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80151.3.jpg)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년까지의 원전 산업 육성 청사진인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였다.이들은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 초안을 최종 점검한 뒤 확정했다. TF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장기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발전전략은 △원전 운영 고도화 △SMR(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등 원전산업 기반 강화 △법·제도·수용성 등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며 "향후 원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방한한 에번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왼쪽)과 면담하고 양국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계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미·한 재계회의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기반의 경제 단체다.황정환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사진)는 1972년 10월 정부 원자력청 1호로 설립돼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협회다. 24년 10월말 기준 421개 회원사가 협회에 참여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원자력산업협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 원자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학술 행사 및 전시회 개최, 홍보 사업 등이다.이중에서도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은 정부의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원전기업 역량 강화 △원전기업 인력양성 지원 △소형모듈원전(SMR) 생태계 기반 조성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원자력산업협회는 이를 통해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원전기업의 역량을 강화, 원전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의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원전 산업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뿐 아니라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및 기술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원자력산업협회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한국 원자력업계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원자력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에너지서밋(NES·Nuclear Energy Summit) 2024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세계 주요 원자력 협회와 함께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열렸던 한국과 아프리카 간 첫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진행된 첫 대규모 경제협력 행사로,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 및 기업인,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패널토의,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포럼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가 각각 정상회의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 과제,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유망 협력 분야를 발표했다. 이어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아프리카 주요 상관습·문화 및 법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참고할 사항을 제시했다.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양측이 함께 이룩한 귀중한 성과”라며,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과 점검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대형 병원을 중증·응급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전체의 90%에 이르렀다. 연말이면 전체 병원이 참여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총 11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이번 선정으로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9.3%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착수하게 됐다.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42개 병원은 중환자실, 소아, 고위험분만, 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일반 병상 감축으로 진료량을 줄이는 대신 인력과 자원을 중증·응급 진료에 투입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A병원은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을 증설하고 중증외상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B병원은 심장, 대동맥 질환 24시간 이내 수술, 시술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 중환자실을 증설하기로 했다.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참여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중증 진료 비중에 맞춰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고 필수 의료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중증&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4만15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1만7805명에 불과했던 것이 1년 만에 2.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올해 기준 63세)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이지요. 사회 초년병 시절인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하면서 과거의 고령 세대에 비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긴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이 본격화하면서 고액 수급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은 200만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2002년 이후 보험료 낸 부분만 과세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01년 이전까진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도 없었지요.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습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 月 200만원씩 받았더니…세금 내라네요"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77290.3.jpg)
보건복지부가 12월 중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중심 개편에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종합병원 급 2차 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발표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9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높이는 등 5년 간 총 10조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는 12월 중 예정된 2차 실행방안에선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을 비급여·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과 필수의료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없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여기 더해 2차급 종합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지원을 제공하고 대신 중증·응급을 비롯한 심뇌혈관, 고위험분만, 소아, 외상 등 기능을 강화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최근 의료계가 대화의 조건으로 '의료개혁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순차적으로 의료개혁의 구체안을 마련하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900여개 수가 인상에 이어 2027년까지 3000여개의 필수의료 저보상 수가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형태지만 사실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작년 6월 이후 올해 7월까지 환자 115만명이 이용하며 확대되고 있다. 대형병원이 중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13일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해 “코세페가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업계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코세페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쇼핑 축제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사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여 곳의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제품을 최대 49% 할인한다. 현대자동차도 24개 차종을 최대 500만원 할인해 준다.안 장관은 현대백화점 의류매장을 둘러보고 라이브방송에도 출연해 코세페를 홍보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마음 놓고 쇼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코세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넘게 연금개혁이 표류하는 사이 추가로 쌓인 부채가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간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야가 정치 싸움에 골몰한 사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 연금개혁을 방치하면 모처럼 잡은 개혁의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 제시에도 국회는 허송세월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한 2022년 7월 22일 이후 이날까지 845일간 누적된 미적립부채가 74조78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적립부채는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급여에서 가입자가 낼 보험료와 적립된 기금액을 뺀 차액으로, 미래세대가 보험료와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다.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70년 뒤인 2093년까지 누적되는 미적립부채는 현재 가치로 223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236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연간 31조9000억원, 월 2조7000억원, 하루 885억원씩 부채가 쌓이는 셈이다.이런 상황에도 연금개혁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연금개혁 단일 안을 내라는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정부가 9월 4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높이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이를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 반대하며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연금특위가 아니라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를 꾸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1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현대엔지니어링·도화엔지니어링·한국종합기술 등),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삼성SDS, 마이다스IT 등) 그리고 학계 및 연구원(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정책 협의체다. 향후 2년 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선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엔지니어링 특화 소형언어모델(sLLM) 개발 등 AI전환(AX) 가속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방안 △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산업부는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를 정례화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 초에는 엔지니어링 산업혁신전략을 수립해 정책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온 핵심산업”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558592.3.jpg)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발(發)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新)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선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승인 권한을 갖는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는 역량 있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기업경영 개선, 산업 구조 혁신 및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8월 제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부에 따른 올해 11월까지 총 501개사가 사업재편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37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주요 대미 투자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 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LG화학, 롯데케미칼,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산업부는 향후 개별 업종별 릴레이식 간담회를 계속 열며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짜고, 미 신정부 인사 및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두루 접촉해 미국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3곳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65%인 31곳으로 늘었다. 연말이면 사실상 대부분 병원이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선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3차 선정평가 결과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곳이 추가 선정됐다. 3차 선정된 31곳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5곳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이들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중증 진료 비중에 맞춰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고 필수 의료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중증·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건강보험과 국고 지원을 합쳐 연간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3년간 9조원을 투입해 상급병원이 이전처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부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서 독자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정부는 대중 압박 이행에는 아직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5일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수출통제 공조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법 개정 완료...독자 수출통제 가능해져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부가 입법 예고했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달 8일 완료됐다.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가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까지도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수출통제는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제한하는 조치를 뜻한다. 그간 수출통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수출통제협의체인 ‘바세나르체제’에서 42개 회원국이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만 이뤄져왔다. 바세나르체제에서 수출통제 품목의 추가는
![[단독] 한국도 전략물자 독자 수출통제 길 열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48688.3.jpg)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 4일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어린이들의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2019년 1915건에서 2023년 2101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6% 늘면서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반도체 수출이 10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결과다. 하지만 10%를 넘나들던 수출 증가율이 9월 이후 한 자릿수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수출 목표치(7000억달러) 달성은 낙관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실적 대비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566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실적 대비 40.3% 증가한 수치로,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메모리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D램(DDR5) 등 고부가·고성능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시장 침체 우려와는 상반되는 결과다.반도체를 포함해 주력 15개 품목 중 10개의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냈다. 석유화학(10.2%)과 철강(8.8%)은 각각 2개월, 9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반면 석유제품(-34.9%)과 디스플레이(-22.7%)는 유가 하락, 수요 부진 등의 여파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액이 122억달러(10.9%)로 2022년 9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 또한 역대 10월 중 최대인 104억달러(3.4%)로 1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10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6% 늘며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반도체 수출이 역대 10월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하지만 10%를 넘나들던 수출 증가율은 완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끝날 줄 모르는 세계 각지에서의 전쟁과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향방이 연말 수출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실적 대비 4.6% 증가하며, 2023년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10월 누계 수출은 566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0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실적 대비 4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인 HBM, DDR5 수출 비중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도체와 함께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다른 IT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수요가 지속되면서다. 하지만 전년 대비 IT·가전 제품 수요가 부진하면서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7% 감소했다.수출 2위 제품인 자동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18억8000만 달러로 5.9%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로 수출 부진을 이어가던 철
“해외 자원의 개발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는 에너지·안보 측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기재된 내용이다. 기본계획은 “중국, 인도 등이 세계 경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20년 후 첨단 기술과 원재료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내다봤다. 공급망과 관계된 한 대기업 임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1인당 국민소득 1만159달러의 중진국이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눈만큼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그로부터 2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떨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은 ‘G10’으로 거론될 정도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 드라마, 음악, 소설 등을 망라하는 ‘K컬처’(한국 문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이런 흐름과 달리 에너지 자립과 자원 확보의 시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신규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만 195개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386개 사업이 새로 추진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사업은 74개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적폐 청산’ 대상으로 몰렸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24개로 쪼그라들었다.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은 자원개발 기회를 이미 놓쳤다
![[취재수첩] '축적의 시간' 필요한 자원개발…장기 성과로 평가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4986162.3.jpg)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분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롯해 총 2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해소 실적은 총 98건, 66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31일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첨단 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다. 하지만 수전해시스템이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3분기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조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을 발족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부터 교육 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새롭게 꾸려진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PA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해왔다.그러던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 별도의 관리, 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PA간호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번 자문단 발족은 그 후속조치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 경력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의 요건, 진료지원업무 범위, 병원별 준수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기 공채를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의 인재 채용 방식 변화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 안팎에서 커져 가고 있다. 높아진 '취업 문턱'에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나아가 결혼·출산 시점도 늦춰지면서 구조적으로 아이를 덜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기 공채의 감소와 수시 채용 증가 등 채용 방식의 변화가 도마에 올랐다. 저고위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이 같은 채용 방식의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와 29.6세에서 2023년 34세와 31.5세로 늦춰졌다. 저출산으로 청년 세대 자체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취업 문턱이 높아지다보니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 일자리를 잡기 위한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이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정기 공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청년 100여명과의 저출산 대책 토론회에서 "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FTA 재개정을 비롯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이던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3년간 2.7배로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적자는 399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 추세는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1기 행정부에 비해 더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출범 직후부터 한국 정부를 향해 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라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해 7월 한국 정부에 FTA 개정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이듬해 1월엔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듬해 타결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은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승용차, 컴퓨터 부품, 냉장고, 석유화학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FTA 재개정뿐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GS칼텍스 등 국내 간판 제조업체들이 정부, 학계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26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AI를 기반으로 로봇,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민·관·학 공동 사업이다. 대기업 9곳과 중견·중소기업 17곳이 이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현대차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다품종 유연생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포스코는 제선·압연 등 고위험 설비에 AI를 도입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AI를 활용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제품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 비율을 조정하는 최적의 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주삼다수는 머신비전 AI로 구분한 못난이감귤과 같은 저품질 과일을 로봇으로 선별한 후 농축액을 자동 포장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코오롱은 섬유 사업장에서 AI를 활용해 설비 상태와 품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들 26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전체 투자비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연구개발(R&D) 자금 1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성은 평균 30% 이상 높아지고 제조 비용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선도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제조업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고 AI 자율 제조를 산업 현장 구석구석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현대자동차 자동차공장, GS칼텍스의 정유소, 포스코 제철소, 삼성중공업 조선소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된다. 첫 해 26개 현장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까지 확산해 대기업부터 협력업체까지 제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선도프로젝트에는 현대차, GS칼텍스, 포스코,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등 12개 업종의 대기업 9곳과 중견·중소기업 17곳이 참여한다.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우리 산업의 AI 자율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산업별 협회·단체가 참여해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일종의 ‘기술 동맹’이다. 12개 업종의 총 153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의 매출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산업부는 첫 해 사업으로 당초 10개 프로젝트를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213개에 달하는 신청이 몰릴 정도로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면서 지원 대상을 26개로 확대했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들이 이처럼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프로젝트의 흥행엔 생산인구 감소, 치열해지는 생산성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현대차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공정 계획과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수요에 맞게 물류와 생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해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다품종 유연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지난 5년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달성을 위해 투입된 국민 부담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등을 목적으로 강화된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4년 10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지난 5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전기 생산 원가는 늘고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RPS부터 REC까지 알 수 없는 용어에 혼란스러운 독자가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RPS 등 한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전기료의 3%가량을 모아 만든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여기서 우리나라의 발전 사업자는 일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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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 등 여덟 곳이 1차 선정됐다.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조 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우선 선정됐다.이들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중증 진료 비중에 맞춰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고 필수 의료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중증·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이날 선정된 8개 병원은 복지부에 총 763개 병상의 감축과 응급·외상·소아중환자 전문의 확보 등 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병원은 이번주부터 910개에 달하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50%가량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1·2차 병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 수가도 인상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선정 병원 외 10개 상급종합병원도 구조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법적 부담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법제화해 불필요한 소송으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저출생 문제가 사교육 열풍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23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사교육비 지출 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비롯한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힌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이 지난 6월 경제학계 최고 학술지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ER)’에 게재됐다.김 교수가 쓴 ‘한국의 교육과 저출생에서의 지위 외부효과’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 원인을 남을 의식하는 비교 심리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부모가 자녀의 인적자원 수준을 다른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지위 외부효과(status externality)를 이용해 사교육에 대한 집착과 저출생의 관계를 설명했다.분석 결과 상대적 비교가 없을 때 한국의 출산율은 28% 높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효과가 사라지면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에서 63%, 부유층에선 37% 줄고 저소득층 무자녀 가구 비율이 5.3%에서 0.2%로 감소한다는 결과도 도출했다. 김 교수는 “상대 비교를 통한 경쟁이 사교육비를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수준까지 높이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라며 “그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컸다”고 설명했다.사교육비가 1%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0.192~0.262% 떨어진다는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해당 논문을 소개한 김 교수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 하락률(42.9%)의 20% 수준인 7.01~9.56%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사교육비 1% 증가는 둘째 자녀 출산을 0.303~0.451%, 셋째 이상 자
세대 간 공정성 관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 증가 속도를 늦추는 '자동조정장치'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 재정균형을 달성한 뒤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세대 간 공정성이 연금개혁의 주요 화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연금연구원과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대체로 '합격점'을 줬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은 수지 균형 수준(15~20%)에는 미치지 못하나 1단계 인상한으로 적절하다"며 "소득대체율을 42%수준에서 멈추는 안은 기존의 인상 대 유지의 대립 구도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평가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있어선 의견이 엇갈렸다. 성 연구위원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당시 상승시켜야 했던 보험료(13%)에 대한 누적분이 2024년 현재까지 쌓인 상황"이라며 "2007년 당시 27세였던 1980년생 이전 출생자가 부담했어야 할 4%의 보험료율이 17년 간 누적된 것"이라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발동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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