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중 상당한 시간을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왜 2000명인가’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어떤 연구 방법론에 따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부족 의사 수는 최소 9654명(보건사회연구원), 최대 1만816명(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에 달한다.빠른 고령화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한다”며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고령화는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했다.해외 선진국과 비교한 의사 수 부족 수치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사 수가) 영국은 15만6000명, 프랑스는 16만3000명, 독일은 23만2000명, 일본은 13만4000명”이라며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명백히 의사 수가 부족한데 의대 정원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정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의 2배인 미국 의사들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간호사 등 다른 직군의 평균 임금이 미국의 동일 직군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것과 대조된다. 특히 안과, 정형외과 등 일부 국내 전공 의사는 같은 전공의 미국 의사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韓 의사 소득 전체 근로자 6.2배31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 미국 고용부의 직업별 임금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700만원이었다. 같은 해 미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은 25만2480달러로, 해당 연도의 원·달러 환율 수준인 1200원을 적용하면 약 3억300만원이다. 한국 의사의 평균 임금은 미국 의사의 78% 수준이었다.한국 의사들의 임금은 한·미 간 국민소득 격차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3040달러로 미국(6만4650달러)의 51.1%였다.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같은 해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미국의 55% 수준으로 양국 간 국민소득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간호사도 한국은 같은 해 평균 4745만원을 받아 미국 간호사가 받는 8만2750달러(약 9930만원)의 47% 수준이었다.한국 의사들의 임금은 의료 제도가 비슷한 일본 의사의 임금(1478만9000엔·약 1억4800만원)에 비해선 60% 높았다. 2020년 일본의 국민소득이 4만870달러로 한국보다 20%가량 높았는데 의사들의 임금은 한국이 더 많은 것이다. 안과·정형외과 소득 미국보다 높아일부 한국 의사의 소득은 미국보다 높았다. 국내 전공과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안과는 평균 임금이 3억8900만원으로 미국 안과 의사(27만달러·약 3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2022년 2250만 명에서 12만 명 줄었다. 외환위기 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감소)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12만 명 감소)에 버금가는 감소폭이다.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추후 납부’ 등 파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으로 유지해온 가입자 증가세가 꺾이고 반대로 수급자는 늘어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6살 국민연금 노화 본격화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매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성장해왔다. 도입 첫해 443만 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2238만 명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당시 4203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5171만 명으로 증가한 데다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됐던 가입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과 자영업자로 확대된 결과다.매년 빠르게 늘어온 가입자 수가 둔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다. 연간 출생아가 90만 명 이상이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매년 30만~50만 명꼴로 늘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엔 전년 대비 1만 명 줄었다. 의무가입 연령인 만 59세를 넘겨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난 1957~1958년생이 가입자에서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다. 2005년 3133만 명에서 2015년 3291만 명으로 늘어난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23년 3030만 명으로 줄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정부는 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10년치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12만 명 급감했다.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며 국민연금의 ‘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12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만 18~59세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전년(2022년) 대비 0.6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졌는데 정작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등 몇 차례 가입자가 줄어든 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경제 적인 충격 요인이 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하락’하면 재정 고갈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겠다"며 2000명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여당을 중심으로 대두된 '숫자 조정론'을 사실상 일축하고 2000명 증원에 기반한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27년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 실장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원 규모 '2000명'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로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2026년)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엔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의 수련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나 소송 등 법적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당선자의 주장에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시점과 수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연한 처분'이 곧 처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박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
정부가 6주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27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만큼 대화에 참여해 구체적인 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대화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단을 꾸려 대화에 응해달라는 요청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발표한 필수의료 재정 지원안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재정 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혁신 보건의료 R&D 등 5대 재정사업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들 5대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매년 안정적으로 이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꾸러미'를 만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두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로 대체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25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5대 병원이 신규 채용한 의사는 총 50명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에서 그만둔 전공의(총 2500여 명)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대체 의사 공급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이 중 200억원을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주도하는 5대 병원의 대체 인력 채용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빅5 중 현재 신규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세 곳 정도다. 채용 분야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주를 이룬다.한 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는 조기 충원이 가능한 ‘쉬는 의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정 갈등이 확산하는 시점에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 수요를 분산하는 대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정환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2000명의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전날인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2000명 증원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란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예정돼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를 변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의교협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대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5년이면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2000명의 증원 결정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사태 초기부터 고수해왔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
국내 유통사들은 알리의 공세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알리처럼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마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e커머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유통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2024년 3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이른바 ‘알테쉬’가 유통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알테쉬는 알리바바와 테무, 쉬인 등 최근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말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과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알테쉬가 제시하는 파격적 가격은 그저 중국산 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 덕에 가능한 것일까요. 유통업계는 알테쉬의 가격 공세 이면에 일시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한 뒤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수익을 채우는 ‘약탈적 가격’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제학에서 약탈적 가격 전략은 어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단기적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론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 독점 또는 과점 기업으로 남아 가격을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점기업으로 남은 기업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시장에 남아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초저가 '알테쉬'처럼 손실 감수하고 시장확대 주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176994.3.jpg)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대체인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를 뽑는 곳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번아웃’을 이유로 오는 25일부터 진료·수술을 축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일을 분담할 인력 채용엔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24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들 병원이 신규 채용에 나선 의사 수는 많아야 5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2745명 중 90%가 넘는 2500명 가량이 현장을 떠났지만 새로 뽑는 의사는 2%가 채 되지 않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200억원을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주도하는 5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해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900여명의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자리를 민간 병·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직의(페이닥터)와 종합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채워 교수와 전임의 등 병원에 남아있는 인력들의 번아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정작 병원들은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5대 병원 중 최근까지 신규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했거나 현재도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세 곳이다.채용 중인 영역은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주를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미국 등 해외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 의사 시험을 준비해 해외로 인재가 유출될 것이란 의사 단체 측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수련을 하려면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박 차관은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런 이유로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시스템을 박살 내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그냥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이 게시물이 국민 생명과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체계를 박살 내자' 이런 것들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것이 현직 의사가 게시한 내용이라면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에 대한 비판 등 일반적인 게시글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지 않지만, 전체 사회에 위해를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이 두 개인 소위 ‘투잡러’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녁과 주말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두 직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황. 이처럼 열심히 사는 A씨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 가입해야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A씨는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두 곳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먼저 올해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받은 월 소득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예를 들어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김씨의 소득월액은 총합은 4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기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 소득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된다. A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27만원, 김씨의 본인 납부금액은 13만5000원이다. B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9만원, 본인 납부금액은 4만5000원이다.두 곳에서 받는 소득월액 합에 따라 달라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617만원)에 곱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45%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40%에서 60%로 높인다.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 것에 맞춰 이들이 지역에 남아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먼저 정부는 현재 45% 수준인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50%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금은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60% 이상 수준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에서 공부한 학생이 그 지역의 의대에 입학하거나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하면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남을 확률은 수도권 전공의에 비해 최대 12.41배 높았다. 의대 졸업 지역이 비수도권이면 지역에 남을 확률도 두 배에 달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현재 1700명 수준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들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의사에게 높은 보상을 하고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다음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정부가 이른바 ‘빅5’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상 격차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상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런 조치로 최근 이어지는 대형 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시도에 상당수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등 빅5급 병원을 비롯해 9개 대학병원이 11개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병상 수만 6000여 개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3만 개)의 20%에 달한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달 말로 제시하고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달을 넘길 경우 면허정지로 인해 최소 1년의 ‘커리어 공백’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기존 전공의들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n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고, 교수들마저 사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타협의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타협 불가피론을 불식하고 4월 총선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원 철회 가능성 원천 배제한 정부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 지 5일 만에 ‘속전속결’로 증원 여부를 확정한 것이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상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어졌다. 정부가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해 타협 가능성을 없애고 ‘퇴로’까지 끊어버린 셈이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정부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된 의대 정원 배분을 이날 조기 마무리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월 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증원 규모는 협상 대
정부가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과 당직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 소아 분야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높이고,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는 사후 보상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난이도와 위험도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했던 중증·응급 수술, 소아, 분만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상반기 중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직이 잦고 수술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계열 수술 및 처치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6세 미만인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이달부터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2013년 1.19명에서 2년 연속 반등하며 초저출산(1.3명 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출산율은 매년 급락했다. 이 무렵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 가속화 등이 출산율 급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2024년 2월28일자 한국경제신문-요즘 최대 화두인 저출산 현상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이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를 제외하고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한국의 초저출산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출산율 급락 시점이 묘하게 겹치면서 이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킹핀(핵심, King Pin)’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잡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전문가들은 2015년을 출산율 하락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인 2002년 1.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까지 1.1~1.2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7명으로 2015년에 비해 0.07명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0명이 붕괴(0.98명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일하는 여성 늘자 출산율 급락…일·가정 양립 꼭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036620.3.jpg)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를 살리기 위해선 머리를 열어 혈관을 묶는 ‘뇌동맥류 결찰술’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산병원에서도 두 명뿐이었고, 이들마저 모두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다.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만 간호사는 끝내 숨졌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국내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이렇게 된 핵심 원인엔 비정상적인 의료 수가가 있다. 뇌동맥류 결찰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기준 296만원이다. 한국과 의료제도가 비슷한 일본(1140만원·2019년 기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수술 시간만 5~6시간 걸리는 대수술이지만 20분이면 끝나는 라식 수술(221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료공백 사태가 20일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술할수록 손해 보는 필수의료 수가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진료 영역 가운데 수술 분야 수가는 원가의 81.5%에 불과하다. 100만원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도 병원은 81만5000원밖에 보전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면 혈액검사 등의 검체 검사 원가 보전율은 135.7%, 영상 검사는 117.3%에 달한다.수가는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뜻한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수술 수가가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뜻이다.국내 필수의료 수가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근무 시간은 단축됐으나 여전히 장기 수련 중이고 수련을 통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전공의 수련 개선 위한 세부적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수련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갖추도록 수련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단축 등 종합적 근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2월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이상, 36시간 이상 연속근무가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주 88시간, 40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하다.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징서 수련 기간 단축, 현행 36시간인 연속근무 축소, 권익 보호 창구 설치, 필수진료과 중심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 규모(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충남대병원 교수는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담당지도전문의가 늘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시급으로 따져본 예상액보다 약 9%가 깎여있다. 사장에게 문의하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있어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단돈 몇만원도 아쉬운 청년들로선 월급의 10분의1 가량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 탐탁찮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20대가 은퇴할 2055년이면 완전 고갈된다는 뉴스가 들리는 국민연금에 ‘쥐꼬리’같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미래 연금수익만 생각한다면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만큼 최고의 ‘재테크’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 직원들의 설명이다. ‘쥐꼬리’가 ‘용꼬리’ 되는 시간의 마법일단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다. 때문에 정규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가입 조건에&n
간호사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 수술 부위 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거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 인력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정부는 98개 의료 행위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우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가능한 업무를 차등화했다.간호사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수술부위 봉합과 봉합 매듭, 수술 보조를 모두 할 수 있다. 프로토콜에 따라 검사 및 약물 처방도 가능하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진료, 처치, 수술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1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간호사’로 불리는 이들로, 병원 운영에 필수 인력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의무가 동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같은 진료인데도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이달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동네 의원은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다음달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은 3월과 9월 자료를 제출한다.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594개에서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474개(79.8%) 늘렸다.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가격 및 비용과 진료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22년 기준 3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의료비(209조원)의 15% 수준이다.막대한 의료비가 비급여 진료에 쓰이고 있지만 가격이나 적정 횟수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채 모든 것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건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진료비 80% 이상을 메꿔주는 실손보험까지 대중화되면서 비급여 진료 가격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 됐다.지난해 복지부 조사 결과 주요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최소 금액은 30만원, 최대금액은 900만원으로 30배까지 차이가 났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진료비가 큰 도수치료는 중간 금액은 10만원이었으나 최대 6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이처럼 제각각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0% 넘게 늘며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대중(對中) 무역수지도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 대외 요인이 흑자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1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8% 증가했다.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1000만달러에 머물렀다. 무역수지는 4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다.반도체가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7% 급증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2017년 10월(69.6%) 후 76개월 만의 최고치다. 글로벌 테크업체들이 인공지능(AI) 서버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게 ‘반도체 훈풍’으로 이어졌다.이외에 조선(27.7%), 디스플레이(20.2%), 컴퓨터(18.4%), 바이오헬스(9.3%) 산업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자동차(-7.8%), 철강(-9.9%), 석유제품(-3.9%), 2차전지(-18.7%) 등 중후장대 산업에선 수출이 감소했다.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됐다.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도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지난달 주요 에너지 수입액은 138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0.3% 감소했다.지역별로는 한동안 적자를 이어가던 대중 무역수지가 지난달 2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의 흑자 전
“회사 생활하면서 둘째를 낳을 자신이 없습니다.”지난해 첫째를 낳은 8년 차 직장인 이모씨(34)는 둘째를 출산하려던 생각을 접고 복직했다. 이씨의 동기들이 하나둘 승진하는 상황에서 휴직이 더 길어지면 회사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씨는 복직한 뒤에도 인사고과를 위해 동료들이 꺼리는 ‘빡센’ 임무를 자청했다. 이씨는 “회사에서 내 연차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며 “일단 승진부터 해야 둘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씨의 사례는 30대 중반 첫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남녀가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며 회사에서 한창 일할 결혼 적령기의 샐러리맨들이 업무와 육아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는 것이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26.5세였던 한국 여성의 첫 결혼 연령은 2022년 31.3세로 22년 만에 4.8년 늦춰졌다. 같은 기간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도 27.7세에서 32.8세로 5.1세 높아졌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반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위(3명)인 이스라엘은 첫 아이 출산 연령(27.8세)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한국인의 ‘결혼·출산 시간표’가 5년가량 늦춰져 있는 것이다.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지난해 기준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6.3%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취업의 어려움과 집값 급등 등의 여파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속 미룬 결과다. 이에 따라 회사 업무가 몰리는 30대 중·후
지난해 물가 상승,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가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실질 소득은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그 자리를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에 진입하고 부모급여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늘어난 영향이다.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0.5%에 그쳤다.실질 기준으로 작년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9%, 1.7%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체 실질 소득이 조금이나마 오른 것은 이전소득이 늘어난 덕이다. 작년 4분기 이전소득은 67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증가했다. 실질 증가율도 13.8%였다. 특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정부 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16.2%에 달했다. 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지만, 연금 등 정부 지원이 늘면서 전체 소득을 보전한 셈이다.공적이전소득의 증가는 지난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가 일률 인상되는 등 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60% 넘게 늘며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대중(對中) 무역수지도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역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증가보단 에너지 가격 하락, 중국의 춘절 연휴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커 상승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52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1000만달러에 머무르며 무역수지는 4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세다.2월 수출은 설 연휴(2월9~12일)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춘절(2월10~17일)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 마이너스(-)요인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6000만달러로 1년 전(22억7000만달러)보다 12.5% 늘었고, 전월(22억8000만달러) 대비로도 12.2% 증가했다. 수출 호조세는 반도체가 견인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6.7% 급증했다. 증가율 기준 2017년 10월(69.6%) 이후 치고치다. 지난달 56.2% 증가에 이어 2개울 연속 50%가 넘는 완연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산업부는 반도체 반등
온라인에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으로 수면 내시경, 무통주사 등의 비용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가짜뉴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한림대 의대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는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혼합진료 금지로)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무통주사도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란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정부는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 중증이 아닌데도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들”이라며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했다.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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