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기자가 찾은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수소 충전소는 푸른 색 버스들로 들어차 있었다. 그 가운데 조금 특별한 버스가 보였다. 100% 수소로 움직이며 운행 과정에서 공기를 정화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수소버스다.제주도 대표 관광지인 함덕 해수욕장부터 제주 시내까지 왕복 50㎞가 넘는 노선을 달리는 311, 312번 버스엔 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다. 버스를 움직이는 수소는 함덕 인근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결된 3.3메가와트(MW)급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 탄소 배출이 없는 풍력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만든 그린수소를 상용화한 국내 첫 사례다.행원풍력발전단지는 1998년 국내 첫 풍력발전 상업화에 성공한 데 이어 그린수소 상용화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의 탄소중립 '프런티어(최전방)'이다.2020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사업을 추진한 제주도는 작년 8월 수소버스에 쓸 수 있는 수소 순도(99.97%)를 뛰어넘는 99.9999%의 고순도 수소 생산에 성공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함덕 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그간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지자체는 있었지만 생산한 수소를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에 도입한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제주도는 지난 5월 국가 목표 대비 15년 빠른 203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태양광, 풍력에 더해 그린수소를 제시했다. 작년 기준 18.2%인 제주도 전체 에너지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70%로 높이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로 6만t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화력 발전 및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체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란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제
![제주 바람으로 달리는 수소 버스…2030년 300대로 늘린다 [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08402.3.jpg)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상태인 40%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은 최소 1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내고 더 받는'는 개혁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선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연금연구회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OECD(국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OECD측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해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OECD에서 한국의 연금 제도 분석을 맡고 있는 앤드류 라일리 OECD 연금분석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13%로 올리는 방안은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이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4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3%, 야당은 45%를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연금연구회를 비롯한 재정안정파 학자들은 현 상태에서도 이미 발생한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에 달하는 한국에선 소득대체율 인상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라일리 분석관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정부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올여름 날씨에도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원전과 태양광발전소의 가동이 늘면서다. 다만 때 이른 폭염으로 예상치 못한 전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규 발전소의 조기 시운전을 준비하는 등 대비책도 마련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92.3GW로 지난해 여름 기록한 93.6GW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여름 전력 공급 능력 최대치가 104.2GW인 점을 감안하면 예비력(공급-수요)은 11.9GW에 달한다. 이는 발전기 가동 중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예비력 수준(10GW)을 웃돈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원전 21기가 가동되고, 태양광 설비가 전년 대비 2.7GW가량 늘면서 전력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하지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을 뛰어넘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수급 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 시점을 앞당겨 전력 생산에 조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기 출력을 높이고 전압을 낮춰 7.2GW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황정환 기자
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에 흡연으로 생기는 질환이 더 적나라하게 담긴다.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월 23일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고 그림은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에 들어갔으며 2년마다 교체되고 있다.정부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폐해를 더 부각하기로 했다. 총 10종의 궐련형 담배 경고 그림 가운데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실제 병변(질병) 사진 2종을 추가하고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등 구체적 질병과 관련이 없는 2종을 뺐다.경고 문구도 피해를 명사형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문장형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폐암’으로 표기하던 것을 ‘폐암으로 가는 길’로 바꾸는 식이다.황정환 기자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로 서부권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서부발전은은 윤리·안전 경영에 힘쓰고 있다. MZ세대와 호응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내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서부발전은 498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년 전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이 회사가 속한 32개 공직유관단체(공기업군)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2022년까지만 해도 서부발전은 종합청렴도 최하위권인 공동 24위를 기록했다. 한 해만에 순위가 최하위원에서 최고 등급으로 수직 상승한 것이다.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청렴컨설팅으로 사내 불공정 관행을 없앤 게 청렴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회사 안팎에선 평가한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취임 후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매주 경영현안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반부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다듬었다. MZ세대 직원과의 공감소통 콘서트 ‘어서오-CEO’ 등을 통해 사내 불공정 관행 24건을 즉각 개선했다.직원들은 불공정 개선 사항으로 승진 경쟁에서 비롯된 위계적 관행과 부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사장은 상·하위 직급간 골프금지, 승진제도 전면 개편 등 승진인사 4대 사항을 천명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척결했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고 익명성 보장 여부에 민감한 MZ세대 직원의 특징을 고려해 IT기술을 접목한 소통방식을 도입했다. 서부발전은 전체 2800여명 임직원 중 61
“앞으로 제주도에선 ‘무탄소’ 감귤이 나올 겁니다.”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그린수소글로벌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그린수소 등 세 가지 청정 에너지를 통해 203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시점으로 잡은 2050년에서 15년 앞당긴다는 것이다.오 지사는 “도전적인 목표지만 제주도에 풍부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수소는 풍력 등 무탄소 전력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수소(H)를 의미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의 생산부터 보급(충전소), 활용(전기버스)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밸류체인) 전 과정을 상용화했다.오 지사는 그린수소 발전을 통해 현재 19%대인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2035년 7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이 오락가락하는 ‘간헐성’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남는 전력을 수소 생산에 활용해 전력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주도는 현재 3.3㎿ 규모인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 내 시내버스 300대, 청소차 200대를 수소차로 전환할 것”이라며 “감귤, 양계 등 제주도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농업도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겠다”며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인 제주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제주=황정환 기
전남 강진 옴천면의 엄지마을은 한국 시골마을의 전통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이다. 넉넉한 시골 인심을 그대로 간직한 향토마을이기도 하다.엄지마을은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마을 앞뒤를 감싸고 있어 포근한 느낌을 준다. 마을 위아래로 논밭이 냇가를 따라 펼쳐지고, 청정 저수지가 있어 사계절 계곡이 흐르는 것도 이 마을의 자랑거리다.엄지마을은 동서로 월출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산맥이 막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냇가를 끼고 있어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다. 탐진댐 수원발전지이며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돼 친환경적인 마을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학생 감소로 폐교된 인근 초등학교를 마을에서 매입해 잔디 운동장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 단체 체험객의 방문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넓은 잔디밭과 신축한 황토방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835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어 장흥이나 영암·광주 방면으로 여행할 때 교통편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엄지마을은 세 가지 특색사업을 진행 중이다. 옴천의 자랑거리인 토하(민물새우)젓 담기, 김치 담그기, 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그 중 하나다. 토하비빔밥 등 별미 향토식 제공으로 체험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북, 장구, 꽹과리, 징 등을 활용한 풍물놀이 체험을 비롯해 학생들이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유기농 우리콩을 사용해 두부와 콩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도 인기다.계절별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봄에는 고사리와 두릅을 캐는 나물채취 체험이, 여름철에는 냇가에서 하는 물놀이, 고기잡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용오름마을은 전라남도와 농협중앙회 등 기관들로부터 여름철 최고의 농촌 여행지로 뽑힐 정도로 검증된 ‘팜스테이 메카’다. 풍광 좋은 산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품고 있어 물놀이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면서 꿀벌 등 마을 특유의 ‘테마’가 담긴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다.용오름마을은 용이 구름을 안고 하늘을 오르는 지형으로 마을 연못인 용당소에 용이 승천할 것만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용오름계곡은 청정계곡으로 산천어 등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다. 마을 안쪽을 돌아나가는 계곡의 물줄기가 빼어나 아이들과 물놀이를 즐기기엔 최적의 장소다. 마을 보호수로 지정된 500년 된 당산나무와 느티나무 숲길산책을 통해 자연과 하나되는 힐링을 경험할 수도 있다.용오름마을의 특산물은 벌꿀이다. 대단위 한봉업을 하는 마을이어서 꿀 채취는 물론 밀랍을 이용한 양초 만들기, 한봉 분양받기, 꿀벌 생태 관찰 등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햇볕에 말린 태양초 고추에 벌꿀을 넣어 만든 태양초 꿀고추장을 이용한 요리는 이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꼽힌다. 농사 체험뿐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도구로 물고기를 잡거나 활 쏘기 등 전통 체험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고추장담그기, 물총만들기, 다슬기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과 먹거리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용오름마을은 가족 단위 손님 뿐 아니라 대학생 농활, 사회취약계층 아동 정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마을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다.황정환 기자
“앞으로 제주도에선 ‘무탄소’ 감귤이 나올 것입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그린수소글로벌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그린수소까지 세 가지 청정 에너지를 통해 203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2050년보다 15년을 앞당긴다는 것이다.오 지사는 “도전적인 목표지만 제주도에 풍부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수소는 풍력 등 무탄소 전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들어낸 수소(H)를 의미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의 생산부터 보급(충전소), 활용(전기버스)까지 가치사슬(밸류체인) 전 과정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오 지사는 그린수소 발전을 통해 현재 19%대인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2035년 7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오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이 오락가락하는 ‘간헐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남는 전력을 수소 생산에 활용해 전력 생산의
전남 영암군 망호정 마을은 매년 여름이면 화사한 연꽃이 피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400여년 전부터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품질이 좋은 참빗을 만들어올 정도로 전통 깊은 마을이기도 하다.망호정 마을은 약 500년 전 경주이씨 익제공이 마을 앞으로 드넓게 펼쳐진 바다의 풍광에 매료돼 터를 잡아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배산임수가 좋은 지형 적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일제 시대엔 마을에 2곳의 서당이 운영될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고 전해진다.망호정마을의 연꽃(사진)은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팔각정에 이르기까지 연꽃 재배단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1930~40년대 일본, 만주 등지까지 수출이 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던 참빗이 플라스틱빗에 밀려 인기를 잃어가자 2006년부터 주민들이 나서 연꽃을 소득대체작목으로 키운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을의 주요 관광 아이템이 된 것이다.이 때문에 망호정마을에선 연잎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연중 언제나 연잎을 이용해 티백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떡메치기, 종이바람개비 만들기, 송편만들기 등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연잎을 이용한 연잎 쌈밥, 연국수 등은 마을을 대표하는 먹거리다.망호정마을은 영암군청과 영암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이 있는 서남리에서 10분 거리로 가까이 있어 대중 교통을 통해서도 찾기 용이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름철 야외 물놀이로 유명한 월출산 기찬랜드가 불과 1㎞ 거리에 있다.팜스테이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관광 코스다.황정환 기자
전남 곡성군 봉조마을은 섬진강과 지리산이 어우러진 작은 산골 마을로 ‘농촌 체험마을의 메카’로 꼽힌다. 봉조마을은 1996년 폐교된 오곡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농촌체험학교가 문을 열면서 관광객에게 농촌생활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이 마을은 봉황이 깃들었다는 서봉마을과 검은 새가 날고 잠을 잔다는 현조마을을 합해 봉조마을로 불린다. 때 묻지 않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마을은 천덕산(672m)과 곤방산(714.8m)에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 1㎞ 지점에는 섬진강이 흐른다. 농촌 체험학교 주변은 사철 편백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박새와 산까치 소리가 시냇물과 함께 정겨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봉조마을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특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체험마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봄에는 모내기, 천연염색, 불씨놀이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감자캐기, 자두·매실·포도따기가 인기다. 수확한 감자로 직접 감자핫도그를 만들어보는 체험은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가을에는 알밤줍기, 고구마캐기, 밤잼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봉조마을은 농지가 적고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다작목이 성행한다. 임산물(밤 매실), 특용작물(능이버섯 장뇌삼), 한봉(토종꿀)이 주요 특산물이다. 휴경지에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매실나무를 심어 해마다 매실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밤도 친환경 농산물이다.주변 관광지로는 섬진강 기차마을이 있다.섬진강 레일바이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인 섬진강 증기기관차, 래프팅, 자전거 하이킹 등도 관광객에게 인기다.황정환 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국내 조선업계 수주 경쟁력을 위해 중·대형 조선사 6곳에 총 107억5000만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 주요 시중은행이 중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는 것은 수주 불황으로 중형 조선소의 줄도산이 이어진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조선업계는 269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RG 특례보증 비율 95%로 상향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열고 조선업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과의 조선업 1위 경쟁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산업부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했다. 시중은행이 선박 선수금의 100%만큼 RG를 발급해주면 그중 95%는 무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은행이 지는 실제 부담은 5%에 그치는 것이다.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면서 받는 선수금(통상 건조대금의 약 40%)에 대해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환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발주처는 선지급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조선사가 RG를 받아와야만 계약을 체결한다. RG가 없으면 사실상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구조인데, 시중은행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는 것을 꺼려왔다.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으로 국내 시중은행 9곳이 중형 조선사 선박 수주(총 9척)에 필요한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발급하기로 한 RG(4억200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6억8000
보건복지부가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강 강의가 공공연하게 개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각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 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전수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사실상 금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카데바 부족 문제는 4달간 이어지는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돼왔다.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카데바 부족 문제가 심화되며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지난 3월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현재 국내에서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200구이고, 의대에서 활용되는 것은 800구, 활용되지 않은 400구가 있는데 의대 별로 부족한 곳이 있다"며 "기증 단계에서 카데바의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발언하자 의료계는 맹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17(월)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글로벌 청정수소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금번 포럼에는 해외 정부 인사, 주요국(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대사 및 국내·외 수소 전문가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개막식에서 제임스 F.밀러(美 아르곤 연구소 부국장), 마르코 알베라(‘수소자원혁명’ 저자)의 기조연설과 ‘리더십 다이얼로그’ 등이 진행되었다. 둘째날인 18일엔 국내외 수소 전문가들이 △청정수소 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구축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이 재생 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섹터커플링 전략을 토론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제주, 전북, 울산, 경북, 충북 등) 간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포럼 마지막날엔 일반 국민 대상으로 그린수소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수소버스를 타고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와 함덕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와 버스에 공급하는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모델을 체험할 수 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10651.3.jpg)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앞서 의협은 정부가 16일 저녁 11시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세 가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의대 교수들의 진료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 백지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주도 집단 휴진 참여를 위해 당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지도부가 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간다"며 휴진을 독려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속에 상당수 의사들이 휴진에 미온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개의 4.02%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미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59조제1항울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엔 업무정지 15일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4%의 휴진 신고율은 의협의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로 추정된다. 의협은 투쟁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투표를 실시했다.해당 투표에선 7만800여명의 의사가 입장을 표명해 63.3%로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중 73.5%가 휴진을 포함한 의협의 단체행동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휴진을 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비율은 4%에 불과했던 셈이다.초기 휴진율이 90%가 넘었던 2000년 의역분업 투쟁, 20.9%를 기록했던 2014년
정부가 중도 사직 전공의의 복귀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수련병원 간 간담회에서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재수련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병원들은 판단하고 있다.통상 전공의 선발은 3월에 이뤄지고, 일부 필수과에 결원이 생기면 9월에도 채용이 진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올해 9월께로 예상되는 주요 수련병원들의 결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이르면 최소 내년 9월, 현실적으론 2026년 3월에야 복귀가 가능하다.수련병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전공의가 복귀는 하고 싶지만 동료들이 받을 불이익을 부담스러워한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정부 측에 전했다. 사직했더라도 내년 3월께 재수련이 가능하다면 돌아올 의향이 있는 전공의가 상당할 것으로 병원들은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지침 완화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한 경우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가야 한다”며 “아무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가정주부 A씨는 올해부터 친구 B씨가 부럽습니다.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자신과 달리 B씨의 연금액은 150만원으로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대학 졸업 후 연봉이 높은 금융사에서 일했던 A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A씨는 전업 주부가 돼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친구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로를 겪었습니다. 첫 직장이었던 여행사를 10년 넘게 다녔던 B씨는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된 뒤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거의 15년을 주5일씩 꾸준히 일하며 매달 3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습니다. B씨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30년에 육박합니다. 보험료 ‘짧고 굵게’보단 ‘가늘고 길게’가 유리B씨가 A씨보다 연금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합니다. 100%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덴 ‘짧고 굵게’ 보험료를 내기보단 ‘가늘어도 길게’ 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연금 재테크계의 정설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깡패”라는 것이지요.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친구는 국민연금 月 150만원씩 받는데…" 60대 주부의 한탄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4262023.3.jpg)
주요 수련병원들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르면 올해 9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공의가 중도 사직할 경우 1년 간 재수련을 막는 규정을 풀어주면 오히려 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 병원 측의 생각이다.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대상은 수련병원의 기획조정실장 및 수련 부장 등으로,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각 병원에 참석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이후 병원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재수련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전공의 복귀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전공의 수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은 어느 병원에
![[단독]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내년 3월에 복귀하게 해달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12884.3.jpg)
“만약 엑슨모빌 같은 석유 메이저들이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를 똑같이 보고 있다면 사업에 뛰어들까요. 저는 ‘YES’라고 생각합니다.”비토우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사진)이 1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해는 이미 3차례의 심해 시추로 성공 요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이아나 탐사 때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엑슨모빌에서 지질(층서)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다. 엑슨모빌 재직 시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되는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가 도출해낸 포항 영일만 인근 7개 유망구조는 유사 심해 유전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기 위한 4대 요소인 근원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들이 생성·활동 기간이 맞아떨어지는 ‘타이밍’까지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가이아나 탐사 당시엔 이 정도의 데이터는 없었다”고 말했다.20%로 제시한 탐사
정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휴진에 가담하는 동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정부의 행정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 때도 경기도,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정부는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평일 기준)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날 시·군 단위 개원의들의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높으면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당시에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분석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유망성을 보고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액트지오의 설립자인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탐사 성공률 20%는 (상업 개발에 성공한) 가이아나의 탐사 전 성공률 15∼16%와 비교하면 양호하고 상당히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아브레우 고문은 엑슨모빌에서 지질 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40년 경력의 전문가다. 세계 최대 심해 석유·가스전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를 비롯해 22국의 31개 현장에 관여했다.아브레우 고문은 영일만 석유·가스전의 유망성에 대해 “상당히 높다”며 판단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아브레우 고문에 따르면 액트지오가 도출해낸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구조)의 분석 결과는 그가 탐사를 주도한 매장량 110억 배럴 규모의 가이아나 유전과 유사성이 높다. 그는 “가이아나와 동해의 지질학적 세팅은 다
경북 포항 앞바다의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 물리 탐사를 주도한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5일 “이번 (탐사)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게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브레우 고문은 입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발표 후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문을 결정했다”며 방한 목적을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그간 축적한 동해안 심해 탐사 데이터를 액트지오 측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액트지오는 포항 영일만 38~100㎞ 해역에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아브레우 고문이 방한한 것은 동해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아브레우 고문은 기내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액트지오는) 이 분야 세계 최고 회사 중 하나”라며 “고객으로 엑슨모빌, 토탈 등 거대 기업과 아파치, 헤스, CNOOC(중국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 포스코, YPF(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브레우 고문을 비롯한 원유 탐사 전문가들과 함께 심해 가스전 개발 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황정환 기자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5일 한국을 찾아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께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을 직접 찾았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브레우 고문은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한 목적에 대해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발표 이후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유공사로부터 조사된 광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았다”며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그간 축적한 동해안 심해 탐사 데이터를 엑트지오 측에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액트지오는 포항 영일만 38~100㎞ 해역에 35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4개월 간 이어져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 명령을 철회할 전망이다. 그간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이 개원 및 다른 병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일단 수련 받던 병원에서 사직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2년 뒤에야 재수련이 가능해 전공의 내부적으론 상당한 동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철회다.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전공의에 대한 사직 허용은 이처럼 낮은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 5월21일로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지나고, 내년도 의대 증원도 확정된 상황에서 현상 유지보단 국면 전환이 복귀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명령 해제로 사직이 허용되면 수리 여부는 각 병원장과 병원에 맡겨진다. 각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최종 복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 병원은 전공의가 최종 사직하더라도 일반의로 채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그간 정부에 요구해온 사직서 수리가 허용됐지만 전공의들이 오히려 고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초 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추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올해 말부터 자원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시추 작업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공 시추를 연말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부존 여부와 부존량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1공을 뚫는 데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성공 확률은 20%로 최소 다섯 번은 뚫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에 물리 탐사를 의뢰해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거쳐 산출한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다. 탐사자원량은 추정 매장량으로 시추를 통해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정부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다섯 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부존 여부가 확인되면 경제성 검토를 거쳐 상업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발 재원 마련 방법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개발의 경제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본격적인 상업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7~10년가량이 걸리며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최 차관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장이 확인돼도 우리가 (개발) 경험이 없고 기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초 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가 올 연말부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일정에 돌입한다.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자원 탐사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해 연말부터 자원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시추 작업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1공 시추를 연말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부존 여부와 부존량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1공을 뚫는데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성공확률은 20%로 최소 5번은 뚫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석유·가스 개발은 △물리 탐사자료 취득 △전산 처리 △자료 해석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전망이 있는 구조) △탐사 시추(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작업)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심해기술평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래 의료인력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결정됐지만, 내후년 이후 증원 규모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중장기적인 인력 조정 매커니즘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금요일에 열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에 대해 논의한다"며 "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논의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이달 중 1차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의료개혁특위는 오는 5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어 의료인력의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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