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2030년 비전을 ‘에너지 혁신 리더(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로 정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청정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장기 운영 노후 설비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및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공정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가스공사는 바닷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하는 해수식 기화기 가동 용량을 확대해 온실가스 1만2557t을 감축했다. 이에 더해 노후화된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가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4156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전년 대비 1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했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기지의 LNG기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활용한 기술로 물 부족 해결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했다.가스공사는 안전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맞춤형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선 근로자 인명 보호를 최우선 고려하는 ‘인명 보호 안전관리체계’를 실행하고 있다.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열심이다. 가스공사는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과 지역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생활 필수 교육을 시행했다. 가스공사는 청년들에게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가스 사고 예방 및 행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제조업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AI자율제조' 확산을 위해 현대차, LG전자, HD한국조선해양, 포스코 등 국내 대표 153개 기업·기관이 '기술 동맹'에 나섰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간 숙련공에 의존했던 공정을 AI 기반으로 첨단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정부는 이들 기업과 함께 2028년까지 전 산업에 걸친 200개 프로젝트에 나선다. 올 한해에만 1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관이 합쳐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얼라이언스엔 제조업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 기관이 참여한다.얼라이언스는 산업별로 12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이 기업과 함께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들이 56%를 차지한다.앵커기업으론 현대차, 기아, LG전자, 조선3사(HD조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대한항공, LG화학 등 각 업계 대표 기업들이 총 출동했다. 참여 기업이 전체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40%에 달한다. 산업부가 주도한 이번 얼라이언스의 핵심 과제는 AI를 통한 우리 제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경쟁력의 강화에 있다. 산업부가 추진한 올해 10대 과제에 213개의 수요가 접수됐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들이 이처럼 자발적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장벽’을 쌓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차기 트럼프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레이드마크인 ‘미국우선주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두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네 배 늘리며 미국 내 제조업 지대인 ‘러스트벨트’ 공략에 나서자 이에 한술 더 떠 두 배 높은 200%의 관세율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 같은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와 반도체부터 배터리, 철강, 조선, 정보기술(IT) 제품까지 수출 시장에서 경합 중인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큰 틀에선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며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규제에 나섰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폐기되면서 미국 내 AI 투자 강화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하지만 관세 인상으로 미국 내에서 비싸진 수입품 가격을 상쇄할 정도로 미국 내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는 소비 감소로 이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사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 하반기 7700명에 이르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전공의 7648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56.5%가 사직 처리된 것이다. 이날 기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1151명으로 전체의 8.4%에 그쳤다. 대부분 병원이 최종 미복귀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방침이어서 사직 규모는 최대 1만200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소속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를 다른 전공의로 채우는 것이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 모집하는 인원만 2883명에 달한다. 이들 5개 병원 전공의 정원(3563명)의 81% 수준이다. 서울성모·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세 곳은 당초 전공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모집에서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방 전공의가 사직 후 빅5 병원 등 인기 있는 서울 지역 대형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자동으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소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받아 입대가 연기된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군의관(의무장교)으로 입대해야 한다. 전공의를 선택할 당시 의무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등록할 수 있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도입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다만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란 점을 감안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업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1만506명 중 1302명)다. 같은 날 기준 서울 주요 5대 병원을 뜻하는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1922명 중 732명)로 더 높았다.대부분 병원들은 17일까지인 결원 규모 제출 일정에 맞춰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선 17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는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각 병원이 시행하는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제를 풀면서 이번에 사직하더라도 9월 복귀가 가능하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낙인찍기 행태와 관련해선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8개월간 원전 설비 수출 계약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4조86억원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계약한 금액(6000억원)의 6배가 넘는다.원전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계약(3조원)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2600억원)을 수주했다. 이 외에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설계를 비롯해 기자재, 운영·서비스 등 분야에서 7500억원어치 수주를 따냈다.국내 원전 건설 사업도 다시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2032~2033년 11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원전이 건설되는 10년간 고용 효과(누적 기준)는 722만 명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허가 만료 원전 10기에 대해 계속운전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내 원전 관련 발주액은 2022년 2조4000억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원전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새로 짓겠다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에 들어갔다. 16일 하루 동안 12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17일이면 거의 모든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끝낼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6일)까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로 1만506명 중 1302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는 0.82%에 불과했던 전날 사직률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이 가운데 서울대, 분당서울대, 보라매, 분당차 병원은 지난 15일까지 사직·복귀 여부를 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16일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17일 사직서 처리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 삼성서울)은 사직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준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로 1922명 중 732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이는 100개 수련병원 레지턴트 사직률이 아직 12.8%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레지던트만 600여명에 달하는 서울대병원이 사직서 수리에 나서면 사직률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각 수련병원은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17일까진 수리해야 한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결정해 오는 22일부터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와 의료계는 17일을 기점으로 대다수 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처리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5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하반기 수출 전시회를 역대 최다인 253회 열고 국내 수출 기업 1만 곳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장관(사진) 주재로 ‘제5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348억달러로 역대 2위 성과를 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689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가 지원으로 올해 수출 규모가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무역보험을 5조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고환율,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무역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정부가 올해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3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보험료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수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수출 초보 기업은 수출성장금융 한도를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 상품을 홍보하는 수출 상담·전시회도 집중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 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2024년 7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들이 운영 중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국민이 익히 들어본 뉴스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 고갈됩니다.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높아지고, 매년 점점 높아져 2078년 35.0%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바닥난 뒤엔 그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3만481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액은 2014년 출범 당시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24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2070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로'…국민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297165.3.jpg)
중환자 병상을 늘리기 위해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이 최대 15% 줄어든다. 중증 수술 수가가 대폭 개선되고, 응급 진료를 위한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당직 수가’도 신설된다. 값싼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 가동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 개혁의 일환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아픈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야 할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소질환에 집중하고도 손실을 보지 않고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상 및 인력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정부는 2027년 전면 제도화를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3년 내에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한다.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인실을 2~3인실 또는 중환자실로 전환해 병원의 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인다. 의료개혁특위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대비 중환자 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도 11.8% 수준이다. 반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의 중환자 병상 비중은 17%다.병원들이 구조 전환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도 바꾼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중환
2027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자산을 팔거나 투자액을 줄여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7년 보험료 수입을 처음으로 추월한 뒤 매년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재정전망 2024~2028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기 재정전망은 5년간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하는 연례 보고서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는 정부 공식 전망치다.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에서 연금 지급액을 뺀 보험료 수지는 올해 15조59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이후 해마다 줄어 2027년 3조2500억원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엔 적자 폭이 8조2000억원으로 커진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60조7900억원에서 2028년 65조36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5조2000억원에서 73조56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는 국민연금 가입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20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8년 2141만 명으로 64만 명 줄어든다.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 기간 735만 명에서 934만 명으로 199만 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는 1988년 국민연금 설립과 함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많아 이전 세대에 비해 장기 가입자가 많다”며 “연금 지급액 증가 속도가 빠른 이유”라고 말했다.보험료 수지 악화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기조를 뒤흔드는 요인이다. 그동안엔 매년 보험료 수지 흑자로 쌓이는 기금
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수련병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사직처리 시한 연장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15일 이후 사직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달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및 사직 여부를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상담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사직 처리 기한을 일주일 가량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정부는 이미 수도권 5대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소속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시 자연 사직 처리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사직서 수리 작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5개월을 끌어온 전공의 이탈 사태를 일단락하고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가 사직했더라도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응시하면 수련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를 위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재수련 제한 완화라는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전공의들이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병원과 전공의를 압박하는 것이다.정부는 8일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정부가 의료계에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를 끝으로 사직 여부를 확정하고, 부족한 인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있는 7층 규모 오피스 빌딩인 에너지엑스DY빌딩(이하 DY빌딩)은 한국 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건물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이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은 121.7%에 달한다. 사용 전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작은 발전소’로, 정부의 친환경건축 인증인 제로에너지빌딩(ZEB)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빌딩이다.에너지자립의 비결은 치밀한 설계에 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은 건물의 남·서향을 중심으로 옥상을 포함한 모든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배치됐다. 건물 서측으론 전략적으로 각 층이 하나로 연결되는 조경 공간을 만들어 공기가 흘러가며 열을 빠져나가게 하는 ‘윈드터널’을 배치했다. 건물의 설계·시공을 맡은 홍두화 에너지엑스 대표는 “모든 설계를 에너지 자립에 맞추면서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제로에너지건축으로 소나무 389만그루 심은 효과 DY빌딩과 같은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건축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
경기 고양시 향동동에 있는 7층 규모 오피스 빌딩인 에너지엑스DY 빌딩은 한국 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건물로 평가받는다. 작년 8월 준공된 이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은 121.7%에 달한다. 사용 전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작은 발전소’라는 점을 인정받아 국내 상업용 빌딩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친환경건축 인증인 제로에너지빌딩(ZEB) 최고등급(1등급)을 받았다.제로에너지 건축은 세계적 트렌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건축물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7%, 탄소 배출의 52%를 차지한다. 관련 시장의 잠재성은 상상 이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 제로에너지 건축 시장 규모는 2020년 6000억달러에서 2035년 1조4000억달러(약 1960조원)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국내 시장 규모만 180조원에 이른다. 소나무 389만 그루 심은 효과에너지엑스DY 빌딩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핵심 비결은 치밀한 설계에 있다. 태양광발전 효율이 높은 건물 남·서향을 중심으로 옥상을 포함한 모든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배치했다. 건물 서쪽에는 전략적으로 각 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조경 공간을 만들어 공기가 흘러가며 열이 빠져나가게 하는 ‘윈드터널’을 배치했다. 건물 설계와 시공을 맡은 홍두화 에너지엑스 대표는 “모든 설계를 에너지 자립에 맞추면서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에너지엑스DY 빌딩 같은 제로에너지 빌딩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건축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17년 ZEB 인증제를 도입했다. 산업통상자
가기 전엔 피하고 싶고 다녀오면 추억이 되는 것이 군 복무지요. 고되고 힘든 2년 여 시간이지만 군 복무는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는데 요긴한 도움이 됩니다. 바로 크레딧(credit)과 추후납부(추납) 두 가지 혜택을 통해서입니다. ○군 복무기간만큼 가입기간 늘어우선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로 일종의 군 복무 보너스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만큼 연금 수령액은 커지게 됩니다.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반영됩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올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1년생을 비롯해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라면 잊지말고 신청을 해야겠지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6개월인 가입자가 있다면 군 복무 크레딧을 통해 6개월을 인정 받을 경우 노령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며 수급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이런 군복무 크레딧은 올해 내에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
!['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445만원 더 받는 비결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31694.3.jpg)
최근 7년간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적립금 규모가 7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는 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리는 ‘제1회 NPS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한다.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맞먹는 핵심 노후 보장 수단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 국민연금은 6.86%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퇴직연금 수익률(6~8%)에도 못 미친다.김 교수는 2017년 150조원 수준이던 퇴직연금이 올해 초까지 7년간 연간 2%가 아니라 7%의 수익률을 냈다면 적립금 규모가 69조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총액 5위인 현대자동차(57조원·2일 기준)보다 큰 규모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황정환 기자
정부와 조선업계가 액화수소 운반선, 무인 자율제조 공정 기술 등 조선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간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00대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 대비 1.7년 뒤쳐진 조선업 기술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선 기술 EU보다 2.2년 늦어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에 있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열고 우리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술 얼라이언스는 산업부와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미래조선기술 개발 논의 기구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2040은 이들이 반 년간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정부는 먼저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을 목표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자동화 기반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100대 핵심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하고, 향후 우리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10대 핵심 프로젝
정부가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력, 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부터 예산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공식 부처로 확대, 개편하고,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신설 인구전략부는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는 '경제기획원' 모델이다.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된다.신설 인구전략부는 기존보다 인구정책 및 중장기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복지부 내 인구정책 기획 관련 부서와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능이 인구전략부로 이관된다. 여기 더해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 기획 기능이 추가된다.인구전략부엔 인구정책 관련 예산 배분, 조정 등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각 부처가 올린 인구 관련 예산안을 기재부가 아닌 인구전략부가 심의, 조정한 뒤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길어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난을 겪고 있다. 태국에선 총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브라질 중앙은행(BCB) 총재는 여당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 6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고(高)물가가 이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대 국가는 대부분 중앙은행에 정부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 운용 수단인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중앙은행 폐지 법안이 나올 정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의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펀치볼은 과일 칵테일인 펀치를 담는 그릇으로, 미국 파티에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펀치볼을 치운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기 전 금리를 올려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한창 좋은데 그릇을 치우는 것을 좋아할 정부는 많지 않겠지요.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지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61008.3.jpg)
중앙부처에 부부 차관에 이어 1급(관리관) 부부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7일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이동하고 이스란 연금정책관(왼쪽)이 정 실장 후임으로 승진하는 내용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1급 직책인 실장직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면 공무원 직급 가운데 가장 높다.이 실장의 남편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오른쪽)이다. 이스란 실장과 이승렬 실장은 1996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동기다. 이스란 실장은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을 거친 복지부 내 대표적인 ‘연금통’이다. 사회복지정책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복지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복지부 핵심 부서다. 이승렬 실장도 신통상질서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장 등 주요 부서를 거쳐 현재 국내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다.지난해 말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발탁되면서 중앙정부 첫 부부 차관이 나왔다. 남편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경기도 시흥과 대전 유성 등 5곳을 국내 바이오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곳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업체가 있는 시흥을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운단 구상이다. 현재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인 116만5000L의 생산 규모를 2032년 214만5000L로 약 2배 확대한다.연구소가 많은 유성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춘천·홍천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 개발과 중소형 위탁개발생산(CDMO)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화단지를 조성한다.5개 지역엔 오는 2040년까지 36조3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이들 특화단지 내 기업에 대해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nb
한미일 3국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서 협력 전선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내놨다. 중국이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에 있어서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3국 산업장관은 첫 번째 3자 회의를 통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3국 장관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구체적으로 3국은 반도체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3국간 협력도 모색한다.핵심광물 공급망에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공동선언문에 드러났다. 3국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희토류 분리정제, 추출 등 희토류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오히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 전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가 참석했다.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질의를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한 논문들에서 제시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명은 현재 의료 인력의 역할 조정으로, 나머지 1만명을 5년 간 2000명씩 늘려 해결하려 했다는 그간 정부의 설명을 재확인한 것이다.민주당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졸속안'이라 비판하긴 했지만 정원 조정 등을 요구하는 의원은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
정부가 수련병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해 복귀 가능성이 없는 전공의에 대해선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전공의들에 대해선 수련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하며 복귀를 촉구했다.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 및 의대 교수들에 대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4일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복귀 시 사실상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회유책을 마련한 것이다.하지만 이후 상당수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묻는 병원의 연락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3주일이 지나도록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달 4일 정부가 복귀 전공의 처분 면제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21일까지 사직자는 37명으로,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0.35%에 불과하다. 복귀자를 포함해 근무 중인 인원도 939명으로 8.9%에 그친다.정부가 병원들에 이달 말까지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각 병원의 정확한 인력 결원을
작년 한 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은 매출 감소에도 R&D 투자액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10위 기업의 전체 투자액을 합쳐도 1위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하는 ‘삼성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R&D 투자 기업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보다 5조8000억원(8.7%) 늘어난 7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매출 가운데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9%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졌다.이처럼 우리 기업의 R&D 투자가 총량 측면에선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기업 쏠림 문제는 그대로다. 투자 규모 상위 1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45조5000억원, 50대 기업의 투자액은 5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의 62.7%, 78.1% 수준이다.1위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은 23조8528억원으로 2022년(20조9441억원)에 비해 1년 만에 2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2~10위 기업의 투자액(21조6000억원)을 더해도 삼성전자 한 곳에 미치지 못했다. 투자액이 늘면서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1.3%에서 2023년 32.9%로 높아졌다.세계 순위로 보면 한국은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7개로 9위에 그쳤다. 미국(827개), 중국(679개)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77개)보다도 적다.황정환 기자
작년 한해 국내 연구개발(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들은 매출액 감소에도 R&D 투자액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하지만 상위 2~10위 기업의 전체 투자액을 합쳐도 1위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삼성 의존’ 현상은 여전했다. ○매출 감소에서 R&D투자 8.7%↑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R&D 투자 기업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보다 5조8000억원(8.7%) 늘어난 7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1년 60조원대를 돌파한 뒤 2년 만에 70조원대를 돌파했다.투자 규모가 늘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도 2022년 3.9%에서 지난해 4.4%로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3.4%에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한국 기업의 R&D 투자가 규모 측면에선 견조하게 성장했지만 ‘고질병’이라 불리는 주요 기업 쏠림은 그대로다. 투자 규모 상위 1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45조5000억원, 50대 기업의 투자액은 56조6000억원에 달했다.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액의 62.7%, 78.1% 수준이다.투자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9개에 그쳤다. 1위 삼성전자의 투자액은 23조9000억원으로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의 32.9%에 달했다. 2~10위 기업의 투자액(21조6000억원)을 더해도 1위 한 곳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9년에도 R&D 투자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비중은 29.8%로 작년(32.9%)에 비해 3%포인트 가량 작았다. 당시 2~10위
한국, 미국, 일본의 산업당국 수장이 모이는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 협력을 비롯해 기술안보,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오는 24∼28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등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첫 회의에는 안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해 역내 경제안보 및 산업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다.3국은 역내 경제안보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3국 간 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3국 경제단체 주도로 '한미일 재계회의'를 발족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작년에 이어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개최하고 양국 간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모색한다.아울러 한미 SCCD 반도체 포럼,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등 한미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급망 분야에선 3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3
“제발, 우리 직원들이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심해 석유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몇 달이 더 중요하다”며 여러 차례 이런 당부를 했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2000조원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3주일째 전방위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김 사장은 토로했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제출 자료를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거의 탈진 상태”라며 “데이터를 검토해 최적의 시추 위치를 정하고 투자자와 협상도 해야 하는데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호소했다.인터뷰를 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며 오히려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급기야 석유공사는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메이저급 석유사를 포함한 다섯 곳의 투자자가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비밀 유지가 핵심인 자원 개발 사업에서 ‘투자 의향’을 제시한 기업까지 공개한 것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무분별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내로라하는 석유메이저와 투자자들이 이번 석유 탐사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항변이다.물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하지만 성공 시 얻게 될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면 탐사 결과를 검증할 시추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 주도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쌓을 탐사·시추 경험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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