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에도 대부분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은 가동되지만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들 상당수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응급 환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KTAS에서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가장 중증인 KTAS 1등급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뜻한다. 심장마비나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상태의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다.2등급은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심근경색과 뇌출혈, 뇌경색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1~2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최우선 순위로 진료 받아야 할 환자들이다.중증응급의심환자인 3등급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호흡 곤란이나 상당한 수준의 복통, 두통, 출혈을 동반한 설사 등이 나타나면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KTAS 4~5등급부터가 응급실을 이용하기 전에 한 번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하는 환자들이다. 4등급은 '환자의 나
이번 추석 연휴 전국 518개 응급실이 운영되고, 지난 설 연휴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하루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하지만 이른바 ‘빅5’ 등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가동돼 경증 환자 진료는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발열 등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을 것을 권고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추석 연휴엔 전국 518개 응급의료기관이 매일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 대형병원에 설치된 최상등급 응급실인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을 더한 59곳가량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곳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할 방침이다.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등이 해당한다. 상당한 수준의 복통 등이 나타나는 KTAS 3등급 환자 또한 권역센터급은 아니더라도 응급실을 찾을 필요가 있다. KTAS 4~5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는 사는 곳 인근의 문 연 당직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는 권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하루평균 7931곳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은 평소와 큰 차이 없는 2만7000여 개 병·의원이 문을 여는 만큼 평소 지병이 있는 환자는 미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중증암 등 필수 수술 800여개에 대한 수가 인상을 9월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응급실 처치 뒤 후속으로 이뤄지는 수술 등 최종 치료를 의미하는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여 의료진의 외래 부담은 줄이고 중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800여개 중증 수술 및 마취 수가 인상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30일 올해 하반기 중 약 800개, 2027년까지 총 3000여개의 필수의료 저보상 항목 수가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안에 결과물을 내놓는 셈이다.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의 핵심 배경엔 배후진료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응급실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1차 처치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결국 최종 치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배후진료과에서 이뤄진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인 2월 첫째주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평균 109개였던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 수는 지난 11일 기준 102개로 6.5% 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 수치는 평상시엔 102~103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5일엔 88개로 떨어지는 등 편차를 보이고 있다.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진료 제한이 이뤄지는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수가 인상 항목엔 이 같은 27개 주요 수술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대동맥응급, 중증화상, 사
![[단독] 정부, 중증수가 800개 인상 속도 낸다…9월 중 마무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00423.3.jpg)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인이(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1000명씩 죽으면 좋겠다” 등 패륜적인 발언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과격한 발언이 잇따라 게시됐다. 해당 사이트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해야 글을 쓰고 확인할 수 있다.이들은 게시글에서 국민을 ‘견(犬)민’ ‘개돼지’ ‘조센징’이라고 칭하며 환자와 국민을 조롱했다. 한 의대생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는 비속어를 섞어 “감흥 있다” “흥이 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해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이외에도 한 의대생은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었다. 또 “다 죽어라. 니들(정부)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
지난달 기록적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어 국내 10가구 중 8가구의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 달 전기료가 5만원 이상 증가한 집도 100만 가구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h,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월 대비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9%(30㎾h), 평균 전기요금은 13%(7500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기료는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최종 요금은 이달 말 확정된다.주택 전기요금 상승 폭이 사용량에 비해 더 큰 이유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돼서다. 여름철 전기요금(가정용)은 △300㎾h 이하 △300∼450㎾h △450㎾h 초과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열대야 일수가 11.3일로 197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냉방용 전기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최고 요금 구간에 진입한 가구가 늘어 전체적인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전체 2522만 가구 중 1922만 가구(76%)의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9만 가구(23%)는 요금이 줄어든다. 31만 가구(1%)는 작년과 요금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들은 지난달 평균 전기요금이 1만7000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요금 증가 폭으로는 1만원 미만(973만 가구)과 1만~3만원 미만(710만 가구) 구간이 많았다. ‘3만~5만원 미만’은 126만 가구, ‘5만~10만원 미만’은 75만 가구로 추정됐다. 10만원 이상 늘어난 요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 손잡고 ‘게임 체인저’급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기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1차 과제 4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반도체, 로봇,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R&D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대부분은 해외 연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국내 기업이 상용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보유한 유전학 기술을 활용해 눈, 귀 등 인체 조직의 생체 나이를 어리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다. 한독은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약을 연구한다. 엘엔로보틱스는 존스홉킨스대와 함께 뇌혈관을 3차원(3D) 구조로 보면서 수술하는 정밀 로봇 개발에 나선다.문지 바웬디 MIT 교수(202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등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산업기술 국제 공동 R&D 사업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이 협력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2028년까지 총 140여 개 과제에 6840억원을 투입한다.이번 1차 프로젝트엔 글로벌 유수 대학 외에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스웨덴 금속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 기관이 참여한다. 해외에서 응모한 기관만 22개국 205곳에 달한다. 이 중 47개 기관만 선정됐다. 국내에선 삼성디스플레이, 한화, LG전자, HD현대중공업, 서울아산
“이미 입시가 시작됐고 국민은 증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철회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번엔 의료계가 움직여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도 씻어내야 합니다.”서울 의과대학의 원로 A교수는 정부가 최근 의료계에 내민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대해 9일 이렇게 말했다. A교수는 “의료계가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국면만 이어갈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 환자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처음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할 것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간 갈등이 불거진 2월에 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모양새다.하지만 이런 의협의 행보를 두고 의료계 안에서도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 제안에 대해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라며 “숫자(정원)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계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대 비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달라”고 역제안했다.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기
![[취재수첩] 현실성 없는 증원 철회에 목매는 의료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4986162.3.jpg)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7897983.3.jpg)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와 경증 환자가 줄면서 약 2주일 만에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부분 중단한 4곳을 제외한 405곳이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응급실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응급실에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1만5051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었다.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환자 수가 일일 평균 1만9783명에 달했던 8월 3번째 주에 비해선 환자 수가 24% 줄었다. 8000~9000여명에 달했던 경증·비응급 환자가 6000명대로 떨어진 영향이다.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부분은 전날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었다.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직전일 대비 14곳 감소했다.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 줄었다.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운만큼 119 신고 등을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인 KTAS에 따르면 경증, 비응급에 해당하는 4~5등급 환자는 한 두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거나 아프긴 하지만 긴급한 수준은 아닌 경우를 뜻한다.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나 탈수증상이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근육 통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경원이 넘었다.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70년간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 적자를 70년 단위 재정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이에 비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모수개혁’을 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두 배로 증가한다.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지면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 줄어든다.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205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누적수지 적자는 7885조원으로 2036년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가 5000조원 이상 늘어난다.황정환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를 발표했다. 정부는 7만여 개에 달하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조사했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의원마다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다. 실손보험을 통해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보니 이를 이용한 과잉 진료도 심각한 상황이다.고령화로 국내에서 가장 흔한 수술이 된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로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는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이었지만 서울의 또 다른 B의원에선 680만원을 받아 23배 차이가 났다. 자궁 근종 등을 제거하는 데 쓰는 초음파 유도 하이푸 시술은 가장 저렴한 곳이 300만원(서울 C의원)이고 가장 비싼 곳은 1500만원(서울 D의원)에 달했다.비염 등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은 전국 최저 가격이 5만1000원, 최고 가격이 500만원으로 무려 98배 차이가 났다. 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물리치료)는 대개 회당 10만원이었지만, 26만원을 청구한 곳(경남 E의원)도 있었다.의료계에 따르면 가격이 싼 의료기관이라 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 수술 가격이 싼 대신 관련한 다른 시술을 결합해 비용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기관별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조원이 넘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향후 70년 간 누적 적자 규모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적자를 70년 단위 재정 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의 부채 감축 효과는 상당하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하는 ‘모수개혁’만이 실현됐을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 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2배로 증가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폭을 낮춰 연금 지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모수개혁이 실현됐다는 가정 하에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이 줄어든다.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기금운용수익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54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78
국민연금 가입자 세 명 중 두 명은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과반수가 찬성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지난달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찬반을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6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전체의 67.4%가 찬성한 것이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7.2%에 그쳤다.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역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65.8%로 과반을 차지했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20대(70%)와 30대(72.1%)의 찬성 비율이 40대(60.4%), 50대(64.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의 비동의 비율은 58.4%로, 비교적 반대 비율이 높았다.복지부는 이번 설문조사가 세대 간 공정성 제고라는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연금 가입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조사로, 실제 제도 도입 찬반 여론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입자를 설득하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입자는 92.45%였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 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해 연금 인상폭 조절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단일안 대신 24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공론화 조사까지 진행하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했다.정부의 개혁안은 큰 틀에서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이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6년 만의&nb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4조4000억원에서 내년엔 26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국비 지급액 약 21조9000억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4조3000억원을 더한 수치다.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월 지급액도 매년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08년 6조9000억원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액은 17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어 기초연금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정부가 올해 월 33만4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2028년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국비 지급액 증가율은 연평균 6.6% 수준이다. 기초연금 인상이 본격화하면 증가율은 8%에 육박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3.6%의 두 배가 넘는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취약 병원에 이달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긴급 배치한다. 지역별로 응급·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며 이렇게 밝혔다.의료계를 중심으로 '응급실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부터 매일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매일 응급실 운영 및 인력 현황을 대중에 공개하고, 상황에 맞춘 응급의료 대책을 안내하겠다는 취지다.박 차관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천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군의관, 공보의, 촉탁의, 진료지원(PA)간호사 등으로 신속히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qu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579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며 실적을 견인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57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다. 8월 기준 종전 역대 최대 실적(2022년 566억달러)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수입은 6% 늘어난 540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8억4000만달러 개선된 38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8% 증가했다.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컴퓨터(183.2%)와 무선통신기기(50.4%)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선박(80%) 수출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2~3년 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 외 석유화학(6.9%) 바이오헬스(39%) 등의 수출이 늘었다.자동차 수출은 5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카 수출은 59.7% 증가했지만, 전기차는 53.6% 감소했다. 2차전지(-4.5%), 자동차 부품(-3.5%) 등 연관 산업 수출도 부진했다.지역별로는 IT업황 개선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한 114억달러로 나타났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8월 최대 실적인 10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정부가 내후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고 중증 암 수술 등 3000여개 저보상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내놓는 등 의료계에 대한 '당근책'을 내밀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투쟁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31일 모인 의협 대위원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놔야 한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30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부터 의료인력 수급과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가 참여 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1509명인 2025학년도 증원분은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 정원 조정에 대해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이날 2025학년도를 비롯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체의 '철회 및 전면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성근 의협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수시 모집이 정원 확정이라고 미리 (고개를) 떨구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싸움은 선제공격을 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올해 8월 한국의 수출액이 579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수출 호조 속에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반도체↑ 자동차↓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이어지던 월별 2위 실적 흐름을 끊고 처음으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수출은 2023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수출은 450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8월 수출의 1등 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8% 증가했다.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성수기인 3분기를 맞은 계절적 요인과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다.반도체와 함께 컴퓨터(183.2%)와 무선통신기기(50.4%) 등 IT 품목도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AI 서버 투자,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반도체를 비롯해 IT기기들의 수출이 동반 상승이 지속되는 양상이다.선박 수출(28억달러, +80.0%)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LNG운반선과 컨테이선을 중심으로 고부가선박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1~2022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들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제품 수출은 45억달러(+1.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석유화학은 42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높아야 0%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쌓인 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는만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빠른 고령화로 건보 재정 악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동결 결정은 '조삼모사'란 지적이 나온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엔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동결하는 안과 0.9%를 인상하는 안(7.15%)이 논의될 전망이다.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건정심 내에선 건보료율 동결 여부를 놓고 단체 간 팽팽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동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건보 공단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건보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0%대라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건정심에 제시될 0.9%의 인상률은 2%안팎인 그간 건보료 평균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다.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제시한 2025년 보험료 인상률인 1.49%보다도 낮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발주로 김윤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올해 수행한 ‘건강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는데도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203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해가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시기였기 때문이란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무엇이길래 피 같은 연금을 줄여가며 연금을 조기 수령한 것일까요.지난해 조기수령자의 상당수는 1961년생으로 추정됩니다. 1961년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63세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이들이 받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한 살이 많은 1960년생은 이미 62세를 맞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인 1961년생은 연금을 2년 늦게 받게 된 것이지요. 조기수령자의 증가는 은퇴를 해 당장 소득이 없는 1961년생 노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금개시연령, 2013년 61세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 65세까지 높이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99.14128257.3.jpg)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조 장관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후년 의대 정원은 2000명으로 하되,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해 관련 기관에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선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후년 의대 정원 보류가 아닌 '조정'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 구체안을 짜는 의료개혁 특위를 비롯해 대화에 참여할 경우 객관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사 추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그간 비쳐왔다. 의료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의 1대1 협의체 마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경감시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도 내놨다.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경증 응급 환자를 다루는 별도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 Clinic·UCC)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선 긴급진료센터가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경증 환자를 주로 담당해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를 최소화한다. 긴급진료센터는 일반적으로 오전 8시 이전에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미국 긴급치료협회(UCA)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만4000여 곳에 달하는 긴급진료센터가 미국 전역에서 경증 응급 환자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호주는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70여 곳의 긴급진료센터를 통해 응급실로 향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들을 분산시킨다.한국에선 이런 병원이 많지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중 긴급진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30곳 수준으로 추산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설치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408개)의 10%에도 못 미친다.의료계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부터 찾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진료센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약 10년 전부터 ‘한국형 UCC’ 도입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둘째주 국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44%가 응급실 취지와 맞지 않는 경증·비응급 환자로 집계됐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 절반가량은 굳이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정부는 경증 응급 환자 전담 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레이드마크인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두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2024년 7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바이든을 대신해 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표 몰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선 향방은 오리무중이지요. 양당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세’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보호, 나아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건 핵심 공약이 바로 ‘관세장벽’의 복원이기 때문입니다.중국산에 60~100% 관세 부과 공약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중국산에 대해선 60~100%에 이르는 관세부과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의 일자리를 뺐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니 기업들로선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생산 기지를 유지하기보다 멕시코,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회를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美 정치에 휘말린 세계경제…中 타격, 韓도 안심못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776663.3.jpg)
1980년대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주도한 금진호 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금 전 장관은 1932년 경북 봉화군에서 태어나 대구 대륜고와 서울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서지간으로,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여동생 김정숙 씨와 결혼했다.5·16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 조사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장,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섬유공업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상공부 관료로서 경험을 쌓았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남덕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1981년 상공부 차관을 지냈고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상공부 장관을 맡았다. 당시 경제 부처에서 ‘금진호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상공부 장관 시절인 1984년 미국이 ‘슈퍼 301조’를 내세워 한국 시장 개방을 압박하자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구자경 럭키금성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국내 간판 기업인과 함께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현지 정치권과 주정부 인사들을 설득한 일화가 잘 알려져 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같은 해 열린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86년 청조근정훈장을 받고 2013년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선정됐다. 유족으로는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인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수출 통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무역안보관리원은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판정 등 기존의 수출 관리 업무 외에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외국의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업자 조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더해 경제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무역안보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서 신임 원장은 2014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일하면서 FTA,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해 활동하기도 했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제안보 강화 추세로 변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 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
정부가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인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통상 질서의 전략적 균형추로 떠오른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기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통상정책 '청사진'이다.정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FTA 등 국가 간, 권역 간 통상 네트워크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59개국(21건)과 FTA를 체결, 발효하고 있다. 이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77개국으로 끌어올려 한국의 '경제 영토'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목표가 달성되면 중계무역국으로 세계 1위 FTA 네트워크를 가진 싱가포르(87%)를 제치게 된다.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 케냐, 모로코, 이집트 등 아프리카 거점국을 비롯해 유라시아 교역 중계지 조지아와 발칸지역 생산기지이나 리튬·아연 등 핵심 자원 보유국인 세르비아, 카리브해 거점 국가 도미니카와도 EPA 체결에 나선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정부가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을 마치며 딴 의사 면허 만으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 또는 독립적인 진료 자격을 받는 식이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에선 6년제인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및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피부미용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가칭 진료면허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의료개혁 특위는 진료면허 도입을 내년 중점 논의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의료개혁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전공의 처우 및 수련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한 후 이와 연계해 진료 면허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직역 간 합리적 업무 범위도 설정한다.진료면허는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강한 이슈지만 환자 안전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이 20∼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2019년 협상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을 위한 4차 공식 협상이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상엔 양국 대표만 6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2019년 9월 제3차 공식 협상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첫 공식 협상이다. 당시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까지 신남방 3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했지만 핵심 분야에 대한 이견 끝에 연내 타결엔 이르지 못했다.이후 인도네시아와는 2020년 FTA와 유사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필리핀과는 2023년 FTA 체결하며 결실을 거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당시 마히티르 빈 모하맛 총리 정부의 자국 시장 보호 정책 기조 속에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양국은 기존에 협상 중이던 상품 분과에 서비스, 투자,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분과를 추가해 시장 개방과 신통상 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2007년 한국-아세안 FTA,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90% 이상의 상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하지만 양측의 이해가 가장 엇갈리는 핵심 품목들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있다.산업부에 따르면 각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아직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대표적인 품목은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말레이시아는 합판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자국 자동차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는 유일한 국가다.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은 자국 업체인
“연금 개혁의 ‘기회의 창’이 열렸는데 여야가 본질과 동떨어진 정치 싸움만 하는 것 같습니다.”국내 대표적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정쟁을 이렇게 평가했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열고 ‘기금 고갈 30년 연장’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회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던 그간의 입장을 바꿔 정부안을 내겠다는 것이다.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향 하나하나가 논쟁적인데, 여야는 일단 내용보단 절차를 놓고 다투고 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부터가 난관이다.여당은 연금 개혁을 비롯한 민생 개혁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가 절반씩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 야당이 과반수 우위를 점하는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자 명분과 논리가 있지만 본질은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를 둘러싼 ‘숫자 싸움’이다.다수의 전문가는 상임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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