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나서최근 IPCC(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011~2020년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1.09도 상승하고 향후 20년 이내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aT는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탄소·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생산 △가공 폐기물 줄이기 △푸드마일리지를 감축하는 지역 로컬푸드 소비 △먹을 만큼 만들고 남김없이 먹어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aT는 2021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2년 9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선포식을 열어 국제적 캠페인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국산밀 데이’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인 팍슨, 미국 대형유통업체 에이치마트 및 아시안푸드 전문 유통회사인 리브라더스 등 유통기업과 30개국 540여 개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aT는 지난해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2%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쌀 생산이 줄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쌀값 폭락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6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68만4000t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제 생산량(376만4000t)과 비교해 2.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9월 11~20일 전국적으로 예상생산량을 표본조사해 추정한 결과로, 확정 생산량은 오는 11월 공표된다.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72만7054㏊에서 2.6% 줄어든 70만8041㏊다. 쌀 수급균형정책 추진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다. 반면 10에이커당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20㎏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과잉으로 작년 9월 한 가마니(80㎏)에 16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산지 쌀값은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로 1년 만에 정부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20만원대로 회복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과 관련해 MRI 검사를 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 검사 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뇌 MRI 비용은 평균 45만7803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88만5000원, 최저 25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2.1% 감소할 전망이다. 쌀 생산이 줄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쌀값 폭락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6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68만4000t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76만4000t(생산량)과 비교해 2.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9월11일~20일 전국적으로 예상생산량을 표본조사해 추정한 결과로, 확정 생산량은 오는 11월 공표된다.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72만7054헥타르(ha)에서 2.6% 감소한 70만8041ha다. 논에 벼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수급균형정책 추진으로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다. 반면 10에이커(a)당 예상생산량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20㎏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은 “7∼8월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이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이 양호해 전년대비 10a당 생산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과잉으로 작년 9월 한 가마니(80kg)에 16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산지 쌀값은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로 1년 만에 정부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20만원대로 회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수확기엔 공급이 늘며 가격이 하락하지만 올해는 수급이 맞춰지면서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월~목요일 초과 근무시간을 모아 금요일 과원 전부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집단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기계적, 반복적 작업으로 노동 강도가 높았던 업무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근로 시간을 줄이는데에도 나섰다. 농식품부는 조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캐주얼데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부처 내부에서 연 '관행 격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화한 것이다.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일이 주로 몰리는 월~목요일에 초과근로한 시간 2시간을 모아 매월 2,4번째 금요일에 과원 전체가 오후 4시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집단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금요일에 상사나 동료보다 빨리 퇴근하면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금요일 4시 이후에 업무가 많지 않은 부서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나 주요 현안 등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금요일에도 민원이 이어지고 국민이나 기업 등 업무 상대방이 있는 부서에선 종전처럼 개인별 유연근무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편안한 복장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캐주얼데이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거리낌없이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도록 인증 이벤트인 '무엇이든 입어보살'을 열어 복장의 틀을 깬 직원과 과에 커피상품권 등 포상도 지급하고 있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을 이어갔다. 물가 안정세를 주도하던 국제 유가가 최근 급등한 데다 올여름 집중호우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3.7%) 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올해 7월 2.3%까지 내려왔다가 지난달 3.4%로 반등한 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4.9%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비해 하락 폭은 7월(-25.9%) 8월(-11.0%)과 비교해 크게 줄며 상대적으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농산물(7.2%)은 지난해 10월(7.3%) 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일조량과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과(54.8%) 토마토(30.0%) 복숭아(40.4%) 등 품목이 크게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전월(3.9%)보다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라며 “10월부터 다시 둔화 흐름을 이어가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고(高)유가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면서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유 주류 등 식음료 물가도 불안하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경제 교육을 늘리기로 했다. 경제 교과서에 기업가정신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본지 8월 10일자 A1, 3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선 의사 등 특정 직업·분야로의 청소년 쏠림 현상이 미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49.5%에 달했다. 기업가정신을 일부 반영한 교과목은 있지만 정규 교과목이 없고,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극소수의 학교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기재부는 학교 내부적으론 ‘경제’ ‘인간과 경제활동’ 등 경제 관련 과목 교과서에 기업가정신 내용 보강을 지원하고, 교사 측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가정신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정규 교과서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기업가정신 체험 활동과 포럼·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미래 우리 경제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등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경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관련 교과서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양천구 양정중학교에서 ‘제14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의사 등 특정 직업·분야로의 청소년 쏠림 현상이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49.5%에 달했다. 현재 기업가정신을 일부 반영한 교과목은 있지만 정규 교과목이 없고,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극소수의 학교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기재부는 학교 내부적으론 ‘경제’, ‘인간과 경제활동’ 등 경제 관련 과목 교과서에 기업가정신 내용 보강을 지원하고, 교사 측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가정신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정규교과서(인정도서)도 개발해 시도교육청 등에 교과서 인정심사 추진한다. 외부적으로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인 기업 및 경제·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체험활동 및 포럼·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초중고교와 청소년 지원센터에 기업가정신 및 모의 창업교육을 위한 교재·프로그램
“식물 유래 동물 백신으로 한국의 농업 수출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손은주 바이오앱 대표(사진)는 최근 서울 도화동 바이오앱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식물로 만든 그린 백신이 한국을 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축 질병 청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전학 박사인 손 대표가 2011년 설립한 바이오앱은 2019년 식물에서 생산된 세계 최초의 돼지열병 백신 허바백을 내놨다. 식물 백신 시판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바이오앱이 유일하다. 그는 식물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것을 주제로 경북대에서 유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다. 박사를 마친 뒤 미국 UC리버사이드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낸 그는 지도교수인 식물 단백질 분야 권위자 황인환 포스텍 교수의 권유로 창업의 길로 나섰다. 손 대표는 “식물 백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창업했다”고 말했다. 식물 백신은 바이러스를 달걀 등에 배양한 뒤 약해지게 만드는 일반적인 동물성 생백신과 달리 식물을 생산 플랫폼으로 쓴다. 식물 종자에 전염병 항원 유전자를 삽입한 뒤 이를 재배해 생산된 잎 등에서 항원 단백질을 따로 추출해내는 방식이어서 ‘그린 백신’으로도 불린다. 대량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생산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고 오염 위험도 작아 차세대 백신으로 꼽힌다. 개발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13년 정부 연구개발(R&D)사업 과제로 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들어가 개발한 허바백이 동물 접종 시험에서 가능성을 보이기까지 2년이 걸렸다.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기까진 4년이 더 걸렸다. 손 대표는 허
우유 원료인 원유(原乳)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 점검과 물가 관리에 나섰다. 최소한 올해까진 흰우유 가격을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1리터(L)당 3000원선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소비자단체·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와 함께 우유 등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6일부터 본격화되는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업계에 가격 인상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원유가격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L당 88원(8.8%) 인상됐다. 생산자인 낙농가는 생산비가 L당 115.76원(13.7%) 상승한 점을 들어 협상폭의 최상단(104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유업계, 정부와의 협상 끝에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맞춰 유업계와 유통업계도 소비자 구매가 가장 많은 1L급(900ml~1000ml)제품의 가격을 대형마트 기준 3000원 이하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약 3~6% 수준이다. 대신 200ml나 1.8L등 다른 용량 제품이나 요구르트 등 다른 제품군에 대해 4~12%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흰우유 가격의 상승이 빵, 커피 등 관련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오르게 하는 '밀크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 수준이다.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등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퓸의 원료 비중이 높지 않아 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한해 임신된 아기 3명 중 1명이 유산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유산된 아기만 146만명 수준으로 한해 출생아 수의 6배에 달한다. 늦은 결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유산 위험도 높아지는 추세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전체 유산 수는 146만4636명에 달했다. 이 기간 중 출생아 수(348만5907명)의 42% 수준이다. 출산아 수 대비 유산아 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출생아 수 43만6455명에 유산아 수가 16만3936명으로 37.56%이었다. 2022년에는 24만9186명이 태어나는 동안 12만3003명이 유산돼 이 비율이 49.4%로 높아졌다. 임신을 하면 3명 중 1명은 유산하고, 2명은 출산하는 셈이다. 출산아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10년 간 전체 유산 수(146만4636명)는 작년 출생아 수(24만9186명)의 6배에 달했다. 출산이 가능한 임신 20주 이후 사망한 사산아수는 최근 10년 간 451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원인으론 △늦어지는 초산 연령 △장기간의 근로 및 스트레스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0.1세였던 평균 초산 연령은 2021년 32.6세로 높아졌다. 초산 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은 유사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27.1세인 미국, 29.1세인 영국, 30.7세인 일본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2~5세 가량 높다. 40대 산모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2%에서 8.0%로 4.8% 포인트 커졌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임력은 20대 초·중반에 최고조에 달하며 그 이후부터 서서히 떨어져 30대 중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에 실패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달 28일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기존처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불발한 것이다. FTSE 러셀은 “한국 시장 당국은 시장 구조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효과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행 상황 등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 채권지수다.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간 신흥국 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지수로 꼽힌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만 올해 3월 기준 2조5000억달러(약 3246조원)에 달한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0억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 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매년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WGBI 편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9월 정량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이르면 내년 중 WGBI 편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이어 9월에도 편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WGBI 최종 편입까지는 통상 2년가량이 소요된다. 중국은 2019년 3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후 2021년 3월 편입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올해 100세를 맞은 노인이 2623명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은 노인에게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50명, 여자가 2073명이다. 100세를 넘기는 노인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904명), 2011년(927명)까지는 1000명에 못 미쳤지만 2012년은 1201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겼다. 2013년엔 1264명, 2015년 1432명, 2017년 1423명, 2019년 1550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21년엔 2013명으로 2000명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2398명이 정부로부터 장수 지팡이를 받았다.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100번째 생일을 맞은 노인이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노인 수는 지난 8월 기준 총 8929명이다. 남자 1526명, 여자 7403명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다섯 배가량 많다. 100세 이상 노인 수를 1년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460명 늘었다. 정부가 2021년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이후 100세 이상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이었다. 통계청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시·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무주군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이 7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보성군(70.2명), 전남 고흥군(57.9명), 전북 고창군(56.8명) 순이었다. 경북 울릉군은 100세 이상 노인이 한 명도 없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복지 지출과 국채이자 지급 등 법정 의무지출이 내년 국세 수입의 95%에 달한다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는 주는데 복지·이자 늘어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 의무지출은 348조2000억원으로 국세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94.8%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85%)보다 9.8%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비중이 90%를 넘은 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걷은 세금 거의 전부를 의무지출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 수입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8년만 해도 73.0%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까지 80%대로 높아졌고 내년엔 처음으로 90%를 돌파한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2027년까지도 90%대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복지 지출과 국채 이자 지급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지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약자복지’를 명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다.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한 번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2024년 예산안을 짜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워 내년 총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면 높은 인건비와 불규칙한 지형 등 한국 농업의 고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가 온라인으로 연 ‘제1회 농업 AI포럼’에서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한국 농업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은 ‘농업 AI 스타트업의 도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완전 무인제어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아이크롭스의 조진형 대표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농부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재배 의사 결정과 농장 경영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완전 무인 자율제어 온실이 구현되면 전체 비용의 40%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초보 농부도 경력 10년 차의 생산량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과일·채소 수확 로봇을 개발한 에스앤솔루션즈 고원석 대표 역시 “AI로 과일 수확 적기와 상품성을 높이는 수확법을 학습한 다관절 로봇을 이용해 과채류 농가의 고질적 어려움인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랙터 등 일반 농기계에 위성항법장치와 카메라 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아그모의 박승진 대표는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느냐가 농기계 자율주행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눈이나 피부를 찍어 업로드하면 질병을 분석해주는 스타트업 에이아이포펫의 허은아 대표는 AI를 매개로 관련 산업과의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라면, 밥, 김치 등 한국인의 단골 밥상 메뉴들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고, 딸기 배 등 국산 품종 과일도 수출시장에서 선전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초부터 9월 2주차(9월 16일)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한 6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업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소위 ‘K푸드+(K-Food+)’ 수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84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올 들어 세계적 경기 둔화 여파로 상반기까지 다소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 들어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며 9월 들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수출은 라면, 밥, 김치 등 ‘3총사’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로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 라면은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6억570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등 한국 특유의 매운 라면들이 해외 유튜버의 ‘매운맛 도전’ 과제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필두로 한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1억4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한국의 오랜 수출 상품인 김치 역시 한식의 인기와 함께 수출액 1억1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9% 늘었다. 국산 과일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은 딸기는 전년 대비 26.9% 증가한 520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그간 수출 주력 품종이던 금실 외에 커다란 과육과
정부가 오는 10월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은 노인 2623명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의학 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백수(百壽)를 맞아 청려장을 받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100세 노인을 대표해 김영실, 김택수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축하 카드와 청려장을 전달했다. 청려장은 밭이나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인 명아주 줄기를 말려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70~80세를 맞은 노인에게 나라에서 만들어줬다는 기록이 있다. 정부는 1992년부터 노인의 날마다 100세를 맞이한 노인에게 청려장을 선물해왔다. 정부는 2000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70세를 맞이한 것을 기념해 청려장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당시 청려장을 받고 "탐스럽고 가벼워서 좋다"며 극찬했다. 올해 청려장 증정 대상은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은 물론, 주민등록과는 다르지만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이들도 포함한다. 남자 550명, 여자 2073명으로 총 2623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 수는 총 8929명(남자 1526명, 여자 7403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05년 96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3159명으로 늘었고, 이후 10년이 안돼 3배 가까이 늘었다.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100세 노인을 보는 것도 점점 흔한 일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기세다. 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과 라면, 김치까지 한국인들의 단골 밥상 메뉴가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트랙터, 스마트팜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의 수출도 상승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주차(9월16일)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0.4% 증가한 6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업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소위 ‘K푸드+’도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84억6000만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은 농식품 수출은 올해 세계적 경기 둔화, 엔저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며 최근까지도 전년 대비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랬던 것이 하반기 들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9월 중순 올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론 라면이 6억5700만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3.5%가 늘어났다. 불닭볶음면 등 한국 특유의 매운라면, 볶음면 제품들이 해외 유튜버들의 ‘매운맛 도전’ 아이템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면서다.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필두로 한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1억4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오랜 수출 상품인 김치 역시 한식의 인기와 함께 수출액 1억1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9% 늘었다. 한국인의 점심 한끼를 채워주는 단골 메뉴인 김밥, 라면, 김치가 수출 성장을 이끈 셈이다. 국산 과일들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은 딸기는 전년대비 26.9%가 증가한 5300만달러 어치가 수출됐다. 그간 수출 주력 품종이었던 금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
정부가 내년부터 수술·처치 분야는 건강보험 수가(보수)를 높이고 검체(검사 재료)·영상검사 부문은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체·영상에 대한 보상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2008, 2017년에 이어 6년 만의 의료수가 개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수가체계의 기본틀을 바꿔 중증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세부조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수가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자원 등에 따라 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여기에 병원별로 다른 종별가산(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이 더해져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이번 의료수가 개편의 핵심은 기본 수가는 지금보다 높이되 검체·영상검사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복강경, 내시경 수술을 비롯해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내과진료과목의 수가를 높이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의료행위의 경우 그동안 난도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가 체계 개편은 의사들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복지부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의 입원료를 10~20% 인상해 전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환
정부가 올 4분기에 한시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한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차량 가격이 5700만원 이하면 국비 보조금 기준으로 최대 680만원을 지원받지만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약 2조5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7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만18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보조금 소진율이 9월 현재 51%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4분기에 한시적으로 국비 보조금을 최대 680만원+α로 늘리고 법인이 같은 차종의 전기차를 다시 구매하면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 기간’ 규제를 완화해 지급 대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다음주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해 (구체적인 지원액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인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선 “신진 연구자 지원 예산은 30%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사회적 약자를 찾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자 복지’ 기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 형성으로 구성된다. 그간 저소득층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청년 복지 대상을 가족돌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이 전국에 10만 명(13~34세)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게 학업이나 취업 준비, 건강 관리 등에 쓸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생계가 어려운 96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도 올해 51곳 시·군·구에서 내년 90곳으로 확대한다. '월 220만원' 청년, 10만원 저축땐 10만원 얹어준다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와 재적응을 원하는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청년은 전체 인구의 5%인 51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24만7000명이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으로 구성된다. 그간 저소득층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청년 복지 대상을 가족돌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이 전국에 약 10만명(13~34세) 가량 된다고 보고 이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 등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통합지원책을 내놨다.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을 올해 51곳 시·군·구에서 내년엔 9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학업·취업 준비나 건강 관리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도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청년은 전체 인구의 5%인 51만6000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4만7000명이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청년이다.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정부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 조성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용수 등 필수 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R&D) 자금 등이다. 이를 포함해 2028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특화단지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애초 2026년 말 착공이 예상된 용인 반도체특화단지는 예타가 면제되면 착공 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연구 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 각각 30%, 150%에서 40%, 200%로 높이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혐의가 확인돼도 현행법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통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 현행 통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통계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등이다. 통계 조작 범죄는 1962년 통계법 제정 당시 최대 징역 6개월에 이르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1999년 개정을 통해 현재 수준인 최대 징역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하는 통계 조작이 통계법상 최대 징역 3년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계를 조작,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과 같은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기준을 징역 ‘최하’ 몇 년을 규정하는 식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길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고(高)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사업용 자금으로 거액을 빌렸다가 늘어난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가 늘고 있다. 큰 틀에선 사업이나 수익형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대출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출자 대출금 이자는 비용처리 안 돼개인 사업자에게 수입만큼 중요한 것은 경비 처리다. 개인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6~45%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사업으로 번 소득에서 최대한 많은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은행 등 금융사의 공식적인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경비로 인정받는 데 용이하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사업자금 대출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출금을 갚아나갈 때 원금 상환액은 아무리 큰 금액을 갚았다고 해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이 된다는 의미다. 같은 이자 상환액이라고 해도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부과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출자를 위해 받은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여겨 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 김경희 전 개발금융국장이 17일 선임됐다. 김 단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첫 여성 1급(관리관)이다. 김 단장은 1969년생으로 연세대 영문학·법학을 졸업해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 박사를 수료했다. 기재부에서는 국제조세협력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을 역임하는 등 과장 시절엔 주로 세제실에 몸 담았다. 국장 승진 이후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국유재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개발금융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통계 조작을 했다가 ‘못 믿을 나라’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기도 한다.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그리스 정부는 2000년 6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 12.5%에 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6%로 축소했다. 이 같은 조작은 2009년 EU 회계 실사에서 적발됐다. EU 가입 이후 환율 조절 능력을 잃은 채 국가부채만 늘어가던 그리스는 2010년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통계 조작에서 시작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아르헨티나도 통계 조작으로 신뢰도를 갉아먹은 사례다. IMF는 2013년 아르헨티나를 ‘경제지표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2년 25%대에 이른 인플레이션율을 10.8%로 축소해 고의적으로 대외 채무 부담을 줄이는 등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2007~2015년)가 경제 실정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통계를 악용했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IMF의 불신임 결정 이후 통계 조작을 주도한 기예르모 모레노 당시 상무장관은 직무유기·권한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내각에서 쫓겨났다. 2015년 출범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는 곧장 통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등 사건 연루자를 처벌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IMF의 불신임 조치에서 벗어났다. 중국도 통계 측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부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그동안 매달 발표해
휴폐업·실직 등 소득 없으면 ‘납부 면제’ 연소득 1680만원 미만 가입자 신청하면 공단, 1년간 최대 월 4만5000원 지원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던 40대 A씨는 최근 사업을 접었다. 주변에 비슷한 카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줄어든 매출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것.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사라진 A씨는 요즘 매달 20만원 넘게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그간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든 낼 순 있지만,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에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A씨처럼 폐업이나 휴업,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들을 위해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납부예외기간은 기본 3년, 연장도 가능납부예외는 기본 3년 간 가능하다. 다만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되지 않았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 수준이 낮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이 반영돼 최종 연금액이 정해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에 적은 금액이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며 “5년 뒤엔 적립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이달 하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건보 재정이 지난 2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적립금이 사상 최대인 24조원에 달하자 위원회 일각에서는 동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는 2017년 동결됐다가 이후 매년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1.89% 올랐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불필요한 과잉 검사·진료를 줄일 수 있도록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수급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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