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장(차관급)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3년.이 신임 위원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고려대 교수를 지내며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국제공정무역학회장을 맡았다.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정과 쌀 관세화, 유엔 기후변화협상 등 다양한 국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자문하는 등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무역위는 덤핑, 지식재산권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무역위원과 실무 담당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로 구성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무역위원들이 합의 방식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황정환 기자
정부는 19일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주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 신임 위원장은 숙명여대 법과대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내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기후변화협상 등 다양한 통상 협상을 자문해왔다.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3년이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무역위를 대표하며, 회의 소집 및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한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내수와 수출이 모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오는 9월 국내 제조업 경기 전망이 7개월 만에 가장 어두워졌다.산업연구원은 지난 5~9일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5명을 대상으로 187개 업종의 전문가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4로 전달(110)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9월 PSI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던 지난 2월(104) 후 7개월 만의 최저치다.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이번 조사에서 국내 제조업의 8월 현황과 9월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모두 한 달 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했다. 국내 제조업의 8월 현황 PSI는 101로 전달(11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내수(97)가 6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밑돌고 수출마저 111로 한 달 만에 9포인트 떨어졌다.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은 9월 전망에도 반영됐다. 내수(99)는 8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수출(109)도 8월(119)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뿐 아니라 제품단가, 채산성, 투자액 등 다른 지표도 큰 폭의 지수 하락세를 보였다.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과 조선, 바이오헬스 등은 100을 웃돌았지만 자동차(86), 기계(83), 화학(88), 철강(78) 등 다수의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 100을 웃도는 산업 중에서 전자와 조선을 제외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PSI가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산업이 8월보다 9월 업황이 더 나빠지거나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황정환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DSR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동결할지, 인하할지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한은도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 신호를 더 분명하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내수 부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5%)를 조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통계청은 19일 건강보험 등 의료서비스
![[월요전망대] 수도권 집값 잡을 대출 규제 나오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34986162.3.jpg)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하는 단골 질문입니다.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에는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록 권리를 승계하는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 100만5584명에 달합니다. 수급자 중 남자가 9만1634명, 여자는 91만3950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 하고 있는 60대 이상 노인 세대에선 주로 남편이 직장 생활로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 주부를 하는 외벌이 가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유(有)배우 가구 48.2%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30대(48.9%), 40대(57.9%), 50대(58%) 등으로 오히려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그간 단순히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승계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족연금 수령이 앞으론 보다 복잡
![月 400만원 벌면서 국민연금 20년 부었더니…'억대 유산'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99.31619755.3.jpg)
동아시아 바다에서의 석유·가스 탐사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 탐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자원 탐사에 소극적이던 한국도 지난 6월 동해 영일만 일대 해역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혀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오자 탐사전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석유·가스 탐사에만 연간 수십조원을 투자하며 세계 주요 산유국으로 부상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내외 광구 개발에 나서며 10년 전 20%대였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을 40%까지 끌어올렸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4%이자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도 석유 등 자원 확보에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추만 4만9000번 중국외신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국가 주도로 자국 내에서 활발히 석유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중국의 시추 횟수는 4만9000여번, 일본은 813번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71번에 불과해 중국의 0.1%, 일본의 8% 수준이다.중국은 필수 에너지 자원 자립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석유 자산 또는 석유개발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국내 자원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중국은 2022년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내 자원 생산능력 강화 원칙을 대외에 천명했다. 이후 지난해에만 국내 석유·가스 탐사에 3900억 위안(약 74조 2000억원)을 투자했다.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났다. CNPC, 시노펙, CNOOC 등 중국 국영석유회사 세 곳은 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중국은 석유·가스 개발을 위해 국가기관도 신설했다. 국영 석유사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성공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최대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자원개발 사업이다. 엑손모빌, 아람코, 에니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도 투자 검토에 나서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심해 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분석한 영일만 앞바다 내 석유·가스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른다. 국내 사용량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조4000억달러(약 190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 매장된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된다. 가스는 3억2000만~12억9000만t, 석유는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와 산업계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억577만 배럴의 원유를 862억달러를 주고 수입했다. 천연가스는 5233만t을 412억달러에 들여왔다. 석유는 4년간, 천연가스는 29년간 수입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석유 메이저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 비용을 아끼고 국내 기업만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보강하는
프랑스 파리시 전체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파격적인 무대가 됐다. 80명의 캉캉 댄서는 1820년대 파리 물랭루즈 카바레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투옥됐던 콩시에르주리는 테라스 층마다 메탈 밴드 ‘고지라’ 멤버들이 점령했다. 노트르담대성당, 루브르박물관 등 파리의 건물 지붕 위는 성화를 든 ‘복면 신사’가 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파리오페라발레단 무용수들은 시청 지붕 위에서 우아한 춤을 선보였다.-2024년 7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뜨거운 여름밤을 달구었던 파리 올림픽이 11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운이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기에 우려도 컸지만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206개국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준 각본 없는 드라마에 전 세계인이 울고 웃는 시간이었습니다.올림픽의 감동이 채 식기도 전이지만 개최국 프랑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 대형 이벤트로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 손익을 확인하고, 당장 손실이 났더라도 미래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일 말이지요.이번 올림픽은 개최 전부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올림픽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프랑스 정부는 경제성 확보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월드컵, 등록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불리는 올림픽이지만 화려한 이면에 막대한 적자를 남긴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인터넷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개최에 들어간 총비용은 약 8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200억 달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156억 달러), 2012년 런던 올림픽(171억 달러)의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새로 지은 경기장 1곳뿐"…파리는 '가성비 올림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612849.3.jpg)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위한 템플스테이 현장을 찾아 “청춘남녀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강원 양양 낙산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나는 절로, 낙산사’ 행사장(사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계종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다. 미혼남녀가 전국 유명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한다.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시작한 이 행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남녀 10명씩을 선발한 이번 ‘나는 절로, 낙산사’ 행사엔 지원자가 남녀 각각 701명, 773명이 몰리는 등 미혼 남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주 부위원장은 “청년 세대가 지금보다 쉽게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하고, 편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혼인 감소가 저출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종교계도 저출생 문제를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불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 신자도 줄고 있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10월로 예정된 해상풍력발전 경쟁 입찰부터 안보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중점 평가한다. 중국 등 해외 기업이 자국 내수 기반의 가격 경쟁력과 자금 동원력 등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5월 20일자 본지 A1, 3면 참조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풍력 입찰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를 1차 평가한 뒤 가격 경쟁을 추가하는 ‘2단계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비가격 지표에는 △안보 영향 △국내 공급망 기여 △국내 공기업 참여 △적기 준공 및 유지보수 능력 등의 사항을 두루 반영한다.1차 평가는 비가격 지표만으로 공고 물량의 120~150%를 선정하기로 했다. 입찰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외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주요 부품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입찰에서 탈락할 수 있다.정부는 해상풍력 입찰 2차 평가에 반영하는 가격 지표 비중도 기존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비가격 지표의 비중은 40%에서 50%로 올린다. 산업경제 효과(안보·공공 등 반영) 비중을 16%에서 26%로 높이고, 설치 후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반영하는 거점·유지보수 지표(8%)를 신설한다.中이 싹쓸이 할라…'50조' 해상풍력 입찰시장, 국내 경제효과 따진다안보·공공성 등 정성평가 강화…해킹 우려있는 해외 부품 제한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해상풍력업계 간담회’에서 앞으로 2년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직서 수리가 보류된 채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무거취’ 전공의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복귀 의사가 있음에도 의료계 내부의 부정적 시선에 고민 중인 전공의도 있지만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전공의가 상당수라는 분석이 나온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가 보류된 전공의는 3254명으로 집계됐다. 집단 사직 전 전체 전공의(1만3531명)의 24.0%다.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는 9073명이며, 병원에 출근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는 1204명이다.정부는 지난 6월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해제하며 전공의 사직을 허용했다. 수련병원들은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에 나섰고, 같은 달 17일 기준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 그로부터 3주간 1425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사직 처리됐지만 여전히 3000명 이상이 보류 상태다.관련법에 따르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병의원 개설뿐 아니라 취업도 불가능하다. 현장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경제활동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탕핑(平·드러눕기)’ 상태인 셈이다. 다수 병원은 면담 결과 복귀 의지가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했다. 의정 갈등 양상이 변화하면 곧바로 돌아올 수 있게 여지를 뒀다. 지방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도권 이탈을 우려해 붙잡아두거나 여전히 탕핑 중인 사례도 적지 않다.일각에선 의료계가 최소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막는 방해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
1975년 원자력발전소 설계 국산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은 국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설계한 세계적 수준의 전력·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업이다.한전기술은 최근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설계를 전담했다. 원전 수출 ‘팀 코리아’의 설계 전담사로서 체코 정부가 요구한 신규 노형 개발 및 유럽 사업자 인증을 성공시켰다. 또 경쟁국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평가된 입찰서를 제출하고 기술 평가에 고경험 엔지니어들을 집중 투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 만의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을 이루어낸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수출형 신규 노형 APR1000 개발체코는 신규원전 건설 논의가 시작되면서 제한된 전력망과 냉각수량으로 1200메가와트(MW)급 이하의 유럽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원전을 요구했다. 팀코리아의 대표 노형이자 UAE에 수출된 1400MW급 원전인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과 다른 새로운 노형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한전기술은 국내 원자력 관계기관과 함께 2016년부터 팀코리아 유럽 수출 전략 노형인 ‘APR1000’의 설계기술을 개발에 착수했다.APR1000 노형은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WENRA(서유럽규제기관협회), EUR(유럽 사업자협회) 최신 안전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개발된 3.5세대 노형으로 2023년 3월 EUR 최신 요건 인증을 획득했다.2016년에 새로 개정된 EUR 요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을 크게 강화해 안전등급분류, 심층방어, 극한 외부재해 및 대량 방사능 방출의 실질적 배제 등 새로운 설계요건을 대폭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안전등급분류 결정 요건의 경우 기존 설
한국전력기술은 체코 등 신규 해외 원전 수주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등에 참여하면서 국내 대표 원전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전기술은 국내 원전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2017년 6월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가 결정된 후 한전기술은 종합설계와 원자로 계통설계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한전기술은 작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계통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기술은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중단시키기 전인 2016년 이들 원전의 종합설계를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사업 재개가 결정되면서 최신 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국산화 코드를 적용한 안전 해석 수행 등 최신 기술도 적용됐다.신한울 3·4호기는 1·2호기와 동일한 1400메가와트(MW)급의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 모델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과 동일한 노형으로, 국내 건설·운영 경험이 원전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표사업이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달성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전기술은 신한울 3·4호기 설계를 적기에 수행하고 설계 협력사에는 조기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계획이다.한전기술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전기술은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형 i-SMR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개념 및 기본설계 단계인 1단계 기술개발
레지던트 등 사직 전공의 중 의료 현장 복귀자가 6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일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중 상당수가 종합병원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11.9%인 625명이 일반의로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625명 가운데 41.1%인 257명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기존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퍼져 실질적인 복귀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최근 채용 공고를 내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울 일반의 모집에 나섰다.정부는 필수의료 병원들의 일반의 채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레지던트 등 사직 전공의 중 복귀자가 6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일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종합병원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기존 전공의 시절 맡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점차 늘면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도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625명이 일반의로서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모두 91명이다. 최소 700명 이상의 전공의 공백이 채워지는 셈이다.복지부에 따르면 625명의 사직 전공의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일부는 사직으로 전공의 신분은 아니지만 입원환자 관리 등 기존 전공의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급은 아니지만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4명이다. 여기에 새롭게 채용된 일반의, 하반기 모집에 응시해 9월에 복귀할 전공의 91명까지 더하면 어떤 형태로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의 20% 수준이다.의료계 내에선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복귀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인제대 부산백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정부가 현재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에 달하는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0%인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3년 내에 60%까지 끌어올리고, 대신 중증·응급 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도 내놨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중심,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해 지난 4월 부터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개혁 과제다.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르면 8월말 발표되는 의료개혁 1차 개혁안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개편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했다.먼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려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중증환자가 늘어나는만큼 보상도 확대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증 입원과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 등에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인력 및 병상 구조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 단장은 "현재는 전공의의 7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각국의 수입 규제가 작년부터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출 강국인 한국에 대한 견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순항하던 한국 수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진국도 신흥국도...'한국산' 견제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 중인 국가는 총 26개국, 규제 건수는 214건에 달한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뜻한다.2015년 166건이던 수입규제는 미국 트럼부 정부 출범(2017년)을 기점으로 확산된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점점 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228건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공급망 복원 분위기 속에 2022년 191건으로 둔화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208건으로 반등 후 올해 상반기도 6건이 늘었다.코트라는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중심으로 한국산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새롭게 조사가 개시된 15건 가운데 미국(3건)을 제외한 12건이 인도,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이뤄졌다.수입 규제 항목도 평판압연, 아연도금강판, 에폭시수지, 고순도 테레프탈산, 폴리스틸렌과 같은 국내 철강, 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미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우리 수출이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반도체 수요를 견인해온 인공지능(AI)붐이 사그러질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IT제품, 전력기기까지 연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대미 수출액은 약 745억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증가했다. 7월 실적은 102억달러로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상승세로,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748억달러)와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그간 대미 수출 호조는 미국 내 경기 개선과 AI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가 이끌어왔다. 지난 7월 미국향 자동차 수출액은 22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6%, 일반기계 수출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인프라 수요 확대로 25.9% 증가한 1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역시 AI 서버 수요 증가, HBM등 고부가가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8.9% 증가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성장세도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기 침체론을 촉발시킨 고용 둔화는 소득의 감소→소비 감소→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사이클로 이어지며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가 하락
박성택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이 "정책도 글로벌 경쟁 시대"라며 "산업부는 타 부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산성이 진정한 경쟁 상대"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5일 취임사를 통해 "산업부에 '국제주의'를 착근시키자"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늘 손바닥처럼 꿰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최근 수출 호조,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낭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요국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공급망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전시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무엇보다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산업부가 앞장서자"며 "대표적으로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그 중심에 산업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불필요한 규제도 나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규제는 더 나쁘다"며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기업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자"고 말했다.과감한 부처 간 협업도 주문했다. 박 차관은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라며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들이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국의 7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4% 가까이 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가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하며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고, 대(對)중국 수출액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2022년 7월(602억달러)에 이어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36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흑자다. 올 들어 7월까지 흑자 규모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달러에 달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2억달러 증가했다.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자동차와 철강 등을 뺀 11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전 품목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달러로 작년보다 50.4%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50% 이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토리지 서버를 중심으로 한 전방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메모리 가격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자동차 수출은 54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카 수출이 작년보다 31.7% 증가했지만, 내연기관차와 순수전기차 수출이 각각 10.0%, 36.2% 줄었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유럽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중 수출은 작년보다 14.9% 증가한 114억달러로 2022년 10월(122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의 최대 규모였다.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입이 확대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도 최대 400억원에 달하는 ‘유턴 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다.이번 고시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유턴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유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개선 방안이 추가됐다.외투지역은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한해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한 바 있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400억원에 달하는 ‘유턴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놓은 ‘유턴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다.이번 고시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5월 대책 내용이 담겼다.산업부는 유턴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유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한해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한 바 있다.하지만 외투지역에 입주한 유턴기업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경우 유턴기업 지원에서 배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져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투지역 입주에 따른 임대료 감면액이 유턴 기업 국비 한도액에 포함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라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시장에 대한 ‘거품’ 빼기에 나선다.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권리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대책으로, 발표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종전의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다.먼저 정부는 과도한 비용과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 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었던 종전 규정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아이를 둔 3인 가구는 현재 36~50㎡ 면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신청 가능하다. 면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4인 이상 가구부터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3인 가
한국서부발전이 해외 에너지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서부발전은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중동 오만에서 50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 건설사업을 따냈다.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의 자회사(EDF-R)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수주했다.서부발전이 따낸 ‘마나1 태양광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부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3월 준공된다. 서부발전은 준공 이후에도 태양광발전 유지관리(O&M)를 담당한다. 이곳에서 향후 20년 동안 생산될 전력은 오만수전력조달공사가 구매를 보장한다.서부발전은 마나 태양광 수주를 발판으로 올해 2월에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두 번째 사업을 따냈다. UAE 수전력공사(EWEC)가 발주한 ‘UAE 아즈반 1.5GW 태양광발전’을 EDF-R과 함께 공동으로 수주했다.아즈반 사업은 축구장 2850개, 분당 신도시 넓이의 면적에 1조2600억원을 투입해 1.5기가와트(G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원전 1기보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연평균 예상 발전량이 4702기가와트시(GWh)에 이른다. 해당 발전량은 인천광역시의 한 해(202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설비용량과 사업비 모두 한국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공사는 다음 달 시작돼 2026년 9월 마무리된다. 준공 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태양광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생산될 전력은 EWEC가 구매를 보장한다. 누적 매출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부발전이 중동 시장에서 연달아 사업을
정부가 향후 9년 간 1조원 이상을 들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첫 연구 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짧은 백신 보관 기간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올해 새로 추진하는 한국형 ARPA-H의 첫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정부가 주도한 ARPA-H 프로젝트를 본떠 만들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5대 임무는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체계 구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다. 10년 이내에 원인불명의 전염병을 5분 내 신속 차단하고, 암 발생률을 50% 감소, 고가 의약품 가격을 100분의1로 줄이는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2032년까지 1조1628억원을 투자한다.정부는 첫 번째 프로젝트도 △백신 초장기 비축 기술 개발,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근감소증 멀티모달(Multi-modal) 치료 기술 개발을 선정했다. 3개 프로젝트에 5년 간 55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백신 초장비 비축 기술은 백신 보관 기간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비해 대규모의 백신을 비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국가 전체의 전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은 팬데믹
국내 74개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 572만9913원)보다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2013원으로 올해보다 7.34% 높였다.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정부는 약자 복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빠르게 높여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4인 가구 기준)은 2017~2018년 1%대, 2019~2021년 2%대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5.02%로 올라간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5.47%, 올해는 6.09%로 인상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두껍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내년까지)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다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하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동결했다. 지난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며 수급 대상 확대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계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1287원으로 중위소득 증가율인 6.42%만큼만 인상된다. 올해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상향 효과까지 더해져 전년보다 13.66% 늘어난 데 비해 내년 인상 폭은 절반으로 줄었다.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70대 ’젊은 노인‘이 80~90대 ‘나이든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도 높아지면서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노후에 활용할 자산이 넉넉한 이들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국민연금 외엔 별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겐 정말 부담되는 일이겠지요.정부는 이처럼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한 제도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해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습니다. ○수급자에 의해 생계 유지하는 가족 수에 맞춰 지급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아내와 어린 자녀까지…65세 가장, 국민연금 더 받는 꿀팁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2276.3.jpg)
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뀐다. 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병·의원 간 수가 역전 등 우리 의료 시스템의 ‘고질병’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필수 수가 집중 인상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매년 일괄 인상되던 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인상분을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현행 수가 체계는 9000여 개 의료행위를 업무량, 인건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상대가치점수’에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결정하는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책정한다. 상대가치는 5~7년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그간 각각 결정되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등 보상하는 ‘1안’과 종전처럼 일괄 인상하는 ‘2안’을 표결에 부쳤다.먼저 동네 병원에 적용되는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0.5%만 인상하고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는 1안과 일괄적으로 1.9% 인상하는 2안을 논의에 올렸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이 포함되는 병원 유형은 1안으로 전체적으로 1.2%를 인상하고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2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3배 확대 △토요일 오전 진찰료 30% 가산하는 방안을 제
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진료 시간이 5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1만4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응답자의 55%가 의사의 진료 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분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4~5분이라고 답한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다. 6~10분은 28.3%,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로 조사됐다. 한국 의료 시장의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쓰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이었다. 10~20분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20~30분 미만이라는 답변이 26.3%, 30분 이상 대기한 경우도 19.2%에 달했다.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16.7%에 그쳤다.입원 환자는 평균 7.5일을 입원했다. 전체 입원 환자의 41.3%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지만 10.6%는 평균 13.6일 대기했다.황정환 기자
현대자동차, LG전자, HD한국조선해양, 포스코 등 국내 대표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 제조’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 시작되는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 투자액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5%에 불과한 제조 현장의 AI 자율 제조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AI 자율 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얼라이언스는 우리 산업의 AI 자율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산업별 협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기술 동맹’이다. 얼라이언스엔 12개 업종의 총 153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의 매출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얼라이언스는 산업별로 12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 이들과 함께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앵커 기업으론 현대차, 기아, LG전자,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 GS칼텍스, 대한항공, LG화학, 코오롱 등 각 업종 대표 기업이 총출동했다.산업부가 주도한 이번 얼라이언스는 AI 기술을 통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제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20여 개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산업에 활용되는 표준 모델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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