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단독 처리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격으로, 정부는 “비용 추계도 안될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반발하고 있다. 10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현실성보단 표심 잡기에 매몰된 ‘선거용 입법’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2년 10월 민주당이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시장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소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과 판박이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90일까지 법안심사를 하도록 한 상임위 내 협의 기구다. 재적위원&nb
올해로 48세인 군인 A상사는 개인 사업을 위해 최근 군을 전역했다. 군에 20년 이상 복무하며 군인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면서 전역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아직 1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A상사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답은 'YES'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공적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이들이 가입 가능한 제도가 바로 '임의가입' 제도다.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미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의 경우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2023년 기준·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임의가입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17만원)의 9%인 최대 55만3000원까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A상사가 사업이 잘돼 매월 50만원씩 10년 간 국민연금을 부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경우 60대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43만980원의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20년 복무 후 퇴직한 상사 전역자의 경우 약 130만원 가량을 받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높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산자부는 올해 한국의 수출 회복 여부가 '반도체'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안 장관은 11일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지난 5일 자동차 수출기지인 평택항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엔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한국의 경제성장동력인 수출을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라는 것이 안 장관의 생각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2022년( 1292억달러) 전체 수출 실적도 역대 최대(6836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IT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해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금년도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평택·용인 중심으로
정부가 올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만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중국에 치우쳐져 있는 수입처 다변화에도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3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산업부는 먼저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우선 '공급망 안정 품목 전용 R&D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아울러 '공급망 완결형 협력 모델'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이 가치사슬로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 지원도 강화한다.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게르마늄과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10개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에 나선다.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 보험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핵심 광물 비축 예산도 작년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6배 이상 늘려 자원 확보에 나선다. 리튬의 비축량은 작년 5.8일분에서 올해 30일분으로, 전기차용 영구자석 희토류의 비축량은 기존 6개월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20종 중 35대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응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이 2027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오랜 시간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으로 꼽혀온 '보신탕'도 사라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다. 하지만 국민 간, 이해관계자 단체간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해왔다.지지부진했던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법은 제정됐지만 기존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관련 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 역시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각종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올해 1월부터 각종 공적연금의 지급액이 3.6% 오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올해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늘어날 예정이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격차가 2년 사이 4.6배에서 7.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동결한 데 비해 중산층 이상은 부담을 최대 70%까지 높이면서다.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의 부담을 중산층 이상 직장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득 10분위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050만원으로 지난해(1014만원)보다 36만원 오른다.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넘을 때 기준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808만원으로 전년(780만원) 대비 28만원 높아진다. 두 경우 모두 기존 상한액에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인상한 수치다.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작년 134만원에서 올해 138만원으로 3.6% 인상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87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정부가 작년 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절감 대책으로 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동결한 결과다.올해 인상으로 요양병원을 120일 이상 이용하면 1분위와 10분위 간 격차는 작년 880만원에서 올해 912만원으로 벌어진다. 120일 미만 이용 시의 격차는 693만원에서 721만원으로 커진다.본인부담 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낸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분위와 10분위 수급자가 똑같이 요양병원비 본인부담분이 1050만원 나오면 1분위는 138만원까지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는다면 10분위는 전액을 낸다.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건보 부담 격차는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정부는 작년 6월 소득 기준 상위 50%인 6~10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2023년 12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시공 능력 기준으로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요.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기업도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또는 법원을 찾게 됩니다. 고(高)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PF 부실이 불거진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조정’입니다. 부실 경영이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 등 여러 이유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데요. 부실기업 가운데서도 아직 기술력 등 역량을 바탕으로 빚만 일부 해소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먼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자금을 좀 더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빌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부실기업, 채권단이 응급처치로 살려내는 과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A.35474196.3.jpg)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정부의 신규 운용자금 위탁이 2022년부터 작년까지 사실상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급등(원화 가치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한 데다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동원하면서 신규 위탁 여력이 바닥난 까닭이다.일각에선 경쟁 국부펀드들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무기로 글로벌 알짜 자산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KIC는 신규 투자 종잣돈이 끊겨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7일 기획재정부와 KIC에 따르면 2022~2023년 KIC의 신규 위탁액은 5억달러에 그쳤다. 2022년엔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신규 위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작년엔 일본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발행한 엔화표시 외평채로 조달한 700억엔(약 5억달러)을 받은 게 전부다. KIC는 그동안 정부마다 매년 평균 적어도 40억~50억달러, 많게는 110억~120억달러를 신규 위탁받았지만 최근 2년간은 ‘돈줄’이 끊긴 셈이다. KIC는 출범 초기인 노무현 정부(2006~2007년)에서 148억달러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 352억달러,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서 450억달러를,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221억달러를 위탁받았다.2022년부터 글로벌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환당국이 작년까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풀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KIC는 기재부와 한은으로부터 보유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한다. 2021년 말 4631억달러에 달한 외환보유액은 작년 말 4201억5000만달러로 줄었다.지난해 세수 부족도 KIC의 또 다른 돈줄인 외평기금을 마르게 했다. 기재부는 작년 세수 결손이 54조원에 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정부의 운용자금 위탁이 지난 해부터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방어를 외환당국이 달러를 풀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재정 부족으로 외평기금도 줄어든 까닭이다. 원유 등 자원개발 이익이나 재정을 투입하며 세계의 ‘알짜’ 자산 투자에 나선 경쟁 국부펀드들과 달리 출렁이는 환율에 따라 ‘돈줄’이 흔들리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KIC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이후 신규 위탁 사실상 ‘0’7일 기획재정부와 KIC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KIC의 신규 위탁액은 5억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KIC는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신규 위탁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기재부가 작년 11월 일본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발행한 엔화표시 외평채로 조달한 700억엔(5억달러)를 맡긴 것을 빼면 2년 연속 ‘돈줄’이 끊긴 셈이다.KIC에 대한 위탁 규모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고 있다. 출범 초창기인 노무현 정부(2006~2007년) 148억 달러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와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각각 352억달러, 450억달러를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부부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높아져 잘 이용하면 내집 마련과 절세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올해 바뀐 세제 혜택을 정리해봤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올해 새로 도입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부부라면 꼭 챙겨봐야 한다. 그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올해부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씩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 적용한다.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혜택을 받는다.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의 출산·보육수당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 만들겠습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복지부 저출산 담당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정부의 올해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대국민 홍보 행사에 참여(사진)했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저출산 홍보 행사가 있었지만, 차관급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위해 2000개의 리플릿과 ‘잔망루피’, ‘핑크퐁’ 등 아이들과 젊은 층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준비했다. 이 차관은 “주로 젊은 여성과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며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홍보 현장으로 정해 최대한 다양한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세 살 아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 여행을 왔다는 30대 김민정 씨 부부는 “부모급여 같은 출산 혜택은 알고 있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청약 제도 같은 부분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다”며 “캐릭터 밴드도 어린 아기들에겐 장난감 같은 선물이 되니 좋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부부 합산)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던 부모급여 월 지급액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재정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1.4% 성장에 그친 지난해보다는 경제가 나아지지만 확연히 ‘좋다’고 보긴 어려운 성장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2%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7월 제시한 2.4%보다 0.2%포인트 낮춰 2.2%로 조정했다. 한국은행 전망치(2.1%)보다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3%)보다는 낮다.정부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1%대 성장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8.5%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310억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하지만 올해 민간 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1.8%의 낮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건설 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한동안 이어진 고용 호황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23만 명으로 지난해(32만 명)보다 9만 명가량 줄어든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6%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은 2021년(2.5%) 이후 3년 만이다.다만 정부는 상반기까지 3% 안팎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 주요 식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물가 대응에 작년보다 1조8000억원 많은 10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출산율 하락과 인력 부족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다수 담았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농어촌 등에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10만 명가량 늘린 26만 명으로 잡았다.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도 상반기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결혼이나 출산 시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지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출산율 하락과 인력 부족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수 담았다.정부는 당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농어촌 등에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10만명 가량 늘린 26만명으로 잡았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렸다.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 등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도 완화한다. 이들의 배우자 취업허용 및 부모초청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에 오는 우수 인재들이 어려움 없이 가족 동반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보는 것이다.유학생 졸업 후 구직비자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허용 분야도 기존 사무직·전문직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 취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인력(E-9)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 혼인
![외국인 인력 10만명 더 늘린다…결혼시 3억까지 증여세 면제 [2024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480191.3.jpg)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저성장 수렁’에선 벗어나지만 경기가 확연히 좋아진다고 보기엔 부족한 수치다. 부진했던 수출이 되살아나지만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기가 얼어 붙으며 만만찮은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7월 2.4% 대비 0.2%포인트 낮춘 2.2%로 조정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수출은 예상 궤도 내에서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예상보다 힘을 못 내고 있고 건설투자가 올해 ‘마이너스(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2%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최근 내놓은 전망과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1%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3%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재부와 같이 우리 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몇몇 기관이 1%후반대 성장률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2%초반에 수렴하는 분위기다.기재부는 한국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수
![올해 성장률 '1%대 수렁' 벗어나지만…내수 부진에 일자리도 둔화 [2024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8879.3.jpg)
지난해 세계인이 가장 사랑한 한식은 ‘한국식 치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4년 연속 1위다. 미국이 원조인 후라이드 치킨이 한국식 ‘변주’를 거쳐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60.0%로 나타났다. 2019년 54.6%에서 5년 연속 상승세다.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한식에 대한 만족도는 92.5%를 기록했다. 2022년(94.2%)에 비해선 소폭 하락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90% 이상을 기록 중이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로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비빔밥(23.6%), 한국식 치킨(16.2%), 불고기(13.3%), 고기구이(12.0%)가 이었다. 김치와 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음식이 여전히 한식의 대표 이미지인 셈이다.반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순이었다. 최근 1년 간 자주 먹은 한식도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순으로 치킨과 라면이 강세를 보였다. 치킨과 라면은 원조는 다른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식 치킨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 노예들이 닭을 튀겨 먹던 데서 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원자재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이나 농산물 가격 급락에 따른 소득 위험에 대응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2일 이날 취임사를 통해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이 없도록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열고 장관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송 장관은 농식품부의 핵심 과제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소멸 대응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송 장관은 "대내외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유통 체계와 관련 인프라 등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송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직불제를 확대하고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농산물 가격 급락시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올해 3조1000억원 수준인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응해 직불금 확대와 수입보험 도입, 전략작물 재배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건 것이다.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계속 이어간다. 송 장관은 "농업혁신과 전후방산업 육
U자형의 느린 상저하고(上低下高)냐, L자형의 상저하저(上低下低)냐. 2024년 우리 경제는 느린 회복과 장기 침체의 갈림길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올해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대 ‘수렁’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1%대 저성장을 이어가며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한국의 성장 동력인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가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2%대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중국의 경기 둔화, 기상이변 등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이 쌓여 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 속도가 관건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시각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전 세계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하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처럼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한국의 올해 전망에 대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라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3년 1.4%에서 올해 2.1%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OECD는 2.3%로 내다봤다. 정부(기획재정부)의 공식 전망치는 2.4%다.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며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2024년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혼인·출산 시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받는 금액을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공제=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사라진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 연금소득 세 부담 완화=연금저축·퇴직연
◆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다.◆ 부모급여 확대=1월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자녀 출생 초기 양육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올해부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생계급여 지급 액수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늘봄학교 전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024년 새해와 함께 본격 출범한다. 1기 경제팀에 비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악재가 잦아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여건이다. 하지만 내수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뒤늦게 불어닥친 3고 후폭풍과 마주한 상황이다.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를 찾고 총선을 앞두고 폭주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 PF 위기 대응…세제 개혁 과제도최상목호(號)는 출범과 함께 고금리가 촉발한 부동산 침체로 인한 PF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필요시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주 발표하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건설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침체하고 있는 내수를 살려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1%에서 2023년 1.9%로 고꾸라진 민간소비 증가율이 새해에도 2023년과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반기에 공공 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제 분야에서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1기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되돌리는 데 주력했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2024년 새해와 함께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주한 경제 환경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악재 속에 출발한 추경호호(號)에 비해선 나은 편이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이 내수 침체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이어지는 등 3고의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매년 세계 신기록을 쓰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를 찾고 총선을 앞두고 폭증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등 난제도 산적해있다. 올해 최상목호의 5대 과제를 꼽아봤다.○3고 후폭풍 연착륙최상목호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3고 후폭풍에서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높아진 금리가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면서 PF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하는 PF우발채무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고금리에도 작년 3분기 기준 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비율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주는 ‘부모급여’를 비롯한 현금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에 나선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6+6 육아휴직제’ 등 현금성 지원책이 출산 초기에 쏠리면서 예산이 중복 지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홍석철 저출산고령위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운용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6+6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필요 비용 이상으로 지급되는 생애초기 현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위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부모급여를 포함한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정책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엔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위는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주는 ‘부모급여’를 비롯한 현금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에 나선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6+6 육아휴직제’ 등 현금성 지원책이 출산 초기에 쏠리면서 예산이 중복 지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홍석철 저출산고령위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운용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6+6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필요 비용 이상으로 지급되는 생애초기 현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저출산고령위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부모급여를 포함한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정책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엔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저출산고령위는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이 더 커지는 현실과 달리 정부 지원은 출산 직후인 0~1세 시점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것이 저출산고령위의 판단이다.저출산고령위는 소득이 낮을수록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는 기존 정책 체계의 개편도 예고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보다 중상위 계층에서 더 높았다.황정환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만4000명에 달했다. 체납액은 총 3706억원 규모였다. 배우 김혜선 씨와 작곡가 이준경 씨(도끼) 등 유명 연예인도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를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이들을 공개하고 있다.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아도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한다.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355명(21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이 4096명(1477억원), 고용·산재보험은 6명(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이 114개로, 약 6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체납액은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한편 건보공단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 씨도 포함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작곡가 도끼도 명단에 올라왔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황정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계·기업 취약 부문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침체장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의 정상화를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캠코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운영을 맡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이들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사람들에게는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지난 1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4만3668명으로, 채권액 기준으로는 6조9216억원에 달한다. 이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총 1만4423명의 채무자의 채무액 1조1140억원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약 70%의 채무원금 감면을 도왔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1만2314명 채무자(채무액 7944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해 평균 이자율 약 4.5%포인트 감면을 지원했다.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PF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42%로, 작년 말(1.19%)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 1월 부실PF자산과 부실우려 PF자산을 매입하는 펀드 조성을 발표했다. 3월에는 부동산 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하나인 IMF 총재가 경제에 미치는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등 국가의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큰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지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반면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발행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국가가 보장하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도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금융입니다.정부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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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장기 표류하는 대표적인 경제 법안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 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막혀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 통과를 위해 최근 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자는 야당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류성걸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 등 총 세 건의 서비스발전법이 발의돼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 중 일부를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발전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다. 기재부가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배경이다.그런데도 국회 통과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없이는 서비스발전법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 등에 국공유지 임대, 기금 설립 등
정부가 바이오 기술력을 한층 높일 ‘의사과학자’를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약 3000명)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2024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계획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규제장벽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2조원 규모의 도전적 R&D를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 자율주행차,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등 세상을 바꾼 기술을 만들어낸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했다. 미정복질환 정복, 신종 전염병 대응, 노화 방지 등 난제를 푸는 연구를 집중 지원해 한국의 바이오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세계 최고 수준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배우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시작한다.혁신적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의 지원도 강화한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가 있으면서도 과학적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춘 박사급 인재로, 임상 현장 수요를 R&D로 연결하는 핵심 인력이다.정부는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 등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매년 92명(신진 40명·심화 30명·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에게 연구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는 의사과학자 지원 명목으론 2년에 불과한 연구비 지원 기간도 최대 11년까지 늘린다.예비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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