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가정주부 A씨는 올해부터 친구 B씨가 부럽다.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자신과 달리 B씨의 연금액은 150만원으로 훨씬 많아서다. 대학 졸업 후 연봉이 높은 금융사에서 일했던 A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다. 이후 A씨는 전업 주부가 돼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동네 친구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 첫 직장이었던 여행사를 10년 넘게 다녔던 B씨는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된 뒤엔 대형마트에 취직했다. 이후 거의 15년을 주5일씩 꾸준히 일하며 매달 2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 B씨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30년에 육박한다.보험료 ‘짧고 굵게’보단 ‘얇고 길게’가 유리B씨가 A씨보다 연금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하다. 100%는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덴 ‘짧고 굵게’ 보험료를 내기보단 ‘얇지만 길게’ 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깡패”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인 사람이 20년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79만3470원이다. 월소득이 30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지만 가입 기간이 30년인 사람의 월 연금액은 88만4650원으로 더 많다. 가입 기간이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월 소득액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예상 연금액이 높아진다. 하지만 월 소득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오래 일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을 부은 측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9명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개에 달하는 공적·사적연금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해도 월평균 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60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공표했다. 연금통계는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국민·기초·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과 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등 총 11종의 공·사적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통계로, 2021년부터 개발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분석 결과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주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각종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수급자)는 776만8000명으로 전체 수급률은 90.1%에 달했다. 수급자 개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 가구 기준으론 77만1000원이었다. 이는 2016년 개인 기준 연금 수급률 87%, 수급액 42만3000원에서 상당 수준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9만7000원, 2인 가구가 185만3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연금만으론 생계비 충당이 어렵다 보니 많은 노인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862만 명 가운데 24.9%인 214만9000명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고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67만7000원으로 평균(60만원)보다 높았다. 1994년 개인연금이 출시된 것을 시작으로 퇴직연금(2005년), 주택연금(2007년), 농지연금(2011년) 등 다양한 사적연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2021년 기준 사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
정부가 노인 일자리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밝혀내는 연구에 착수했다. ‘약자 복지’ 강화를 명분으로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명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까지도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하며 감축에 나섰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입장을 정 반대로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노인 일자리가 의료비 절감, 빈곤 완화 등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쳤던 그간의 연구에서 나아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화폐적 가치(숫자)로 도출해내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골자다. 복지부는 제안요청서에 추진 배경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질적 내실화 및 사업 정책 효과성 검증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연구를 통해 그간 ‘질 낮은 일자리’란 비판이 이어져온 노인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그간의 관련 연구들이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나타난 것은 일자리를 가진 노인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해소되면서 총 5107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20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 정
우리나라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해 직역·퇴직·개인 등 모든 연금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것의 준말)’해도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부터 퇴직, 주택, 농지연금까지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수급 비율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11종의 공적·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해 26일 공표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노후 소득 및 대비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2021년부터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해왔다. 국민, 기초, 장애인,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등 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한 국내 최초의 통계다. 분석 결과 연금이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중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수급률은 90.1%에 달했다. 수급자 개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총 615만 가구 중 95.4%인 587만가구가 월평균 77만1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평균은 60만원이지만 수급 금액의 분포를 보면 개인 기준 50만원 이하 연금 수급자가 64.4%로 과반을 넘었다. 1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89.1%로 높아졌다. 이는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124만6635원, 2인가구는 207만3693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연금 통계 기준 시점인 2021년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평균 연금액이 높아진 효과를 감안해도 가구 기준으론 절반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3월 반대 여론에도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관철시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집권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과 공무원 감축 등 공공개혁, 올해는 연금개혁까지 대중의 인기가 없는 개혁만 골라서 한 결과다. 개혁의 결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율을 잃었지만 ‘유럽의 환자’란 조롱까지 듣던 프랑스 경제는 침체 일로인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 폭락 감수하고 연달아 개혁 강행 지난 23일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9%로 지난 9월(28%)에 이어 2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강행하면서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진 뒤 30% 초반대를 횡보하다 다시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마크롱이 개혁을 위해 지지율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대선에서 66%의 득표율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롤러 코스터’를 탔다. 핵심 원인은 ‘구조개혁’에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3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쇠락 일로에 있던 프랑스를 되살리기 위해선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신념이자 대선 공약이다. 마크롱은 집권 첫 해부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청소년 직업 교육에 기업 참여, 공공 일자리 12
!["지지율 폭락 감수"…개혁 밀어붙인 마크롱 '반전 결과'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86943.3.jpg)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위 ‘못난이’ 사과의 시중 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폭등한 사과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사과와 토마토 등 주요 과일 가격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비정형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정형과 유통 확대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중 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 사과는 이달 말부터 본격 출하되는 후지 품종 중 품질 좋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보통 8~15개가 들어 있는 2.5㎏ 기준으로 60만 봉지, 1500t 분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운송비와 선별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과 계약 재배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1만5000t도 연말까지 집중 공급해 사과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못난이 토마토 공급도 확대한다. 농협은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정상품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5㎏ 단위 1500상자를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토마토 1㎏ 소매 가격은 1만1399원으로 1년 전(8280원)보다 37% 올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도에 태어났지만 아직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9603명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015년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사망했거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 아동’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 6~7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생 2133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나타났고 경찰 수사 중인 아동이 814명에 달했다. 확인된 사망 아동만 조사 대상의 1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2010~2014년생 가운데선 1000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수 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겠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위 ‘못난이’ 사과의 시중 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폭등한 사과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사과와 토마토 등 주요 과일 가격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못난이 과일로 불리는 비정형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우박 등으로 생육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발생해 주로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과일이다. 사과의 경우 한해 생산량의 20~30%가 비정형과로 분류된다. 그간 유통업계는 신선도와 당도 등 품질이 정상인 비정형과에 ‘못난이’, ‘상생’, ‘보조개’, ‘맛난이’, ‘우박 맞은 과일’ 등의 이름을 붙여 많게는 정상품 대비 50~60% 싼 가격에 공급해왔다. 농식품부는 비정형과 유통 확대가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시중 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 사과는 이달 말부터 본격 출하되는 후지 품종 중 품질 좋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집중 공급한다. 보통 8~15개가 들어있는 2.5㎏ 기준으로 60만 봉지, 1500t 분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운송비와 선별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1만5000t도 연말까지 집중 공급해 사과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못난이 토마토도 공급도 확대한다. 농협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정상품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5㎏단위 1500박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산지 작황과 소비자 호응 등을 고려해 향후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충청권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첫 발병 확인 이후 이틀만에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어났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우농장 세 곳과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젖소농장 한 곳, 충남 태안군 이원면의 한우농장 한 곳 등 모두 다섯 곳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서산에서 첫 발생 이후 사흘 만에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소나 물소만 걸리는 럼피스킨병은 혹 덩어리를 뜻하는 럼피(Lumpy)와 피부(Skin)의 합성어로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소가 럼피스킨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이 나타나고 체중이 감소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전염성이 높고 유산이나 불임 등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내선 이 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수십년 간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여겨졌지만 2010년대 들어 유럽, 아시아 국가로 퍼졌다. 작년에는 인도에서 이 병이 대량 발병해 소 200만마리가 감염되고 15만마리가 폐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은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방역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들은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방침
아프리카에 한국의 벼 농업 기술과 종자 등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와 시에라리온이 참여하기로 했다. 애초 8개국이던 참여국은 10개국으로 늘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9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에서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 부통령을 만나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날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K라이스벨트는 한국이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한 신품종과 재배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해 쌀 증산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 2027년까지 연 3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200만t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정 장관이 앞서 찾은 시에라리온 역시 K라이스벨트 참여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에 각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11월 말 열리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구성된 재정계산위가 안을 두 개로 압축한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맹탕’ 보고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재정계산위는 초안에선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했다. 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빨라진다. 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구성된 재정계산위가 안을 두 개로 압축한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맹탕’ 보고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재정계산위는 초안에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6세·67세·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다.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했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 및 12%·15%로 인상하는 세 가지 안과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높이는 등 두 개의 안을 조합해 여섯 개 안을 포함시켜 24개 시나리오를 냈다. 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빨라진다. 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국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
!['더 받는' 개혁 기금 고갈 시점 최대 6년 앞당겨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2.32804745.3.jpg)
월 평균 소득 400만원의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앞으로 30년 보험료를 낼 경우 은퇴 후 매월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돈'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수익비는 높게는 4.3배에 달해 민간 개인 연금을 압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노령연금 예상 월액을 추계한 결과 소득월액 400만원인 신규 가입자가 20년 가입시 받게 될 월 연금액은 69만2540원이었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은 103만559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향후 30년 간 평균 소득월액이 400만원이란 뜻으로, 임금상승 추세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실제 수령 시점의 연금액은 더 높을 수 있다. 월 300만원 소득자는 30년 가입시 88만4650원, 500만원 소득자는 118만653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가입기간이 20년일 때에 비해 약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명목 소득대체율인 40%가 적용되는 구조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20년 이상 가입시 100만원 소득자는 수익비가 4.3배에 달했다. 평균소득자(2022년 기준 286만원)은 2.2배, 400만원은 1.9배,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소득 상한액인 590만원 소득자는 1.6배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낸 돈의 4배가 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주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65세 이후
!['월급 4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내면 매달 받는 돈이…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39374.3.jpg)
국제 설탕 가격 급등으로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인 원당(설탕 원료) 및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지속하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제 설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13일 기준 t당 72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0% 급등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원당 수입 전량에 대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제 설탕 가격 상승이 추후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제당업체들이 국제 가격 상승분을 6~7월 상당 부분 반영했을 뿐 아니라 4~5개월분 재고물량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설탕 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는 관련 정보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연금개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연금개혁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재정계산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한 달여 만이다. 복지부는 이전 정부에선 제한적으로만 공개해온 재정계산위 회의록을 매달 전면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연금개혁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투명하게 논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빈말’이 됐다. 재정계산위 회의록 공개는 지난 4월 14일에 열린 11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5월 12일 열린 12차 회의는 발표 자료만 공개됐고 이후 이달 13일 22차 최종 회의까지 10차례 회의는 어떤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계산위가 이달 하순께 복지부에 연금개혁 권고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금개혁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 과정이 속속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연금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에게 연금개혁 필요성을 공론화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재정계산위는 9월 1일 공청회에서 정부에 권고할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시나리오만 18가지나 됐다. 게다가 이후 추가된 안까지 포함하면 최소 20개, 많게는 5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가 최종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계산위에서 구체적으로 어
![[취재수첩] 국민연금 개혁 회의록 늑장공개하는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7.18027554.3.jpg)
아프리카에 '통일벼'를 심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서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온이 참여하기로 했다. 55개 아프리카 국가 중 9곳에서 한국 쌀이 재배되며 기아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현지시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줄리우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만나 시에라리온의 K-라이스벨트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비오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핵심 사업으로 자국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황근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오 대통령은 "한국 같은 친구를 찾고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비오 대통령에게 "농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시에라리온과 협력하겠다"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시에라리온의 지지도 요청했다. 정 장관은 비오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헨리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시에라리온의 쌀 생산성 증진을 위한 K-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비오 대통령을 만나 식량안보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한 달만에 후속 성과가 가시화됐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의 쌀 재배 경험을 공유하고 벼 품종을 공급하는 ODA 사업이다. 정부는 통일벼와 아프리카 품종을 교잡해 만든 개량 품종 ‘이스리6’ ‘이스리7’ 등 다수확 품종을 현지에서 재배해 종자를 생산한 뒤 현지 농민에게 보급할 방침이다. 이 품종의 ha당 벼 수확량은 5~7t으로 아프리카 벼 품종(1.5t)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도장 찍기 전까진 어떤 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잡혔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답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를 가동하며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핵심 국정과제로 1년 가까이 논의했는데도 정부안 발표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방향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초점이 모이는 여타 정책과 달리 연금개혁은 정반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무색하다. 최대한 가짓수를 줄인 합리적 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하겠다던 재정계산위는 지난달 18개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식의 ‘맹탕 보고서’를 냈다. 특정 안을 권고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 듯한 결과였다. 그나마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받는’ 개혁은 안 된다는 다수 위원의 공감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은 초안에서 배제했지만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 최종 보고서에선 되살리기로 했다. 최근엔 급기야 ‘숫자 없는 개혁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단 보험료 인상률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지 않고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아우른 구조 개혁 방향만 밝히는 것이다. 핵심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 논의는 일단 미루고 보는 안이다. 이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출범시킨 연금특위가 지난 2월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책임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리겠다는 ‘숫자’ 없는 개혁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당장 표 얻는데 쓰는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 인상률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지 않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A교수는 탄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발로 나온 위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사실상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소 12% 이상으론 높일 것이란 그간의 예상을 깨고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른 구조개혁 방향만 밝히는 수준으로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16일 정부 안팎에서 돈 이야기의 골자다. 10월 말로 예정된 개혁안 발표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서 흘러나온 이 이야기는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출범시킨 연금특위가 지난 2월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구조개혁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판박이다. 당시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 받는 돈(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모수개혁은 정부 개혁안이 나올 10월 이후에 논의하겠다며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 이후 8개월이 흘러 발표를 목전에 두고 정부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징조는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일찍이 노출됐다. 작년 11월부터 9개월 간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만든 재정계산위는 당초 최대한 가짓수를 줄인 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18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해 ‘맹탕 보고서’란 비판을 받았
![표 잃어도 개혁하겠다더니…총선 앞두고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거론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98436.3.jpg)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 교역을 했다며 1.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여 년이 흘렀는데, 마치 벌금 같은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무역정책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무역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도 커질 것이란 것이 자유무역주의자의 생각이지요. 반면 보호무역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현존하는 국가 간 자원, 산업구조, 사회 발전도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기에 후발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자국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A.34740044.3.jpg)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의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알 만한 국가들 대부분 1% 초반, 0% 초반 성장률”이라며 “객관적인 숫자를 봐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 오른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IMF의 하향 조정으로) 반등 크기가 작아지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선 이례적으로 반등을 크게 본 것”이라고 했다. 10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보다 반등폭(0.8%포인트)이 큰 국가는 독일(1.4%포인트) 외엔 없다. 독일은 올해 -0.5%, 내년에는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내년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멕시코(2.1%) 브라질(1.5%) 등 신흥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년에 2.2%로 나오려면 계속 경기가 우상향으로 가야 한다”며 “IMF가 왜 한국을 긍정적으로 봤을까를 생각해보면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본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사태 전개에 관해 누구도 확실한 정보나 확신이 없는, 굉장한 불확실성 속에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9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시장에선 한은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지난 2·4·5·7·8월에 이어 6연속 동결이다. 금리 동결론에 힘이 실리는 건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들썩이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한은이 예상한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는 점도 한은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는 데다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가계부채가 6개월 연속 증가하는 점도 한은으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남은 두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조기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을 확률이 높다. 한은 금통위 전인 17~18일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일에는 미국의 9월 소매판매·산업생산 지표가, 18일에는 Fed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베이지북(경제 동향)이 공개된다. 18일에는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공개된다. 중국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4%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이번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적게는 300~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자녀 세대를 거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면 추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30% 가산세…두 번 내는 것보단 유리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과세한다. 2016년부터는 증여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되고 있다.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만 남은 경우엔 가산 없이 기본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생략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두 번 부담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비해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된다. 30~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수년 안에 자녀가 성인인 손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전체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 61·65·69년생은 지급개시연령 높아지는 기점에 걸려 2년 늦게 받아 ‘수급개시 시간표’ 잘 따져 노후대비해야 … 정부는 이달 말 개혁안 발표 1961년생으로 최근 생일이 지나 만 62세가 된 은퇴자 A씨는 국민연금 생각만 하면 아쉬움이 크다. 한 살위인 친형은 매달 1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1년인 A씨는 내년 10월 생일이 지나고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나이는 한 살 차이인데 연금을 받는 시점은 2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 65세까지 높이는 것이다. 연금개시연령, 2013년 61세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 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960년생도 이 개혁이 없었다면 3년 전인 202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1년생 A씨처럼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는 기점에 걸려 있는 1965년, 1969년 출생자들은 한해 전 출생자들에 비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2년 늦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필요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1%에 육박함에도 노인돌봄 문제에 당면한 이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사회보험’이다. 원칙적으론 별개 제도임에도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합쳐 원천징수하다보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그간 숨겨져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맞먹는 ‘재정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이대로면 약 40년 뒤인 2060년 연간 급여 지출액이 국방비와 맞먹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국고 지원해도 2026년이면 적자 전환국회예산정책처가 12일 발표한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고령화 추세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구조적 적자에 빠져 2031년이면 올해 3조8945억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조5637억원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이 2032년 34조7291억원으로 10년 안에 2.4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준비금이 소진되는 2032년부턴 적자가 그대로 국가부채로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상한 2032년 적자 규모는 2조3299억원에 달한다. 국고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금 등 총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고 순수 보험료 수입만 따지면 적자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한 희망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년치 재정을 전망하면서 올해 소득 대비 0.91%인 보험료율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인 2.93%씩 뛰어 2032년 1.18%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월 정부가 국민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총지급액은 7조40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28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올해 말 전망치는 약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5756억원)보다 약 2조원 많다. 2018년(6조6758억원)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106만1401명으로 2018년(67만810명) 대비 58.2% 늘었다. 노인 중에서도 75세를 넘은 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대비 인정률도 같은 기간 약 8%에서 10.7%로 높아졌다. 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은 만성 적자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정부 자금은 23조원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걷는 보험료 수입과 수입액의 최대 20%까지인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충당된다. 정부는 노인돌봄 재정 충당을 위해 ‘노인돌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의 건보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 준비금이 소진돼 2032년엔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는 수입 93조3000억원, 지출 92조원으로 1조3000억원의 흑자를 보지만 내년부턴 지출 증가폭이 수입을 압도하며 1조4000억원 적자로 전환하고, 2032년엔 적자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내년 건보료율은 7.09%로 두고 2025~2032년은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인 연간 2.06%만큼 보험료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월급 또는 소득의 8%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선 2030년 보험료율이 8%에 도달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기본전망에 더해 보험료율, 국고지원 여부 등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기본 전망에서 다른 변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건보법 개정을 통해 8% 상한을 폐지했을 경우엔 2030년 이후에도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해지며 누적 적자 규모가 50조5000억원으로 기본전망 대비 1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8% 상한 및 국고 지원이 사라진다는 가정 하에 건보 재정이 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있는 정치적 행사와 관계 없이 연초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제고 차원에서 지방 중심으로 의대를 확충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다. 조 장관은 이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이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로 연결돼야한다"며 "안동대, 창원대 등 지방국립대학의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신설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료 현실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심 되돌리기 위한 민심 회복책이 제시돼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의사 수 늘려주는 것"이라며 "정원 확대가 지방 국립 의대 신설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과 배신감이 폭동 수준으로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를 민심과 결부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의대 정원은 2025년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책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방법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총 2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올해 3월 이후에는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위원회를 통해 개 식용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질의에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고 오히려 (의견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양국 간 성장률 역전을 예상한 데 이어서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을 밑도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후 처음이다. IMF는 10일 이런 내용의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1년에 네 차례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1월과 7월엔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 수정 전망치를 제시한다. IMF는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1.4%)보다 0.6%포인트 올려 잡아 2.0%로 예상했다. 한국은 7월과 동일하게 1.4%를 제시했다. IMF는 작년 10월 전망에선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각각 2.0%, 1.6%로 발표했다. 이는 올 9월 OECD가 한국의 성장률은 1.5%로 유지하고, 일본은 1.3%에서 1.8%로 상향한 것과 비슷한 결과다. 일본이 엔저에 기인한 수출 확대와 팬데믹 종료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호경기가 이어진 반면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내년에는 한국이 2.2% 성장해 일본(1.0%)을 다시 추월할 것으로 봤지만 전망치는 7월(2.4%)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경기 침체 심화로 중국의 성장률을 올해 5.0%, 내년 4.2%로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는데 그 여파가 인접 국가인 한국에도 미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0%로 7월과 같지만 내년은 0.1%포인트 내린 2.9%를 제시했다. 주요국 가운데선 사실상 미국만 전망이 밝아졌다. 미국은 올해 성장률은 1.8%에서 2.1%로, 내년은 1.0%에서 1.5%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유럽에선 프랑스를 제외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세계 각국에 전수하며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은 한국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한 식량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K농업’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술 용역 따내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은 1967년 베트남에 수리·농업 전문가를 포함한 18명의 ‘주월한국농업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농어촌공사는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베트남에 식량 증산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주한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 5만5000㏊ 농업개발사업을 수주해 본격적으로 해외사업에 뛰어들었다. 농어촌공사의 ‘해외기술 용역사업’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관개배수, 농촌개발 등의 용역을 수주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필리핀 국립관개청과 식량안보, 재해예방,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2억달러 규모의 대형프로젝트 여덟 개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작년엔 ADB로부터 35만달러 규모의 ‘네팔 수자원관리 정보화사업’을 수주하며 기술용역사업의 영역을 디지털 물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농업 분야로 넓히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ADB와 100만달러 규모의 ‘베트남 기후적응형 통합홍수 위험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홍수 조절을 위한 저수지 운영 및 의사결정 모델 개발에 나선다. 총사업비가 2000억원에 달하는 말라위 드왕가 다목적댐 등 일곱 개 지역의 유역 개선 사업 수주도 앞두고 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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