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21일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다시 띄워 정책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려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추진한 재정준칙을 이번에는 한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빚잔치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며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한 대표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한 대표의 의지가 강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급히 기획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윤미향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돈봉투 사건을 부각하며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6명의 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했지만, 해당 의원이 모두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지적했다.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4년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 발의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한다. 이후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 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다.신 대변인은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왔고, 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법안에 호응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파장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 측의 재판 지연과 왜곡을 막겠다며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는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가운데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하고 20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당 법률위원회에 꾸리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의 연이은 장외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지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예산을 대거 늘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대폭 감액했다. 정부 예비비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의료개혁 관련 예산까지 잘라내면서 내년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각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렸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은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및 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보건복지위에서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과 관련한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삭감했다. 여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돼 74억7500만원 감액됐다.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도 예산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예비비를 14.3% 늘린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13일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야당이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외교통일위에선 외교부의 공적개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플랫폼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이 법안은 최근 의약품 도매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 닥터나우를 겨냥했다. 의원실에서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비진약품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에 활용도가 높은 성분을 중심으로 의약품 패키지(29종)를 구성해 약국에 판매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막혀 환자가 ‘약국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처방약을 주변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닥터나우는 약국의 재고 여부를 플랫폼이 파악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해당 약국을 연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제휴를 맺은 약국에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약사단체는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을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방식의 영업을 허용하면 특정 약국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4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당은 대신 대통령 가족 등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野 ‘김 여사 특검법’ 만장일치로 의결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의미로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도록 바꾼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韓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당론 채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등 요구 사항을 쏟아냈다.6일 한 대표는 5·6선 중진 간담회와 3·4선 간담회를 연달아 소집했다. 1시간가량 이뤄진 5·6선 의원 회동엔 조경태(6선)·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5선) 의원이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주호영(6선)·권성동(5선) 의원은 불참했다.중진들은 대국민 담화에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과 회견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 그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동시에 하는 자리였다”며 “기대치 이하로 나오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생각을 묻는 말에 “제가 중진 의원과 자리를 끝내면서 ‘최소 우리 중진 의원들은 많은 국민에게 오랜 지지를 받았으니, 용산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속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나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말씀을 기다릴 때”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다른 일정으로 간담회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자리를 뜬 나 의원은 “(담화) 이후로 당과 대통령실이 당정 일체로 힘을 모아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대표에게) 말씀드렸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입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고강도 쇄신책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참모진 전면 개편도 재차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한 韓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 단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통화 내용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명씨)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한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 강하
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주요 사업에 ‘대폭 칼질’을 예고한 야당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이며 여당과 충돌하고 있다.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바꿔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4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요 사업은 삭감하는 한편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야당이 밀어붙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12년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한 내에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된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걸핏하면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부와 여당이 29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입법 과제로 정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재차 뜻을 모았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국민 건강과 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5개 분야 주요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입법 과제에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입을 모았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에 필수적인 전력 및 용수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원전 관련 법안도 담겼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사폐기물관리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에선 인
지난 4·10 총선의 패인을 분석한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총선이 끝난 지 200여 일 만에 28일 공개됐다. 명품백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나란히 주요 패인으로 들었다.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백서는 총선 패배 이유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등을 꼽았다.백서는 당정 관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며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여사 문제를 당정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결정적 문제로 봤다. 총 271페이지 분량에서 ‘김건희’는 17차례 언급됐다. ‘여사’(1회)나 ‘김여사’(5회)로 표기된 부분까지 합치면 총 23차례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집권했다”며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그룹의 득세,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으로 공정과 상식 이미지가 사라져버린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이 이런 이슈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당정 간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짚었다.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시스템 공천’도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혹평이 나왔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는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홍을 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주장으로 촉발된 여당 내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한 데 이어 한 대표 역시 본인의 권한을 강조하자, 친윤(친윤석열)계도 “한 대표의 월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한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날 대구를 찾아서도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며 친윤계를 겨냥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 진행 등에 대해 의원들 뜻을 수렴해 움직일 것”이라고 맞받았다.친한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의총을 ‘늦어도 다음주엔 열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 이후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총에서의 의결도 표결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경우 친한계와 친윤계의 세 대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친윤계도 한 대표 비판에 시동을 걸었다. 직전 당 대표를 지낸 5선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같은 임명직이 아니라 의원들의 선거로 뽑힌 선출직으로서,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썼다. 또 한 대표를 향해 “우리 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부터 응원 파
국민의힘의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일축한 것을 겨냥해 한 대표는 “당대표는 원내외 사안을 총괄한다”고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 여당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업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발언에 선을 그은 추 원내대표를 사실상 찍어 누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외부 행사 참석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해주셔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친한계의 요구에 답이 없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총을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대표가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균열이 생기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졌다. 대통령실이 추 원내대표 역할론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 대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당내에서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진 친윤(친윤석열)계 좌장 역할까지 떠맡을 처지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현안을 조율해온 그간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다.22일 추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대통령께선 필요할 때 의원들과 불시에 연락해 가벼운 자리를 갖는다. 통상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찬이 한 대표와의 차담 직후에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피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찬은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있어서 (다른) 여러 분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사실상 ‘패싱’하는 대신 원내 사령탑인 추 원내대표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지만, 한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도 당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이뤄진 21일 중진들과 회동을 하며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추 원내대표는 그간 스스로를 ‘계파가 없는 중립’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와도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는 지난 8월 관훈 토론회에서 “한 대표와 소통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을 하루 앞둔 20일까지 여권 내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는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21일 회동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날 대통령실은 회동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친윤계 인사는 한 대표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총선 패배, 교육감 선거 패배, 서울 구로구청장 사퇴는 당 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한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 규명에 대한 김 여사 측 협조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요구사항은 한 대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당원들의 생각이고 바람”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와중에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의 개인 SNS 글 관련 논란도 불거졌다. 김 대변인은 게시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한 뒤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 일제히 공격적인 감원에 나섰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다시 정원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지난해 정원 1만1374명을 감축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홍보까지 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겠다는 취지의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文 정부 때보다 늘어난 곳도 23%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54.2%(184개)가 전년 대비 정원을 늘렸다. 이 중 77곳(22.7%)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히려 정원이 많아졌다.정부는 2022년 12월 350개 공공기관 정원을 2025년까지 1만2442명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내놨다. 전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이 11만5000명 급증해 덩치가 비대해지고 효율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도 커졌다.정부는 계획안을 제시한 지 1년 만에 계획을 102.7%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원한 공공기관 상당수가 반년 만에 다시 확장 본능으로 회귀했다. 올해 가장 많이 증원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65명 늘렸다. 내년까지 722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393명을 감원한 후 다시 증원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496명 감원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408명을 줄였지만 올해 103명 늘렸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169명) 한국수출입은행(110명) 한국동서발전(90명) 한국가스기술공사(88명) 한국보
![[단독] 감원한다던 공공기관…절반 이상 정원 늘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2.33880108.3.jpg)
하루나 이틀에 한번꼴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허용 용량을 초과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거나, 과도한 영상단층촬영(CT)으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선량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넘게 받은 환자 수(2022년 기준)는 18만5769명으로 집계됐다. 365회를 초과한 이용자도 2480명이었다. 한 50대 남성은 한 해에 병원을 3009회 찾아 최다 방문 환자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 수준이다.연간 외래 150회 이상 이용자의 주요 치료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가 91%였다.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주를 투여한 이들은 60%였고, 신경차단술도 50%가 받았다. 물리치료를 연간 가장 많이 받은 이는 총 1216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65일 내내 병원을 갔다고 해도 하루 평균 3.3회 물리치료를 받은 셈이다.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주는 최고 2249회 투여한 환자가 있었고, 신경차단술은 최고 670회 받은 경우가 있었다. 척추 질환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경차단술의 경우 지난해 외래 진료비 총액이 2조3897억원으로, 2021년 대비 4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도한 병원 방문으로 허용치를 초과한 진료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 해 동안 3009회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년 365일 중 이틀을 제외한 363일 동안 하루 8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 일평균 6회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다. 1일 최대 11회의 트라마돌주를 처방받은 날도 있었다. CT도 촬영할 때마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지만, 연간 최다 촬영자의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르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 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영광 100만원"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171465.3.jpg)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정 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여당 의원 104명이 반대해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다만 전체 여당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은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무효·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재표결이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이탈표가 발생했다.설지연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하락 전환한 건 빠르게 증가하던 세 부담의 물줄기를 일단 돌려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로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19.1%)와 내년(18.9%)에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도 올해 26.8%에서 내년 26.7%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해 분모인 GDP를 늘려나가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징벌적 과세, 물줄기는 돌려세웠다”2016년 23.5% 수준이던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2022년 29.7%까지 급등했다.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1.8%포인트)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0.2%포인트 줄었다.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많았다. 5년간(2018~2022년) 명목GDP가 13.9% 증가하는 동안 조세부담액과 사회보장기여금(공적연금과 4대 보험)은 각각 36.1%와 37.2% 급증했다.그 배경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연쇄적인 인상이 있었다. 자산가 및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금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경기 회복으로 예측보다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지금과 반대로 대규모 ‘초과 세수’까지 있었다. 여기에 4대 보험 부담도 급격히 커졌다. 노인장기요양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국민 세 부담이 상승세를 멈춘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감세 정책과 긴축재정 기조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7.1%(잠정치)로 2013년 이후 처음 하락했다. 국민부담률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총액과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사회보장기여금)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2000~2016년 20%대 초반을 유지하던 국민부담률은 전 정부 5년을 거치며 5%포인트 넘게 올라 2022년 사상 최고치인 29.7%를 기록했다. 각종 증세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지출 증가로 준조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해 하락 전환한 국민부담률이 올해 26.8%(추정치)에 이어 내년(26.7%)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 첫 예산안이 반영된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약 457조원으로 전년(515조원)보다 11%가량 줄었다. 감세 정책에 경기 둔화가 겹친 결과다.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민간 활력이 저하돼 성장이 둔화하고 청년·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며 “방만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로 돌려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투자를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주식시장은 민주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함부로 정치적 재단을 하지 말라”며 “주식에 진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대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로 불린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개인의 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의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동학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며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개미들의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설지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 재정자립도, 229곳 중 163위인데…지난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 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영광군 예산엔 행정운영경비와 기초생활수급자 급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얼마든지 물어뜯어도 좋습니다. 일단 국민·퇴직·기초·개인연금까지 아울러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적자 부담이 하루에 148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일단 특위부터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정부가 지난달 개혁안을 내놨지만 22대 국회 들어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에 개혁의 방점을 찍고 별도 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으로 논의를 좁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국민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퇴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까지 아울러 구조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 초당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 위원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7년 만에 진입하게 된다”며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법을 찾으려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중층 연금 구조로 소득대체율을 60~70%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권과 노동계에선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60%에서 현행 40%까지 낮춘 개혁을 단행한 이래 소득대체율 복원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자동조
회사나 근로자가 사실상 직접 운용해온 퇴직연금을 기금화한 뒤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국민연금공단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여야가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400조원 규모로 키워놓은 퇴직연금 시장마저 국민연금이 장악하면 운용업계는 고사하고 자본시장에 국민연금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며 “연금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법이 묘연하다”며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비율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역시 당 연금특위 소속인 안상훈 의원(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당론은 아니지만 특위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라며 “개인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25일 고용노동부 실무자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이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금융권은 ‘패닉’에 빠졌다. 그동안 은행, 증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미뤄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오는 24일 갖는다.대통령실은 19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만찬 회동을 한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꺼내들면서 당정 갈등설이 제기됐고,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만찬 순연 결정 직후 열린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설이 더욱 확산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공개 행사에 참석해서도 서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이 이날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시작되는 체코 방문을 마친 뒤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만찬 회동엔 한 대표 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여야의정 4자 협의체 등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해법이 주로 논의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70%였다. 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라며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이 50% 내외”라고 설명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외교’(4%),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순이었다. 의대 증원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포인트 내려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설지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이날 당정은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덕수 “정부는 대화할 준비 돼”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에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국민을 향해서는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을 미룬 탓에 지금 국민이 치르고 계신 비용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까지 출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 가능하다”고 참여를 압박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15개 의료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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