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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 '선심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경제위기 대비용…선심성 정책에 돌려쓰면 안돼"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벌이는 사업은 청년취업 인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디딤돌,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 취업 성공패키지 등 다양하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다. 고용보험 사업은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실업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료는 영역별로 각각 다르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액의 0.65%를 각각 부담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용자만 0.25~0.85%를 낸다. 기업 규모가 크거나 공공부문일수록 더 많다.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하나다. 혜택은 근로자와 개별 기업에 돌아간다.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도 수혜 대상이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만 부담시키는 데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부담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논란은 접어 두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은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도 하다. 고용보험기금의 적립 배율을 법에 정해 놓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해당 연도 예상 지출액의 1~1.5배, 실업급여는 1.5~2배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과 규모가 커질 게 분명하다. 고용보험기금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취성패’로 불리는 취업 성공패키지는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이행강제금 판결' 받은 과격 시위] 불법행위에 이행강제금 형사처벌보다 실효성 크다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에 나섰더라도 목적과 절차가 적법하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파업이 적법해야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얘기가 다르다. 사용자는 생산 차질이나 영업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하거나,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후 조치다. 사용자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불법행위의 중단을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다...

[전문위원 칼럼] 노사에 '임시처방' 더는 필요없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이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를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해 정하는 단체협약과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도 포함된다. 여기에 법원 판례나 행정해석, 지침도 중요하다. 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노릇임을 감안해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행정해석은 보통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를 말한다. 일선의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적용과 관련해 질문하면 상급기관에서 답해주는 것이다. 지침에는 훈령, 예규 같은 행정규칙이나 업무편람, 매뉴얼 등이 있다. 행정해석이나 지침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기준이고, 해당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대외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비슷한 분쟁 사례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는 까닭에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두꺼운 편람을 끼고 산다.노동법 개정, 헌법보다 어렵다?개별 법적 다툼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다툼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넘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판례도 있다. 2013년 12월18일의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통용돼 온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도 차이가 있다. 정부로서는 기존 행정해석을 바꿔야 했고 산업현장의 혼선은 커져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법률 개정 등의 정공법이다.하지만 노동법은 헌법보다 개정이 어렵다지 않은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합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탓이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1월23일 정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