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가 국내에 다시 수입된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됐다.유럽산 소고기는 2000년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한국 정부에 자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두 국가의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2021년 4월 행정예고했다.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시 검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었지만 국회는 대선, 축산 농가의 반대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심의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지연이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이번에 이견 없이 수입위생조건안을 통과시켰다.황정환 기자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가 국내에 다시 수입된다. 지난 2000년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병에 따라 정부가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이후 23년 만이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정부가 2021년 4월 두 국가의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지 2년 반만이다.유럽산 쇠고기는 2000년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각각 한국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두 국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만들었고, 2021년 4월 행정예고를 진행했다.최종 통과된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시 검역 중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다.하지만 당시 국회는 대선 등의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다. 이후에도 축산 농가의 반대 등 이유로 심의가 미뤄지면서 2년 반 동안 보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여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70대 ’젊은 노인‘이 80~90대 ‘나이든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거나, 늦은 결혼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들도 많다.정부는 이처럼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한 제도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해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다. 수급자에 의해 생계 유지하는 가족 수에 맞춰 지급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여기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나 65세가 된다.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된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정부가 내년부터 거액의 의료비가 들었던 소아 희귀질환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투약 비용만 2억원이 넘었던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부담이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논의했다.먼저 내년 1월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등 2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총상신경섬유종은 어린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있을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이 질환의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2억8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투약비는 최대 1014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정부가 1월부터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5월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가 처음으로 경제성 평가 없이 건보가 적용되고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연간 투약비가 6800만원인 비소세포폐암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해 부담을 34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 속에 회생·파산이나 요양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1만 명에 달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작년 퇴직연금 적립액은 335조원으로 전년(295조원) 대비 13.7% 증가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후 17년 만에 300조원을 넘어섰다.퇴직연금 도입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로 전년 대비 2.7%, 가입 근로자는 694만8000명으로 1.6% 증가했다. 다만 2015년(48.2%)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던 퇴직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5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제도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57.3%를 차지해 비중이 0.7%포인트 낮아졌다. 확정기여형(DC)은 24.9%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7.4%로 1.4%포인트 높아졌다.운용 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올랐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원리금보장형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 시장이 침체하고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퇴직연금을 깬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전년(5만4716명) 대비 9% 줄었다. 중도인출자가 4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4만901명) 후 6년 만이다.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전년 대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복지정책 청사진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보험료율 인상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부처 전략이다. 5년 뒤인 2028년까지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와 목표가 담겨 있다.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설정하고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全)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정부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최대 화두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총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국고 지원 확대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등 5가지 과제에 강조점을 뒀다.이는 소위 ‘더 내고 늦게 받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막되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전 정부들은 주로 돈을 ‘쓰는’ 과제들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에는 국민연금보다 공무
정부가 내년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7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77개 항목의 지원 규모는 9670억원 수준이다.분야별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탄산리튬, 인조흑연 등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폴리에틸렌과 같은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업 등 취약 산업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료용 옥수수 등 21개 품목에도 1835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최근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 수급 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품목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이어진다. 대두, 설탕 등 총 19개 품목에 5944억원을 지원한다.황정환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경기 속에 회생·파산이나 요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인원이 1만명에 달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작년 퇴직연금 적립액은 335조원으로 전년(295조원) 대비 13.7% 증가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17년만에 300조원대를 넘어섰다.퇴직연금 도입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로 전년 대비 2.7%, 가입근로자는 694만8000명으로 1.6%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률(53.2%)이 0.1%포인트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가입률은 2015년 48.2%에서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다.제도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57.3%를 차지해 0.7%포인트 비중이 낮아졌다. 확정기여형(DC)은 24.9%로 0.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7.4%로 1.4%포인트 높아졌다.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원리금보장형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nb
일몰 기한이 정해진 조세특례(비과세, 감면) 10개 중 7개는 일몰 연장을 통해 사실상 영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 조세특례가 죽지 않는 ‘좀비’처럼 되면서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표한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운영되는 조세특례 280개 중 일몰 기한이 아예 없는 항목이 115개로 41.1%에 달했다. 일몰 기한이 있는 항목 165개 중에선 기한 연장을 통해 10년 이상 유지되는 조세특례가 110개로 66.7%나 됐다.가장 오래 유지되는 조세특례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로 1970년 신설돼 54년째 이어지고 있다.특례가 연장된 횟수로 보면 3회 이상 연장된 항목만 118개로 71.5%에 달했다. 가장 많이 연장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로 10회씩 연장돼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조세특례의 좀비화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 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77조1144억원으로 올해(69조4988억원)보다 11% 증가한다.재정 누수 요인이 크지만 조세지출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정부가 일몰 기한이 돌아온 항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만 종료되는 조세특례는 극히 일부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의 종료 비율은 2021년 10.5%, 2022년 12.2%였고 올해는 8.3%에 불과하다.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가 새로 도입될 때 타당성을 따져보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가 2015년 시행됐지만 올해까지 59건 중 43건의 예타가 면제됐다.국회입법조사
일몰 기한이 정해진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 10개 중 7개는 일몰 연장을 통해 사실상 영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특례는 54년 간 유지되고 있고, 도입 취지가 달성됐는데 10번이나 일몰이 연장된 항목도 있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 조세특례가 죽지 않는 ‘좀비화’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조처는 내년에 운영되는 조세특례 항목 총 280개 항목의 일몰 규정 여부 및 현황을 조사했다.조세특례는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을 뜻한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출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이란 점에서 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1998년 ‘조세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 정책 효과가 달성되면 특례가 종료되도록 했다.하지만 입조처 분석 결과 무분별한 일몰 기한 연장으로 일몰제는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내년도 조세특례 항목 280개 중 일몰 기한이 아예 없는 항목이 115개로 41.1%에 달했고, 일몰 기한이 있는 항목은 165개(58.9%)였다.일몰 기한이 있는 항목 165개 가운데 기한 연장을 통해 1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항목만 110개로 66.7%에 달했다.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항목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으로 1970년 신설돼 54년째 적용 중이다.특례가 연장된 횟수로 보면 3회 이상 연장된 항목의 수만 118개로 71.5%에 달했다. 가장 많이 연장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은행권 횡재세 신설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최 후보자는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추경호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최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한 뒤 나누는 ‘유산세’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
한국의 인구구조가 과거 통계청이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0년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과 고령화 비중, 부양인구 등 거의 모든 인구적인 측면에서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과거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저위 시나리오보다도 나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향후 50년간의 인구 흐름을 전망한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다.통계청은 2011년 발표한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 추계 1.37명, 저위 추계 1.0명을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위 추계를 한참 밑돌았다. 출생아 수도 마찬가지다. 2011년 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저위 추계로 32만 명이었다. 2016년 예측한 2022년 저위 추계치는 35만1000명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2~2072년 인구추계’ 역시 중위보단 저위 추계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유엔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과 비교해보면 OECD 38개국 가운데 2067~2072년 인구성장률에서는 한국이 -1.3%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로 1위를 차지하게 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한국이 2022년 71.1%로 38개국 중 가장 높지만, 2072년에는 45.8%로 유일하게 50%를 밑돌게 된다. 기대수명은 2072년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그러다 보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최근 10여 년간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 10명 중 3명 정도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독신·무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50%에 육박했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만 해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여성 비율은 20대 52.9%, 30대 51.5%로 모두 50%를 넘겼다.하지만 14년이 지난 2022년 이 비율은 20대 27.5%, 30대 31.8%로 크게 떨어졌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2008년 20대 남성은 71.9%, 30대 남성은 69.7%가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2022년 이 비중은 20대 41.9%, 30대 48.7%로 낮아졌다. 20~30대 여성 10명 중 7명, 남성의 절반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30대에 비해 결혼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었던 20대가 현재는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도 특징이다.반대로 20~30대의 독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5년 39.1%에서 2020년 47.7%로 증가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2015년에는 27.7%만 긍정적이었으나 2020년에는 44.1%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청년세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다. 2022년 기준 20대 중 32.7%가, 30대의 33.7%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 ‘직업·고용상태 불안정’이라고 답한 비율도 각각 10.6%, 9.1%로 높았다.실제로 20대의 경제 상황은 최근 들어 나빠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대 이하 청년들의 연간 가구소득은 3363만원에서 3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이 처음으로 20대 청년 가구를 추월했다. 60대는 일하는 ‘젊은 노인’들이 늘고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불어난 반면 20대는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이 거의 늘지 않으면서다. 2008년까지도 30대보다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20대들의 생각은 10여년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20대 남녀 10명 중 7명이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론 절반 가량이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젊은 노인’은 늘고 ‘청년’은 줄고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21년 가구주가 60대인 가구의 연 소득은 3189만원으로 20대 가구(3114만원)을 넘어섰다. 소득이 아주 크거나 작은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 ‘평균’이 아닌 대상 가구를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중앙값’ 기준으로, 각 연령대 중위권끼리 비교한 수치다.4년 전인 2018년까지도 20대 가구의 연 소득은 3363만원으로 60대(2604만원)를 압도했다. 하지만 매년 격차가 빠르게 줄며 2021년 역전됐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 가구 소득은 4567만원에서 5022만원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22.5%로 가장 높았고 30~50대도 각각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이 감소한 연령대는 20대 이하(-7.4%)가 유일하다. 20대의 소득이 60대에 추월당한 원인은 전체 소득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가구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2.9%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18.1%로 가장 높았다.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는 줄어서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기본 가정인 중위 기준으로 올해 0.72명을 기록한 뒤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2026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하지만 2049년 1.08명까지 회복된 뒤 같은 수치가 유지된다.이는 2년 전 추계보다 대폭 악화된 결과다. 통계청은 2021년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선 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저점을 찍고 2046년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번에 통계청이 내놓은 중위 가정은 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진 뒤 2049년 1.02명까지만 회복할 것이라는 2년 전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가정’과 더 유사하다.악화된 인구 전망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인 및 환자 등 수급 계층을 부양하는 구조다. 출산율 하락은 미래 근로세대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지고, 자연히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대표적 예가 국민연금이다. 올해 정부는 향후 70년 간의 재정 전망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면서 인구 변수는 2년 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
정부가 현재 월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노인 등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5년마다 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복지 정책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4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7.6%(2021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노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올해는 월 32만3000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올해 물가 상승분 예측치(3.3%)를 반영해 33만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8년 월 40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4년 연속 연평균 4.5%씩 인상이 필요하다. 2% 초중반대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준이다.하지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안은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선 나랏빚을 지든지 세금을 더 거두든지 해야 한다는 의미다.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현재 지급액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
소득 및 자산이 전국 평균 수준인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이 있거나 맞벌이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깐깐한 탓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한국(0.78명)보다 사정이 나은 일본이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수준의 재력을 가진 다자녀 가구(5인 이상)는 상위 10%에 포함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구에 올해 기준으로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첫째·둘째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80%까지인 8구간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중산층이 다자녀 장학금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인 이상 가구가 보유한 평균 실물자산은 6억175만원, 금융자산은 1억4904만원이었고, 부채는 1억6243만원이었다. 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월 920만원이었다. 여기에 2000만원 수준의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 명이라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 월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은 1733만5416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를 의미하는 10구간 경곗값인 1620만2892원보다 높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구간 경곗값(1080만1928원)을 60% 초과하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한국에 조성됐다. 판매자·구매자가 온라인에서 24시간 거래하는 전국 단위 시장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전체 도매시장의 20%에 해당하는 3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4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유통 단계가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농산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2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을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몰을 이용해 ‘도매시장’에 대해선 생소한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험생이라면 “공부가 지겹고 나태해질 때면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 가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과 채소를 놓고 벌어지는 경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치열함’을 느껴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지역별로 농산물이 한데 모여 그곳에서 경매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전국의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 점포로 퍼져나가게 하는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 공간에 옮기면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도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국내 첫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전후로 나뉩니다. 전국에는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의 50%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과점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AA.35258090.3.jpg)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18년 8449명이던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2년 1만9506명으로 4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인의 죽음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더라도 상속과 그로 인한 상속세 납부는 다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크지만, 준비하기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공제’를 갖추고 있다.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영수증’이다. 장례비 증빙하면 공제액 1000만원↑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 재산 전체가 그대로 세금 부과의 대상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난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더한 뒤 장례비, 공과금, 채무 등을 빼고 여기에 기초·배우자·자녀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상속세를 줄이는 첫 시작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장례비와 채무, 공과금 등을 확실하게 챙기는 일이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여러 비용이 포함된다.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원이 추
기획재정부의 장기 숙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국회 내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전 마지막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 정쟁 속에서 이미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온다.◆쟁정이던 보건·의료 뺐지만 논의無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이후 서발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11월부터 43개 안건의 심의에 나섰다. 총 세 번의 소위를 통해 35개 안건을 처리했는데, 서발법 안건은 가장 마지막 순서였다.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며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12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발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기재부 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소위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한 서발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는 2021년 3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발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범위를 줄인다. 가족 내에 단 한 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건보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말 결과 도출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건보 가입자는 5141만 명인데 이 중 피부양자는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3.1%에 달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각각 1959만4000명, 1477만7000명이다.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그럼에도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많은 이유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은 영향이 크다.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배우자, 부모, 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향후 5년간의 건보 개편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건보 가입자는 5141만명인데 이 중 피부양자는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3.1%에 달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959만4000명, 1477만7000명이다.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그럼에도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보다도 많은 이유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넓은 영향이 크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로 상당히 넓다.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배우자, 부모,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외조부모, 형제·자매에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중 향후 5년 간의 건보 개편 방안을 담은 ‘
농림축산식품부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스타벅스는 수입 밀가루 대신 국산 '가루쌀'로 만든 과자와 샌드위치 등 신제품을 출시한다. 농식품부는 4일 중구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우수 농산물 정보를 스타벅스에 제공하고 농산물 조달을 지원하고,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식품을 개발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스타벅스는 음료 22종과 푸드 8종 등 총 30종의 우리 농산물 활용 제품을 판매 중이다. 2016년부터 판매 중인 문경오미자 피지오에는 지금까지 495t의 오미자가 쓰였다. 그 이후 공주보늬밤 라떼, 이천햅쌀 라떼, 고흥유자티, 샤이닝머스켓 에이드, 유자 패션 피지오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스타벅스는 협약 이후 첫 제품으로 내년에 라이스칩, 샌드위치, 약과 등 가루쌀 활용 푸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분쇄해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어 정부가 전략적으로 재배를 확대 중인 작물이다. 그 외에도 국산 무화과와 호박, 밤 등을 활용한 빵, 케이크 등도 연이어 출시한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통해 우리 농가는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스타벅스는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적 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가루쌀 등 우수한 품질
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개발, 현금 복지 등 매표(買票)입법에 골몰하면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없인 재정준칙 통과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지 말자는 재정준칙이 국회가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1월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 안건인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엔 오르지도 못했다. 오는 9일 21대 정기국회 종료일 전까지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이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조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해 1000조원을 넘긴 국가 채무가 폭증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43개 안건 중 39번째로 올라있다. 지난 23일 열린 3차 재정소위까지 35개 안건을 논의했다. 3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
한·일 통화당국이 향후 3년간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1일 체결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지난 6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100억달러로 2026년 12월 1일까지 3년간 계약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이 양국 간 금융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스와프 계약은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이른바 ‘전액 달러 베이스’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100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정부는 한·일 통화 스와프 복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풀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달러로 3년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시급으로 따져본 예상액보다 약 9%가 깎여있다. 사장에게 문의하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있어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단돈 몇만원도 아쉬운 청년들로선 월급의 10분의1 가량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 탐탁찮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20대가 은퇴할 2055년이면 완전 고갈된다는 뉴스가 들리는 국민연금에 ‘쥐꼬리’같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미래 연금수익만 생각한다면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만큼 최고의 ‘재테크’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 직원들의 설명이다. ‘쥐꼬리’가 ‘용꼬리’ 되는 시간의 마법일단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다. 때문에 정규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엔 사업자와 가입자가 절반(각각 4.5%)씩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가입 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제시한 2.1%에서 0.2%포인트 높였다. 올해 부진했던 반도체 수요가 되살아나고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도 완화되면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란 진단이다. OECD는 29일 한국 및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담긴 ‘경제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한다.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에 한해 중간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9월 전망(1.5%)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대신 내년 전망치를 2.3%로 높였고, 2025년에는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과 미국, 튀르키예, 러시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동결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셈이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도, 내년 전망치가 높아진 것도 ‘수출’이 좌우했다. OECD는 반도체 수요 부진과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국내 소비·투자 부진을 올해 성장률 하향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내년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중국 경제가 개선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9월 전망(4.6%)보다 높였다. 전쟁과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올해 1.1%에 그친 세계 교역성장률도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며 내년엔 2.7%로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로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에는 2.7%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이스크림(빙과)업계 대표기업인 빙그레를 찾아가 물가 안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 들어 메로나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날 빙그레 충남 논산공장을 방문해 물가 안정을 위한 회사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빙그레와 함께 빙과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롯데웰푸드를 방문했다. 두 업체의 빙과업계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방문엔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에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고 명시했다. 그간의 현장 방문에선 업계 전반의 물가 상승세를 지적하거나 원가가 하락한 부분을 꼬집어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식이었다면 이번엔 대상 기업을 특정한 것이다. 빙그레는 주요 제품 가격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20% 넘게 올렸다. 농식품부는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가격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승폭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1년 사이 아이스크림은 원재료가가 9.0% 오르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14.8% 뛰었다.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외국산 전·탈지분유를 주원료로 메로나를 만들고 있다. 원료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품목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판단이다. 이처럼 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자 유음료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풀무원이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 아젠다(의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2028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의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중 두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복지국가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자부처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내건 핵심 비전이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3대 전략에서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3대 전략 아래 9대 중점과제, 26개 추진과제, 79개 세부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초안을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복지재정 혁신 전략의 하위 중점과제로 '사회보험 재정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선정했다. 이어 세부 추진과제로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정부가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 파견,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을 비롯해 이중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6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은 도서지역과 장애인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 방침은 이런 비대면 진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30일 이내’로 규정된 재진 기준을 ‘최대 60일가량’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에만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하고 이후 최대 2개월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식이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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