정부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재추진한다.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 나선다.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R리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4년 실행됐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이를 배제하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하는 주택이다.정부는 또 브리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분양 사업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5% 할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주택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국토교통부와 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 나선다. LH의 토지 매입은 매도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가를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발표했다.스마트도시는 교통·환경·안전·주거 등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거점형, 강소형, 솔루션 확산형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4곳 이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도시의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 거점형(1곳 선정)에는 최대 1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강소형(3곳 이내)은 인구 100만 명 이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한다.솔루션 확산형은 스마트 주차 공유와 같은 플랫폼을 전국 주요 지자체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 10곳이 대상이다.안정락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도 나선다.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조절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민간부문 공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형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합리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작년 1월 이래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원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발표했다.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와 신혼부부·신생아 27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Ⅱ유형은 10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입양 등 포함)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철도 지하화 1차 선도사업은 올해 안에 선정한다. 선도사업 대상은 2027년께부터 상부 개발을 시작하는 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상부 개발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최상위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기간은 2026년 3월까지다. 용역 기관은 국내 철도 부지 현황,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를 검토해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최적의 지하화 공법, 도시개발 방향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철도 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과 사업 시행자 등도 살펴본다. 대상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 등이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하화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은 경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께 발표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공사비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공사비 갈등 문제로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달에 별도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정부 방안에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장은 공사비 갈등 중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 등 공공사업 공사비를 먼저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가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공사비를 인상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현재 정부는 SOC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mi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다.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로 매겼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청년들이 살면서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특별전담팀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단지에 구축한 기반 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을 다룬다. 또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단계부터 문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산업단지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산업단지 내 문화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인천 연수구 송도 11공구의 최초 분양이자 최대 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은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청약 1순위에서 무난한 성적을 거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 250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04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1단지는 370가구 모집에 1661명이 청약해 평균 4.5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56개 단지 중 4000명 이상 청약자가 몰린 곳은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을 포함해 10곳뿐이다. 수도권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이다. 올해 평택에서 공급된 '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1070가구 일반공급에 1순위 청약자가 507명에 불과했다. 의정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도 1순위 324가구 모집에 214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1순위 청약 선전에 '조기 완판'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2506가구라는 대규모 물량을 동시에 분양하면서 1순위 청약이 특정 타입으로 쏠렸지만 잔여 가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완판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1단지 84㎡T 타입은 6가구 모집에 197명이 몰려 32.8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청약이 이뤄진 1단지 84㎡A는 110가구 모집에 684명이 몰렸다. 업체 측은 이런 결과에는 합리적인 분양가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2420만원으로, 전용 84㎡가 8억원 초반대에 공급됐다. 발코니 확장은
정부가 올해 청년층에게 뉴홈 6만1000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또 도심 내 청년층 공공임대(5만 1000가구)와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을 공급해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청년 주택 공급 계획과 청년의 주택 자금 마련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꼼꼼히 살펴본다. 청년층에 뉴홈 대규모 공급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뉴홈 6만1000가구를 분양한다. 기존에 발표했던 뉴홈 공급 계획에서 청년층에 배정된 물량이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청년과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수도권이나 교통 편리성이 높은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5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을 공급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영등포 ‘아츠스테이’가 있다. 이곳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 주택으로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현재 아츠스테이에는 공유 주방과 공용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있다.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운영해 창업 아이템 멘토링과 입주자 소모임 등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공인중개·개발·임대업 등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연 매출액은 254조원 규모로 조사됐다.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는 27만7000개 수준이다.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4000개 사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로, 지난해 10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첫 공표다.부동산서비스산업에는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같은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도 포함된다.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은 2022년 기준 약 254조원이다. 매출의 55.4%(140조원)는 부동산 개발업이 차지했다. 이어 임대업 매출이 19.6%(49조8천억원)였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0억2000만원이다. 부동산 금융서비스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1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은 48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는 27만7000개로 조사됐다. 이 중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1%(11만1516개)를 차지했고, 부동산 임대업이 27%(7만5159개)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78만3000명이었다. 부동산관리업 종사자가 37.6%(29만4834명),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는 21.7%(17만160명)였다. 종사자 중 50대 이상이 71.9%로 가장 많
정부가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3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육상·해상·항공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24시간 내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자유화 협정은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50개 협정 체결국을 중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으로 넓혀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잠재 수요가 풍부한 서남아시아와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중앙아시아 등의 운수권도 확충한다.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의 시간당 운항 횟수를 현재 75회에서 2025년 80회, 2030년 이후 100회로 늘릴 방침이다. 또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 미주로 향하는 노선,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노선 등 국적 항공사의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 공항의 환승 수요를 끌어와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연다는 것이다.인천공항에는 오는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한다. 김포공항의 전용기 터미널 서울김포비즈니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IC)까지 연장된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안내 표지와 차선 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엔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39.7㎞), 토요일·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134.1㎞) 구간에 적용된다. 영동고속도로는 토요일·공휴일에만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6.0㎞)까지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안정락 기자
경부고속도로의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에 적요된다. 영동고속도로는 토요일·공휴일에만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국토부는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와 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 표지와 차선 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5년과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우면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
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이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19~45세)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국토부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다양한 입지적 장점을 갖춘 이른바 '다(多)세권' 아파트가 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역세권 같은 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청약 시장에서 흥행하기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아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등 여러 장점을 갖춰야만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포스코이앤씨가 다음달 분양할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이 같은 다세권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강동구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둔촌동에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고 다양한 학교도 주변에 있다. 또 공원 병원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하철역 가깝고, 학군 좋아 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다.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72가구(전용면적 84~112㎡)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7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84㎡ 52가구 △112㎡ 22가구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 분양하는 74가구는 별동 신축 물량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설계를 적용해 수요자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교통 환경이 좋은 편이다.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 등지에 30분 이내로 갈 수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편리해 서울 각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서울양양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2025년), 지하철 9호선 연장선(2028년) 등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비롯해 15개 추가 신도시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이라크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하이데르 무함마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에서 열린 사업 재개 기념식에 참석했다.총사업비만 101억달러에 달하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면적(18.3㎢)에 주택 10만 가구와 공공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2012년 착공한 뒤 2022년 10월 미수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양국 공동위원회 개최 등이 이어지며 지난해 말 잔여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전체 사업비 101억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46억달러를 받았고, 나머지 55억달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여 사업 비용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협상해야 한다”며 “이라크에서는 미국 등 재원을 조달할 곳을 찾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15개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 등 수주지원단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스마트시티 기술 등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두 나라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부터 정책자금 지원까지 나설 계획이다.안정락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 안성·평택 등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광화문·강남 등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 노선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9일에는 안성 4402(동아방송대~강남역), 다음달 1일에는 평택 M5438(평택지제역~강남역) 노선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다음달 4일에는 의정부 1205(송산동~상봉역), 고양 1000(대화동~숭례문), 남양주 M2352(평내동~잠실역) 노선도 운행에 들어간다.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 노선이다. 또 고양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노선이다.안정락 기자
정부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비롯해 15개 추가 신도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지난 25일 이라크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에서 열린 사업 재개 기념식에 참석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과 맞먹는 면적(18.3㎢)에 주택 10만 가구와 공공시설 등을 짓는 총사업비 101억달러 규모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2012년 착공한 뒤 2022년 10월에 미수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양국 공동위원회 개최 등이 이어지며 지난해 말 잔여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전체 사업비 101억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46억달러를 받았고, 나머지 55억달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여 사업에 대한 비용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라크 쪽에서는 미국 등을 통해 재원 조달처를 찾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15개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장관 등 수주지원단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스마트 시티 기술 등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두 나라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부터 정책자금 지원까지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라자크 무하이비스 알 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광화문·강남 등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의 노선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9일에는 안성 4402(동아방송대∼강남역), 다음달 1일에는 평택 M5438(평택지제역∼강남역) 노선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다음달 4일에는 의정부 1205(송산동∼상봉역), 고양 1000(대화동∼숭례문), 남양주 M2352(평내동∼잠실역) 노선도 운행에 들어간다.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 노선이다. 또 고양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노선이다. 대광위는 화성 4104(현대차·기아 연구소∼서울역), 고양 M7119(식사동∼숭례문), 오산 M5532(원동∼사당역), 용인 M4455(초당역∼교대역) 등 4개 노선도 올해 하반기 이후 준공영제로 신설 또는 전환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214개로 확대할 계획이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준공영제 노선 신설 및 전환을 통해 교통 불편 지역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주고,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도 개선할 것"이라며 "교통 사각지대와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발굴해 광역교통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 포
허윤홍 GS건설 대표(가운데)가 직원과 함께 스키를 타고 배구 경기를 관람하며 소통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GS건설은 지난 17일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에서 허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키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입사 3년 차 이내의 현장 근무 직원 위주로 신청받아 토요일에 진행됐다. 오전에 자유롭게 스키를 즐긴 뒤 대표와 직원 및 가족이 식사하는 일정이었다. GS건설 관계자는 “직원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표와 함께 스키를 타고 점심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대화했다”고 말했다.21일에는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배구 경기 관람’ 행사도 마련됐다.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임직원과 허 대표가 퇴근 후 배구 경기를 관람하며 함께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허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임직원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 현장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영진과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필수”라며 “구성원의 목소리가 사업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안정락 기자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본격화한다.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이때 부분 개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A·B·C노선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운전이 이뤄진다.수서~동탄 구간의 길이는 34.9㎞다. 정차역은 수서, 성남, 구성(용인), 동탄 등 4개 역이다. 서울 수서에서 동탄까지 19분 만에 갈 수 있다.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버스는 90분, 승용차는 70분가량 걸리는 구간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요금은 4500원 안팎에서 책정될 전망이다.GTX-A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역에서 화성시 동탄역까지 82.1㎞를 잇는다. 운정(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노선 연장도 추진 중이다. 이달 말부터 타당성 검증에 들어가 연내 지방자치단체, 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선 연장이 이뤄지면 평택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다.GTX-B노선은 다음달 중순께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길이는 82.7㎞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용산~상봉(19.9㎞) 구간과 민간 자본으로 짓는 인천대입구~용산(39.9㎞), 상봉~마석(22.9㎞) 구간으로 나뉜다. 2030년 개통이 목표다.GTX-C노선은 지난달 말 착공했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시작으로 청량리와 삼성역 등을 지나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86.5㎞ 노선이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북 양방향으로 수원~아산 59.9㎞, 덕정~동두천 9.6㎞를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열린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A·B·C 노선이 올해 부분 개통과 착공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 시운전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영업 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다.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 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계획대로 마쳤다.수서~동탄 구간의 길이는 34.9㎞다. 정차역은 수서, 성남, 구성(용인), 동탄 등 4개 역이다. 개통되면 수서에서 동탄까지 19분 만에 갈 수 있다.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버스는 90분, 승용차는 70분이 걸리는 구간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요금은 4500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GTX-A 나머지 구간인 운정~서울역(32.4㎞)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서울역~수서(15.1㎞) 구간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GTX-A 노선 연장도 이달 말부터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GTX-A 노선이 연장되면 평택∼삼성은 30분 만에 갈 수 있다. GTX-B노선은 3월 중순 착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선은 재정구간인 용산~상봉 19.9㎞와 민자구간인 인천대입구~용산(신설), 상봉~마석(기존선 공용) 62.8㎞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0년 완전 개통이 목표다.GTX-C노선은 지난 1월 25일 착공했다. 이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시작으로 청량리와 삼성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퍼즐인 11공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 등이 조성되는 송도 11공구는 중심을 가로지르는 길이 4.98㎞의 워터프런트가 특징이다. 다양한 업무·상업시설 부지도 마련돼 있다. 교육연구단지에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 등이 들어서 산학연 시설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이곳에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속속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린다. ○산업·연구시설 들어서는 11공구송도국제도시는 총 11개 공구로 이뤄져 있다. 국제업무지구(1·3공구), 시가지조성단지(2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7공구), 바이오콤플렉스(5공구) 등은 개발이 끝났다. 6·8·9·10공구는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송도 11공구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11-1공구와 11-2공구는 각각 2016년과 2023년 매립 공사가 마무리됐다. 11-3공구는 작년 말 매립이 시작돼 2027년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2005년 아파트 입주가 처음 시작된 송도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송도 11공구는 정주 여건이 갈수록 좋아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시설 부지를 비롯해 워터프런트와 조화를 이룬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5000억원을 들여 제2캠퍼스(5~8공장)를 짓는다. 맞은편 부지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 바이오플랜트 1공장 설립을 위해 매입했다. 이들 대기업과 협력사,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송도 11공구의 특징 중 하나는 폭 40~60m짜리 인공 수로인 워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928명이다.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다. 6.5%(1095건)는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3%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3928억원(1만3458건)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주택 구입 용도로 신청한 ‘디딤돌 대출’은 2조8088억원(1만319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로 신청한 금액이 2조1339억원(8201건)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자금 용도로 신청한 ‘버팀목 대출’은 5840억원(3139건)으로 조사됐다. 대환 용도가 3346억원(1904건)이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 용도인 디딤돌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1.88%포인트 낮다. 전세자금 용도인 버팀목 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2.32%로, 시중은행보다 2.03%포인트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3%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3928억원(1만3458건)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환 대출은 2조4685억원(1만105건)이다. 금액 기준 전체의 73% 수준이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신생아 특례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가족이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국토부 따르면 주택 구입 용도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1.88%포인트 낮다. 또 전세자금 용도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포인트 낮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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