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높인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 1200만원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내는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대 1억5000만원으로 공제 확대할 듯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관련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엔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공제한도가 현재의 2~3배인 1인당 1억~1억5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부 합산으로는 2억~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 보호받아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서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가능 일반계좌로 받게 되면 압류 될 수도퇴직 후 ‘인생 이모작’으로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전업 투자에 나서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들도 있지만 사업·투자 실패로 ‘노후 파산’을 맞는 경우도 다반사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 계좌가 압류되면 그 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이 채무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노후 대비 자금인 국민연금도 압류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어떤 채권자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될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 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금 수급이 시작된 뒤 받은 지급액까지도 전적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면 채권자는 압류된 통장에 대해선 압류가 가능하다.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서 제외 그렇다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만원에 한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된다.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체납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뜯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아직 국민연금의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가입 기간이나 납입액이 적어 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대형 닭고기 업체들을 소집해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축산물 원료인 사료부터 우유, 밀가루, 라면에 이어 닭고기까지 전방위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하림, 참프레, 올품 등 닭고기 계열화 사업자 10곳과 협의회를 열고 최근 상승세인 닭고기 가격 인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4월27일 열린 협의회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들이 병아리 입식을 3~5% 확대할 것을 요청한지 두 달여만에 재소집이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온 닭고기 가격이 보양식 수요가 몰리는 7~8월을 맞아 추가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8% 하락했지만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초복이었던 지난 11일 기준 닭고기 소매 가격은 kg에 6420원으로 전년대비 13%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식품부가 0%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산 닭고기 3만t을 들여오는 등 가격 안정 노력을 기울인 것이 무색한 결과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 추세에도 닭고기 가격이 상승 중인 원인은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육계 도축량은 6442만마리로 전년(6817만마리)대비 5.5% 감소했다. 최근 폭염과 조류인플루엔자(AI)등의 영향으로 알을 낳는 닭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마릿수 자체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업체들에 입식 마리수를 지속 확대해 닭고기 가격 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품 가격 인하 등 직접적인 가격 인하 요구까진 이르지 않았지만 사실상 가격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대신 농
반려동물용 사료인 '펫푸드' 수출액이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성장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현지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급성장 중인 베트남 펫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8일 호치민 유명 펫 전문몰 '펫라이크파크몰(Pet Like Park Mall)'에서 'K-펫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aT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빠르게 퍼지며 강아지·고양이 등 용품과 사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aT는 지난 5월 하노이에서 제1회 아세안 K-펫푸드 페어를 처음으로 연데 이어 호치민에서 후속 행사를 열었다. 행사가 열린 펫라이크파크몰은 반려동물 사료·간식 판매부터 의료·미용·돌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 최초의 펫 전문 복합시설이다. 이날 행사장엔 애견인 100여명이 강아지와 함께 참석했다. 행사장을 찾은 애견인 뚜옛 니(Tuyet Nhi)씨는 "얼마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료를 먹여야 할지 찾고 있었다"며 "마침 오늘 행사에 참여해 강아지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국 사료와 간식을 소개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K-푸드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펫푸드와 같은 새로운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펫푸드 시장에서 한국의 프리미엄 펫푸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펫푸드 주요 수출국은 일본, 태국,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권
25~49세 한국 남성 중 절반이 결혼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3분의1 가량이 독신이었다. 기혼 여성 가운데 추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0%에 육박했다. 특히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의 평균 계획 자녀 수는 0.68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양한 인구 관련 통계들을 정리해 결혼, 출산, 육아분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저출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1970년 29만5000건에 비해 10만30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3.7건으로 1970년(9.2건)대비 5.5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로 대상 인구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신 남녀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49세 남성 중 미혼인 사람의 비율은 2010년 35.3%에서 2015년 40.2%, 2020년 47.1%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결혼 대상 남성 인구의 절반 가량이 50세가 될 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성 미혼 비중 역시 2010년 22.6%, 2015년 27.1%, 2020년 32.9%로 계속 늘었다. 결혼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출생아 수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12년 48만5000명에 비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합계 출산율도 같은 기간 1.30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산율(1.58명)의 절반 수준이다. 몇 명이든 자녀를 낳겠다는 여성의 비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15∼49세 기혼 여성 중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숫자는 75만6000명으로 대상 전체 여성의 12.5%에 불과했다. 2010년만해도 이 숫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연간 3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을 과거 기아에서 벗어나게 한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해 현지에 보급, 식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전략의 대표주자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이 참여하는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엔 사업에 참여하는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기니비사우 등 국가의 장관급 대표들이 참석했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의 쌀 재배 경험을 공유하고 벼 품종을 공급하는 ODA 사업이다. 정부는 통일벼와 아프리카 품종을 교잡해 만든 개량 품종 ‘이스리6’ ‘이스리7’ 등 다수확 품종을 현지에서 재배해 종자를 생산한 뒤 현지 농민에게 보급할 방침이다. 이 품종의 ha당 벼 수확량은 5~7t으로 아프리카 벼 품종(1.5t)에 비해 네 배가량 생산성이 높다. 가나 등 8개국은 쌀이 주식이나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하는 국가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이들 국가에 43만ha의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생산되면 예상 수확량은 연 200만t에 이른다. 300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규모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녹색 혁명(식량 증산)과 백색 혁명(하우스농업)을 이뤄내며 극도의 기아 상태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과거 우리가 겪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이들의 녹색 혁명
아프리카에서 연간 30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올해 가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한국을 기아에서 구해낸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한 신품종을 현지에서 재배하는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주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이 참여하는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엔 사업에 참여하는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론, 케냐, 기니비사우 등 8개국의 장관급 대표들이 참석했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국가 등에 한국의 쌀 재배 경험을 공유하고 벼 품종을 공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현지에 최적화된 벼 품종인 '이스리-6', '이스리-7'등 다수확 품종을 이들 국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품종은 통일벼와 아프리카 품종을 교잡해 만든 개량 품종이다. 이 품종의 ha당 벼 수확량이 5~7t으로 기존 아프리카 벼 품종(1.5t)에 비해 4배 가량 생산성이 높다.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국은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나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이들 국가에 43만ha의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생산이 이뤄질 경우 생산 예상량은 200만t에 이른다. 3000만명이 1년 간 먹을 수 있는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장단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데 동참하겠다"
넉 달간 비워져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65)가 취임한다. 의사 출신이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맡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새 이사장으로 정 교수를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정 교수는 11일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정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장, 질병본부장 등을 거친 감염병 분야 전문가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중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측에서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보 등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의사 출신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 것은 성상철(서울대병원장),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이후 세 번째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한 뒤 비어있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사장 공모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정 이사장 임명에 대해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대형 사료업체들을 소집해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라면, 우유, 밀가루 등 식품에 이어 축산물 원료인 사료까지 전방위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사료업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한국사료협회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곳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한 지 약 열흘 만이다. 농식품부는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 가격 하락분을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해달라고 업체들에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작년 3분기 191.0까지 올랐던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올해 1분기 160.4로 떨어졌다. 올해 3분기엔 158.8까지 떨어져 전년 동기 대비 16.9% 하락할 전망이다. 국내 배합사료 평균가격은 작년 9월 ㎏당 703원에서 올해 5월 674원으로 낮아졌다. 사료업계가 작년 말 곡물 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4%가량 가격이 인하됐다. 정부는 이후 추가적인 곡물 가격 인하가 있었고, 작년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1.8%)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 원료인 주정박·팜박에 대한 할당관세(2%→0%) 등 업체들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요청에 사료업체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료업체들은 “아직 높은 가격에 구매한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장(1급)에 김정희 식량정책실장(52)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검역본부 출범 이후 여성이 본부장에 오른 것은 그가 처음이다. 김 신임 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농식품부 첫 여성 국장, 첫 여성 1급 공무원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식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는 국가 방역·검역 기관이다. 농식품부는 “기획력과 조직관리 능력, 방역 전문성을 갖춘 행정 전문가 임용으로 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임 식량정책실장에는 박수진 농업정책관(49)을 승진 임명했다. 박 신임 실장은 197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행시 4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식량정책과장 식량정책관 농업정책관 등을 거쳐 식량안보, 농축산물 생산·유통 등 관련 업무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시간 5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주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1년 7월 막달레나 솔라리 칸타나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지난 2021년 10월 연방 상원 본회의와 현지시간 지난 5일 연방 하원 본회의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김치의 역사 및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뉴욕․버지니아․미시건․텍사스주 등 미국 내 10개 주‧시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선포됐다. 지난 6월엔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선포·제정됐고, 오는 11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스 왕립구에서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국가적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김치의 날’을 확산시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K-푸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이어 두바이와도 투자 협력을 추진한다. 투자 협력 뿐 아니라 바이오 경제 동반자 협정, 자율운항선박 국제 표준 등 한국이 세계 시장 선점을 노리는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에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공동위는 2006년 양국 정상이 합의해 설치한 기재부와 UAE 경제부 간 장관급 회의체로, 범부처 차원의 협력 사안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협력 채널 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각국 유관 부처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UAE의 300억달러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 벤처기업, 바이오 분야에서 양국 기업, 투자자 간 교류 기회를 늘리고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프라 등 양국 경제협력 사업과 300억달러 투자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3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아부다비 국부펀드(무바달라)와 함께 UAE의 주요 투자 기관인 두바이 투자청(ICD)와의 투자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ICD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간 친환경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친환경 인프라 건설 등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두바이와의 협력 추진은 UAE측 수석 대표인 알 마리 장관이 두바이 소속인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7개 토후국의 연합인 UAE는 맏형 격인 아부다비 통치자가
다음달부터 중장년과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다. 중장년은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겪고 있는 40~64세, 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가 대상이다. 기존엔 노인, 장애인, 아동 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상이 확대됐다.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는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별로 월 12~72시간,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비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다. 72시간 서비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비용은 117만~127만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이다. 기존엔 저소득층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본인 부담을 전제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기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서비스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를 내야 한다. 서울 부산 대전 등 12개 시·도 37개 기초지자체에서 우선 시행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린대로’에선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귀촌귀농 희망자의 준비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린대로 회원 가입 시 희망 지역을 A군이라고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 시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 정책뉴스,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역소개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는 물론 일자리 정보도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임시주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귀농인의 집'등 관련 서비스 신청도 그린대로에서 가능하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및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해 맞춤형 추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농촌 정착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고립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돌봄 필요 중장년은 40~64세 중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13~34세 청년층을 뜻한다. 그간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고립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5월 복지부 조사 결과 국내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5000명에 달했다. 이중 40~50대 중장년층이 60%에 달했다. 4월엔 가족돌봄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의 7배에 달한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화 서비스에는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72시간 지원은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결혼 자금에 한해 현재 5000만원인 자녀 1인당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일지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현재 둘째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본지 5월 31일자 A1, 5면 참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이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제도하에서도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용품 구입비 등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한도 안에선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비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 부부가 양가에서 5000만원씩 지원받을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공제 기준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10년 가까이 유지됐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올해 4월 기준)인 상황에서 현재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1억5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부모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해주는 데 한해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도 높이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안도 추진한다. 연금과 세제 등 사회 제도 전반을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등을 인구 정책의 4대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하경정에는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진 구체적인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다.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용품 구입비 등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한도 안에선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원칙적으론 주택 구입비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양가에서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올해 4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지 10년이 지났기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3880573.3.jpg)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개별펀드의 40%까지만 가능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족쇄’도 풀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로 확보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의 지배주주가 바뀌는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게도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해 소액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은 1997년 1월 도입했지만 외환위기가 터지자 이듬해 2월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재간접투자조합)에 투자하면 실제 투자 금액의 5%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의 3%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펀드의 40%이내로 제한된 일반지주사의 CVC 외부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금에 자체 예산까지 추가해 파격적으로 난임 시술을 지원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는 법정 지원에 그치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 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1개 시·군·구 가운데 정부 공통 지원 범위를 넘어 난임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37개(16%)에 불과했다. 국내 난임 지원 정책은 크게 ‘건강보험 급여’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시술비 지원 사업은 건보 적용을 받아도 회당 100만~200만원이 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술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횟수당 최대 110만원을 9회(신선 배아) 지원한다.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등 건보 비급여 항목도 지원한다. 문제는 이 사업이 지난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자체 간 혜택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세종시 등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고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한방 요법을 통한 난임 치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재정 여건이 풍족하고 산업 기반이 있어 젊은 층이 많은 지자체들이다. 대전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난임 시술 지원은 소득 기준을 유지하면서 한방 치료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194개에 달하는 다른 지자체는 기본적인 정부 지원만 간신히 유지하는 실정이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평균 난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2023년 6월 3일자 기사- 불과 4년 뒤인 2027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줘야 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많은 독자가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고갈은 2055년이라던데 2027년에는 무슨 적자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민에게 생소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지’ 적자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수지란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액 간 차이인 ‘보험료 수지’와 보험료 수지에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기금운용수입을 포함한 ‘총수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만 65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지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이 평균 4.5%의 수익률을 올릴 것이란 가정하에 도출한 수익액과 보험료 수지를 더한 수치입니다. 통상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2041년에는 총수지가 마이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당장 4년후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커져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A.33830084.3.jpg)
정부가 내년도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예산당국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면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움직임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해 3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말 취합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안은 8월 말이나 9월 초 확정돼 국회에 보내진다. 기재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안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엔 ‘건전 재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봐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각 부처에 윤 대통령이 밝힌 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을 ‘재구조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불필요한 재정 누수는 줄이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방 및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효과성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관점의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정부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6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이사장을 필두로 경영계와 공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언론인 등 20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본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간담회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던 작년 10월 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돼 매주 주말 비공개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 추 부총리가 올초 범금융인 신년 인사회에서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4명을 'F(Finance)4'로 지칭하고, "F4가 원팀 정신으로 합심해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통상 서울 은행회관에서 간담회가 열렸지만 이번엔 한국은행 측의 초청으로 지난 4월 새롭게 입주한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은행은 안전성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 중구 본관 리모델링에 들어가 지난 4월 재입주했다. 관례와 달리 한은에 당국 수장들이 모인 것엔 하반기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시장 최근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점검했다. 올해 1월까지도 전년 대비 5.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3%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던 무역수지도 6월 11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반등에 성공하는 등 경기도 호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역전세난 심화 등 금융시장 곳곳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정부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김치, 막걸리, 떡볶이, 김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K-푸드' 축제가 열렸다. 유료 행사임에도 이틀 간 4000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찾아 높아지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이틀간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 있는 전시장에서 제6회 '파리 K-푸드 페어'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7세 이상 유료 입장(3유로)임에도 양일 간 4100여명이 방문했다. 이번 행사엔 김치, 막걸리, 식혜 등 전통식품부터 젊은 세대들에 인기가 많은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 푸드테크가 접목된 대체식품까지 다양한 K-푸드들을 맛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이날 페어에 방문한 프랑스 현지인 빈센트 카포니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문동은 역)가 먹는 김밥을 먹고 보고 싶었는데 오늘 행사장에서 김밥을 실제로 맛보니 다양한 속재료의 조화가 좋았다"며 "김치 담그기 체험 등 행사가 유익해 친구들에게도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고추장 떡꼬치를 시식한 한 현지 방문객은 "맵지만 달콤해서 프랑스인 입맛에 잘 맞는다"고 호평했다. BTS를 좋아한다는 또 다른 방문객은 "만두, 김밥, 떡볶이가 모두 맛있었지만 만두가 정말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사장을 찾아 방문객들과 참여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정 장관은 'K-푸드 토크' 행사에 참여해 프랑스 현지 유튜버들과 '한식과 프랑스식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치와 막걸리 등 한국 농식품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7개사와 12개국
정부가 일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 엔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처음이다.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한 데 이어 한·일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도쿄 페닌슐라호텔에서 일본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모임엔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미쓰비시 등 일본 3대 은행을 비롯해 노무라자산운용 등 10개 기관이 참가했다. 일본에서 부총리 주재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이 열린 것은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일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국채를 엔화로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외평채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채권시장에서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인 ‘사무라이본드’와는 차이가 있다.정부가 달러화나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엔화로 발행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외화 확보를 위해 재일 동포 등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통상적인 외평채와는 다르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외평채 발행이 일본 금융기관들에 우량 한국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기업·금융회사 엔화채 발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채 통합계좌 개설, 외환시장 대외
늦추면 더 받는 연기연금, 안정적 수입 있다면 고려 1년 7.2%P씩 올려줘 최대 5년간 수령 미룰수 있어 연금 100만원 받을 A씨, 5년 미루면 136만원 받아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1961년생 김모씨(여성)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젊은 시절 은행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운 그는 중도 퇴직했지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수급권을 얻었다. 지금은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일을 하는데 최소 3~4년은 안정적으로 3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한 그의 월 연금 수령액은 약 100만원이다. 지인들은 몇 년간 소득이 있으니 굳이 지금 받지 말고 ‘연기연금’을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개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높아지니 이득이란 게 지인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 섣불리 연금 수령액을 늘렸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들려왔다.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만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기 비율은 받는 연금액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포인트씩 연금액을 올려준다. 1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A씨는 1년 연기 시 100만원의 107.2%인 107만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다. 2년을 연기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엔 전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ICAO 집행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ICAO 회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총회에서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대상 농협대학교 유학생 선발 지원, 회원기관 직원의 ICAO 사무국 파견근무 등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청년 선도농 육성과 지식 이전 등 대륙별 농업협동조합 프로젝트 내용도 공유했다. 이 회장은 28일엔 국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통일에 대비해 120만t의 쌀을 정부가 강제 비축하게끔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쌀을 정부 비축분으로 돌려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주요 곡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통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을 양산하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은 44%,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근거를 마련해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 법에는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할 범부처 기구인 식량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상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때 주로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거나 과잉 공급되는 쌀을 정부가 추가로 매수해 비축하게 하는 등 그간 진보농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법안 10조엔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시가격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뜻한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인증을 받은 한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2016년한우 수출 검역 협상을 시작한지 7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 한우 정식 수출에 따라 29일 인천항에서 '선적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정식 수출되는 소는 10마리다. 수출된 한우는 말레이시아 현지 호텔과 식당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업체는 정식 수출에 앞서 지난 8일 소 3마리를 말레이시아에 보내 운송과 검역, 통관 등의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한우 수출이 계획대로 이뤄진 것에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컸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즉시 말레이시아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출장 중이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우 이력 관리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9일 우리 정부에 한우 수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보냈다. 이번 수출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총 4개국으로 늘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검역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한우 수출에 성공해 19억 할랄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김치 세계화를 위해 ‘김치의 날’(11월 22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앞장서고 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으로 김치의 날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재료 하나하나(11)가 모여 면역력 증진, 항산화 및 항암효과 등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aT는 브라질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안이 시 의회 통과와 시장 승인을 마쳐 지난 7일 상파울루시 관보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안은 일본계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이 지난해 8월 시 의회에 발의했다. 발의문에는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으로서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이 명시됐다. aT는 2021년부터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현지 한인회, 총영사관, 연방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인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최초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연방의원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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