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재건축 진단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더 낮아진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외벽과 배관 등의 설비 노후화가 심하면 재건축 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겼다.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정부는 재건축 진단 평가 항목에서 ‘대못’으로 지목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낮출 계획이다. 구조안전성은 아파트의 지반 침하와 콘크리트 강도, 철근, 균열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항목 비중을 전체 점수의 50%까지 높인 탓에 재건축 노후도 요건인 30년을 채운 단지도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정부는 작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 비중을 높여 전보다 많은 단지가 재건축의 ‘첫발’을 뗄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노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가 10% 인하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면서다.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미 국민주택 이하 규모 일반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작년 사전예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 전용 59㎡ 기준으로 월 4만원 임대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 1차 사전예약 때 SH공사가 예상한 본청약 시점 추정임대료(4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작년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마곡 10-2단지는 월 7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 단지는 본청약 시점 추정임대료가 월 69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사전예약 때 추정임대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본청약 시점에서는 늘어날 수 있다.최근 잇따른 법령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0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수분양자가 아파트 건물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5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해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재건축 진단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더 낮아진다.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떨어지거나 외벽과 배관 등에 설비 노후화가 심하면 재건축 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겼다.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정부는 재건축 진단 평가항목에서 ‘대못’으로 지목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비 증액 이유와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고 장기간 지연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공사비 검증과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협의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달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한 현장에 직접 나가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중재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한다.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와 도급계약 현황, 공사비 검증이력과 검증 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과 사유·세부내역, 협의 이력과 의견 청취, 협의 일정 등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비 검증 전문조직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와 성동구 행당동 행당7구역에 대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증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로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며 “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인근 노후 단지가 높이 규제 완화로 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근처에도 약 1400가구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풍납동 483의 10 일대(4만3339㎡·조감도)와 방화동 592의 1 일대(7만2000㎡) 등 2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정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풍납동 483의 10 일대는 풍납토성이 가까운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다. 문화재 주변의 앙각(올려다본 각도)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규제 등이 중첩된 곳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높이 완화를 통해 930가구로 재개발된다.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대로변에서 사업 부지 18ｍ까지 6층 이하로만 계획할 수 있다. 서울시는 5ｍ까지 범위를 좁혀 최대 20층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평균 13층 이하로 제한된 7층 이하 제2종 주거지는 제2종 주거지로 종 상향해 층수 제한을 없앴다. 풍납토성과 가까운 사업구역은 풍납토성의 해자 추정구역으로, 앙각 규제 때문에 건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원으로 계획했다. 조합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시는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강서구 방화동 592의 1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에선 총 13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7층 이하 제2종 주거지에서 제2·3종 주거지로 종 상향됐다. 생활가로를 넓히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가로변에 둘 계획이다.박진우 기자
'풍납토성' 때문에 엄격한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주택가가 노후화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약 900가구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인근 구역으로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지원에 나서 높이 규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로 꼽힐 전망이다.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근처에는 약 1400가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483의 10 일대(4만3339㎡), 강서구 방화동 592의 1 일대(7만2000㎡) 등 2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정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풍납동 483의 10 일대는 풍납토성이 가까운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으로 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층수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곳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적극적인 높이 완화를 통해 930가구로 탈바꿈한다.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대로변에서 사업부지 18ｍ까지 6층 이하로만 계획할 수 있다. 시는 5ｍ까지 범위를 좁혀 최대 20층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평균 13층 이하로 제한된 7층 이하 제2종주거지는 제2종주거지로 종상향해 층수제한을 없앴다. 풍납토성과 가까운 사업구역은 풍납토성의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된다. 앙각(仰角: 올려다본 각도) 규제 적용으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원으로 계획했다. 조합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2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역으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 통합주차장을 짓기로 했다.이 구역은 창의적 디자인 적용을 위해 특별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투시도) 조합이 초고층인 77층을 건립하기로 했다. 앞서 49층으로 결정한 성수1지구와는 엇갈리는 선택이다. 성수4지구는 49층 건립안보다 동 수를 줄이면 모든 조합원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분양수익이 20%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비도 20% 오르는 데 그쳐 층수 상향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고층(49층)과 초고층(77층) 재개발 사업성을 비교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성수4지구 조합은 조합원 450명(59.7%)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359명(79.8%)이 ‘초고층 77층’, 88명(19.6%)이 ‘준초고층 49층’을 선택했다고 7일 밝혔다. 성수4지구는 앞으로 2회에 걸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최고 층수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조합은 전용면적 84㎡ 기준 자산가치가 77층 선택 때 4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3억원으로 추정되는 49층 자산가치보다 40%가량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분양 수익은 3.3㎡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불어나 총 4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처럼 자산가치 상승폭을 높게 잡은 근거는 모든 조합원 가구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77층을 선택하면 5개 동 이하로 지을 수 있어 동 간 간격을 크게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일반분양 가구도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해 분양수익을 3.3㎡당 1억원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9층의 경우 7개 동으로 지어야 해 조합원의 30%와 모든 일반분양 가구는 제대로 된 한강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49층 계획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커뮤니티(더 브릴리아)와 지하 공간(하이엔드 원 파크) 등 2개 작품으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받았다. 최근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경시설을 내세워 대상을 받은 데 연이어 올린 성과다.삼성물산은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커뮤니티와 지하 공간 등 2개 작품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건축과 인테리어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올해는 전문가 13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72개국에서 출품된 1만여 개 작품 중 3767개의 수상작을 추려냈다. 삼성물산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건축 부문에서 수상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지하 공간은 차량 통행과 승하차가 쉬운 호텔식 출입구, 예술작품을 품은 지하 공공 보행로(사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 보행로는 ‘서울 시민의 일상, 서울의 24시간’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주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테리어 부문 수상작인 커뮤니티는 ‘그랜드 투어’라는 테마로 디자인한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4일에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경시설인 ‘가든베일리’와 ‘그린 캐스케이드’를 출품해 공간·건축 부문 대상과 금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가든베일리는 단지 중심 공간의 석가산에 미디어 큐브를 접목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구현했다. 금상 수상작인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건물주를 중심으로 모아타운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돼도 주민 갈등이 심한 곳은 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7일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주민 5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연합 집회를 열고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를 냈다.반대 측은 모아타운 신청 요건이 낮아 투기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아타운 신청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30%, 노후도 50%로 재개발에 비하면 문턱이 낮은 편이다.박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가 초고층인 77층 재개발을 선택했다. 앞서 49층으로 결정한 1지구와는 엇갈리는 선택이다. 4지구는 49층 대비 동수를 줄이면 모든 가구의 한강 조망이 가능해 분양수익을 2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비가 50% 이상 급증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달리 20% 오르는 데 그쳐 층수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고층(49층)과 초고층(77층) 재개발 사업성을 비교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성수4지구는 조합원 450명(59.7%)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359명(79.8%)이 ‘초고층 77층’, 88명(19.6%)이 ‘준초고층 49층’을 선택했다고 7일 밝혔다. 성수4지구는 조합에 설계팀을 구성하고 3차례 디자인포럼을 열어 77층과 49층의 장단점, 단지 고급화 계획, 타 사업장 사례연구 등을 조합원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받았다. 성수4지구는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최고 층수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조합은 전용 84㎡ 기준 자산가치가 77층 선택 때 4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9층 선택 때 33억원을 추산한 것보다 40% 이상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분양 수익은 3.3㎡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총 4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처럼 자산가치 상승폭을 높게 잡은 근거는 전 조합원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77층을 선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남쪽의 한남근린공원 부지(2만8319㎡) 개발을 두고 10년을 끌어온 서울시와 부영의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내년 6월 공원용지 일몰을 앞두고 소유주인 부영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한남근린공원 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일몰 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수립 기한을 준 데 따른 것이다.한남근린공원은 한남더힐에서 한남대로 건너편에 있는 노른자 땅이다. 1940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고시로 국내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공원이 조성되지 못했다. 부영이 주한미군의 경기 평택 이전을 1년 앞둔 2014년 1200억원에 사들였다.서울시는 지난해 이 공원을 근린공원에서 공연장 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해 10월께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상 규모가 5000억원을 웃도는 데다 부영이 문화공원과 어르신 복지시설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설 조성에 난색을 보여 평행선을 달렸다.시는 상반기 내 부영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공기여 방안을 참조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도 충족하면서 양측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이 당초 고급주택 개발을 추진한 만큼 공공기여를 토대로 한 수익사업(용도 변경)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시가 공원 조성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은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가 2021년 시의회에 보고한 토지보상비는 4600억원에 달했다. 일몰 기한을
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당초 계획된 학교 설립이 취소돼도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건립 취소 등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 변경 추가안’이 담겼다. 통상 최초 정비계획을 할 때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교육청 요청에 따른 공공기여로 구역 내 학교시설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비계획 고시가 한참 지난 관리처분인가 직전 교육지원청이 교육부에 학교 건축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교육부 심사에서 학교시설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기존 조례대로라면 공공기여 방안이 바뀌었을 때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서울시도 작년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학교용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공공공지로 조성해놓은 땅을 학교시설로 바꿀 때 정비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인 시의원은 “학교를 폐지하면서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면 절차를 다
서울 강남구에서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한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이 모두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모아타운 반대 의견이 30%를 웃돌아 주민 갈등이 컸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삼성2동 26 일대(4만6800㎡)와 개포4동 일대(7만666㎡), 역삼2동 일대(9만7881㎡) 등 세 곳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선정된 곳도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중견건설사인 중흥건설이 채무보증액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부분 부실 위험과 관계가 없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도금대출·하자보수 보증이란 설명이다.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81개 대기업집단 중 건설계열사를 둔 31개 그룹 106곳을 조사한 결과 채무보증액이 늘어난 건설사는 3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입주예정자 등에게 채무보증을 선 건설사만 집계한 결과다.이 조사에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액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오면서 부실 우려가 나왔다.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액은 2021년말 2566억원에서 작년말 1조3870억원으로 440% 급증했다. 같은 그룹 건설사인 중흥토건의 채무보증액도 8340억원에서 3조6794억원으로 341.2% 불어났다. 이를 두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면 부실이 건설사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중흥건설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채무보증이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흥건설은 신규 분양사업이 많아지면서 채무보증액도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조사에서 언급된 채무보증액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 발생해 부실 위험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무보증액은 중도금대출 보증과 분양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기준 중흥건설의 부채비율은 64%, 중흥토건은 104%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강남구에서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한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이 모두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모아타운 반대 의견이 30%를 웃돌아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2동 26 일대(4만6800㎡)와 개포4동 일대(7만666㎡), 역삼2동 일대(9만7881㎡) 등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삼성2동 26일대는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안팎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도 양호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데 심사위원의 의견이 모아졌다. 개포4동 일대도 도로나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삼2동 일대는 주민 반대 의견이 최대 50%에 달했다.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는 평균 거래건수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투기 우려도 큰 것으로 판단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미선정됐지만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성2동과 개포4동은 오는 7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된다. 역삼2동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그해 10월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됐다.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자동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기선정된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신길역 인근 신길2구역(2550가구)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근처 강북3구역(920가구) 등 지하철역 주변 6개 구역, 4170가구가 서울시 건축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신길2구역은 지하 4층~지상 49층, 13개 동, 2550가구(공공 652가구, 분양 1898가구)로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변 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신길2구역 조합은 조만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있는 명동구역 제1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명동성당과 남산 등 도심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최상층을 전망대로 조성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 8층~지상 46층, 2개 동, 아파트 405가구(공공 111가구, 분양 294가구)와 판매시설로 조성된다.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배치) 구조 대신 3베이를 넣기로 했다.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37층, 7개 동에 아파트 920가구(공공 233가구, 분양 68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진다. 기존 9개 동을 7개 동으로 줄여 통경축을 넓혔다.박진우 기자
서울 영등포역 인근 신길2구역에 최고 49층, 2550가구가 공급된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 근처 강북3구역으로는 37층, 920가구가 들어선다. 총 6개 구역, 4170가구가 건축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착공이 가시화하고 있다.서울시는 4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6곳으로 4170가구(공공주택 1045가구, 분양주택 312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2구역은 지하 4층~지상 49층, 13개동, 2550가구(공공 652가구, 분양 1898가구)로 지어진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 단지 내 보행연결가로(공공보행통로)내에 작은도서관, 시니어센터,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공공개방시설을 설계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이 구역은 조만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한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9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사봉 북쪽에 최고 35층, 32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인근 재개발 지역과 함께 6000여 가구의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돼 관심을 끈다.서울시는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상도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최고 35층, 320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단일 사업 기준으로 동작구 내 최대 단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이 지역에 다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작년 6월 기획이 확정된 상도14구역(1191가구), 상도11구역(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771가구), 모아타운 선정지 두 곳 등이 모여 있다.서울시는 “영등포·여의도 업무지구와 강남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배후주거지여서 잠재력이 크지만 급경사지와 보행·도로 체계 때문에 개발이 더뎠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단차(고저차)를 활용해 보행 친화 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지역 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20m)를 넓히기로 했다. 성대로는 주요 간선도로인 상도로, 장승배기로, 양녕로 등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주변 저층 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실내 배드민턴장 등),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공시설도 조성하기로 했다.기존 4~7층 수준의 높이를 최고 35층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단지 입구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국사봉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지 중심부는 고층 주동을 넣고, 바깥쪽으로 중·저층의 디자인 특화 배치를 통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연도형 상가와 테라스하우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근처로 국한된 ‘성수개발진흥지구’를 서울숲과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이르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성수동 일대를 정보기술(IT)·연구개발(R&D)·디자인·미디어 기업이 들어선 업무지구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성수 지역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삼표 부지 복합개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등과 연계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핵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는 오는 14일까지 ‘성수IT/디자인융합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열람 공고한다. 시와 구가 사전협의를 거쳐 내놓은 첫 계획안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성수동2가 277의28 일대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는 53만9406㎡에서 205만1234㎡로 4배가량으로 넓어진다.중랑천과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사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서쪽으로 서울숲, 남쪽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까지 확대된다.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가 개발진흥지구에 속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표 부지와 성수 준공업지역,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성수동을 시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를 진흥지구에 포함해 IT와 R&D, 디자인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도 성수동 전반에 걸쳐 IT와 유통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구역에만 세제 감면과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 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사봉 북쪽에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5층, 32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선다. 인근 구역과 더하면 총 6000가구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상도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최고 35층, 3200가구 내외로 단일사업 기준 동작구 최대단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 지역에 다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작년 6월 기획이 확정된 상도14구역(1191가구), 상도11구역(771가구),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가 모여있다.시는 이 일대의 입지가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강남도심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여서 잠재력이 크지만 급경사지와 보행·도로체계 때문에 개발이 더뎠다고 평가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20m)를 넓히기로 했다. 성대로는 주요 간선도로인 상도로와 장승배기로, 양녕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다.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검토를 통해 공공예산을 투입하면서 단계적으로 도로를 확폭할 계획이다. 주변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실내 배드민턴장 등),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공시설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4~7층 수준의 높이를 최고 35층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단지 초입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국사봉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지 중심부는 고층 주동배치, 저층주거지 인접부는 중·저층의 디자인특화
서울시가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을 작년 예측치(2만5000가구)에서 약 3만8000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00여가구)의 입주 시기가 올해 11월로 앞당겨진 결과다. 과거 5년간에 비해선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장'은 오는 9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서울시는 '2024~2025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3만7897가구, 내년 4만8329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늘어난 숫자로 작년부터 예상된 전·월세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예상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겨져 올해 입주물량이 1만2773가구 늘었다. 내년 입주물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에다가 일부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1만5262가구 감소했다. 비정비사업 중에서도 주상복합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등 '일반건축허가' 물량이 작년 3627가구에 그쳐 예측 물량(6000만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점을 반영해 올해는 과거 5년 평균 물량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인한 ‘일반건축허가 등’의 물량은 6076가구로, 예측물량(4000가구)을 웃돌아 추정치를 합산하지 않았다. 1~2인 가구 중심의 청년안심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 8765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분양 가구 입주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임대 물량(청년안심주택 포함)을 제외한 분양가구의 입주물량은 2만389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로 입주가 앞당겨진 올림픽파크포레온을 고려해도 최근 20여년간 최저 수준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시스템 에어컨 없다니까 전세가 안 나간다더라고요.”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면적 84㎡ 소유자인 A씨는 최근 전세를 내주려고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마음이 답답해졌다. 막 태어난 손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 호가가 직전 전세 거래(7억원)보다 낮은 6억원대로 내려갔다. 입주 2년을 채우자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집값이 반등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매도 시점을 늦추려고 했다. 하지만 은퇴까지 겹쳐 현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급매로 처분했다.서울 전세가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입주 후 전세 계약 2년째를 앞두고 전세 매물이 쌓이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A씨처럼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세로 내놓으려는 집주인이 대표적이다. 전세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는 해당 단지를 돌면서 저가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처럼 전세 물건이 급증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2년 계약’ 끝나자 매물 늘어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 84㎡는 작년 10월 8억원 선에서 전세로 거래되다 지난달 19일 6억8000만원까지 내렸다. 2022년 1월 준공한 단지로, 당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이달 전세 계약이 끝나는 가구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전세 물건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입주 물건은 6억원 중반대에도 구할 수 있다”며 “당초 7억5000만원에 내놓은
“시스템 에어컨 없다니까 전세가 안 나간다더라고요.”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면적 84㎡ 소유자인 A씨는 최근 전세를 내주려고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마음이 답답해졌다. 막 태어난 손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 호가가 직전 전세 거래(7억원)보다 낮은 6억원대로 내려갔다. 입주 2년을 채우자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집값이 반등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매도 시점을 늦추려고 했다. 하지만 은퇴까지 겹쳐 현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전세 대신 급매로 처분했다.서울 전세가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입주 후 전세 계약 2년째를 앞두고 전세 매물이 쌓이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A씨처럼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세로 내놓으려는 집주인이 대표적이다. 전세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는 해당 단지를 돌면서 저가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처럼 전세 물건이 급증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2년 계약’ 끝나자 매물 늘어2일 국토교통부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산22 일대에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이달 분양한다. 일자리가 집중된 첨단지구와 가깝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해 정주 여건이 좋다는 평가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전용 84·115㎡)로 조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낮다. 전용 84㎡ 기준 4억4400만~5억4900만원이다. 첨단지구 생활권 내 2019년 준공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1111가구) 전용 84㎡가 최근 6억원 중반대에서 최고 7억88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광주 분양시장에서 오랜만에 비교적 싸게 나온 단지라는 평가다. 광주는 2022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작년 평균 분양가가 3.3㎡당 348만원 올랐다. 상승률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단지는 약 18만㎡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해 봉산공원의 녹지를 조망할 수 있다. 첨단지구와 인접해 근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 내 월봉초와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등학교가 많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가 2026년 개통 예정이다.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알파룸이 적용된다. 타입에 따라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구조)와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특화 욕실(전용 115㎡) 등 유상옵션 선택 품목도 갖췄다.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1.6대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조감도) 사업’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 내년 착공할 전망이다. 하림은 총 6조8000억원을 들여 58층 높이의 물류·업무·숙박·주거·연구개발(R&D) 시설이 어우러진 ‘랜드마크’를 지을 방침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단지 인근에 신분당선 신설역도 설치된다. 하림은 양재 물류단지 조성으로 서울 지역에 가정간편식(HMR)을 당일 배송할 수 있게 된다.물류·R&D·주거 랜드마크서울시는 양재동 225 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계획안을 승인·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12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계획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R&D와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한 단지다.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계획안에 따르면 양재동 225 일대(8만6002㎡)에 지하 8층~지상 58층, 8개 동, 아파트 998가구와 오피스텔 972실이 들어선다. 첨단물류·R&D·업무·판매시설 등이 함께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물류시설 필요면적의 70%를 경기도에 의존해왔지만 양재 첨단물류단지가 세워지면 34%까지 의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상층부(높이 180ｍ·50층)로는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한다. 인피니티풀과 옥상조경 휴게시설 등도 마련한다.이 물류단지는 하림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서울에 지어지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일·신선배송으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3000억원을 융자했다. 통상 건설사 신용 보강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시공사 선정 전까지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조합과 추진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지원절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가 빌려주는 자금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용역비와 총회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로 책정됐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추진위가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이 서울시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하림은 총 6조8000억원을 들여 물류·업무·숙박·주거·연구개발(R&D) 시설이 어우러진 '랜드마크'를 짓는다. 58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각 약 1000가구가 들어선다. 50층 높이로는 전망대와 인피니티풀이 설치된 스카이브릿지가 놓여 관광명소로 기능할 전망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단지 인근에 신분당선 신설역이 설치된다. 하림은 물류단지 조성으로 서울 지역에 가정간편식(HMR)을 당일·신선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는 건축 심의만을 남겨둔 가운데 내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12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한 계획에 일부 조건을 반영해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단지 뿐 아니라 R&D와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토록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시는 "서울 서부~남부권에 걸친 2개 권역별 물류단지 거점 조성이 2년만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부족한 도심 물류시설을 갖출 뿐 아니라 연구·상업·주거시설이 융복합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양재동 225 일대(8만6002㎡)에 지하 8층~지상 58층, 8개 동, 아파트 998가구와 오피스텔 972실이 들어선다. 첨단물류·R&D·업무·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직권해산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작년 111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사업 진척이 없는 가운데 총회 의결 없이 비용만 지출해 조합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와 자치구가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 기한을 경과했는데도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토지 사용권원의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상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등이 건의내용에 담겼다. 시는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비용을 지출해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인가권자인 자치구가 조합원 모집신고와 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을 하려면 해당 구역 80% 이상 토지사용승낙,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95%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론 해당 기간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조합원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시는 위조된 조합가입계약서나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을 사용한 사례 등을 확인해 표준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총회의결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 근거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1층 필로티 설계를 수직증축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990년대 지어진 용적률 200%대 아파트는 재건축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장은 28일 강남구 개포동 ‘개포더샵트리에’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대통령비서실에도 공문을 보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설명회가 열린 개포더샵트리에(개포우성9차)는 최근 규제 강화로 논란이 된 ‘1층 필로티 구조’로 1 대 1 리모델링에 성공한 단지다. 가구 수 증가 없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면적을 가구당 30㎡씩 넓히면서 주차 공간을 가구당 0.5대에서 1.4대로 키웠다. 시공사 선정 때부터 입주까지 4년이 걸렸다. 조합원 분담금은 가구당 4억원이 들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10여 개 단지가 1층 필로티 구조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만큼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말했다.리모델링은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통한다. 당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용적률 기준이 제3종 주거지의 경우 300%에서 400%로 완화됐다. 이때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300%대다. 개포우성9차도 용적률이 250%에 달해 재건축이 어려웠다.리모델링은 건축법 특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인근 옛 이문2구역에 최고 40층, 1200여 가구의 단지가 들어선다. 주변 이문 1·3·4구역과 함께 총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서울 동대문구는 이문동 168의 1 일대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구역 면적을 2만4592㎡에서 3만9717㎡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 이문·휘경뉴타운에 속했다가 해제된 이문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98%에 달한다. 구역 서쪽 바깥에 있는 빌라촌 주민의 재개발 의지가 높아 대거 구역에 포함됐다. 계획 층수는 최고 31층에서 40층으로, 단지 규모는 990가구에서 1265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은 426가구에서 366가구로 줄어든다.이곳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구역으로 꼽힌다.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7층 이하 제2종주거지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주거지는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은 454%, 높이는 120m 이하까지 가능하다. 노후 빌라가 밀집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남쪽에 선형 공원이 들어선다. 단지 안으로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공공보행로를 놓기로 했다.이 구역은 앞서 작년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동대문구는 공람 종료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 확정을 요청해 오는 4월 고시할 예정이다. 신이문역세권 재개발은 과거 이문2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곳이다. 이문1구역(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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