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높였다. 이어 의협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6일 오후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7일엔 각 지자체별로 상황실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작년 12월 의협의 총궐기대회 예고 이후 4단계 중 1단계 격인 '관심'수준으로 유지하던 위기단계를 세번째 단계인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의료법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들이 환자를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만에 하나 (파업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사들의 파업 등으로 인한 진료 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집단 휴진이 의료법 상 진료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의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대 정원 확대"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시사하자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가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차관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박 차관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2035년이면 총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약 1500~2000명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원(3058명)의 50%가 넘는 규모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 단체에서 총파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노조는 법에 노동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집단 행동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는 면허를 별도로 인정한 분들에게만 의료행위를 인정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강경 대응
수입 멸균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생산 우윳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생산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서 우윳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原乳) 가격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 1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매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인기의 핵심 원인은 단연 ‘가격’입니다. 1L에 3000원이 넘어간 국산 흰 우유에 비해 신선한 맛은 떨어지지만 반값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특성 등을 무기로 국산 우유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오늘은 국산 우유 가격이 높은 이유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쿼터제(할당제)’와 ‘생산비 연동제’입니다. 먼저 알아둘 단어는 젖소에서 채취한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입니다. 석유를 뜻하는 원유(原油)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아이들이 넘쳐나던 2000년 초반까지, 마시는 흰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유가 잘 팔리니 농가들이 너도나도 젖소를 키우면서 2000년대 초반 원유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유업체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하는 쿼터제입니다. 당시 230만~240만t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보다 적은 220만t만 정상 가격을 받게 해 과잉생산을 줄인다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수요 주는데도 가격 상승…식량안보 고민 때문이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AA.35722948.3.jpg)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향후 5년 간의 재정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대규모 적자 국면에 돌입해 4~5년 뒤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기존 전망들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서다.일각에선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지출 확대 정책이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 증가 속도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5년 뒤인 2028년에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28조4209억원 가량 남아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건보 당기수지가 올해 2조6402억원, 내년에도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2026년에야 적자로 돌아서면서 한동안은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적자폭도 2026년 3072억원에서 2028년 1조5836억원으로 점차 커지긴 하지만 적립금 규모에 비해선 작은 편이다.이 같은 전망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제시했던 수치와는 차이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건보가 고령화에 따른 지출 폭증으로 올해부터 구조적인 적자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술 및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은 건보 등재까지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활발한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엔 약가를 우대하는 등 ‘혁신’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 신약 개발 등 혁신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소득이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지며 다시 혁신 지원의 ‘종잣돈’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 보건의료 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꼭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복지부는 우리 기업들이 혁신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중증·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치료 효과가 높은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보장성을 지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공기업 재무건전성과 금융권 안전성까지 잇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공기업-금융부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공개했다.황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70년 합계출산율을 1.02명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공기업 건전성과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기업과 금융기관은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 보증 효과로 실제 신용등급보다 최대 11단계 높은 등급을 인정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행한 3만5000개 채권을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리는 비금융 민간 기업보다 0.51%포인트 낮았다.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 공기업의 조달금리도 민간 금융회사보다 0.17%포인트 낮았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져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연쇄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공기업과 금융회사의 정부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공기업 부실과 은행, 보험 등의 금융 안전성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정부부채를 통제하긴 어려운 만큼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국책은행 등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공기업·금융의 정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는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정부-공기업-금융부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제언’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황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부채 폭증은 예정된 수순이라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2070년 합계출산율을 1.02명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공기업 건전성과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의존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 받고 있다. 2021년 1월&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온 비급여 진료의 인센티브를 대폭 줄여 소위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정형외과)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처음으로 혼합진료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혼합진료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건보가 적용되는 열·전기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를 함께 받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건보가 적용되는 단초점렌즈가 아닌 비급여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정부는 우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등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이뤄진 도수치료 진료의 89.4%,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의 100%가 혼합진료 형태로 이뤄졌다.금지라고 해서 현재 이뤄지는 혼합진료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환자는 건보 급여가 지급되는 항목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회당 10만~2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진찰료를 포함해 1만원 안팎의 건보 급여 지급이 이뤄진 것이 사라지는 셈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10년 후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최소 15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발표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200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35년 의사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의대에 막 입학한 학생이 수련 기간 등을 거쳐 전공의급 인력이 되는덴 10년 가량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 폭은 2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이 5000명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2월 초중순 설 연휴를 전후로 의대 정원 증가 규모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에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황
정부가 현재 40%로 규정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최대 80%수준까지 높인다.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증가분을 지역인재전형을 늘리는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대학과 지자체, 병원이 협력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 유출로 사실상 붕괴 상태인 지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먼저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미 많은 지방거점국립대 의대들은 부족한 지역 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입학 정원의 80%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우고 있다.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정부는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증가분을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한해 3058명이다. 정부는 의대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대학, 지자체, 병원이 협력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가칭)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선 장학금과 수련 비용, 주거 등을 지원하는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병원 취업 단계에서도 지역필수의사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 지출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만 받으면 개원이 가능했던 제도도 뜯어고친다. 의사만 가능했던 보톡스, 필러, 피부 레이저 등 미용 시술 자격을 확대해 이른바 ‘미용 의사’의 기득권도 없앤다. ▶본지 1월 30일자 A3면 참조 ○혼합진료 단계적 금지 추진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온 비급여 진료의 인센티브를 대폭 줄여 소위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정형외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처음으로 혼합진료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혼합진료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건보가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81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교육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 기관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10만원이 지원된다.교육에는 지난해 국비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표준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 난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저출생·고령화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분석했다. 순조세부담은 개인이 내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금액이다. 그는 현재의 재정 제도가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런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된다. 전 교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중 세금으로 내야 할 몫이 10~15%에 그쳤다. 전 교수는 “현재 정부부채 중심의 재정건전성 평가는 미래 정부 재정의 현금흐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가 촉발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 간 회계 개념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번 학술대회에선 업종별 일손 부족 사태를 분석한 논문도
건강보험이 7%가 넘는 보험료율에도 국고 지원을 빼면 만성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이라는 근본 요인에 혼합진료 등에 따른 일부 건보 누수 요인이 더해지면서 올해부턴 연 10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이 있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12조4000억원)에 비해 10.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대규모 국고 지원에도 건보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예고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지출 폭증 등으로 건보는 올해부터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올해 1조4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이면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엔 적자만 20조원에 달하게 된다. 2032년 예상되는 정부 지원금(23조원)을 포함하면 건보 적자를 메꾸는 데 들어가는 ‘혈세’만 43조원에 달한다.올해 기준 소득의 7.09%에 달하는 보험료율에도 건보가 국고 지원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건보 지출 구조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건보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건보 지출은 의학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업계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지출이 통제되지 않음에도 한국은 2007년 이후 당해 건보 수입의 최대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고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초 기획재정부와의 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 생산 대책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쌀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쌀값이 한 가마니(80kg)에 19만원 후반대로 떨어진 것에 따른 현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정부는 그간 쌀값 유지를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 인수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40만t도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5만t도 정부 매입 작업이 진행 중이다.송 장관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을 통한 벼 재배 면적 감축을 꼽았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가루 쌀, 논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농식품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 쌀 대신 전략 작물을 재배한 농지 면적이 여의도(290㏊)의 431배인 12만5000㏊(헥타르·1만㎡)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줄어든 쌀 생산량을 지난해 약 7만t에 달한다.송 장관은 "과학적 수급 예·관측 시스템 운영 등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사과 주산지인 전북 장수군을 방문해 농민들과 만났다. 지난해 냉해 등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폭등한 사과 등 과일류 가격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한 차관은 사과 재배 농가들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자신과 부양 가족의 연금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봐야 한다.“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면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되는 단골 질문이다.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주는 혜택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아버지 과세대상 연금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체크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 가족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 기본 공제자가 될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경증환자를 환자의 집 근처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중증 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 등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이다.그간 경증외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분산되고,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시범사업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에서 시행된다. 선정된 세 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지속할지 판단하고, 경증일 때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방침이다.대신 중증·희귀난치질환·고난도 진료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충한다. 또 전국(삼성서울병원) 또는 지역(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한다.상급병원과 지역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교류하고,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병원들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은 24일 “올해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개최한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에서 “전 세계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하는 등 수출기업들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주요 수출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 지역 본부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기아 부사장, 유정열 KOTRA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수출기업 경영진과 수출 관련 기관장도 회의에 참여했다.산업부는 이날 올해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10.8% 증가한 7010억달러로 제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안 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력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민·관 협력 기반의 수출·수주 총력 지원, 신흥시장의 새로운 수출 기회 발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이 ‘원팀(one team)’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올해부터 수출 유관 기관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KOTRA 해외무역관을 중심으로 결집할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의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이 같은 기간에 실시된다. 중소·지방 병원을 중심으로 심각해진 간호사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이 7월 또는 10월 중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2곳 중 18곳은 7월에, 4곳은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이런 관행으로 인해 대형병원에 합격 후 임용을 기다리는 이른바 '대기 간호사'들이 생겨났다. 합격은 했지만 발령까지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가 생겨났다.지방 중소병원에선 소속 간호사가 대형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고 고충을 제기해 왔다.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 동기간 면접제에 합의했다.최근 5년간 서울 소재 '빅5' 병원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합격 후 임용 포기율이 7.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동기간 면접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가 효과를 평가해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줄어들면 연쇄 이동도 감소해 중소병원 인력 공백이 해소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충북 충주시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명절을 앞두고 과일 수급에 국민 걱정이 높은 상황”이라며 “선별 과정에서 확보되는 비정형과와 소형과도 상품화하는 등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현장 점검은 지난 19일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이 방문한 충주 산지유통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수 유통 거점이다.농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을 평시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해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체들과 협업해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감류·포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선물 세트도 공급 중이다.농식품부는 기업·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우, 홍삼, 고령친화식품과 같은 대체 선물 세트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산지 유통시설부터 소비지 마트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 ‘빛’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빛이 부족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난방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한수원은 2014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안전이 취약한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안심가로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낮에 충전한 태양광으로 밤에 불을 밝히는 안심가로등은 일반 가로등보다 1.5배 밝아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다. 한 번 충전으로 7일 넘게 불을 밝힐 수 있다.한수원은 지난해까지 전국 75개 지역에 총 3214개의 고효율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한수원 분석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설치된 2854개를 통해 연간 약 7억2000만원의 공공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동시에 연간 2874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이다.한수원은 2017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올림픽선수촌 일대에 90개의 가로등을 설치했다. 올림픽 기간 평창을 방문하는 관객과 선수들의 밤길을 밝혔다. 지난해부터는 가로등과 함께 CCTV 등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폴, LED(발광다이오드) 보안등을 함께 지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있다.안심가로등을 설치한 지역 내 위기가정에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703가구에 지원이 이뤄졌다.에너지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약 30억원을 들여 저소득·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난방 기기 구입·교체, 저비용 연료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 등을 지원했다.
중동 정세가 격화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규모 수출 중단, 에너지 수급 위기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국내 산업계는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전·석유화학 등 이집트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 다수는 이미 한 달 가까이 물류 차질을 겪고 있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미국과 영국이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또다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앞 바다가 바로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라 볼 수 있는 수에즈운하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세계경제는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피해 운송 시간이 2주일은 더 걸리는 아프리카 남단 우회 항로로 선단을 돌리면서 중국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해온 독일 내 테슬라 공장은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가도 반등하며 안정세를 찾던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에즈운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869년 개통한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무역의 주요 통로입니다. 길이 약 190km, 폭 205m의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으로 가는 관문인 홍해를 연결합니다.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사 입장에서 15시간이면 통과가 가능한 수에즈운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경유하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1만km, 소요 시간은 10~14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글로벌 물류 '대동맥'…군사적 충돌로 교역 차질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A.35594955.3.jpg)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미 개발도상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18일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2022년 기준으로 누적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만 1234조8000억원으로 GDP의 57.1%에 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D2를 쓰고 있다. 옥 교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2년 기준 110.6%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치인 53.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옥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53.9%) 호주(71.1%) 콜롬비아(82.9%) 미국(144.4%) 등 6개국은 D2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통계상으론 한국이 이들보다 부채비율이 낮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낮지 않다는 주장이다.국민연금이 보유한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국공채가 ‘내부거래’로 취급돼 D2에서 제외되면서 부채가 적어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옥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은 비(非)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인 50%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며 “부실한
정부가 산업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급 신기술 개발에 2031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규모로 파편화돼 ‘보조금 나눠먹기’란 비판을 받아온 사업들도 통합해 대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양재동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연구개발(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R&D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먼저 산업부는 게임체인저가 될 10대 기술을 선정하고 올해 1조원 규모의 ‘알키미스트 시즌2’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된 알키미스트는 10~20년 뒤 산업 판도를 바꿀 도전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동일한 주제를 두고 서바이벌 방식으로 여러 팀이 단계별로 경쟁해 통과하는 팀에 점점 더 많은 연구비가 지원된다.단기·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영돼온 연구도 장기·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산업부는 R&D 사업 수를 지난해 280개에서 올해 230개, 내년엔 200개 미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100억원 이상 대형 과제는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황정환 기자
충남 아산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글로벌 1위 기업 에드워드는 독특한 회사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에드워드는 영국 회사다. 하지만 주요 생산 시설은 모두 한국에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장비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인텔, TSMC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수출된다.에드워드의 사례는 한국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아산에 있는 에드워드 반도체 진공펌프 공장을 방문했다. 단순 법인을 넘어 주요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옮긴 에드워드가 외국인직접투자의 모범 사례라는 것이 산업부의 생각이다.에드워드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지역이 아닌 한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에드워드는 반도체 진공펌프 및 가스처리 장치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지난 1992년에 한국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본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4개의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된다. 한국내 인력만 약 1500명 수준으로 전 세계 인력의 17%를 차지한다.황의정 에드워드 부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기업친화적 정책기조도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였다"고 말했다.이어 황 부사장은 "전 세계 59개국과의 폭넓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출 허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배경 중 하나"라고 덧
정부가 산업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급 신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입한다. 현재 신규 R&D 예산의 1%에 불과한 고난도 프로젝트 비중도 5년 내에 10%까지 늘린다. ‘연구를 위한 연구’, ‘나눠먹기식 복지제도’란 비아냥을 들어온 기존 R&D의 틀에서 벗어나 제2의 D램 신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의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고난도·실패용 프로젝트 집중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열린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R&D 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고 미래 인재들도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을 중단하고 고난이도의 모험적 연구 중심으로 사업을 대형화해 게임체인저급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산업부가 밝힌 혁신방안의 골자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고위험 차세대기술 개발 △시장 성과 극대화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개편 △사람 키우는 R&D 등 4대 혁신방향을 정했다.먼저 산업부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험 연구 경쟁 프로그램 ‘알키미스트 시즌2’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알키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한국보다 고령화 진행도가 높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남미 개도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2022년 기준 누적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만 1234조8000억원으로 GDP의 57.1%에 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상민·안철수 의원실과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김경율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옥 교수는 정부가 법적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비율은 2022년 기준 110.6%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치인 53.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진다. D2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하는 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 상 가장 최근 기준인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D2 비율은 50.6%로 OECD 평균(89.2%)에 한참 못 미친다.하지만 옥 교수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지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밑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도시’가 되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이 급속도로 상승해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국비 비중 10%P↑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2조2000억원)에 비해 약 11배로 늘었다. 이 중 국비 부담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0조2000억원으로 약 13배로 늘었다. 6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7배로 늘어난 지방비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른 증가 속도다. 전체 기초연금 비용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1.9%에서 올해 82.7%로 높아졌다.이처럼 국비 비중이 확대된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비용 배분 시스템이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자주도(‘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와 노인인구 비율(‘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에 따라 지자체를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40%에서 90%까지 국고보조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기준이다.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해지면서 16년째 이어져 온 기준은 의미가 없어졌다. 2008년 10.2%이던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18.4%로 높아졌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
정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통해 창출될 것이라고 밝힌 일자리는 346만 개다. 2047년까지 반도체 팹(공장) 16개 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 일자리부터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생겨나는 서비스업 일자리, 공장에서 일하는 반도체 전문 인력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47년까지 23년 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는 193만 개, 간접 일자리는 142만 개로 전망됐다. 예상 투자액에 산업연관표상 반도체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했다. 2047년 16개 신규 공장이 가동될 경우 공장에서 일하는 반도체 전문 인력은 11만 명이다.직접 일자리 193만 개엔 공장을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인력부터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유발되는 일자리가 총망라됐다. 142만 개의 간접 일자리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가 깔리면서 만들어진다.반도체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고용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장기 투자와 고용 계획을 추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력, 용수 등 인프라가 정부 계획대로 건설될지도 불확실하다.황정환 기자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황정환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연금 月 200만원씩 받았더니…세금 내라네요"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77290.3.jpg)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99.14128257.3.jpg)
![[단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해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7924532.3.jpg)
!["친구는 국민연금 月 150만원씩 받는데…" 60대 주부의 한탄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426202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