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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측 손을...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양 노총이 모두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다시 정부안이 제출되기까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을 놓고 다소 뜬금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기국회 시즌 노동계의 공동 투쟁 배경과 속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적립금 22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736조원과 비교해도 30%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업계, 정부, 정치권의 관심이 커졌다.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률은 낮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한목소리다. 2019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를 기록해 국민연금이 낸 11%와는 차이가 크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원인에 대한 진단은 모두 같다.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전문위원 칼럼] 퇴직연금 둘러싼 동상이몽](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7.21748866.3.jpg)
최근 정부가 단행한 고위급 인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다. 차관급에 3명이나 잇따라 승진 기용됐다. 지난 2일 임서정 전 차관(행시 32회)이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직급상으로는 같은 차관급 자리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업무의 중요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진이라고 평가된다. 임서정 일자리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고용부 차관 자리는 박화진 전 노동정책실장(행시 34회)이 내부 승진했다. 지난 9월 8일 김경선...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적의 분명하지만, 노조가 제시한 주된 파업 목적 중 하나로 임금협상이 포함돼 있어서 적법한 파업이라는 결론이다. 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조정전치주의’라는 법 원칙을 허무는 판결이라고...
기업에서 경영 질서를 교란한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 조치인 징계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다. ‘징계 사유’나 징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양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당 징계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 나는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절차 위반’인 경우다.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해...
임원으로 승진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화물운송업체에서 2002년부터 약 10년간 인사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했던 모 씨는 2016년 상무보로 승진했다. 승진과 함께 1년의 계약 기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친노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에 이어 산재보험법까지 개정안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 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채 논의도 돼 보기 전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기업규제 3법’ 제안에 대해 지난 5일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자고 되받았다. 야당발 노동개혁 논의가 촉발된 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반발했다. 해고 요건 완화, 임금 유연화를 추진하자는 것인 만큼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경영계는 일단 노동개혁 논의를 반기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손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2008 년 금융위기 때의 10 배에 달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펴낸 ≪OECD 고용전망 2020 ≫ 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달 말 번역본을 낸 이 보고서의 부제는 ‘ 코로나19 : 보건 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 다 . OECD 분석에 따르면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 대법원 2 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는 지난달 3 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원청업체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들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 도급인( 원청업체) 은 수급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
“노동 문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입장과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기술 진보에 따라 큰 변화를 겪습니다. 해수면의 파도도 봐야 하지만 심연의 해류까지 살펴야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인기 학문인 노동·고용관계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전공하고 뉴욕주립대를 거쳐 1997년부터 모교인 고려대에 재직해 온 김동원 교수(사진)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선 ‘A라 쓰고 B라 읽는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실제 내용이 겉보기와 다를 때 실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 중 하나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제목은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였다. 부동산 대책 못지않은 이슈 중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란이 있다.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2025년까지 전 ...
![[전문위원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이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7.21748866.3.jpg)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규제심사 회의에...
정부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직장 가입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한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6일 내놨다. 경총은 내년 장...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4대 사회보험 모두 예외 없이 개혁이 추진됐다. 건강보험은 CT·MRI 진단비용까지 급여항목에 추가됐고, 경증 치매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개혁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다.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가입 방안을 내놓는다. 산재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통근버스 이외...
![[전문위원 칼럼] 눈덩이 된 사회보험료 부담](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7.14375009.3.jpg)
정부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일제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8.74%나 오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영난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
정부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일제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이미 8.74%나 오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영난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 급격히 위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경총이 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1년 미만을 다니거나 ...
현 정부 들어 50% 이상 늘어난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에도 10% 이상 뛸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노인치매환자에 대한 보장 강화로 장기요양보험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15%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요양서비스를 ...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돼 적자가 날 걸 알고서도 이를 몇 년간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요율 인상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내놓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복지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
![[단독]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복지부 3년간 보고 누락"](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AA.23419796.3.jpg)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이어 상병수당 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수당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대타협에서 노동계 요구사항으로 등장하더니 곧이어 이달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형이어서 그런지, 상병수당에 대...
![[전문위원 칼럼] 재원논의 빠진 상병수당 도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7.21748866.3.jpg)
2021년 적용할 최저임금액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금년 인상률 2.87%보다 낮은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7%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인상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를 열어 14일 새벽까지 마라톤회의를 이어간 끝에 공익위원안을 놓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사정 공동 선언문에 들어갈 주요 내용에 합의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내부 반발에 막혀 선언문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는 지난 19일 부대표급 회의를 열어 선언문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선언문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과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 국민 고용...
“지금껏 고용 관련 통계는 표본 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수 분석 자료를 제공해 통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사진)이 지난 3월 초 취임한 뒤 처음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경영혁신 추진 전략’을 내놨다.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고용 사정을 업종, 지역별로 실시간 파...
“2년마다 노조위원장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계파 간 경쟁으로 회사 측과 어렵게 협상한 끝에 도달한 합의안마저 번복되는 일이 흔하다.” 노조위원장 출신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노조위원장 임기는 노동조합법에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양대 노총 위원장 임기가 3년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가운데 절반 넘는 곳의 집행부 임기가 2년 이하다. ...
![[전문위원 칼럼] 노사 갈등 조장하는 낡은 노동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7.21748866.3.jpg)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조직된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업체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법적인 교섭 의무가 없음에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 노력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돼 있는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조들이 지난달 20일 각각의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
지난 2월 하순 이후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에도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대량 실직으로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해 12월 6038억원이던 지급액이 4월에는 9933억원에 달했다. 이달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일자리 위기의 조짐은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노동시장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특히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확산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고, 안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도 기술 발전으로 위협받고 있다. 전기자동차 도입으로 2025년까지 자동차·부품 기업의 일자리 40%가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뒤에도 세계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항공·정유·철강 등의 업종까지 고용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터혁신 전략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공장법 시대에 정체된 노동법 규제코로나19 사태는 근무 방식과 일하는 문화를 뒤흔들고 있다. 전통적인 8시간 근무제(9 to 6)를 대신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로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가 확산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인 근무 방식 변화이긴 하지만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커졌다.일자리를 둘러싼 내부 규칙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노동 관련 법·제도와 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으며, 11일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논란이다. 여론과 전문가들은 우려 속에 여당과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격 도입되는 것을 본 터라 이번에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으로서는 법안 처리도 어렵지 않다. 우려되는 점 중 첫 번째는 재정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충격이 막 반영되기 시작한 ...
![[전문위원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 세대간 합의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7.217488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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