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물가 하락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재정 확대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 2023년 8월 7일 자 한국경제신문 -중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로 전환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회오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달 들어 중국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빌미 삼아 빗장을 걸어 잠궜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지난 10일 전면 허용하며 소비 진작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21일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p 낮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정반대 개념이죠. 원인은 총수요과 총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이나 국제무역의 확산, 규제 완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총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진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생산성이 물가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 기업의 이윤도 늘어납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는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소비·생산 침체 '악순환'…부채과잉 중국에 더 문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290119.3.jpg)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를 20년 이상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도 제언한다. 재정계산위가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 개편이다. 재정계산위는 지금과 같은 자산배분 거버넌스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기 자산배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관료와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금운용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재정계산위는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 권한은 철저히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중기 자산배분을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
국민연금이 오는 30일 KT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영섭 KT 대표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열어 KT 임시주총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위는 김 대표 선임 건과 함께 이사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 네 개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KT 지분 7.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정하면서 KT 차기 수장을 둘러싼 혼란은 곧 정리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하자 곧바로 “경선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구 대표는 중도 하차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대부' 제도 2012년부터 9만명에 5000억 지원 효과 주택 전.월세 보증금 가장 비중 커“직장에서 은퇴했는데 갑자기 배우자 병원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는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나요?”국민연금공단 민원실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이다. 정답은 ‘YES’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약 9만명이 5000억원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만 이뤄진다. 이 중 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70% 이상으로 전체 대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긴급자금에만 지원하는 것이라 대부 용도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100%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 역시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았다. 재정계산위는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발전위원회(기발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 자산배분 지침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중기(5년), 단기(1년)등 2단계로만 자산을 배분해왔는데 이를 3단계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자산배분이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중·단기 자산배분과 달리 큰 틀의 자산배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기발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현재는 전문성보단 각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집중된 자산배분 의사결정 권한을 전문성 있는 조직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 목표 수익률과
![[단독] 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23910.3.jpg)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주로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주요 공관 등 경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1982년 제도가 도입돼 한때 규모가 2만5000명에 달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2017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올해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가 폐지된 지 3개월이 된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교대 근무 등을 감안하면 특정 시간대에 길거리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수준”이라며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의경이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병역법과 의무경찰대법 등에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인원 모집이 가능하다. 정부는 흉악범죄 대응 강도를 대폭 강화
정부가 6~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물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선 전액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35%(잔존가치 기준·50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것을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총 4300여 농가가 평균 455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를 장려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대해선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ha(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건강보험, 의료급여, 초·중·고 무상교육 등 정부의 현물복지 혜택의 규모가 평균 8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물복지를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은 15%에서 10%로 대폭 낮아진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 평균 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해 연평균 전국가구소득(6414만원)의 13.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보험 등 상품과 서비스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의료 부문이 전체의 49.8%, 교육 부문이 44.1%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3.9%를 차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0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은 640만원에 그쳤다. 가구 소득 대비해선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에선 48.3%, 5분위에선 7.1%로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낮아졌다. 가구주 연령대별론 40대에서 1340만원으로 가장 컸고, 30대 이하에서 636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60대 이상은 700만원이었다.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통계청은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가구원수가 많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40대의 이전 소득이 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감안할 경우 분배 지표는 대폭 개선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치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3일 담화를 통해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치안 역량도 강화하겠다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선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강력하게 제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올해 4월을 끝으로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돼 2017년부터
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액에 따라 다르다. 2022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 10%)는 83만원, 상위 10%인 10분위는 598만원이다. 해당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는 총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꼴이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23일부터는 186만6370명을 대상으로 2조3044억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초과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The건강보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가입자·피부양자들에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되돌려준다. 186만6370명이 대상으로, 대상자는 23일부터 직접 한국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의료비를 되돌려 받는 대상자는 총 186만 8545명으로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 꼴이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이전에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중간 지급했다. 23일부턴 186만6370명에 2조3044억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혜자는 소득하위 50%가 158만7595명으로 대상자의 85%, 지급액 기준으로는 1조7318억원으로 7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00만3729명으로, 1조5981억원을 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저소득층,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정부가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 선점 등을 위해서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추진 계획’을 심의한 결과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공동 개최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는 지난해 11월 유치가 확정됐다. 충청권 3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중 21개를 신축(2개)하거나 개·보수(19개)하는 것을 포함해 58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게 됐다. 이 밖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 중 인프라 사업(약 8100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거점센터 사업(약 500억원)도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전남 경남 대전을 우주산업 ‘삼각축’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예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약 1년간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 검증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제도의 취지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타 대신 조사 기간이 3개월로 짧은 간이 예타를 거친다. 두 사업 모두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이 됐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숙원 사업에 대해 ‘예타 문턱’을 과도하게 낮춰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관련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14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이달 들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원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실 등 대외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유독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보다 더 떨어진 결과, 원화가 ‘동네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11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를 비교한 결과, 원화는 3.4%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했다. 유로화(-0.1%), 영국 파운드화(-1.3%), 일본 엔화(-1.7%) 등 주요국 통화는 하락 폭이 0~1%대에 그쳤다. 신흥국인 베트남(-0.2%), 인도(-0.5%), 인도네시아(-0.7%) 등도 통화가치 절하 폭이 미미했다. 이 기간 한국보다 통화가치가 더 하락한 나라는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브라질(-3.5%) 정도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화가치가 급락한 주요국은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美 신용등급 하락에 나홀로 급등원화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대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후 10일 만에 원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3.4% 급락했다. 게다가 정작 미 달러화는 유로, 캐나다달러,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스웨덴 크로나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0.5% 올랐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미국인데 달러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돼야 하지만,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표시 자산 수요가 커지며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원화는 지난 3~4월 미국의
![[숫자로 읽는 세상] '동네북' 원화의 굴욕 인도 루피·태국 밧만도 못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257798.3.jpg)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보고서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무색무취’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9개월 간 15명의 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 맹탕 보고서만 남긴 채 공을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가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는 특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식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설치돼 연금의 고갈 시점 등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재정계산이다. 재정계산위는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총 20번의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재정계산위가 8월말 공청회를 열어 연금개혁안의 윤곽을 제시하면, 정부는 가입자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10월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이 당초 정부가 밝힌 계획이다. 재정계산위 위원들은 작년부터 재정계산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지만 지난 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해발 1300m 고지에서 재배한 산머루로 제조한 와인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사진)가 올해 최고의 우리 술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최고상(대통령상)으로 수도산와이너리가 만든 이 와인을 선정했다. 이 행사는 국가 공인 주류 품평회로 2010년부터 열렸다. 올해는 탁주,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 주류 등 5개 부문에 전국 199개 양조장에서 312개 주류를 출품해 경쟁을 벌였다.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는 경북 김천의 해발 1317m 청정환경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산머루를 발효시켜 만든 과실주다. 오크통에서 3년 이상 숙성시켰다. 심사위원단은 “오래 숙성할수록 스파이시한 향에 강한 풀보디의 중후함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라고 평가했다. 수도산와이너리는 여름철 강우량이 많아 양조용 포도 재배에 불리한 한국의 기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나무에 비닐 우산을 씌우고, 수확 시기를 늦춰 산머루를 자연 건조하는 방식으로 당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매년 품질을 높이고 맛도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격은 병당(750mL, 정가 기준) 6만9000원 정도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여부와 인하 폭 등 세부 사항은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이 커지는 점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부담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하반기 세수가 작년 수준으로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 펑크는 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조5000억원에 달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올해 최고의 우리술로 해발 1300m 고지에서 재배한 산머루로 만든 와인이 선정됐다. 막걸리나 청주 같은 전통주 뿐 아니라 브랜디, 벌꿀술 등 다양한 주종이 올해의 우리술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수상작으로 수도산와이너리가 만든 산머루 와인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 등 15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 품평회로 2010년부터 열렸다. 올해 품평회는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199개 양조장에서 312개 제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수도산와이너리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에 돌아갔다. 경북 김천의 해발 1317m 청정환경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산머루를 발표시켜 만든 과실주로, 오크통에 3년 이상 숙성시켰다. 맛이 우수하고 매년 품질이 개선된 점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수상작들도 면면이 독특하다. 탁주 부문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라봉’은 국내산 한라봉과 쌀로 빚은 술로 3번의 담금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약·청주 부문 대상 수상작 ’두두물물 약주‘는 고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전통주인 ‘호산춘’을 재현해낸 것으로 꿀향과 배, 메론의 과실향이 느껴지는 술이다. 증류주 부문에선 청양군에서 재배한 햅쌀과 200m 아래 지하 석간수로 만든 전통 소주 ‘겨울소주 45’가 대상을 받았다. 국내산이 생소한 서양술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기타주류 대상은 거봉포도를 발효시킨 포도주를 증류한 뒤 오크통에 10년 이상 숙성시킨 ‘두레앙 브랜디’가 선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 한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 2023년 8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지난 1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는 뉴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어 가던 주요국 증시는 1일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치의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라고 공식 반발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들썩거리게 한 ‘신용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 평가사는 어떤 곳이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나라 경제의 성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토대로 측정한 ‘국가신용 등급’부터 개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를 매긴 ‘기업신용 등급’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신용 등급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차입자(빌린 사람)가 제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을 제일 잘 아는 건 차입자 본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신용 평가 회사(CRA: Cred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채무 상환 능력 파악해 주는 금융시장의 등대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A.34175993.3.jpg)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수요자의 나이 및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이다. 2017년 전 국민 대상 경제교육 포털 ‘경제배움e’ 서비스를 시작한 지 6년 만의 대규모 개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교육 강화’ 항목을 비중 있게 다루며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은 AI를 통해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기재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경제단체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한번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디지털 형태의 경제 교과서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기업가정신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맞춰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의 과목을 고등학교 과목으로 편성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교육 관련 조직도 확대한다.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재부 산하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를 기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DI 내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원화가 또다시 휘청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지난달 18일 1260원 선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한 달도 안 돼 1320원대를 돌파하면서다. 특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마다 정작 달러나 위안화 또는 다른 통화보다 원화 가치가 유독 더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美 신용등급 하락에 나홀로 급등지난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90전 오른 1324원90전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5월 31일(1327원20전) 후 두 달여 만의 최고치다. 작년 9~10월 1400원대를 넘나들던 때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의 통화긴축 종료 기대로 환율이 하향 안정되던 흐름이 뒤바뀐 것이다. 특히 원화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대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1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뒤 10일 만에 원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3.4% 급락했다.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주요국 통화는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 통화도 달러 대비 0~1%대 하락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였다. 게다가 정작 미 달러화는 유로, 캐나다달러,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스웨덴 크로네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0.5% 올랐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미국인데 달러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돼야 하지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표시 자산 수요가 커지며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 대비 3%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 낮춘 것으로 물가와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긴축 수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돈풀기’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내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맞추는 걸 전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16년(2.9%)이나 2017년(3.6%) 후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3%대 증가율은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내년 경상성장률(4.9%)보다도 낮다. 생산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정도보다 예산을 적게 늘리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보고했는데, 3%대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예산이 638조7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3%대 지출 증가가 이뤄질 경우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원 사이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움직임엔 건전재정 중시 기조가 깔려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임기 중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간 7~9%대에 달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확장재정 기조에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
이달 들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원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실 등 대외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유독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보다 더 떨어진 결과로, 원화가 ‘동네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11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를 비교한 결과, 원화는 3.4%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했다. 유로화(-0.1%), 영국 파운드화(-1.3%), 일본 엔화(-1.7%) 등 주요국 통화는 하락폭이 0~1%대에 그쳤다. 신흥국인 베트남(-0.2%), 인도(-0.5%), 인도네시아(-0.7%) 등도 통화 가치 절하폭이 미미했다. 이 기간 한국보다 통화 가치가 더 하락한 나라는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브라질(-3.5%) 정도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화 가치가 급락한 주요국은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원화는 이전부터 약세 흐름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지난달 18일 달러당 1260원40전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이달 11일에는 1324원90전으로 올랐다. 한 달도 안 돼 64원50전이나 급등(원화 가치는 5.1% 하락)한 것이다. 최근 원화 약세를 부추긴 것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다.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에 악재지만 역설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원화 가치 하락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주말부터 중국의 경기 부진과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고
2023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올해 1~6월 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납부 대상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이 복잡해 대상자라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대주주 기준 변경돼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및 장외거래 모두 포함)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보유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작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주식 양도분부턴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을 비롯해 경영지배 관계 법인, 친생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민법에 따라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합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양도세 세율은 10~30%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지급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따라 차등 20년 넘었다면 ‘사망자 연금의 60%’ 받아 만약 수급자에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급여도‘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에는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록 수급권을 승계하는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95만2679명에 달한다. 수급자 중 남자가 8만6189명, 여자는 86만6498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다. 유족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3만7118원으로 아직 크진 않지만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37만2630원을 받고 있다.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라면 유족연금 수령 가능 유족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한국농수산 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스카우트잼버리 대원 360여명을 대상으로 김치 담금 체험·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기김치와 해물 섞박지 분야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참여해 한국 김치를 소개하고 대원들의 체험을 도왔다. 이날 만든 김치는 김장 나눔 문화의 일환으로 전주시 인근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량 기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열고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 날 페스티벌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벨기에 등 해외 각지에서 김치 버무리기, 김치 요리경연대회 등 김치의 우수성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을 대표하는 김치를 해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행사에 참여한 해외 청소년들이 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현재 만 7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넓히고, 지급액도 높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 예정인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수 국가가 시행 중인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0~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7세까지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7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다. 2018년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19년엔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2020년 만 6세, 2021년에 만 7세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에 비춰보면 '정책 지체'에 해당한다고 비판 섞인 평가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수당 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한국에선 양육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보장이란 취지를 구현하기 보다는 출산장려형 인센티브 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다수 선진국들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적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18세까지지만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약 3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최
'주 2일 재택근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최대 90일 난임휴가'. 해외의 복지 선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로 보이지만 모두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운영 중인 제도들이다. 정부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 정책만으론 저출산 문제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출산·양육 친화 우수기업 인사담당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차리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족 친화적 근로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에 소개된 한국피앤지판매, 롯데그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동아쏘시오홀딩스, 남경엔지니어링 등 5개 기업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한 유한킴벌리, 부뜰정보시스템, 선일금고제작, 풍림무약, 교보생명 등 5곳, 경총에서 추천한 HD현대그룹과 한화손해보험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시차출퇴근제, 주2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5일의 유연휴가제를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원하는 업무에 배치해 직원의 경력 개발 연속성도 높이고 있다. 롯데그룹은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암묵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출산 이후 중대 질환에 대한 보장을 2배로 늘리고, 출산,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수준을 넘어 70년 뒤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운용수익률 개선·재정 투입이 어우러진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를 통해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으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다. 남 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기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이뤄지는 연금개혁 논의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목표를 고갈 시점을 얼마 간 늦추는데 둘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립금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부과방식 전환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의 핵심 원인은 '세대 간 형평성'이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 기금 고갈 이후 그 해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 시 부과방식비용률은 26.1%에 달한다. 2055년 즈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미래세대는 소득의 26%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 위원은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을 감안하면 이는 부담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며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
!["국민연금에 GDP 1% 국가 재정 투입해야"…전문가의 제언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80063.3.jpg)
지난달 국내 항공·단체여행 요금이 약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여행객들이 국내보다 해외로 발길을 돌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항공료 물가지수는 109.13(2020년이 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하락했다. 국내 항공료 상승률은 작년 6월 19.5%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다 5월(-5.0%)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6월 -7.8%에 이어 7월까지 점차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 단체여행비 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9.3% 떨어졌다. 국내 단체여행비 물가지수는 지난해 6월(31.4%)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7월 국내항공료는 2015년 11월(-9.7%) 이후, 국내 단체여행비는 2015년 10월(-11.6%)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내 항공·여행비의 하락은 5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고 출입국 관련 규제도 풀면서 본격화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휴가지로 제주도 등 국내가 아닌 해외를 선택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다. 7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105만9165명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했다. 올 상반기 국내선 항공기 교통량도 11만7692대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반면 국제선 교통량은 23만37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5%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5일부터 8월15일까지 공항 이용객 수가 하루평균 17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같은 기간(하루평균 6만3000명)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숫자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7월 해외 단체여행비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다. 국내 항공료가 하락한 데는 유류할증료가 인하된 영향도 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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