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 정국에 한 달간 미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은 이번에도 통과가 불발됐다. 관련 산업계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등도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다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오후 본회의가 잇따라 열리며 논의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위는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만에 열렸다.전력망특별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산업계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법안이어서 여야 모두 처리에 이견이 없다.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조속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이날 처음 법안이 소위 테이블에 오르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요원해졌다. 쟁점 사항이 해소되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도 이날 소위에 상정됐지만 올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원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11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오늘(24일)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AI기본법 등이다.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세 배(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본회의까지 넘어서면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오른다.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여야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못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을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5일 2차 출석 요구까지 맞물리며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치는 실종된 채 여야가 한 대행 입만 쳐다보는 모습이다. 한 대행 탄핵 시한 못 박은 野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는 다음달 1일까지 하면 되지만 시한을 앞당겨 제시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며 한 대행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압박했다.박 원내대표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산업계에선 ‘비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전력망법 논의 재개하나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산업계 법안 대다수는 소위원회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정도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반도체 및 첨단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전력·에너지 법안도 국회 문턱에서 줄줄이 막혔다.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다. 당초 9일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그간 여야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원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법안에 담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 조속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반도체, AI 등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법도 9일 논의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법안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과 관련해 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은 AI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AI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되는 법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신고·민원만 접수된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 AI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양성, AI의 신뢰성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AI 관련 규제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자 한국 기업의 대응을 위해 자체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탄핵 정국에도 여야가 상임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힘을 모은 이유다.다만 이날 통과한 법안에 의원 발의안에는 없던 조항이 추가됐다. AI 관련 기업은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만으로 정부가 AI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제40조 2항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때’(1항)뿐 아니라 민원만 접수돼도 사실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AI 기업 관계자는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공무원들이 기업 사무실에 들어와 장부, 서류, 각종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다른 법과 비교해도 이 조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에선 위반 행위가 인정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공식적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을 새로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외 후보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의원(4선)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주호영(6)·나경원(5선)·김기현(5선)·안철수(4선)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전 대표처럼 외부에서 영입하기보다 이번엔 당 내부 인사가 책임지고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원외에선 김 전 대표와 원 전 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대표는 대선을 몇 차례 치른 경험이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 보수 대권 주자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빅텐트’를 치기 위해선 적절한 카드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최근 사의를 밝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으로 복귀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의 여섯 번째 비대위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로 다섯 번째다. 앞서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 등을 거쳤다.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단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됐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은 새 지도체제 구성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14일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이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사퇴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한동훈 지도부’인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의총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의총에선 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셌다고 한다. 임이자·김정재·조은희·유영하·이양수·권영진·김미애 등 다수의 의원이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표는 이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탄핵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불법 계엄 사태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속보]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한동훈 체제 붕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44065.3.jpg)
![[속보]장동혁·인요한·김민전·진종오 與 최고위원 4명 사의 표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속보] 한동훈, 사퇴 없다…"직무 수행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43434.3.jpg)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12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가결됐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 외에도 '샤이 찬성'표를 던진 5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은 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을 했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의결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날 실제 표결에선 공개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 5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5시간 여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영남·강원권 의원들이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모자로 명시된 점을 들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탄핵안이 가까스로 통과되긴 했지만 여당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절반 가까이인 최소 62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반면 이번엔 탄핵에 동조한 의원들이 소수에 그쳤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초선, 대구 북구갑)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원은 SNS에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썼다. 이날까지 여당 내에서 탄핵안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은 총 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는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지금으로 봐선 ('탄핵 부결')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반, 늦어도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하고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표결 전 ‘탄핵안 부결(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당헌상 재적의원의 3분의 2(7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변경과 관련해 찬반 이견이 나왔다. 일부에선 당론을 정하지 말고 ‘자율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국민의힘이 12일 ‘원조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친윤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대표 및 친한(친한동훈)계와 당론 수정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민의힘은 분당 수준의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은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에는 첫 원내대표를 맡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다.권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표”라며 “주요 현안마다 한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친한계에선 권 원내대표가 한 대표 체제를 흔들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장 권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이 ‘한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자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지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날 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예정돼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상정·의결은 토요일을 피해 날짜를 다시 잡자고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이 토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휴일인 만큼 대규모 집회·시위가 국회 인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이 받는 압박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야당이 매주 토요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그 의도는 집회·시위자들이 토요일에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금요일부터 국회의원회관에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숙식했다”며 “국회의사당 경내에 출입 신청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숙식하는 것은 의사당 내 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의장에게 시정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자들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출구로 나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10일까지 뚜렷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퇴진 방식과 조기 대선 시점 등 향후 정국 전개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 직무 정지나 임기 종료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시나리오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與, 내년 2~3월 하야 논의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 즉 하야와 탄핵 두 가지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사망, 하야가 여기에 해당한다.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당으로선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과도기적 상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내년 2월과 3월 두 가지로 제시했다. 각각 대선을 4월, 5월에 치르자는 얘기다. 헌재로 가면 6월 전 최종 선고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대통령직을 중단하도록 할 방법은 탄핵이 유일하다. 지난 7일엔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매주 토요일 탄핵안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9일 결정했다. 김도읍·김성원·송석준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10일부터 후보 접수를 하고, 12일 곧바로 선출하기로 했다. 선출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임에도 여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서다.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다른 원내지도부 인선도 빠르게 단행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는 추 원내대표와 함께 사의를 밝혔다. 당장 원내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매주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국무위원 탄핵안 등도 정리해야 한다. 예산안 협상과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추천 등도 여야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중립 성향의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김성원·송석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의총에선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이 맡아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권성동·김기현·나경원·윤재옥·주호영 등이 있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직전 당 대표를 지냈고, 주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윤계 중진들이 추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거둬달라고 부탁한 것도 결국 한 대표 측 인사가 원내지도부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의 재신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사퇴하면서 원내지도부 공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의 표명 뒤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 투표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신임에도 불구하고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추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지도부 전원과 김 정책위 의장까지 사퇴하면서 공백에 따른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매주 발의할 계획이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및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등을 줄줄이 예고했다. 예산안 협상과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추천 등 여야가 협의해야 할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다.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추 원내대표에게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추 원내대표 복귀보다 새 원내지도부 선출 절차와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설지연 기자
與 '김건희 특검법' 부결 뒤 퇴장…안철수만 남아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속보] 국힘, '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870054.3.jpg)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수습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책임총리 체제 도입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들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집권기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생기지 않게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 있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뜻에 따라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다.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86조 제2항에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에 총리의 권한에 힘을 싣는다면, 각료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 운영 주도권을 부여하며 내치를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내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저는 어제 윤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까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만약 윤 대통령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속보] 안철수 "퇴진 계획 없다면 탄핵 입장 변화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61208.3.jpg)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 비판이 있는 것을 안다. 정치적 책임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며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입법폭주 탄핵폭주 예산폭주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했나”라며 “다 대통령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단축 개헌, 국정 쇄신 방향 등 여러 가지 국민 뜻을 헤아려 우리가 다 제시하겠다”며 “죽든 살든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다”며 “법적 책임은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당하게 응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직무 정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직무 정지는 한 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기존의 우리 당론을 바꾸진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탄핵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이 정지되느냐.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일단 탄핵을 부결시키고 단일된 대오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속보] 한동훈 "尹, 정상 직무수행 불가능…조기 퇴진 불가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8606.3.jpg)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 김상욱 우재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들 5명은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은 계엄 사태 이전만 해도 야권 인사들이 주장하던 내용이다. 대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 임기를 1~2년 단축하자는 게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야권 관계자는 “개헌 추진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방편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개헌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며 “탄핵만 되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반대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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