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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울화통 터지는 날 있다면 '그러려니' 해보세요

인간은 하루에 5만~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약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25% 정도뿐이라고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정도가 심하면 우울증에 빠질 우려도 있다.수필가이자 기업인인 전대길 동양EMS 대표는 45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터득한 긍정의 생각과 삶의 지혜를 《그럴 수도 그러려니 그렇겠지》에 담았다. 화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지), 그렇겠지”라며 긍정의 주문을 외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마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전 대표는 1995년 노사관계 뒷이야기를 엮은 《회장님 시계 바꿔 찹시다》란 책을 펴내 한국문학예술상을 받았다. 그는 한진해운 인사과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고급인력정보센터 초대 소장으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경제 영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노동조합 간부, 고위 공직자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깨달은 생활의 철학도 소개한다.저자는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어머니,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을 꼽는다. 그는 13년간 경총에서 일하면서 당시 경총 회장이던 이동찬 회장을 가까이서 모셨다. 어느날 이 회장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일화를 책에서 전한다. 이에 이 회장은 “주머니에 한번 들어온 돈은 단돈 1원도 명분 없이 쓰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전 대표는 고급인력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만난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소개한다. 하루는 백발의 노신사가 레스토랑 웨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한국만 있다

“정부는 그간 부당노동행위 수사관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 “노동 규제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철저히 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 초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언뜻 보면 노동단체가 내놓은 성명서다. 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 이마트같이 개별 기업도 거론한다. 재판 계류 중인데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노...

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와 손잡고 청년일자리 4000개 만든다.

◆전국 410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청년 구직자 모집 ◆청년희망재단, 전국 4000여명 대상, 인건비 226억원 지원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9월 3일부터 전국 410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체험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 만 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주당 20시간의 시간제 일자리로 월 80만원의 급여를 6개월간 받는다. 내년에는 월 87만 5천원으로...

"앱·SNS 이용한 '플랫폼 노동'이 노조관계 바꿀 것…노동환경 변화 대응 가능토록 노동법 개정해야"

‘노사관계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세계 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27일까지 5일간 열린다. 18번째 ILERA 세계 대회인 ‘2018 서울 세계 대회’에는 62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행사를 이끌고 있는 김동원 ILERA 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대회에 참가한 데보라 그린필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을 만났다. 이들은 ‘일의 미래, 노사관계의 미래’와 한국 노사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전망과 진단을 내놨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차기 고려대 총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그린필드 사무차장은 30년 이상 노동법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미국 노동성을 거쳐 ILO에서 정책·연구·통계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대담은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사회로 진행됐다.▷사회:ILERA 서울 세계대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노사관계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나.▷김동원:한국은 과거 노동탄압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해 ‘노사관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LERA 세계 대회 개최 자체를 꺼린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다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이 개최하게 됐다.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하기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북한 핵문제와 노사문제가 꼽힌다. 이번 서울 세계대회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를 평가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쯤 된다. 그런데도 투쟁만 일삼는 강성 노조만 해외에 보도되면서 노사관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됐다. 미국 LA타임스는 한국을 ‘죽을 때까지 파업하는 나라(Strike to Death)’라고

[책마을] 슬로건이 그림처럼 떠올라야 강력한 브랜드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가 1960년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초기 광고는 모든 장점을 열거하는 식이었다. 고급스러움, 주행성능, 연비 등 모든 장점을 어필했지만 10여 년간 판매량은 바닥이었고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1975년 BMW는 ‘최고의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새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슬로건은 뒤처졌던 BMW를 선도 브랜드에 올려놨고, 이후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급 자동차가 됐다. 2010년 ...

파행이 관례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대로 좋은가

금년에도 법정시한을 훨씬 넘긴 15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파행 끝에 결정됐다. 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심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번갈아 가며 퇴장하는 등 파행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여기다 심의과정 또한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보다는 노사 단체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교섭·협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

"파행 고착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대론 안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29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그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듬해 시행 전까지 5개월가량 준비 기간을 둔 것이다. 기업·근로자의 인건비·임금뿐만 아니라 물가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높아졌다. 올해는 23.6%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의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가 전...

[뉴스의 맥] 주 52시간제, 후속 대책 없는 '속도전'은 안 된다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혼란 가중되는 이유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나치게 오래 일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을 바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근로자의 소...

[책마을] "한국 성장동력 되찾으려면 다시 국부론 펼쳐야"

“우리가 저녁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설명한 이 유명한 말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1776년 출간한 저서 《국부론》에서 언급한 것이다. 스코틀랜...

양대 노총 勢 불리기… '철밥통'만 커진다

정부의 친(親)노동 국정 기조를 등에 업고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치열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두 노총 조합원은 작년에만 8만 명 가까이 불어났다. 양대 노총의 세 불리기 경쟁은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가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공공 노조 조직률은 67%대로 치솟았다. 전체 노조 조직률이 10...

[뉴스의 맥] 주 52시간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보완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서 멀어진 근로시간 단축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국제적 추세다. 장시간 근로가 문제인 한국에선 국가적 과제가 돼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인건비는 늘어나고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든다. 임금체계나 일하는 방식이 장시간 근로 관행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일명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안이...

[뉴스의 맥]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내년 보험재정 6천억 소요

출퇴근 산재 적용 확대 논란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보는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을 이용해 ‘통상의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대부분 노사단체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만...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직업훈련

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 산업을 떠올리게 한다. 인공지능(AI)과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버-물리세계를 통합하고 제조·생산과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선진국의 사례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독일 핀란드 스위스 영국 등은 사람, 즉 근로자의 능력에 주목한다. 아무리 첨단기술이라도 산업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근로자의 역량과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의 ‘도제형 직업교육’은 이런 인식을 바...

기존 노조 양보는 필수,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

비정규직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근로조건의 격차다. 임시직,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원청 모기업 소속 근로자보다 임금, 복리후생 수준이 훨씬 낮다. 인천공항공사 직원 1100여 명의 평균 보수는 월 7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인 용역근로자 6400여 명은 평균 300만원을 받는다. 용역근로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국제공항 특성상 보안, 시설관리, 청소, 수하물처리 등 업무분야가 다양해 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하기 ...

[책마을] 세계 금융시스템 흔드는 큰손들의 '은밀한 만남'

미국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201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 이 포럼의 신참 격인 스카라무치는 호텔 복도에서 당시 씨티그룹 CEO인 비크람 판디트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 자리에서 씨티그룹이 운용하는 헤지펀드 중 40억달러 규모 포트폴리오를 자신이 운용하게 해달라고 설득했다. 그 덕분에 스카이브리지 운용자산은 하룻밤 새 60억달러 규모로 불어났다.금융분야 엘리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금융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컨설팅 기업 비욘드글로벌 창립자인 산드라 나비디는 이들 금융 엘리트를 돈, 권력, 인재, 정보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슈퍼허브’라 칭한다. 그는 거시경제 분석 컨설턴트로서 접촉한 슈퍼허브들의 관계와 권력, 호사와 특혜를 누리는 그들의 세계를 그린다.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CEO,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억만장자 헤지펀드 거물인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은 네트워크 권력을 활용해 금융계와 경제, 사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BOE) 등의 수장들은 예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금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WEF,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싱크탱크 모임 등을 통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인사들은 개인적 인맥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관계는 이른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오가는 ‘회전문’ 이동을 통해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교차 이동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일으키지만 슈퍼허브로서 입지를

[책마을] 불확실한 세계 경제, 그래도 큰 줄기는 '성장'

세계 경제에 변화가 임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두 사건이 지난해 일어났다. 영국과 미국 국민들이 변화를 향해 표를 던진 것이다. 지난해 6월 영국에선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결정했다.작년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 당선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변화를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거대한 전환》은 체이스맨해튼, 스탠다드차타드 등 세계적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경제전문가 제러드 라이언스가 전하는 경제 전망서다. 그는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이런 변화에 정부·기업·개인은 어떤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지 답을 찾는다.저자에 따르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중국, 무역, 신기술, 인구, 소비, 도시화다. 중국 경제는 급속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점에 와 있다.이를 위해선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 부족이라는 약점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국의 공급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요는 세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자원 고갈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그는 경제와 금융,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글로벌 시스템과 정책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세계 경제를 설명한다. 특히 소프트파워는 군사적 수단이나 물리적 힘을 제외한 모든 영향력을 가리킨다. 아이디어와 사고, 문화, 교

[책마을] 예술하듯 일하면 사업 돌파구 보인다

1959년 의대생 토머스 포가티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의료기구 ‘풍선 카테터’를 다락방에서 만들고 있었다. 설계를 마쳤지만 큰 난관이 있었다. 당시에는 라텍스와 비닐을 붙이는 접착제가 없었다. 고민하던 포가티는 학교를 빼먹으며 배웠던 낚시를 떠올리고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낚시를 할 때처럼 두 기구로 매듭을 지었다. 풍선 카테터의 등장은 심혈관 수술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해마다 30만명의 목숨을 구하는 의료기구가 됐다.포가티의 아이디어는 일과 여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합한 상상력의 결과물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예술대, 뉴욕시각예술대 등에서 경영학과 예술학을 가르치는 에이미 휘태커는 《아트씽킹(Art Thinking)》에서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서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예술적 사고, 즉 아트씽킹에 대해 소개한다.저자는 아트씽킹의 단계로 넓게 보기, 과정 즐기기, 등대 찾기, 보트 만들기, 함께하기, 집 짓기, 전체 그리기 등 7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인 넓게 보기는 창조적인 과정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림은 작품의 중심이 되는 전경과 이를 둘러싼 배경으로 이뤄져 있다. 초점이 맞춰진 전경과 의도적으로 남겨진 배경이 조화를 이뤄야 훌륭한 작품이 된다.마찬가지로 창조적인 사고에도 빈 공간의 효과가 중요하다. 구글은 근무시간의 20%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시간을 제공한다. 엔지니어 폴 부케이트는 20%의 시간을 활용해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애드센스’ 프로젝트 작업에 착수했다. 검색어와 맞춤 광고를 연결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구글에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예술은 효율성이라는

근로시간 단축, 산업현장 들쑤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23일 소위를 열어 처리한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소위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대선 정국에서 브레이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뼈대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시행은 내년부터 하되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근로시간 규...

일자리가 최우선 현안인데…국회 '나 몰라라'

노사 간 협상이나 교섭은 ‘분배적 교섭’과 ‘통합적 교섭’으로 나뉜다. 노사 어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분배적 교섭이다. 통합적 교섭은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플러스섬 게임이다. 임금 인상은 분배적 교섭, 생산성 향상은 통합적 교섭의 대표적 사례다. 분배의 틀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통합적 시각에서는 쉽게 풀리는 예가 많다. 지금 한국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분배 ...

[최종석의 뉴스 view] 노동개혁 팽개친 정부·국회…독일을 보라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대책은 무려 일곱 차례나 나왔다. 정부 의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성과는 별로다. 청년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일자리는 채용이 늘어야 동반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개혁은 기업의 고용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업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근로조건이 크게 차이 나고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

[전문위원 칼럼] 노동계 그들만의 파업

노동계가 ‘줄파업’에 들어간다. 주요 공기업 노조가 주축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2일, 시중은행 노조 중심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3일 각각 단체행동에 나선다. 금융노조는 10만명을 동원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8일과 29일에는 각각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이 가세한다. 철도노조가 내세우는 파업 명분도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다.한국노총(공공노련 금융노조)이 앞장 서고, 민주노총(철도·지하철·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이 뒤따르면서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업종 불황으로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 있는 조선업계 노조들도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투쟁 동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인 현대자동차 지부도 투쟁에 나선다. 지난달 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18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사 합의안을 부결한 이후 파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또다시 휘두르는 것이다.은행·철도·조선·자동차 노조가 벌이는 파업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이들 업종 근로자는 대표적인 고소득자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업종 생태계의 정점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많은 협력·납품업체가 서로 얽혀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이들 업종에서 정점 업체의 파업은 일시적인 생태계 마비를 뜻한다. 대기업 노사는 파업이 끝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상여금 지급이나 생산량 확대 등의 형태로 손실을 만회한다. 중소 협력업체는 처지가 다르다. 회사와 근로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금융·철도노조는 임

[최종석의 뉴스 view] 정부, 청년취업난 대책 시급하지만 '보편·형평성' 사회보장 원칙 훼손 안돼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난달 9.2%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취업준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은 노동시장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미래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일인 만큼 중요하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직장에 근무해야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청년 구직자를 돕는 제도가 생겨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취업성공패키지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재원이 마련된다. 지난해 예산규모는 추경을 포함해 3374억원이었다.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사회보장제도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를 되새겨볼 만하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급여 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 유지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과 협의·조정 등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보장 서비스 혜택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 시기 등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성남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361건을 협의·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협의·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정부가 이런 와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희망펀드는 조성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강

[명분 없는 민주노총 파업] 상급단체 '사전 각본'대로 겉모양만 합법인 연례파업

노동조합의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은 본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전제로 한다. 노사가 근로조건을 놓고 교섭을 벌이다가 도저히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어려울 때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노조원은 임금 손실, 기업은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입는다. 미국 노동관계법이 파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 노동법도 파업은 목적·절차·수단이 적법해야 한다고 엄격한 제약...

[최종석의 뉴스 view] 인상률만 따지는 최저임금, 법 취지는 어디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시급)으로 결정됐지만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상공인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난 속에 심해지는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소득분배 개선분 2.4%)도 중요하다. 하지만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영세 사업자가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나 영세 상공인의 인건비 ...

커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엔 눈 감고 '시간당 1만원' 숫자만 놓고 힘겨루기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처벌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과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등 노동시장 여건 외에도 정부의 감독 역량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저임금액을 정해야만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액과 감독 역량의 수준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

오락가락 판정…싸움 키우는 '심판'

노동위원회는 노동 관련 사건을 심판하거나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다.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보다 위상이 높다. 주된 기능 중 하나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가려주는 판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인 역할’을 맡는 노사 위원들이 사안별로 팽팽히 맞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판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판정이 중요하다.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전문위원 칼럼] '꾼들의 게임' 이어선 안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늘 고통이 따른다. 실패한 경영자의 책임과 함께 근로자 희생도 동반한다. 책임 소재와 고통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갈등 해결이 어려울 때 외부 조정이나 중재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법 절차에 따른 공적·사적 조정도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입하기도 한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더욱 그렇다.갈등 조정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한계를 잘 안다. 조정 초기에는 노사 양측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은 쌍방의 견해차에서 비롯한다. 노사 모두 지나친 기대치를 낮춰야 양보와 합의의 여지가 생긴다. 기대치를 낮추려면 당사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정자로선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 요인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돕는다. 이런 이유로 노련한 갈등 조정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거다.갈등 해결과는 거리 먼 외부세력하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은 다르다. 자신들이 갈등 해결자임을 자처한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입장이 같은 어느 한쪽을 거든다. 기대치를 오히려 높이는 이런 행태는 한편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만 갈등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만다.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이나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을 보자. 정치권이나 외부 단체들은 가세하자마자 노조의 기대치를 크게 높였다. 갈등의 장기화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 노사는 물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불어났다. 쌍용차 노조의 77일간 점거 파업으로 3100억원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한진중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제] 낡은 제도 놔둔 채 인상만 논의

1988년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최저임금 등이 그것이다.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을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로 1894년이었다. 임금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 최저임금도 주된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물가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도 동반 상승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최저임금 ...

정부·지자체의 '무원칙 노조 지원'

노사관계에는 법 규정 외에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원칙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무노동 무임금’이다. 원래 파업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타결 일시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파업기간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준다. 파업을 서둘러 끝내게 하려고 원칙을 깨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파업이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을 해도 손해...

[정부 '고용세습'과의 전쟁] 단협, 언제까지 힘센 노조에 밀릴건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마치면 그 결과를 단체협약에 담아 서로 서명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와 근로자 이익을 보호받는 것이 노조활동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다.단체교섭 대상에는 의무적·임의적·불법적 교섭 사항 세 가지가 있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노조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근로조건이나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이 그렇다. 사용자가 의무적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불법적 교섭사항은 말 그대로 불법이어서 교섭이 이뤄지거나 협약이 체결되면 안 된다. 예컨대 성차별 허용 조항 등이 그렇다.임의적 교섭사항은 이 둘과는 다르다.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는 없지만 노조가 요구하면 응해도 된다. 인사·경영권이나 영업양도, 회사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한다. 임의적 교섭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하지만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얘기가 다르다. 노조에 떠밀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다. 임기 중 노조와 불편한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공공기관장들은 더욱 그렇다.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도 이를 잘 보여준다. 1000명 이상 사업장,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우선·특별채용이나 인사·경영권 제약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많았다.단체협약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하더라도 한 번 체결하면 바로잡기가 어렵다.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방만·무책임 경영을 미리 감시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까지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기업 노사 간 단체협약서가 모두 공개된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