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의료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다. 피로감이 누적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인력 채용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 공백 대응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정부는 29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11년 법인화로 현재는 교수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대를 제외한 부산대·충남대·경북대·전남대 등 9개 국립대 의대가 대상이다.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정원을 정부가 통제한다.현재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다. 전임 교수 외에 700여 명의 임상교수를 포함하면 현재 9개 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19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1000명을 추가할 경우 거점 의대 교수는 약 3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서울대 의대도 교수 정원 확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를 포함할 경우 교수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국립대 교수 증원에 나선 것은 의대 증원에 맞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midd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가운데 294명이 지난 27일 밤 사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이라고 29일 밝혔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이다.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라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의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 같아요.”대전에서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박모씨(37)는 ‘출산·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근 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 많은 저출산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24개월간 매달 50만~10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는 박씨가 복직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자 2만5000원으로 ‘뚝’ 줄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른 저출산 지원 정책은 소득·자산 기준에 들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박씨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저출산 지원정책 중 ‘중산층’ ‘맞벌이’ 등 이런저런 조건에 걸려 받지 못하는 혜택이 상당수”라며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둘째 낳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 지원 절실한데 되레 소외정부가 한 해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 정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정부 도움이 가장 절실한 맞벌이 부부는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상당수 저출산 정책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 틀에 갇혀 있어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모급여도 이런 문제가 있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는 월 100만원, 1세 자녀는 월 50만원을 주는 파격적인 현금 지원제도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50만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모급여에서 47.5만~54만원을 삭감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도 이런 방식으로 부모급여에서 차감한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48만 명에 달한 신생아 수는 1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사망자가 35만27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작년 12만2800명 줄었다. 4년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졌다.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전년(0.78명) 대비 0.06명 감소한 것으로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이다.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떨어져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나타냈다. 4분기 출생아는 5만2618명으로 1년 전보다 3905명(6.9%) 줄었다.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18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 연령(32.6세)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그해 0.9명, 지난해 0.7명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 국민의 외래·입원 일수 감소 등으로 건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한 결과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지난해 건보 수입이 94조9000억원, 지출이 90조8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흑자다. 흑자가 지속되면서 2020년 17조4000억원 수준이던 적립금이 3년 만에 28조원으로 늘었다.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이며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지난해 건보 수입은 약 6조1000억원, 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고물가, 고금리 국면이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됐다. 직장인의 명목임금 증가로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4.7% 높아지면서 늘어난 보험료 수입만 6000억원에 달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평소 연 1%대에 머무르던 적립금 운용 수익률도 지난해 연 5%를 기록하며 1조원의 수익을 냈다.지출은 애초 예상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2022년 9.6%에서 2023년 6.6%로 둔화했다. 2022년 11.6%에 달한 비(非)중증 입·내원 일수 증가율이 지난해 3%로 떨어지고, 의원급 이하 외래 내원 일수 증가율도 같은 기간 17.2%에서 6.7%로 내려가는 등 국민의 의료 이용이 대체로 줄어들면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손 씻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국민의 개인위생 관리가 강화된 여파로 풀이된다.흑자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이 예고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뒤 점점 재정이 악화해 2028년엔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다. 4분기 기준으론 0.65명에 불과했다.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것은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18년 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만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예고된 한국의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선 저출산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 대비 0.06명 감소했다. 0.72명이란 숫자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도 안되는 기록이다. 작년 4분기엔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며 분기 기준 처음 0.7명대마저 붕괴됐다. 통상 4분기가 가장 출산율이 낮긴 하지만 통계청이 작년 말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제시한 출산율 저점(0.65명·2025년)을 2년 앞서 찍은 셈이다.지난해 신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신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의
정부가 의사들이 의료사고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분야의 숙원 과제다.정부가 추진하는 특례법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럼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특례법에 따르면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으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특례법에 담겼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정부는 특례법을 제정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
자녀가 없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자녀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5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여전히 일하는 여성 상당수가 자녀가 있는 가정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27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자녀를 두는 것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유자녀 여성의 동의율도 77.2%에 그쳤고, 무자녀 여성의 동의율은 38.8%에 불과했다. 동의율은 낮지만 지난해 동일한 질문에 대한 여성들의 동의율(38%)에 비해선 20%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설문은 경제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25~45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같은 연령대 일하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자녀를 한 명만 낳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녀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경제적 이유를 든 비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조사에선 30%로 줄었다. 대신 ‘2명 이상을 키울 건강과 여력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2.2%에서 30%로 늘었다. 여성들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늦춰지는 출산 연령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개선됐다. 지난해 조사에선 73.2%에 불과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인지도가 올해는 76.4%로 3.2%포인트 높아졌다. 난임휴가를 알고 있다는 여성 비율은 51.8%에서 56.6%로 4.8%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결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 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 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4년 2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본격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서 걷어 기업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같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각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뉴스가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15%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니 의아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논의되는 디지털세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조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세와 함께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의 양대 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조세회피처’를 통한 납세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특정 국가서 세제 혜택 받아도 세금 15% 의무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AA.35902716.3.jpg)
올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의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지난 1월부터 3.6%가 일괄 인상됐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급여액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여가 늘면서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수급자에겐 마냥 즐거운 소식은 아니다.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즉 그간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연금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높여주고 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을 지급하는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월등히 높은 이유다.하지만 연금액이 높아지면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연간 2000만원 이상 받게 되는 은퇴자들은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를 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5만4709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기준으론 166만7000원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여된다. 따라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탈락에 따라 내야 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 국민연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개원의들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혼합진료와 MR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꼭 필요한 진료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이 의사단체들이 내건 명분이지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철회하라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집단 사직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들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의협은 지난 21일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일부 언론에 게재했다. 대전협은 20일 발표한 의대 증원 반대 성명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하는 진료 형태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하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끼워 수술하는 진료 방식인데 과잉 진료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선 금지하고 있다.정부는 그간 혼합진료를 사실상 방치한 사이 비급여 진료가 과잉 팽창해 의료 생태계 자체가 교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원의들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설치 기준을 강화해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혼합진료와 MRI는 그간 과잉진료를 유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여겨져온 분야다. “꼭 필요한 진료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의사단체들이 내건 명분이지만 결국 ‘밥그릇’ 사수 투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도 개원의도 “혼합진료 금지 철회하라”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등 주요 의사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대전협은 20일 발표한 의대 증원 반대 성명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21일 “(정부가)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정부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의료 인력 '사수'에 나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의사 집단 전반에 대한 분노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우리 주변에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희생을 마다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다"며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까지 명예가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어 "지금 단체행동에 나서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의사들이 의사 전체의 모습이 아니다"며 "진료를 받을 때 현장을 지켜주는 의사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앞선 브리핑에서 집단 행동에 동참한 의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에 대한 격려와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1일 22일 기준 주요 100개 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927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4.4%다.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64.4% 수준이다. 20일부터 시작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도 아직 전공의 4명 중 1명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복지부가 남은 의사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최근 의사 및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의 공분을 사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의사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20일 방송된 TV토론회에서 의사 측 인사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술 취소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를 우편과 문자로 송부하고 있다”며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복지부는 직원들을 50개 조로 나눠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매일 전공의들의 출근 및 복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정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8건이었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주된 사례로,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과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이미 파업 전공의 및 병원을 상대로 손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20일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증원을 막으려는 의사 단체와 2000명의 증원 규모를 사수하려는 정부 간 논리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저출산·고령화, 의학 교육의 질 유지 등을 위해선 증원을 350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의사 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득력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고 의대 학생이 감소하는 동안 교수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명 증원은 감당 가능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설명이다.2035년이면 입원일수 45%↑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인구가 줄어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한국은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는 한국 인구가 2020년(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는 의협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지난해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2063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6.4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43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은 진료 수요가 큰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 전체 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점을 외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4.4%에 달했다. OECD 평균인 2.6%에 비해 70% 빠른, 세계 최고 속도다. 이런 추세가 앞으
한국서부발전이 수소를 활용한 발전 기술 실증 연구에 성공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국내 발전업계 가운데 가장 빠른 기술 개발 속도다.○확산되는 기후테크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전 산업에 걸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 기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발전산업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돌파구로 기후테크의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현실적 대안이 수소혼소 발전 기술이다. 수소혼소 발전이란 기존 가스복합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혼합해 연소하는 기술이다. 청정연료인 수소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나아가 수소 비중이 100%가 되면 무탄소전원이 된다.국내 발전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발전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국내 발전업계에서 선두주자로 꼽힌다.서부발전은 2021년 8월 한화임팩트와 국내 최초로 수소혼소 기술 개발에 나섰다. 당시 한화임팩트는 수소혼소율 30%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한국서부발전이 가스터빈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한화임팩트가 연소기 개조 등 기술 개발을 맡았다. 이듬해 서부발전은 평택발전본부에서 노후한 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떼어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 터빈을 수소혼소가 가능한 가스터빈으로 개조했다.○중대형 가스터빈에서 실증1년여의 기술 개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에 달하는 규모다.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복지부가 10개 주요 수련병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19일 오후 10시 기준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미 주말께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인원은 29명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나머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4건의 피해 신고가 정부에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 가운덴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 휴직했지만 갑작스레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은)정부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함께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의료 현장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선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행정 처분 절차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과거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의 휴진 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됐다.복지부는 이날 진료유지명령 등을 담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22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 명령에 반해 집단 휴진에 동참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병원은 20일부터 중증·응급 의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한다.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을 운영한다. 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의료 현장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수술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전환하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초·재진 여부, 지역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5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발생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정부는 먼저 전국 22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 명령에 반해 집단 휴진에 동참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공의 근무 중단이 본격화하는 20일부터 전국 주요 병원이 중증·응급 의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한다. 먼저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을 운영한다. 지방의료원 등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한다. 여기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파격적인 증원안을 내놓은 것은 10년여 뒤인 2035년이면 부족한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일각에선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2만7000명에 이를 것이란 연구도 나오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2035년께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한 의사 수는 1만5000명이다. 급속한 고령화, 그동안의 의대 증원 지연 등으로 부족해지는 의사 1만 명에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5000명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하나마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으로도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활용,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 등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등을 참고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란 점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가 2만7232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 연구팀도 같은 시점 부족한 의사가 2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의사 수급을 분석하는 연구는 대부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에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를 곱해 수요량을 예상한다. 공급량은 의대 정원에 따른 연간 신규 유입 의사 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의사 생산성 향상, 연령대별 노동량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연구진이 설정한 변수값과 미래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2만 명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촛불 시위 등 ‘범국민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청소 노동자 등 의료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보건·의료 분야 최대 노조로 조합원이 8만 명에 달한다.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국가 과제이자 국민 요구”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이 범국민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촛불행동 등을 제시했다.의사 출신인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저는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는 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다.”(김태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경영 여건이 어려워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힘들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민의’를 모은다며 구성된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16일 연 ‘이해관계자 공청회’에 참석한 노사 대표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했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이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대신 법인세나 4대 보험료 등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공청회는 연금개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다는 걸 잘 보여줬다. 노사 양측의 이런 입장차는 예견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1997년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65%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을 때도 반대 논리는 대동소이했다.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경영계와 노후 보장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노동계의 생각 모두 일리는 있다. 지금은 이런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5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은 5년 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대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2078년이면 번 돈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재정계산위는 70년 뒤에도 기금이 최소한 고갈되지 않으려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재앙이 코앞인데 20년째 똑같은 ‘재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民意)'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결정이 맡겨진 상황이다.하지만 공론화 첫날 시작부터 양대축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난관을 예고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는' 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전체적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더 받는' 개혁 없인 보험료율 인상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소득대체율 경영계 40% 유지, 노동계 50% 인상 '평행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5회의장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청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자리로 4월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절차의 '첫 단추'다.이날 공청회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청년층을 대신해선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에
정부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단체들이 반대해온 사안으로 정부가 압박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 모두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한 정책들이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온 인력이다. 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는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현재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도 마련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물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기준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평균 30만9641원으로 지난해 설 5일 전(30만7528만원)보다 0.7% 상승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상 문제로 사과와 배 등 과일류 가격이 전년대비 10~20%씩 크게 올랐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아무래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부담을 낮추곤 있지만 사과, 배 뿐 아니라 웬만한 국산 과일, 채소류 가격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차례상에 올리는 성수품은 ‘홍동백서’, ‘어동육서’와 같은 오래 전부터 통용되는 규칙을 지키려다보니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긴 연휴를 꼭 제사상에 오른 성수품만 먹으란 법은 없다.전통적 성수품목엔 들어가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소매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졌거나 적어도 평소보다 비싸진 않은 농수산물을 소개한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소매가격 기준 활용. 평년은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해당일의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값. ○샤인머스켓한동안 고급 과일의 대명사로 여겨진 샤인머스캣은 지난해 가격이 크게 떨어진 뒤 안정적인 가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n
가기 전엔 피하고 싶고 다녀오면 추억이 되는 군 복무는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는덴 요긴한 도움이 된다. 크레딧(credit)와 추후납부(추납) 두 가지 혜택을 통해서다. 우선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로 일종의 군 복부 보너스다.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군복무 크레딧을 군 생활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년의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실제론 10년 했더라도 12년 낸 사람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번째 혜택은 군 복무 추납이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지만 군 복무 추납에는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는 것이다.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에 대해 추납한 보험료(64
![군생활이 국민연금엔 도움?…낸 돈 2배 받는 군복무 추납 [국민연금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02078.3.jpg)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정보 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병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 제공 ‘이젠’(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인 ‘이젠’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 요령 등도 확인할 수 있다.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하면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뜨는 별도 화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이 표시된다.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곳은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정상 운영된다.황정환 기자
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각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역에 개입하는 ‘비관세장벽’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표준, 위생·검역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안보’를 이유로 들며 상품과 원자재 수출입을 통제하는 사례 등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역 통제 주체가 상대국 정부인 만큼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비관세장벽8일 한국경제신문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 신규 비관세장벽은 약 6360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6293개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자유무역 흐름이 한창이던 2005년(1953개)에 비해 20년도 안 돼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뉜다. 비관세장벽은 수출입을 제한하는 쿼터 및 허가제, 무역기술장벽(TBT), 농축산물에 주로 적용하는 위생·검역조치(SPS) 등이 포함된다.비관세장벽이 급증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눈에 잘 띄어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관세장벽은 2016년 343개에서 2023년 145개로 감소하는 동안 상대국이 판정하기 힘들고 무역 통제 효과도 큰 비관세장벽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비관세장벽 증가세는 특히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가 주도하고 있다. 2016년 2332개이던 무역기술장벽은 2023년 4079개로 크게 늘었다. 위생·검역조치도 같은 기간 1392개에서 2088개로 증가했다. 식량과 화석연료, 핵심 광물 등의 수출 통제를 포
정부가 지난 6일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늘리고 필수의료도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정원 확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강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1970년대에나 통하던 낡은 이론”이라며 맞서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본다.(1)앞으로 인구 줄어든다는데...한국 의사 정말 부족한가(O)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2.5명)에 이어 밑에서 두번째다. OECD 평균(3.7명)에 비해선 70% 수준이다.정부는 2035년이면 국내 의사 인력이 1만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1만명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추정한 2035년 의사 부족분으로, 통상 의사 한명당 업무량을 일정 수준으로 가정하고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
![[쟁점 체크] 의협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늘어난다" vs 정부 "70년대 낡은 이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A.35790590.3.jpg)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공급망 동맹’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일본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을 공유하기로 한 것처럼 다른 주요국과도 공동 전선을 구축해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말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핵심 우방국들의 공급망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과 협력 가능한 품목을 뽑아내 향후 추진될 양자협력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산업부는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을 꼽았다. 대체로 첨단 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로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해 원자재나 에너지 수요가 큰 국가들이다. 산업부가 명시하진 않았지만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도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을 총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공급망 분야 강·약점을 분석해 한국과 협력 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도출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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