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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해고 금지' 협공 예고…勞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 되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2일 임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원포인트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정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4·15 총선 뒤인 17일과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1998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

민노총 이어 한노총도 참여…노·사·정 협의체 내주 구성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가 다음주 구성될 전망이다. 지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과거 노사정위원회)엔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3월 노동시장, 200만명이 일자리 타격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한 달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타격’을 받은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지난달 19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왔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한 실질적인 일자리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다는 지적이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사진)는 “3...

"코로나 사태로 3월 한 달간 200만명 일자리 타격 받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한 달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타격을 받은 사람이 20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 대비 19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실제 충격에 비해 과소 추계된 수치라는 분석이다. 노동경제학자인 박철성 한양대 경...

청년재단,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 취준생에게 온누리상품권 준다

청년재단(이사장 김유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 3000여 명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미취업 취업준비생 2000명을 대상으로는 ‘취준생 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15세~34세 청년 중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청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재단이 시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맞춤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500명에게는  5월부터 월 20만원씩 2개월간 총 40만원의 식사비를 추가 지원한다.청년재단은 취업후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인 청년 가운데 지난달 선발한 450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대출금 상환액 일부를 지원한다. 여상태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재단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기부와 참여를 통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작년보다 신청일 이틀 더 많아서"…3월 실업급여 급증했다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13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은 이전부터 관심을 모은 통계 자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와 실업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가 지난 2월 하순부터 본격 나타났다. 2월 통계엔 일부만 반영돼 있고 3월 통계엔 한 달 전체가 반영된다. 하지만 직접 살펴본 자료는 ‘반쪽짜리 통계’에 그쳤다는 인상을 ...

[전문위원 칼럼] '위원회 공화국'의 민낯

“전문가 지적에 귀 기울였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뒷북 대응을 탓할 때 마다 빠지지 않는 지적이다. 세간의 지적만 놓고 보면 정부는 전문가들과 담쌓고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위주로 구성한 각종 위원회를 역대 최다인 574개 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부터 보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감...

"실업급여 올해 예산 9.5조도 부족할 것"…고용보험, 재정악화 속수무책

실업급여 지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2009~2016년엔 4조~5조원 사이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 6조2895억원, 2018년 7조918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조87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넘어섰다.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세 번이나 바꾸면서 실업급여 예산을 늘렸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작년 10월엔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23...

'노동법 베스트셀러' 33번째 개정판 낸 하갑래 교수

“근로기준법이 워낙 복잡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조차 어려워하는 걸 보고 해설서를 생각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법에 맞추다보니 33번째 개정판까지 쓰게 됐네요.”국내 근로기준법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정년 퇴임을 맞아 이같이 말했다. 퇴임 후 하 교수 직함은 ‘초빙교수’로 바뀌었다.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하 초빙교수는 노동부 사무관 시절인 1992년 근로감독관들을 위해 만든 통신 교재를 모아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냈다. 대학 교재 몇 권이 전부이던 시절에 나온 첫 노동법 종합 실무 해설서였다. 행정 해석과 다양한 사례가 담긴 덕분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 책에 대해 “이론은 물론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례를 다뤘다”고 평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4만8000부가량 판매됐다.하 교수는 2007년 단국대로 옮기기 전까지 줄곧 노동부에서 일한 노동행정 전문가였다. 1급 승진을 앞두고 학자로 변신해 화제가 됐다. 기업으로 옮기거나 대학에 둥지를 트는 공무원들과 달리 제대로 ‘학문의 길’을 택해서다. 하 교수는 “직접 심판하는 대신 훈수꾼으로 변신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그의 학문적·실무적 성과에 대해 학계에서도 후한 점수를 준다. 공무원은 물론 공인노무사, 노동 전문 변호사 등이 그가 이끈 단국대 대학원에 몰려든 이유다. 하 교수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개정판을 내겠다”고 말했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정부, 연금 재정 안정성 가볍게 봐…미래세대 부담만 더 키울 것"

“국민연금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부차적 문제보다는 이쪽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 담당자들은 ‘연금이 소진되면 그때 가서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며 연금 재정 안정성 문제를 가볍게 보는 ...

건강보험심의委도 정부·의료계 인사에 치우친 불균형 구조

국민연금과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꼽히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 문제 탓에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보험료율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점이 대표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한 교수는 “건강보험료율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의료계에 치우친 불균형 구조”라며 “국민 입장보다 정부&midd...

"소주성 정책 실패 감추려 정부가 앞장서 통계 왜곡…" 한국경제학회 논문 나와

“일자리 참사를 일으켜 놓고도 도리어 통계만 탓하는 청와대와 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달 말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일자리 관련 논문을 게재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전 통계청장)의 말이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말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 발표다. 2018년과 2019년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무려 87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강신욱 통계청장, 기획재정...

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임금 차별 안돼"…기업들 줄소송에 떤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종 업무를 한다면 임금·상여금뿐 아니라 호봉·승진 등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여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전MBC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10~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7명이 낸 소송에서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정규직보다 덜 준 임금·수당·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승진을 포함한 기타 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만 명을 웃도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 처우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비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과 수당 등은 덜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불린다.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안정적이지만 급여와 수당 등은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 ‘중규직’이라고도 불린다. 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상에 중규직도 포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규직 차별금지 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친노동’ 판결로 해석된다. 원고인 대전MBC 무기계약직 7명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문화

[뉴스의 맥] 불법파견 범위 확대일로…산업현장 생태계 깨뜨린다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체는 물론 공기업, 대형 유통매장, 정보기술(IT) 업체까지…. 올 들어 사법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기업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바람을 타고 불법파견 판결은 확대일로다. 그동안 직접 생산공정만 불법파견이 금지됐으나 법원의 판결로 이제는 간접 공정까지 금지된다. 완성차 선적 업무나 지게차 수리같이 직접 생산공정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도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업종과 생산...

실업급여 8兆까지 불어나는데…'사회안전망 성과'만 강조하는 정부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사상 최대치인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행정통계로 본 2019년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1월 지급액은 7조4832억원에 달해 연간 누적으로 8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구직급여는...

40대 단기 알바 내몰리는데…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 자화자찬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사정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가 올 10월 고용률 61.7%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한 이후 황덕순 일자리수석도 거들고 나섰다. 황 수석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는 물론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고용률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띄우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학계...

'취업규칙' 효력 무력화…임금피크제만의 문제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국회가 2013년 민간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 예고됐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 자율에 맡긴 탓이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급여도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여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연장된 정년 동안 임금을 줄이자는 데 쉽게 동의할 근로자와 노조는 없다. 정부가 인건비를 통제하는 공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활발하게 도입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

'업종별 차등' 끝내 무산…음식숙박업, 사업주 절반이 범법자 될 판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정해졌다. 인상률은 2.9%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8%를 기록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한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 정부, 대선 공약 포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며 현 정부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을 30%가량 급격히 올리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

[전문위원 칼럼] 최저임금委 혼선·편법 언제까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데드라인에 몰렸다. 법정 고시일은 다음달 5일이지만 이의제기 기간 20일을 빼면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시한 내에 결정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사이의 폭도 여전히 크다.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이견을 절충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진즉 폐지됐어야 한다. 올초 국회에 제출된 최저...

급식 파업은 '夏鬪' 신호탄…예견된 勞·政 갈등에 국민들만 '골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대파업이 현실화됐다. 3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빵, 도시락 등으로 대체급식이 이뤄졌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돌봄교사도 이날 파업에 가세했다.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파업이 노동계 ‘하투(夏鬪)’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

노동 아닌 '노총' 존중…민노총에 끌려다닌 정부가 문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무소불위 행태는 이미 예고된 일이다.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비장함 속에 태동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장관급 위원들과 격을 맞췄다. 지금은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응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2017년 말 김명환 위원장이 선출되자마자 모셔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나 김 위원장을 만났다. “장관 정도는 격이 안 맞는다”는 ...

ILO협약 '先입법 後비준' 뒤집은 정부…대화는 흉내만 내고 결국엔 공약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 계속’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는 이유다. ILO 협약 비준의 표면적 명분은 근로자 단결권 보호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핵심 내용은 실업자·해고자 노조활동, 전국교직원...

[전문위원 칼럼] 불확실성 키우는 노동존중 정책

외환보유액이 4052억원(3월 말)을 넘어 사상 최고치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1월의 78억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외환보유액을 이만큼 확충한 게 누구의 공(功)인지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달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전 정부가 열심히 쌓은 덕분이지 않으냐는 얘기다. 여야의 입장은 다르지만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좋다는 단선적인 논리는 공통이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에선 당...

[뉴스의 맥]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노조에 기운 운동장' 바로 세워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 논의를 거듭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논란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한국의 노동권이 국제 기준에 못 미쳐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가뜩이나 노조에 기울어진 ...

[책마을] 놀라운 성과 구글·인텔은 '목표 설정'부터 달랐다

1980년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은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인텔은 컴퓨터 주변기기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다. 명성을 얻게 해준 메모리칩 분야는 신생기업에 선두 자리를 뺏겼다. 읽기 전용 기억장치인 ROM은 일본 기업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인텔은 향후 10년의 생존을 위해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8086’을 시장에서 압도적 1등으로...

[책마을] 보청기도 '에어팟'처럼 만들어야 팔린다

일본 최대 노래방 체인인 시닥스는 낮 시간엔 노래방을 교실로 운영한다. 50~70대 여성이 춤에서부터 외국어, 꽃꽂이에 이르기까지 50가지 이상 다채로운 강좌를 선택해 배우는 교실이다. 일본 최대 안경 체인인 파리미키에서는 돋보기가 가장 많이 팔린다. 일본에서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4명 가운데 1명이 넘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산업 구조는 근...

좋은 일자리 창출…'한경 GWP 클럽' 출범

한국경제신문사는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27일 ‘한경 GWP 클럽 창립행사 및 1회 정기세미나를 열었다.‘좋은 일터(Good Work-Place)’를 의미하는 GWP 클럽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화 혁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고용·노동 분야의 최신 흐름과 정보를 익히는 장으로 활용된다. 국내 주요 20개 대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간부들이 참여했다.창립 행사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회원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현천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동 분야 이슈가 크게 늘어 GWP 클럽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GWP 클럽은 매월 정기 세미나를 열고 노동정책과 노동 관련 뉴스, 입법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현안 발생 땐 수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기막힌 현실…전체 급여 중 기본급 비중 40% 미만,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속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기업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임금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고액 연봉자임에도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격월 또는 분기별 지급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주문한다. 경영계에서는 이런 정부를 향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가만히 있...

"주휴수당, 기업 부담 안 는다" 홍남기 부총리 주장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기업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30년간 산업현장에 적용해온 행정해석을 명문화한 것일 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설명이다. 반면 산업계는 인건비가 크게 오른다고 하소연이다. 주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하면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커 급여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일수록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덧붙는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