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며 “5년 뒤엔 적립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이달 하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건보 재정이 지난 2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적립금이 사상 최대인 24조원에 달하자 위원회 일각에서는 동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는 2017년 동결됐다가 이후 매년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1.89% 올랐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불필요한 과잉 검사·진료를 줄일 수 있도록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수급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북미 시장에서 대동은 일본 구보타, 미국 존디어에 이어 세 번째로 중소형 트랙터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농기계업체 대동의 박준식 커스터머비즈부문장(전무)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기자와 만나 “작년에 북미 시장에서만 트랙터를 2만 대 가까이 팔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동은 100마력 이하급 중소형 트랙터를 주무기로 작년에만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린 국내 1위 농기계업체다. 최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내놓으며 투자자 사이에선 ‘농슬라’(농기계업계 테슬라)로 불리기도 한다. 대동의 수출 전선을 이끄는 박 전무는 의외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1995년 영국 통신회사 브리티시텔레콤(BT)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정보기술(IT)맨 출신이다. BT의 동아시아사업 총괄임원까지 지낸 그는 2010년 KT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사업을 맡았고, 다산네트웍스를 거쳐 2021년 대동에 합류했다. 박 전무는 “농업은 디지털화가 가장 늦은 영역으로 꼽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1947년 설립돼 올해 76주년을 맞은 대동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연결 기준으로 6101억원이던 대동의 매출은 지난해 1조4637억원으로 5년 만에 2.2배가량으로 늘었다. 성장의 동력은 수출이다. 2017년 2931억원에 불과하던 대동의 해외 매출은 지난해 1조30억원으로 무려 3.3배로 늘어났다. 박 전무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69%로 뛰었다”며 “대동의 메인 시장은 한국이 아니라 세계”라고 설명했다. 대동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성장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취미로 농사를 짓는 하비파머 열풍이 불면서 북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1만6000여 개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20~30%를 깎아주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대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올여름 폭우로 과일, 채소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뛴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역대 최대인 14만9000t의 추석 성수품을 시중에 풀고 있다. 할인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까지 20여 종의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쿱스토어, 한살림 같은 친환경 식품 매장을 비롯해 컬리, 11번가 등 온라인몰까지 대부분 유통업체와 700여 개 전통시장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할인 혜택은 품목과 구입처에 따라 다르다. 농축산물은 마트와 온라인에선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20% 할인된다. 전통시장은 할인율 30%, 한도 3만원으로 혜택이 더 크다. 수산물은 마트·온라인에선 20%, 2만원 한도지만 전통시장에선 수산대전상품권의 경우 20%, 4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은 30%,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27일까지는 100개 전통시장에서 구입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연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품목별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한 대형마트는 원래 2만원 정도인 사과 1.2㎏ 한 봉지를 자체 할인을 통해 1만6000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정부 할인 20%(3200원)를 더해 1만2800원에 팔고 있다. 정가 대비 36% 할인된 가격이다. 구매 계획을 잘 짜서 발품을 팔면 할인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의 할인은 각 기업 회원 번호
한국 농식품 기업의 중동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삼양식품 우듬지팜 등 국내 기업들이 중동 최대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총 8000만달러(약 106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및 농식품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전날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사진)에서 5000만달러(약 660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 여덟 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내 기업 26곳과 사우디 기업 60여 곳이 참여했다. 당도가 높은 스테비아토마토로 사우디 기업의 눈길을 끈 스마트팜 전문기업 우듬지팜이 두 건의 MOU를 맺는 등 스마트팜 분야에서만 총 여섯 건이 체결됐다. 매운맛을 내는 불닭볶음면으로 인기를 끈 삼양식품 등 농식품 기업들도 두 건의 MOU를 맺으며 수출에 성공했다. 이번 수출은 정부가 ‘제2 중동 붐’을 목표로 삼아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파견하고 있는 ‘셔틀경제협력단’이 주도했다. 농식품부가 이끈 이번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은 스마트팜, 식품, 플랜트 기자재 분야 수출 기업으로 구성돼 사우디 시장을 집중 공략했다. 같은 날 농식품부와 KOTRA가 함께 연 ‘한·사우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도 총 32개 국내 기업이 3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관련 계약을 따냈다.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진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하루 만에 총 8000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린 것이다. 셔틀경제협력단 단장을 맡은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중동의 한국 스마트팜, 식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농산업이 신중동 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
“중국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미생물 농약업체 고려바이오의 김영권 대표는 최근 경기 동탄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제는 페루 칠레 등 남미가 우리의 주 무대”라고 했다. 고려바이오는 2008년 국내 업체 중 처음으로 친환경 미생물 농약을 수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농약사가 주도하는 남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11개국에 친환경 농약을 수출하고 있고 특히 페루 시장에선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대표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미생물을 공부한 뒤 1986년 현대그룹에 입사했다. 당시 현대 삼성 SK 등 대기업이 농약 사업에 뛰어들고 있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선 유기농 시장이 커지며 친환경 농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며 “한국에서도 언젠가 이 시장이 커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10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고려바이오를 설립해 미생물 농약 개발에 나섰다. 미생물 농약은 천연물과 미생물을 해충 체내에 침투시켜 병충해를 막는 방식을 쓴다. 유기합성 농약보다 독성이 적고 잔류 물질이 없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활용된다. 고려바이오가 생산한 농약은 농가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나의 농약으로 다양한 병해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창업 첫해 1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10년 만에 80억원대로 늘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농약 시장은 농가 인구 감소와 함께 정체 상태였다. 이 와중에 경쟁 업체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김 대표는 “그즈음 해외 유명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팔아봤는데 우리 제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를 통해 쌀 2000t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식량부족, 재난 등에 대비해 쌀 비축 물량을 비축하고, 비상시 판매하거나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은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1000t에서 2000t으로 2배 확대했다. 이는 지난 5월 G7 정상회담과 9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t의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애프터를 통해 요청 물량 전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한국은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만9000t의 쌀을 애프터 회원국에 지원했다. 한국은 애프터의 최대 공여국으로, 지원 물량은 애프터 전체 물량(3만2000t)의 60%를 차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식량 위기 공동 대응 모델로 정착한 애프터를 통해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와의 역내 식량안보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60조원가량 덜 걷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둔화로 관련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도 세수 재추계를 공개하는 건 올해 세수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6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안에 잡힌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대로 떨어진다. 2년 전인 2021년 세입(결산 기준) 344조1000억원보다 적을 수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7조1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12조7000억원 줄어든 68조원 수준이고 부가가치세도 56조7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1년 전보다 6조1000억원 줄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전국에서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놀랍게도 부동의 선두는 자동차, 조선, 정유 등 핵심 제조업 시설이 밀집한 울산이 차지하고 있다.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도 울산에는 미치지 못한다. 울산에 연금 부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결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있다. 대체로 정년이 보장되는 제조업 특성 상 '더 오래' 일한 것이 고(高)연금의 비결이다. ○톱10에 울산 4구 모두 들어 10일 국민연금공단의 '시군구별 1인당 월지급액 평균' 자료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포함)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동구로, 1인당 월 88만4532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56만3679원보다 약 32만원(57%)이 많은 수치다. 울산 동구에는 국내 1위 조선업체인 HD현대중공업이 자리잡고 있다. 동구 뿐 아니라 울산의 다른 구들도 연금액 '톱10'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로 1인당 평균 81만9960원의 월수급액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화학 회사들이 밀집한 울산 남구는 72만9342원으로 6위, 울산의 도심 지역인 중구는 69만2377원으로 9위에 올랐다. 상위 10개 지자체 가운데 4곳을 울산이 휩쓴 것이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조선업 '메카' 경남 거제시도 72만8936원)으로 7위를 기록했다. 상위 10곳 중 절반을 국내 주요 제조업 단지들이 채웠다. 3위는 경기도 과천시로 1인당 월평균 79만6789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79만215원)와 서초구(78만5039원)가 각각 4위와 5위, 송파구(70만7천339원)가 8위로 뒤를 이었
![강남 3구도 제쳤다…울산에 '연금 부자' 유독 많은 이유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A.34454522.3.jpg)
형제자매·사촌까지 대상 … 이복형제도 가능 수급권 발생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대리인이 청구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조·부모, 손자녀 등에겐 연금액의 40~60% 수준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유족연금 대상인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나 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남은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망일시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지만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사망자의 ‘사실상의 부양가족’이면 수급권자로수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폭넓게 규정돼있다. 유족연금의 대상이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등으로 구체적인 것에 비해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망자에게 장애가 없는 28세 자녀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이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망일시금은 연령의 제한이 없어 우선순위자인 망자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나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도 수급 대상인 것도 특징이다. 조카나 사촌 형제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사실상의 부양 가족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10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계속 높아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현실화하면 관련 재정 지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8조5000억원보다 9.2% 늘었다.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국비 5조1000억원의 약 네 배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다. 지자체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4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기초연금 총액은 24조원을 넘는다. 기초연금 예산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기초연금액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35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엔 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기준액은 선거 때마다 인상 공약이 이어진 결과 올해 월 32만3000원으로 높아졌고 내년엔 월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연간 출생아 수가 9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기초연금 소요 재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60년 179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년 이어지는 기초연금 인상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측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고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받는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두고 20~30대 직장인이 보인 반응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진다. 재정계산위는 여기에 더해 2033년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식으로 2048년부터 68세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50세 전 ‘명퇴’ 많아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기금 고갈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수급개시연령이 68세가 되면 기금 고갈이 2059년으로 늦춰진다. 여기에 보험료율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은 2082년으로 연기된다. 기금 수익률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연평균 1%포인트 높이면 70년 후에도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이다. 문제는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절벽(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적지 않다. 7일 통계청의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4세다. 현재 법정 정년(60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명예퇴직 등으로 50세 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령층 은퇴자 상당수는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자영업자나 비(非)임금근로자(무급종사자), 27.8%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길어지면 노인 빈곤이 심해질 수 있다. ○고용시장 유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부담금이 내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해 2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총징수액은 올해 계획 대비 12.7%(2조7724억원) 늘어난 24조6157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징수액 증가폭이 1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내년 부담금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전기요금을 걷을 때 3.7%씩 추가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올해 2조1149억원에서 내년 3조2028억원으로 51.4%(1조8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액도 내년에 1조75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비 2192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부과금은 정유사 등이 원유·석유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L당 16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고갈 후 대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부과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경우 연금 지급을 계속하는 방안 중 하나가 매년 가입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는 부과 방식인데, 보험료율이 최대 35%까지 뛸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과 방식 땐 보험료율 30% 안팎4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한 재정계산위원은 “부과 방식은 고령화시대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그런 점에서 위원회도 기금 고갈 문제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 중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역대 재정계산위에서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목표였다. 재정계산위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늦추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기금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 기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시나리오 5개를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조성한 기금으로 노인 등 수급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매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함께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있다. 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소득대체율 유지’를 권고하면서 이 방안을 제외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더 내고 더 받기’를 한다면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봤다. 받는 돈 늘리면 보험료 인상효과 없어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기금 고갈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에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이 현행 제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3월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면 재정계산기간 연금 누적적자는 현행 제도 대비 3699조3000억원 줄어든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면 연금 누적적자는 현행 제도 대비 282조6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때와 50%로 높일 때 재정 절감 효과가 341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나리오의 경우 현세대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주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을 없애 고령 여성층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59세인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상한도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연금 개편안에는 빠졌다. 최종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재정계산위원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한 재정계산위원 2명이 사퇴했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보고서와 관련해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70년 뒤에도 고갈 막기’ 목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 보고서에서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추계)에 따르면 지금처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0%, 연금 수급 개시연령 만 65세(올해는 63세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구체적으로 보험료율과 관련해 12%, 15%, 18%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각각 5년, 10년, 15년간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김 위원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같은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금운용) 수익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높이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과거 네 차례의 재정계산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사항’ 정도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연금개혁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격상된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 간의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하면서 장기평균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했다. 이를 최소 연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후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연 5.11%다. 재정계산위는 수익률 제고의 선행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 등 모수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익률의 90% 이상이 중장기 자산배분에 좌우된다.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85%를 투자해 연 10%대 수익률을 내는 캐나다연금(CPP)과 달리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50% 수준이다. 불과 17년 뒤면 매년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팔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는 것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수지적자 시점이 2053년으로 12년 늦춰지고, 최대 적립금 규모도 두 배 수준인 3355조원으로 불어나 수익률을 더 높이도록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진단이다. 재정계산위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중장기 자산배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의 전문 운용 조직으로 이양하는 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내세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높이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과거 4차례의 재정계산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사항’정도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연금개혁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격상된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 간의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하면서 장기평균수익률을 4.5%로 가정했다. 이를 최소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래 작년말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5.11%다. 앞으로 그간의 수익률보다 0.4%포인트 정도를 높이면 수익률이 1.0%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6월말 기준 자산 규모가 983조1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재정계산위는 수익률 제고의 선행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 등 모수개혁을 꼽았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을 합친 것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85%를 투자해 연 10%대 수익률을 내는 캐나다연금(CPP)과 달리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50% 수준이다. 불과 17년 뒤면 매년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팔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다보니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익률의 90% 이상이 중장기 자산배분에 좌우된다. 재정계산위에 따르면 보험료율만 15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여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로 손질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계산위는 3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연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개선방안의 골자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2000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매달 32만3180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현재는 수급 대상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엔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이처럼 재정계산위가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선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수급자 수는 435만명이었지만 올해 624만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 주어졌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는 국고 30%, 기금 70%로 조달되는 재원은 100% 국고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바꾸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뒤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20~30대에 출산해 가입 기간을 인정 받아도 당장 눈에 띄는 혜택이 없고, 실제 지원이 수급권을 획득한 60대 이후에 더해져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이다.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까지 일정 수준 개선해 국민연금이 고갈 위험(리스크)에 벗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완전 고갈된다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뒀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9%에서 12%, 15%, 18%로),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 1.0%포인트)를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행 수준인 40%를 유지시켰다. 시나리오가 18개에 달하지만 위원회는 고갈 시점을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안을 정부에 권장하는 유력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가장 방점을 찍은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개시연령은 68세, 기금운용수익률은 1%포인트를 제고하는 안이다. 모든 안은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0.6%씩, 지급개시연령의 경우 2033년부터 5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9월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 가격이 최대 27% 인하된다.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를 위한 면역 항암제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금액 재평가를 한 제네릭 의약품 1만6723개 중 7675개 가격을 9월 5일부터 낮추기로 했다. 제네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이다. 오리지널(원본 의약품)과 안전성·효능이 같음을 입증하는 시험을 자체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장 높은 가격(오리지널의 최대 53.55%)을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 의약품 7419개는 15%,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256개는 27.75% 깎인 가격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 인하로 건강보험 재정(작년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이 약 297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비슷한 비율로 낮아진다. 이날 건정심은 면역 항암제인 ‘니볼루맙’ 성분을 지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쓰이는 3개 품목에 건보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비급여로 연간 약 4300만원에 달한 투약 비용이 21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우가 수출 영토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지난 5월 이슬람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데 이어 지난 29일엔 캄보디아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그간 홍콩 외엔 수출길을 열지 못한 한우였다. 수출 한우는 최상위 등급인 ‘원·투뿔(1+, 1++)’이 주력이다. 한우의 ‘포지션’은 지방 비율이 20~30%로 기름기가 적은 미국·호주산과 지방 비율이 80%에 이르는 일본 와규 사이에 있다. 갈빗살 기준 지방 비율은 40~50% 수준이다. 적절한 마블링이 고기에 고르게 분포해 씹는 맛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와규가 주도하는 고급 소고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우리 축산업계의 목표이자 과제다. 연간 수출량이 8000t에 달하는 와규와 달리 한우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44t에 불과하다. 한우는 육향과 마블링을 조화하기 위해 값비싼 옥수수 사료를 먹이고, 생후 22~24개월이면 출하가 이뤄지는 미국·호주산과 달리 30개월 안팎까지 소를 키운다. 이런 이유로 한우는 비쌀 수밖에 없다. 세계 미식계의 한우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홍콩의 저명한 미식 저널리스트 케이트 스프링어는 2021년 한우를 일본, 미국, 홍콩, 프랑스산 소고기와 비교 시식한 뒤 “느끼한 일본 와규처럼 마블링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미국 프라임 소고기의 살코기 풍미까지 전부 갖춘 완벽한 균형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선 한국식 고깃집(Korean BBQ)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식당은 한우는 아니지만, 목초가 아니라 옥수수 기반 사료를 먹이는 한국식 사육법으로 키운 미국산 소고기를 쓴다. 검역 문제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진 않지만 ‘한우의 맛’은 이미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캄보디아는 1인당
![[천자칼럼] '수출 상품' 한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369260.3.jpg)
내년도 예산안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뚜렷이 한 게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 짠 올해 예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건전재정으로 돌아섰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선 올해(5.1%)보다 지출 증가율을 더 낮추며 재정개혁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경기 하강과 자산시장 약세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안 대비 33조원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정적자를 늘리는 대신 지출 증가폭을 최대한 줄이는 쪽을 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24조원 구조조정)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23조원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 재량 예산 120조원의 20%가량을 구조조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다시 돌려보내며 1만 개 이상 사업을 원점 재검토했다. 무풍지대 R&D, 보조금에 ‘메스’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부문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올해 31조1000억원에 달한 예산이 내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깎였다. 삭감률이 16.6%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많은 분야로 지목하면서 대대적인 지출 삭감이 이뤄졌다. 정부는 R&D 예산이 파급력 있는 도전적 과제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작은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마저도 대학·연구소 간, 연구자 간 나눠 먹기가 횡행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일방적 삭감이 아니라 그동안 과도하게 늘어난 R&D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
우리 한우가 캄보디아로 수출 영토를 넓혔다. 홍콩, 말레이시아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수출길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우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 수출은 2015년 검역 협상이 완료된지 8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홍콩, 말레이시아에 이어 캄보디아로 한우 수출 대상국을 넓혔다. 아울러 메콩강 유역 5개국(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 한우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캄보디아는 일본 와규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우 수출을 통해 추후 주변 동남아 국가로 한우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수출된 한우는 주로 호텔 및 고급 식당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한우 수출 전문업체인 기본(GIBON)은 향후 5년간 2000t, 1억달러 규모의 한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가공인력 교류, 현지 가공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한우 수출 규모가 연 1000t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우 수출량(44t)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우가 한류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농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을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의 핵심은△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청년 농업인 육성 △식량주권 확보△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K푸드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ODA)확대 등 5가지다. 농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인 농업직불제 예산을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2600억원 가량 늘렸다. 소농 직불금을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주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은퇴 고령농이 농지를 정부에 팔면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토지는 청년농에 임대하는 은퇴직불제도 신설했다. 농촌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6167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이차보전 규모를 8조7600억원에서 8조920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19개소인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도 올해 9086억원에서 내년 1조2405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늘렸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축농지 매입 규모를 1875ha에서 2500ha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청년농에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의 규모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1865억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40만t이었던 정부양곡매입량도 45
![농업 예산 18조원 돌파…청년농 지원에 5000억원 추가 투입 [2024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K.34116851.3.jpg)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원으로 편성했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난해 증가율(5.2%)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대 중반)를 감안하면 사실상의 예산 감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빈곤·취약계층 복지에 대거 투입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8년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0%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 안팎에선 지출 증가율이 3~4%대에 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 부처에 이미 낸 예산요구안을 다시 짜올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해(24조원)에 이어 올해도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정부가 ‘메스’를 든 핵심 분야는 연구개발(R&D)와 보조금이다. 올해 31조1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은 16.6%인 5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 목표 없이 소규모, 나눠먹기식 사업이 난립했던 것을 대폭 정리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 감축 기조 속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약자 복지’는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넓히고, 급여액도 역대 최대 수준인 13.2% 높이면서 관련 예산을 1조6000억원 늘렸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예산도 4000억원을 증액했다. 현재 최대 1년인 육아 휴직 기간을 6개월 늘리고 영아기 2년
![내년 657조 '긴축 예산'…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2024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55150.3.jpg)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물가 하락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재정 확대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 2023년 8월 7일 자 한국경제신문 -중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로 전환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회오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달 들어 중국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빌미 삼아 빗장을 걸어 잠궜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지난 10일 전면 허용하며 소비 진작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21일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p 낮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정반대 개념이죠. 원인은 총수요과 총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이나 국제무역의 확산, 규제 완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총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진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생산성이 물가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 기업의 이윤도 늘어납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는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소비·생산 침체 '악순환'…부채과잉 중국에 더 문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2901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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