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담당 실무자들은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핵연료 기업인 오라노, 프로마톰 관계자들을 만났다. 양측은 회의에서 우라늄 정광 생산부터 변환, 농축에 이르는 핵연료 공급망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달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핵연료 기업 센트러스에너지에서 2031년부터 저농축 우라늄을 장기 공급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재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으로 국한해 들여오는 농축 우라늄 수입원을 미국으로 다변화하려는 시도다.원자력 발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이 신냉전 시대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자 러시아가 수출 제한에 나서는 등 핵연료 공급망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은 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고, 수입의 40%를 러시아·중국에 의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정부도 러시아·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다. 수입처를 우방국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가격 공세에 취약한 현행 최저가 입찰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우라늄 수입, 러·중에 40% 의존25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저가 입찰만 가능한 한수원의 농축 우라늄 수입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이 담당하는 한국의 원전 관련 조달 계약은 일반적인 공공 입찰에서 활용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다. 정부는 농축 우라
한국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정도로 원전 강국이다. 하지만 원자력 자립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50년째 허용되지 않고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가동을 위해 600~700t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한다. 매해 수입량만큼 사용후 핵연료가 쌓인다. 2023년 기준 누적된 사용후 핵연료 규모는 1만8925t에 달한다.농축과 재처리는 핵 주권의 핵심 요소다. 농축은 원석 상태인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우라늄-235’ 농도가 20%보다 낮은 저농축 우라늄은 핵연료로 쓴다. 90% 이상으로 농축도를 높이면 핵폭탄의 원료가 된다.재처리는 4년 주기로 교체하는 핵연료의 부피를 줄이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정이다. 이를 통해 96%의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재처리를 통해 나온 플루토늄도 핵폭탄 제조에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통제하고 있다.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돼 한국도 원칙적으론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게 정부와 원자력업계의 시각이다. 재처리는 아예 불가능하다.일본은 한국과 다르다. 일본 정부는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맺어 재처리 권한을 얻었다. 1988년 개정에선 플루토늄 전환 및 핵연료 제작 공장 등을 둘 수 있는 권한도 획득했다.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은 전면 허
국내 투자자의 금 투자 열기가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이어 중동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졌다. 금값은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경신한 뒤 지난달 주춤했지만 최근 중국의 금 매입 재개 소식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4년 12월 12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정국 혼란 속에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제에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자금은 주식과 신흥국 채권 등 위험자산에서 금, 미국 국채, 달러, 엔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곤 합니다. 이 같은 돈의 흐름에 따라 주가부터 금리, 환율 등 모든 경제지표가 변동하게 되지요. 오늘은 위기 때 주목받는 투자처, 안전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투자자산은 보통 위험한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안전자산은 시장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가할 때 투자자들이 가치 보존을 위해 선호하는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반대로 위험자산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원자재, 고수익 채권, 암호화폐 등이 있지요. 위험자산은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 무디스나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가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채 등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이유입니다.높은 유동성과 안정성도 안전자산의 특징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경제 불안해지면 금·달러·美국채로 돈 몰리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74712.3.jpg)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삼성 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공장(사진)을 방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체계를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디스플레이 수출·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올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도 수출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월급이 1억2700만원 이상, 연봉이 15억2460만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월 52만6920원 오른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내년도 건보료율(월급의 7.09%)을 감안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직장인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내년 월 450만4170원으로 오른다.황정환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 시추 작업이 20일 시작됐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두달여에 걸친 시추가 진행된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의 탐사 시추가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6월 이 해역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 약 반년 만이다.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고 있다.석유공사가 대외적으로 첫 탐사시추 해역의 좌표를 공개한 적은 없다.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첫 탐사시추 해역은 북위 35도52분57초, 동경 130도00분37초다. 가장 가까운 해안인 구룡포에서 동남쪽으로 약 42㎞ 떨어진 위치다.시추선은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 대륙붕까지 시추공을 뚫은 뒤 시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추는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엔 물리 탐사로 추정했던 지질 구조를 실제로 확인해보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다음 시추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석유, 가스가 대량 매장된 곳으로 기대되는 유망구조 7개를 제시한 바 있다.정부에 따르면 해당 해역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석유는 최대 4년, 천연가스는 최대 29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이다.시추 작업 종료 후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9일 외국인 투자기업(외투 기업) 대표들을 만나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안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올해 외국인 투자 신고는 17일 기준 330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연간 실적(327억1000만달러)을 뛰어넘었다. 안 장관은 “첨단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한국이 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올 들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노후 원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까지 따냈다. 앞으로도 비슷한 원전 사업 수주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 캔두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뉴클리어 컨소시엄은 19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2조8000억원이며 한수원 몫은 40% 수준인 1조2000억원이다.이번 사업은 1996년 루마니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체르나보다 1호기를 30년 더 운전하기 위해 2027년부터 설비·부품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한국이 캐나다 원자력공사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최초의 가압중수로형(캔두형)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4호기와 같은 노형이다. 사업은 내년 2월부터 65개월간 이어진다.이번 사업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 공급사인 캔두에너지는 원자로 계통을, 안살도뉴클리어는 터빈발전기 계통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맡는다. 한수원은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교체 등 시공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다.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업체들이 한수원 협력 업체로 시공·건설에 참여한다.이번 계약은 한국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원전의 계속운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한국은 올해 체코와 불가리아 등에서 수주 소식을 이어가고 있다.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계
한국이 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올들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노후 원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까지 따냈다. 앞으로도 유사한 원전 사업 수주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캐나다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 컨소시엄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2조8000억원이며, 한수원의 몫은 40% 수준인 1조2000억원이다.이번 사업은 1996년 루마니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체르나보다 1호기를 30년 더 운전하기 위해 2027년부터 설비·부품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원자력공사의 도움을 받아 만든 최초의 가압중수로형(캔두형)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4호기와 같은 노형이다. 사업은 내년 2월부터 65개월간 진행된다.이번 사업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의 공급사인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리어는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와 기자재 구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최근 진행 중인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수련 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복지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은 최근 진행 중인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둘러싸고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있어도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는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3594명을 뽑는 이번 모집엔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8.7%에 그쳤다.높지 않은 지원율이지만 이번 결과를 둘러싸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사이에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이후 10개월 가량 이어진 전공의들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314명 가운데 110명 안팎은 전공의 사직 사태에도 현장을 지킨 승급 수요로 추정된다. 나머지 200명 가량이 사직 전공의 중 복귀 희망자, 군 제대 후 복귀자, 과거 인턴 수료자 등으로 예상된다. 소위 인기과를 중심으로 지원이 몰린 것이 전공의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모집 지원율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업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현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철강을 포함한 4개 산업을 묶어보면 전기 사용량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있다는 것이 미 상무부의 주장이다.상계관세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정성은 정부 보조금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관세 부과의 필수 요건이다.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불복해 2023년 11월 CIT에 제소했다. CIT는 특정성 판단에서 전기 사용량 절대치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와의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상무부가 철강산업과 관계없는 산업을 묶어 특정성을 판단한 것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향후 관련 철강 업체의 판정을 비롯해 비슷한 논리의 상계 관세 분쟁에서도 기준점이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업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현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정은 향후 상계관세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철강을 포함한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업계에선 전체 상계관세 중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약 0.5%로 봤다.상계관세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정성'은 정부 보조금이 특정 기업, 산업, 지역, 조직 등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관세 부과의 필수 요건이다.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 2023년 11월 CIT에 전기요금 쟁점과 관련해 제소했다.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관련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올해 정부가 접수한 무역구제(반덤핑 관세, 불공정무역행위) 제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오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 등을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한국 기업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9건이다. 2014년(10건) 후 최대치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는 같은 기간 14건으로 기존 최고치인 2019년 13건을 넘어섰다.둘을 합한 무역구제 전체 건수는 역대 최대 수준인 23건에 달한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로 21건을 기록한 2019년을 넘어선 수치다. 무역구제 제소 건수 증가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지식재산권 침해로 압박받는 한국 기업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지난달까지 이뤄진 반덤핑 제소 9건 중 8건이 철강, 화학 분야에 쏠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을 차지했다.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선 것을 비롯해 폴리에틸렌수지(PET수지·티케이케미칼), 석유수지(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기초화학 제품에 반덤핑 제소가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특허권 분쟁으로 고도화하는 양상이다.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신청한 게 대표적이다.일각에선 트럼프 2기 이후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한국 등 제3국으로 쏠리며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올해 정부에 접수된 무역구제(반덤핑 관세, 불공정무역행위) 제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의 국내 기업 견제가 이어진 여파로 분석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한국 기업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9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10건)이래 최대치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도 같은 기간 14건으로, 기존 최고치인 2019년(13건)을 넘어섰다.둘을 합한 무역구제 전체 건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건에 달한다. 기존 역대 최고치인 1991년(23건)과 같은 수치로, 1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로 21건을 기록했던 2019년보다도 늘었다.무역구제는 중국 등의 저가 공세와 지재권 침해로 압박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11월까지 이뤄진 반덤핑 제소 9건 중 8건이 철강, 화학 분야에 쏠렸다. 국가별론 중국이 7건을 차지했다.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선 것을 비롯해 PET수지(티케이케미칼), 석유수지(코
지난 11월 자동차 수출액이 미국 현지 공장 가동과 기상악화에 따른 선적량 감소 등 여파로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 덕에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작년 수준을 0.4% 넘겼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5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이는 역대 11월 최고치였던 작년에는 못 미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물량 기준 수출은 22만8827대로, 작년 11월보다 6.6% 줄었다. 업체별로 현대차 수출이 9만5427대로 5.8% 감소했고, 기아 수출은 7만1587대로 24.5% 줄었다. 반면 한국지엠(4만8232대), KG모빌리티(5540대), 르노코리아(7879대) 등 중형 3사의 수출은 각각 9.1%, 219.3%, 197.5%씩 늘었다.산업부는 11월의 수출 감소가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지난달 말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648억달러로 전년 동기간(645억달러)보다 0.4% 많았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수출 애로 해소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7841대로, 작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다만, 이런 내수 판매량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자동차 업계의 연말 판촉 강화 등 영향으로 올해 월간 판매량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 6세대 통신망(6G), 저궤도위성 등 첨단 디지털 산업의 지형도에도 일대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AI등 첨단 기술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법무법인 광장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 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과제 등이 논의됐다.첫 발표에 나선 광장의 조대근 박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신과 플랫폼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의 전망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는 규제 완화와 미국 우선주의”라며 “통신 분야에서 망 중립성 규제가 폐지되고,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로운 요금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박사는 “6G등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의 투자와 스타링크 등 위성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향후 6G 서비스 관련한 주파수 선정, 기술 표준 수립 등을 두고 미국과 협력 또는 경쟁이 불가피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온 한 의료 전문가는 11일 “정국이 혼란스럽다고 비급여·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필수의료 붕괴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들여 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시스템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손보험을 뜯어고치는 게 제도 개혁의 골자다.당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혁 초안을 공개한 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한병원협회 등 그간 의료개혁에 동참해 온 병원 단체도 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계엄 포고령에 ‘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게 주된 이유다. 정부 안팎에선 제도 개혁안 공개 여부는 물론 공청회 개최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전문가들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의료개혁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경제와 교육,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가격과 사용 권한 등이 사실상 100% 의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런 상황에 비급여 진료비뿐 아니라 건
![[취재수첩] 의료개혁 '핵심' 비급여·실손 개혁, 끝까지 완수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4986162.3.jpg)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의사 단체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비상계엄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 등 의사를 '처단' 대상으로 적시하는 내용이 담기며 전공의 사회 일각에서 불던 복귀 움직임이 위축된 여파로 풀이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총 3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에는 68명이 지원했다.이번에 정부가 모집한 것은 인턴 과정을 이미 수료했거나 내년 2월 수료 예정인 이들이 지원하는 레지던트 1년차다. 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는 102명이다. 이들을 빼면 약 200여명 가량의 사직 전공의가 내년 3월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2500~3000명 수준인 해당 연차의 10% 미만이다.당초 의료계 내에선 지난 11월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의 논의에서 일정 수준 진전이 있을 경우 내년 상반기 모집에 최대 절반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의사 단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강경파가 현실성이 없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에 매달리는 사이 다수의 전공의들이 무의미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 한중 최고위 회담과 11월 페루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가속화 및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한국과 중국은 2014년 상품 분야 FTA 협상을 타결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특히 양측은 지난 10년 간 한중 FTA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간 교역액은 2015년 2274억달러에서 2023년 2676억달러로 10% 이상 늘었다.이날 한중 통상정책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 대외경제무역대학)은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공동 수행한 '한중 FTA 이행 공동연구'에서 2023년 기준 양국의 FTA 활용률이 수출은 73.3%, 수입 85.8%에 달하며, 양국 간 교역액이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21년까지 연평균 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차(옌청)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한국기업 대상 중국수출통제제도 설명회’(우시)를 내년에도 개최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황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37279.3.jpg)
정부가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등 21종의 제품과 기술을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들 품목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중 견제를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선 품목들이다. 미국은 자국과 수출통제의 수준이 동일한 국가에 한해 수출 허가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기술 수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대중 견제 차원에서 양자컴퓨터와 반도체 제조 등 24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동참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미국 정부는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선정했지만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품목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가 이뤄진 국가에 대해서만 허가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당시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우리의 수출통제와 함께하면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대해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셈이다.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내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를 현행 3~5%에서 2배 가까이 높이는 기술의 독자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현재 18개월인 핵연료 교체 주기를 24개월 수준으로 높여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을 4분의1 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역시 경쟁에 뛰어들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농축도가 높은 차세대 핵연료’를 정부가 추진 중인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을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보고 ‘차세대 원자력’을 비롯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첨단제조 등 11개 분야를 초격차를 달성해야 할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올해 5월엔 각 분야별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5개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5600억원을 투자했다.이날 산업부는 대형 원전 가동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를 현행 5% 미만에서 최대 10% 수준까지 높이고, 이를 운반, 운영하는 제반 기술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 기존 로드맵에선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기술들만이 포함됐다. 현재의 한국 원전은 핵분열물질인 우라늄-235(U-235) 농축도가 3~5% 수준인 저농축우라늄(LEU)을 핵연료로 제조해 가동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선 0.7% 수준인 U-235 농축도를 인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병협에서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병협은 병상 30개 이상 규모의 전국 3500여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병협은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의사 단체와 달리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도 큰 반대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해왔다.하지만 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병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계엄 포고령
서울대병원 소아과 예비 전공의 출신으로 사직 후 2차 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한 20대 일반의가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털이’ 및 ‘집단 괴롭힘’에 대한 폭로에 나섰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부터 시작된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조리돌림 등 비도적적 행태가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길 원하는 전공의들의 복귀마저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대병원 소아과 예비 전공의였다는 20대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천세종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서울 성애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신원을 밝혔다. 성애병원은 30여개 진료과를 갖춘 2차급 종합병원이다.그는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적으로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괴롭힘)를 당하고 있어 이를 폭로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됐다"며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는 커뮤니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단 하나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11월1일 성애병원에 일반의로 지원했고, 7일부터 정형외과에 배정돼 근무를 시작했다. 병동 및 수술방 업무 보조가 그가 맡은 주 업무다.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의사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실명 또는 초성을 언급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한다.A씨는 "면접관께서 이전 근무자들이 협박 전화를 받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6년 연속 잠재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지체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단면이란 분석이 나온다.1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한국·G7 국내총생산(GDP)갭(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연도별 GDP갭률(실질GDP-잠재GDP/잠재GDP)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예상됐다. 2001년 이후 2019년까지는 한국의 GDP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2020년 이후 주요 7개국(G7) 중 한국처럼 마이너스 GDP갭이 이어지는 국가는 프랑스뿐이다.OECD는 2023년과 2024년의 한국의 잠재GDP 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2022년 2.3%에서 1년 새 0.3%포인트 깎았다. 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를 시작으로 매년 전년보다 떨어지거나 정체됐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낮아지는 가운데, 실제 한국 경제는 줄어든 잠재 규모조차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음의 GDP갭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단기적 경기 하강 때문이 아니라 장기·구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사이클(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공용망 비중도 대폭 높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본지 11월 14일자 A1, 5면 참조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안에선 빠진 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총 3조원의 사업비 중 60%(1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9000억원 이상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단골 요구 사항이지만 비용이 일반 공사보다 열 배가량 비싸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컸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과 협약을 맺고 2039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돼야 할 6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 계획 및 비용 분담 방안을 확정했다. 호남과 동해안에서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국전력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공용망에서 클러스터까지 잇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에는 총사업비 2조4000억원 가운데 공공이 7000억원(약 30%)을 분담하기로 했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옮기는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만 최소 1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이고, 내년에만 14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도 공급한다.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총 26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은데 이어 반년 만의 추가 대책이다. 반도체 클러스타 송전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우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이다. 정부는 그 중 1조8000억원을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 지원 비중을 협의 중”이라며 “정부 부담율을&nbs
10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6.7%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6.7% 상승한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3.9% 늘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10월 온라인 매출 비중은 51.9%로,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온라인에서는 서비스(66.5%), 식품(24.8%), 생활·가정(11.3%) 등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다.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구매 증가 영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패션·의류 매출은 9.8% 감소했다. 온라인 가전·전자 부문 매출도 12.7% 줄어들었다.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증감률에서 변동이 없었다.오프라인 가전·문화, 패션·잡화 매출은 작년보다 각각 22.1%, 9.2% 감소했다. 산업부는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온, 작년보다 하루 적은 휴일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작년보다 각각 3.4%, 2.6%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집 근처에 위치해 필요 시 생필품을 소량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3.7%)과 SSM(7.1%) 매출은 상승했다. 10월 기준 전체 매출 중 편의점이 차지한 비중은 17.8%로 백화점(17.2%)보다 높았다. 산업부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80151.3.jpg)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년까지의 원전 산업 육성 청사진인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였다.이들은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 초안을 최종 점검한 뒤 확정했다. TF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장기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발전전략은 △원전 운영 고도화 △SMR(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등 원전산업 기반 강화 △법·제도·수용성 등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며 "향후 원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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