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사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실 공기업들이 암묵적인 정부 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채 중독’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32개 공기업의 사채 발행 잔액은 30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249조8000억원)보다 54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201조8000억원) 대비로는 100조원 넘게 늘어나는 규모다. 작년 말 기준 공기업 부채는 508조원으로 1년 만에 78조6000억원 늘었다. 평균 부채비율도 250.4%로 1년 만에 51.2%포인트 높아졌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508조원의 전체 부채 가운데 66.3%인 337조원을 대출과 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외부차입금 가운데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3%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가 10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은 외부차입금 가운데 87.2%를 사채로 조달했다. 한국도로공사(31조원) 한국철도공사(13조원) 한국수자원공사(8조원) 등 주요 공기업의 사채 조달 비중은 90%를 넘었다. 올해 사채 발행 역시 한전이 주도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계획한 사채 발행 규모는 31조원으로 공기업 전체 증가분(54조6000억원)의 56.7%에 달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6조5000억원) 한국가스공사(6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3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기업들은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악화한 재무 상황에도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유사시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란 암묵적인 국가 보증을 통해 민간 기업 신용등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여름배추 재배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평창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여름배추 산지 방문이다. 장마 이후 폭염으로 생육 지연이 우려되는 배추 작황을 확인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의 노지에서 재배된다. 대개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생산이 이뤄져 시장에 공급된다. 폭염·태풍·장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7~8월에도 재배돼 기상 조건에 따라 수급이 급변동하는 채소 품목이다. 여름배추는 장마 후 이어진 폭염에 무름병 등이 발병하며 8월 상순 산지 공급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농식품부 점검 결과 8월 이후 물량은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출하 재배면적도 평년 대비 5.6% 증가해 현재 작황을 유지할 경우 수급은 양호하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 장관은 현지 관계자들에게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기술지도, 약제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우 후 고온 상황에서 무름병 등 병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병해 방제로 배추의 안정적인 출하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1만2500톤을 비축(8월 2일 기준)한 상태다. 향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약정수매 면적을 120ha에서 150ha로 늘리고 추가로 수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한국 재정당국도 긴장감에 휩싸였다. 확장 일변도였던 전 정부의 재정정책 여파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은 2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피치가 1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 채권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아직 시장에선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등급 하향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하며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재정 악화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한국 역시 신평사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에서 네 번째인 ‘AA-’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의 등급은 ‘AAA’ ‘AA+’ ‘AA’ ‘AA-’ ‘A+’ 순이다. 미국과 한국의 신용등급은 세 단계 격차를 유지하다 이번에 두 단계 차이로 좁혀졌다. 무디스와 S&P는 한국에 각각 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2’와 ‘AA’를 부여했다. 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9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급속도로 늘며 40%대에 육박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노인들이 늘면서 가뜩이나 심한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458명에 달했다. 이 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230명)이었다. 가구 기준으론 179만 1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빈곤 구제 제도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인 153만6324원,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204만8432원이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 또는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다. 20명 중 1명이 공식적으로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였다. 연령별로 보면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년기 인구가 차지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약 30년만에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정부·민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은 2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피치가 1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 채권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다소 높일 순 있지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일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직 시장에선 지난 2011년 S&P의 미국 등급 하향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하며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시장 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 역시 신평사들의 ‘타겟(목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에서 4번째인 ‘AA-’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한국에 각각 위에서 3번째로 높은 등급인 ‘Aa2’와 ‘AA’를 부여했다. 등급 전망은 세 신평사 모두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곤 있지만 부채 문제에 대해선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의 신용
8월부터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청년농에 더 많은 우량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은행은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대해 청년농이나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농지은행은 그간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만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비농업인이라도 19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등이 여기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물량을 지난해 1만2144ha에서 올해 1만4000ha로 확대했다. 영농정착 지원금도 기존 3년간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1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했다.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급여액도 12조원을 넘겼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둔 '고령화'의 단면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수급권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만 913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95만3511명) 대비 6.9%가 늘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37만7049명에 달했다. 134만 8961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고, 87.8%가 수급권을 인정 받았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 수준이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86만 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또는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수급자가 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늘었다. 이 가운데 91%인 11조44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나머진 본인 부담금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작년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전체 세대당 1만5740원꼴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에 포함돼 통합 징수된다. 올해 건보 가입자는 건보료의 12.
지난 11일 충남 예산에 있는 정부양곡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800㎏들이 포대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대 9000t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창고에 이런 포대만 5000여 개가 보관돼 있다. 저장된 쌀은 대부분 2021년 10월 생산된 1등급 ‘재고미’인데, 추수 뒤 낟알 상태 그대로 포장해 2년째 창고에 묵혀 두고 있다. 정부의 2021년산 1등급 쌀 매입가는 40㎏에 약 7만5000원. 800㎏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이다. 3년이 지나도록 방출이 안 되면 이 쌀들은 매입가의 10~20%에 주정·사료용으로 ‘땡처리’된다. 정부가 포대당 120만~135만원을 손해 보고 팔아야 한다. 창고 관계자는 “흉년으로 쌀을 시장에 풀 때도 있지만 보관 기한을 넘겨 주정용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3년 뒤 헐값에 처분하는 관행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연평균 7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220만에 달하는 농민 표를 의식한 ‘농(農)퓰리즘’(농업+포퓰리즘)에 여야 할 것 없이 문제를 방관한 결과다. 6년간 쌀 땡처리에 4조원 넘게 투입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관 중인 정부 양곡 14만t을 올해 말까지 사료용과 주정용으로 7만t씩 특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의 특별 처분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t(공공비축 45만t, 시장격리 32만t)을 사들인 데 따른 후폭풍이다. 당시 매입 물량은 2년치 적정 재고량(80만t)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 결과 쌀 재고량은 올 4월 말 170만t을 넘어섰다. 3500여 개의 정부양곡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정부가 일찌감치 땡처리에 나선 배경
국내 73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09%(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랏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4인 가구 월 540만964원)보다 6.09% 오른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5% 높은 222만8445원, 2인 가구는 6.55% 올린 368만2609원, 3인 가구는 6.31% 인상한 471만4657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4인 가구 기준)은 2016년 4%에서 2017~2018년 1%대, 2019~2021년 2%대에 그쳤다. 하지만 2022년 5.02%, 2023년 5.47%에 이어 2024년 6% 넘게 오르게 됐다. 인상률로는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위소득과 관련해 최근 3년간 가계금융조사의 가구 중위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기본 증가율 3.47%에 정책 의지를 담아 2.62%를 추가로 올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강화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73개 복지지출 줄줄이 늘어…생계급여만 年 2조 더 필요보건복지부는 28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였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이혼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있어야 하고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해야 배우자가 사망, 장애연금 받았을땐 수령 못해지난해 한국의 이혼 건수는 9만3000건으로 혼인(19만2000건)의 절반을 넘었다. 이혼이 늘면서 ‘이혼 예능’이라 불리는 장르가 탄생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2%에 달할 정도로 50~60대 장·노년층의 이혼도 흔한 일이 됐다. 이혼 부부에게 가장 큰 일은 재산 분할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하며 쌓아온 국민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1000명에 달한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기여분만큼 연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
쌍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난임 시술 증가와 함께 다둥이 출산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전체 출생아 가운데 2.2%만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는데 2022년엔 그 비중이 9.3%로 높아졌다. 전체 출생아 중 다둥이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늘어났다.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두 시간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은 조산이 많은 다둥이 임신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32주 이후면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술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횟수당 최대 110만원을 9회(신선 배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황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됐다.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이때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매기되 필요시 법정세율의 -30~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인상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 도입 당시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L당 519원으로 캔맥주(1121원), 병맥주(814원) 등에 비해 낮았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맥주에 대한 세금이 품목과 관계없이 L당 830원으로 통일되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금을 20% 경감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이 16.5%로 높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
지난해 내국인 인구가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총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5173만8000명)보다 4만6000명(0.1%) 감소했다. 2020년 5182만9000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2년 연속 줄었다. 특히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499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인구는 2018년 4997만8000명에서 2019년 50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뒤 2021년 5008만8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는 줄어드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저출산 여파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지난해 5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만8000명 감소했다. 2015년 700만 명 선이 깨진 뒤 7년 만에 6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669만 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0.7%)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15만 명으로 1년 만에 44만 명 늘었다. 경기도 분당 인구(올해 6월 기준 47만6000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 초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0세 이상 인구는 221만 명에 달했다. 전체 노인(65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노인 네 명 중 한 명꼴로 80세가 넘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은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휴직자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면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준 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유지돼왔다. 그간의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은퇴자들이 처한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은 16.5%로 높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 받는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야 할 세금은 49만5000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들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
![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99.10978255.3.jpg)
정부가 물가가 오르면 맥주와 탁주(막걸리) 가격이 따라 오르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2020년 맥주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었던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기한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주종별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지적에 주세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된 뒤 이어져왔다. 당시 이들 술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가 물가연동제 폐지에 나선 것은 주류업체들이 주세 인상을 빌미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편승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물가연동제 도입 이후 맥주 1병(500ml)당 주세 인상분은 3~15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은 500원~1000원 가량이 인상됐다. 이 같은 격차는 업체들이 주세 인상을 계기로 제조, 판매 과정에서의 마진을 가격에 반영하고 나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규정하되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전반적으
![맥주·탁주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생맥주는 감세 연장 [2023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4087495.3.jpg)
다둥이(쌍둥이 이상)를 임산·출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애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면서 다둥이 출산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9년 만해도 전체 출생아 가운데 2.2%만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지만 2022년 그 비중은 9.3%로 높아졌다. 전체 출생아 중 다둥이 비중도 2017년 3.9%였던 것이 2021년에는 5.4%로 늘어났다. 정부는 임신·츨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야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명을 출산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수와 관계 없이 1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기존엔 140만원을 받았지만, 이젠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네쌍둥이의 경우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루에 2시간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도 다둥이 임신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태아 수와 관계 없이 32주 이후에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기간을 늘린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선 평균 출산 시기(32.9주 출산)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 금융 시장은 안정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준의 결정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3.50%)보다 최대 2.0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 리스크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내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외 금리차 확대 전망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자금은 금년 들어 22조원 이상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화자금 시장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대외부문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
보건복지부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원 내 대표적인 전(前)정부 ‘알박기’ 인사로 꼽히는 이태수 보사연 원장의 기금위원 재위촉이 3개월째 미뤄지면서다. 300여개 국내 상장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금위 내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 다툼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금위원 임명 이례적 지연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 임기가 끝난 이 원장의 재위촉을 보류하고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인사 추천을 요청했다. 그간 두 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지만 복지부는 이 원장의 기금위원 임기 연장에 나서지 않았다. 복지부가 실질적인 부처 씽크탱크인 보사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4월말 기준 97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 위원은 총 6명이다. 사용자 대표는 3명이고,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그리고 관계 전문가 2명이 기금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가운데 2명의 관계 전문가 몫은 현재의 기금운용체계가 정책된 1999년 이래 보사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줄곧 맡아왔다. 두 기관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설계부터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주도해왔다. 소속 자체는 국책연구원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론 각각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단독] ‘알박기’ 원장 리스크에...보사연 국민연금 기금위서 배제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70130.3.jpg)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뿐이었다. 1인당 병원 외래 진료 횟수와 병상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 25일 공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빼면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상위권인 오스트리아(5.4명)의 의사 인력은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치대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합친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보다 적었다. 국민의 보건 의료 이용 건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회원국 평균(5.9회)의 2.6배에 달했다. 한국의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었고 평균(8.1배)보다는 두 배 이상 오래 입원했다. 2021년 인구 100만 명당 한국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주요 의료장비는 각각 인구 100만 명당 35.5대와 42.2대로 OECD 평균(19.6대, 29.8대)보다 많았다. 인구 1000명당 병상도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세 배에 육박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를 기점으로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과거 인구 증가에 힘입어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는 가입자가 정체 또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에만 가입자가 21만 명 줄어들며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감소),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12만 명 감소)보다도 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취업자가 28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가입자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년 연장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35년째 국민연금의 ‘노화’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매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성장해왔다. 도입 첫해 443만 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엔 2250만 명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로 국한됐던 가입 대상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하지만 연간 출생아가 90만 명 이상이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한 2010년대 중반부터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했다. 매년 30만~50만 명꼴로 늘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엔 전년 대비 1만 명 줄기도 했다. 60세가 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난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가 가입자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10년치 연금을 내면 수급권을 주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을 내놨다. 2020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 과거에 가입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경제 위기 때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없는데도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9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21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인구 증가와 함께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렸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443만 명에서 지난해 2250만 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일부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을 넘은 2017년(-1만 명), 자영업 경기가 악화한 2019년(-9만 명)과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12만 명) 정도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3월 말 직장가입자는 1471만 명으로 작년 말(1478만 명)보다 7만 명 감소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가입자 감소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전반이 고령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르게 악화하는 인구 구조를 보완할 연금·고용개혁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aT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농가와 식품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aT는 2021년 서울 양재동 본사에 ‘aT 스마트 스튜디오’를 열었다. 이 스튜디오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시설로 50여평의 규모와 30여종의 최첨단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다. aT는 이곳에서 국내 농림축수산식품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사진·영상 촬영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용 다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등 K-푸드의 글로벌 홍보와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신품종’ 판로개척을 필두로 청년 농부, 저탄소 농산물 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테마형 콘텐츠 제작과 판매방송까지 연계 지원하고 있다. aT는 지난 6월에는 서울 aT센터 옥상정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해 ‘하미과 멜론’, ‘하코트&플럼코트 살구’, ‘블랙망고 수박’ 등 다양한 신품종을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이달 12일과 20일에는 제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와 협업해 농업 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가 직접 기른 제철 농산물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농작물을 재배한 농업 마이스터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철 농산물을 선보였다. 26일에는 김만기 친환경 채소 마이스터의 ‘강원 양평 옥수수’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이브 방송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OK캐쉬백 라이브방송(오라방)’에서 동시 송출된다. aT는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aT센터 본사 외에도 호남·영남·충청·제주에 4개의 지역 거점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배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응급 복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폭우에 20일 오전 기준 저수지, 배수장 25개소 등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경북 봉화군 창평저수지는 이설도로 산측사면이 붕괴됐다. 농어촌공사가 일부 토사를 제거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돼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저수지와 하류 하천의 월류 위험으로 주민대피가 이뤄졌던 충남 금산 장산저수지 등 4곳은 사이펀 설치 등으로 저수지 수위를 낮춰 현재는 주민 복귀가 완료된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추가 호우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강, 미호강 주변에 침수된 배수장 15개소를 비롯해 기계장치의 손상이 있는 곳을 집중 복구 중이다. D등급 저수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이어질 호우에 대비해 피해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침수 농경지 퇴수 등에 수방자재, 인력, 예산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여름배추 밭을 긴급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10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배추 등 채소류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랭지 배추'로도 불리는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의 노지에서 재배된다.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출하 기간으로 폭염·태풍·장마가 빈번한 7~8월에 재배가 이뤄져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랭지 채소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현재까지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호우 이후 병충해 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이상기후에 따른 배추·무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봄배추 1만와 봄무 6000t을 비축 중이다. 여름배추, 무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불안시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농협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생육이 좋은 무·배추도 강우 후 고온이 되면 무름병 등 병해가 일시에 확산돼 작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병해 방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와 동떨어진 지금의 원유(原乳) 가격 결정 시스템으론 한국 낙농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생산비 증감에 좌지우지되는 가격 체계를 개편하고, 농가의 대형화 등 ‘생산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유 가격은 쿼터제(할당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결정된다. 2002년 도입된 쿼터제에 따라 유업체들은 할당 범위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낙농가는 수요가 어느 정도이든 할당된 쿼터만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다. 유업체들은 수지가 안 맞아도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떠안아야 한다. 한 해 원유 쿼터는 220만t에 달한다. 지난해 낙농가가 생산한 양(205만t)보다도 더 많다. 반면 국내산 원유로 만드는 마시는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170만~175만t에 불과하다. 그 결과 유업체들은 매년 남아도는 원유를 반강제로 사들이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분유로 만들고 있다. 가격 결정 방식 역시 생산자(낙농가)에 치우쳐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2013년부터 운영되던 생산비연동제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협상 범위를 수급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제도에 규정된 대로 원유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가격 협상의 주체는 낙농가와 유업계지만 실질적으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어서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낙농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수요가 감소했다고 그
‘극한 호우’를 쏟은 장마에 물가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영향을 점검 중인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했던 차관 주재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19일에 앞당겨 열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 들어 6월까지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1.7%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1%에 그치면서 물가가 둔화 흐름을 띨 것이란 분석이었다. 하지만 10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장마에 따른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로 농축산물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으로 수해 규모가 최근 5년간 가장 컸던 2020년에는 수확기 사과와 배추 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92%, 55% 상승했다. 쌀 가격도 흉년으로 전년 대비 14% 뛰었다. 유가도 예상 밖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2일 배럴당 67달러가량으로 떨어진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한 달 만에 75달러 수준으로 반등했다. 6월 말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 등 악재가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산유국의 감산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점도 물가 불안 요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이 추가로 올라간다면 (물가 전망치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농촌·농식품 분야 주요 키워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다. SNS 등에서 생성된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키워드별 긍정·중립·부정 등의 감정 분석을 할 수 있어 부정적인 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농정원은 2018년부터 농식품 이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요 농식품 정책 키워드와 연계한 데이터를 분석해 왔다. 2022년부터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농업·농촌 트렌드 보고서인 ‘FATI(Farm Trend&Issue)’(표지)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제는 ‘식량 안보’, ‘농촌 관광’, ‘반려동물 에티켓’ 등 다양하다. 농정원은 트렌드 분석 시기에 이슈가 되거나 주요 농정과제 또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주제로 선정해 분석을 진행한다. 지난 5월과 7월 발간된 보고서는 각각 최근 온라인 정보량이 크게 증가한 ‘천원의 아침밥 및 아침 식습관’과 ‘농축산물 기념일’을 주제로 했다. 농정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기념일과 연계해 해당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는 ‘데이(day) 마케팅’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농축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2020년 1월 1일~2023년 5월 14일)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재된 36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낸 장마에 농축산물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축구장 3만8000개 면적과 맞먹는 2만7000헥타르(ha)의 농지가 물에 잠겼고 60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그간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를 바탕으로 가공식품, 외식 물가 억제에 주력해온 정부의 ‘스텝’도 꼬이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농작물 침수 및 낙과 등으로 접수된 농지 피해 면적은 2만7094ha로 집계됐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는 19.3ha, 폐사한 가축의 수는 57만9000마리에 달했다. 가축 폐사는 닭 53만3000만마리, 오리 4만3000마리, 돼지 3000마리, 소 40마리로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피해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풍수해 피해를 입었던 2020년엔 아직 못 미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7~8월 중 장마와 3번의 태풍으로 농작물 15만8105ha, 시설 426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 53만9066마리가 폐사했다. 농작물 피해는 덜하지만 가축 피해는 이미 2020년 수준을 넘어섰다. 대규모 풍수해는 농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2020년 여름 풍수해 여파로 그해 사과, 배 가격은 평년 대비 92%, 25% 상승했다.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 채소 가격도 55%, 31%가 높아졌다. 상당한 크기의 농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당지 쌀 가격도 전년 대비 14% 뛰기도 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농지는 국내 전체(153만ha)의 1.7% 수준이다. 현재까지 피해는 쌀(1만3600ha), 콩(4700ha)등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태풍 등 후속 피해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올해 농축산물 피해 규모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닭 등 가금류 피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중략)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부동산 사업장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는 인출 폭주 현상, 즉 ‘뱅크런(bank-run)’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란 발표까지 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에 벌어진 일에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달린다는 의미의 ‘ru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수의 예금자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그간 저축한 돈을 단기에 대량 인출하면, 은행으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은 실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뱅크런은 신용협동조합, 기사에 언급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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