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2024년 5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기사입니다.한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건설·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현금과 같은 보조금을 직접 쥐여주기보다 이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지요.이번 대책은 세액공제에 더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17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2조5000억원)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종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선 적기·신속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투자 시급할 땐 보조금 지급이 효과 더 빨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83039.3.jpg)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지만 양국을 향한 수출은 ‘순풍’을 타고 있다. 대미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은 3개월 만에 미국을 제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로 올라섰다.견조한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정보기술(IT) 경기가 살아나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조선 호조에 수출 11.7%↑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달러, 수입은 같은 기간 2% 감소한 531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5월 수출액은 2022년 7월(607억4000만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다.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49억6000만달러로, 작년 6월부터 12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갔다.수출 증가세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4.5% 증가한 113억8000만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3월(116억7000만달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110억달러를 넘어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인공지능(AI)이 장착된 컴퓨터 출시 등 전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자동차 수출도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6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기차 수출은 1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3% 감소하는 등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이 37.8% 늘었다.조선 수출은 2021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08.4% 증가한 2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18.7%), 석유제품(8.4%) 등도 각각 7개월,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호실적에 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서혜 E컨슈머 대표,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김윤경 교수는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거친 에너지·환경경제 분야 전문가, 이서혜 대표는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연구실장 등을 지낸 소비자 분야 전문가이고, 정동희 이사장은 전기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지난 4월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연임되면서 재위촉됐다.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산업부가 비상임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구로 경제, 법률, 소비자, 전기 등 각계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 인가 등을 심의하고 불공정 행위 규제,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PET 수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부품 등에 쓰인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앞서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 2차 재심 개시 결정도 내렸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간 덤핑 방지 관세가 붙었다가 2019년 8월부터 5년간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무역위는 티케이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
한국의 5월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의 수출 품목들이 고른 성장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글로벌 IT경기 호조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HBM등 호조에 반도체 수출 54.5% 폭증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5월 수출액은 2022년 7월(607억4000만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8개월째 증가세다.수출 증가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품목이 이끌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4.5% 증가한 113억8000만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AI컴퓨터 출시, 서버 증설 등 전방 수요 증가에 따라 메모리, 시스템 등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도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은 지난 2월부터 3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합산 수출액도 7개월 연속 증가했다.자동차 수출도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6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기차 수출은 1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3% 감소하는 등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 SUV를 중심으로 핵심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37.8% 증가하며 호조세에 기여했다.선박 수출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억6000만 달러를 기
정부가 31일 공개한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처음 포함됐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발전원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이번 실무안에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2034~2035년이면 SMR의 개발 및 모듈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상용화 실증을 위한 분량으로 0.7GW를 할당했다는 것이 총괄위의 설명이다.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발전용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0.3GW급 이하 원전이다. 작고 부지도 유연하게 선정할 수 있어 미래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이 개발에 뛰어들어 경쟁 중인 ‘미완(未完)’의 기술이다.정부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3992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SMR인 ‘i-SMR’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용량이 모듈당 0.17GW로,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은 약 0.7GW다. 정부는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고 2035년까지 모듈 건설을 완료해 실증 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 만큼 SMR 도입 여부 및 시점 변경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반 원전보다 규모가 작지만 SMR 역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에 직면해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개발 단계나 규제 등의 변화가 있으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상황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내년 초부터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총 1000명의 교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정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인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3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교원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필수·중증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이 본부장은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신장 이식 분야 수가 개선 방안도 내놓으며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당근책’을 제시했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분야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소아 수술,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의 보상을 높인 데 이어 세 번째 ‘핀셋 수가 인상’이다.구체적으로 신장 적출술은 최대 132%, 신장 이식술은 최대 186%까지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재이식술을 하면 지금까지 469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186% 오른 1341만원을 받는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그간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던 수가가 최대 1341만원까지 높아지는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등 ‘5·3·2’ 투자를 이행 중이다.정부는 그간 저평가된 중증 수술 분야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소아 수술,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을 높인데 이어 이번엔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콩팥을 이식하는 신장이식술 수가는 업무량과 관계 없이 단일 수가로 책정돼있다. 그 때문에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다는 의료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왔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신장 적출술의 경우 최대 132%, 신장 이식술은 최대 186%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3월 이후 네 번째 투입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의결했다. 3월 이후 매달 1882억~1883억원 규모로 이어지는 건보 재정 지원을 오는 7월 중순까지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이다.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분을 포함해 9589억원이다. 네 차례 건보 지원(7529억원)과 두 차례에 걸쳐 투입된 예비비(2060억원)를 더한 수치다. 전공의들이 100일 넘게 병원을 뛰쳐나간 사이 하루 100억원꼴의 ‘혈세’가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건보 재정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보상 강화, 응급 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 보상 강화,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는 전공의 공백을 메꿔주는 군의관, 공보의,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전공의의 대규모 현장 이탈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비용이다.정부는 연일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일하는 부부, 특히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검증된 저출산 해법으로 거론된다.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1위인 스웨덴(3.4%)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한 나라가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GDP의 3.4%를 가족 지원에 쓰는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락하던 출산율을 되살린 대표적인 국가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9년 최저인 1.5명까지 떨어졌다.저출산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1990년대 중반 스웨덴은 저출산 정책의 초점을 일·가정 양립에 맞췄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아빠 할당제’다. 스웨덴에서 부모는 부모휴가(육아휴직)를 자녀 한 명당 12세가 될 때까지 최대 480일 쓸 수 있다. 아빠 할당제는 이 중 90일을 아빠 몫으로 두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라지도록 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여기에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모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세제 혜택으로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스웨덴의 출산율은 반등했다. 2010년 스웨덴 출산율은 1.98명까지 올랐다. 2005년 출산율이 1.34명까지 떨어진 독일도 수당 지급에 중점을 뒀던 가족 정책을 ‘가족과 시간을 늘리는 대책’으로 전환해 2021년 출산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의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지난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심포지엄에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회장은 100일째 ‘탕핑(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투쟁’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이날 심포지엄은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실무자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병원 노동조합, 환자 단체 등이 모두 모였다.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맞섰다.공전하는 논의 속에서 가장 울림 있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환자 대표들이었다. 안 회장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대 증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가 나왔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의료가 무너졌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의료계의 개혁 거부는 결국 의사들의 기득권만 줄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ld
![[취재수첩] 미복귀 전공의, 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4986162.3.jpg)
최근 몇 년새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공익광고를 하나 꼽자면 단연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 ‘노담(No 담배)’ 캠페인이다. 복지부가 2022년 내놓은 금연 광고 ‘노담멤버스’는 노담이란 단어를 유행어로 만들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그동안 흡연 문제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져온 청소년들이 스스로 담배에 지지 않는 첫 노담 세대로 칭하는 모습을 통해 금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대폭 개선시킨 것이다. 노담멤버스를 필두로 한 복지부의 금연 광고 시리즈 3편은 2022년과 2023년 국내 10여개 광고상을 휩쓸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흡연이 결코 ‘멋진 것’이 아니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5월31일은 세계 금연의 날노담 캠페인의 성공에서 옅볼 수 있듯 한국에서 흡연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흡연율은 2009년 27.3%에서 2022년 17.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9.2%였던 청소년 흡연율도 2023년 4.2%로 떨어졌다.흡연률이 빠르게 낮아졌지만 한국의 흡연률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은 아니다. 2019년 기준 매일흡연율(15세 이상)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6.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6.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자의 매일흡연율은 28.5%로 OECD 평균보다 7.9%포인트 높았고,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이었다. 그나마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인 이유는 여자의 매일흡연률이 4.4%로 OECD 평균보다 8.4%포인트 낮기 때문이었다.복지부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흡연에 노출되는 인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정부는 올해 첫 번째 금연광고로 ‘이참에 금연’ 편을 준비했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간 송출되는 광고와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이 광고는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낸다.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바꿔 생각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긴 비행시간, 길어지는 회의, 주말 육아 시간 등 일상에서 흔히 있을법한 흡연을 참는 순간들을 금연의 기회로 삼자는 아이디어다.일타강사의 강연을 통해 금연의 순간을 일깨우는 짧은 영상(숏폼) ‘금타강사(금연타임 강사)’ 편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금타강사 주인공은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의지가 강했던 수능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이다. 이번 금연 캠페인의 내용과 취지에 공감해 선뜻 재능기부 의사를 밝히며 출연했다.5월달부터 한달간 진행된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엔 국민, 기업, 지역사회가 두루 참여했다.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과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참에 금연 캠페인에 참여했다. 야구단인 LG트윈스와 삼성화재 등이 대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LG트윈스는 5월 한 달간 잠실구장 곳곳에 ‘이참에 금연’ 메시지와 함께 캠페인 내용을 부착해 캠페인을 적극 홍보했다. 삼성화재는 보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이참에 금연 광고를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 또한 그 외 다양한 기업들에서 사내 직원 대상 금연 독려 포스터 부착, 기업 고객 대상 금연메시지 확산 등 금연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정부는 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일찍 복귀한 경우 경력에 큰 피해가 없도록 선처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를 통해 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 도출을 준비 중이다. 28일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30일 열리는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인 29일 정부가 전공의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자는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메시지다.복지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상당수는 복귀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강압적 분위기 때문에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 조짐도 나타난다. 박 차관은 “아직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 30일 577명에서 지난 28일 699명으로 한 달 새 122명 증가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장기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부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7일까지 2900여 명이 지원했다.황정환 기자
27일 찾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은 의외로 한산했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근무 중이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백여 명이 이탈한 뒤 입원 환자 수가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병원 관계자는 “한 달에 쌓이는 적자만 200억원이 넘는다”며 “전공의 복귀를 한없이 기다리기보다는 병원부터 살길을 찾아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선지급’ 조건으로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채용 계획 등 병원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병원은 이미 전공의 비중을 크게 줄인 의료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병원 정상화 자구안 요구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신청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후 병원 측이 중증·응급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타개책을 세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건보료를 선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선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주고 사후에 분할해 정산하는 제도다. 공단이 병원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셈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정부는 선지급 조건으로 각 병원이 전공의 대량 이탈에도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는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선지급’ 조건으로 전공의 복귀 대책을 포함한 병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고용주이자 피해자인 병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11개 수련병원에 지침 전달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의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지난 24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는지 여부 뿐 아니라 중증·응급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타개책을 세웠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의 핵심 메시지다.정부는 지난 13일 전공의 이탈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주고 사후에 분할해서 정산하는 제도다. 공단이 병원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건보 선지급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감염병으로 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행한 적이 있다.정부는 선지급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던 코로나19 위기 때와 달리 이번엔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감염병처럼 불가피한 천재지변이 아닌 소속 직원이자 수련생인 전공의의 불법 이탈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건강보험료로 메꿔주는 것은 타당하지
지난 1월 홍해 사태 이후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수출 업체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을 계기로 다수의 선박이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 운항을 하면서 해상 운송비가 급등하고 있다.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작년 11월17일 1000포인트였던 상하이 운임지수(SCFI)는 이달 24일 기준 2703포인트까지 2.7배 가량 올랐다.정부는 컨틴전시 플랜 매뉴얼에 따라 올해 하반기 31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조기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선복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1단계 조치(~2700포인트)로 수출 바우처 내 물류비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해왔다.정부는 향후 SCFI가 3900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3단계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향후 3년간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내놓은 ‘투쟁의 변’이다. 5월 말이면 마무리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정책 참여 ‘보이콧’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전의교협의 정책 보이콧은 언뜻 기존에 내놨던 ‘집단휴진’에 비해 강도가 약해 보이지만 정책 추진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대 교수들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자문·협의체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서다.보건복지부에서만 국가암관리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수십 개에 달한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비판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도 여기 포함된다. 작고 큰 보건의료 정책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다. 전의교협이 내놓은 보이콧 카드는 교수들이 보유한 전문성을 무기로 정책 설계를 방해하고 절차 정당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전의교협이 보이콧하기로 한 정부 협의체 가운데 의대 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란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수련평가위는 위원 13명 중 무려 10명이 의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 병원장 등을 제외한 일반 교수만 쳐도 6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제자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교수들이 정작 제자들의 처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1963년생 박모씨(여성)는 요즘 연금 설계를 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젊은 시절 회사를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운 그는 중도 퇴직했지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수급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다니며 일하고 있는데 최소 3~4년은 안정적으로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한 박씨의 월 연금 수령액은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박씨의 지인들은 몇 년간 소득이 있으니 굳이 지금 받지 말고 ‘연기연금’을 신청해볼 것은 권유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높아지니 이득이란 게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 섣불리 연금 수령액을 늘렸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럴 때 박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급 5년 연기하면 연금액 36%↑일단 향후 몇 년간&nbs
!["통장에 1억 더 꽂힌다"…63년생 '국민연금 재테크' 뭐길래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00541.3.jpg)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20일 '복귀 시한'에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일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전공의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소위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전날 각 진료과 과장으로 구성된 임상 교수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과 20일이었던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시한 도달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자 인력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전남대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구조조정이 표면으로 드러난 첫 사례다. 의료계에 따르면 다수 상급종합병원들은 지난 16일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수준에 따른 외래 진료 축소 비율 밎 중증 진료 비중, 인력 구조 개편 방안 등 구조조정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그 동안은 누적되는 적자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인력 공백이 3개월이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은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들의 생각이다.실제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2월20일 이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대형병원들은 하루에 1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작은 대학병원들도 하루 3억~7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소속 의사 수의 39.8%에 달하는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인력 공백으로 진료 여력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고 내년도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선처’를 검토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대로 행정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곧바로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되는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전공의라도 일정 시점 이전에 복귀했다면 수련 기간을 줄이는 특례를 적용해 내년도 전공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한에 대해선 “명확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달까지는 ‘유연한 처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전형이 마무리되며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정부는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병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일정 시점 이후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100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1만3000여 명의 5.1%에 불과하다.복지부는 기한 내 미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각 병원에 내린 사직금지명령은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직금지명령이 철회되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기간이
앞으로 5년간 새로 지어질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원자력발전소 53기를 추가 건설해야 할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르면 다음주 원전 증설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입법조사처는 21일 ‘인공지능(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 공급·전력망 확충 긴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에너지 정책 설계 과정에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전력 수요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해야 하는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다. AI용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총 150개로 용량은 1986메가와트(㎿) 수준이었다. 이는 통상 1000㎿급 원전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다.데이터센터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는 732개로 소요되는 전력 용량은 4만9397MW에 달한다. 송전 등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분(7%)을 가정하면 1000MW급 원전 53기에 이르는 추가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국전력 조사에 따르면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67%가 부동산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우선 전력 용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향후 AI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력 생산과 전력망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AI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원전을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총재(사진)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이 계속되는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4년 5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언제 금리인하에 나설지는 전 세계 경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고, 돈의 이동이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앞에 ‘반대’란 의미의 접두사인 ‘dis’가 붙은 것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뜻하지요. 디스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선 인플레이션과 같습니다. 다만 그 오름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7%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3%로 떨어지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9.1%에 달하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3월 기준 3.5%까지 떨어진 미국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금리를 인하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카시카리 총재의 판단입니다.여기서 많은 학생이 헷갈려하는 것이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차이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물가상승률이 -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07289.3.jpg)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새로 내놨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등 이탈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다.전 실장은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휴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엔 최대 30일까지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오는 20일이 전공의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 해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가 1년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다.정부는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와 법원은 판결 이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13일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했다.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억800만원이던 의사 평균 연봉은 2022년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증가했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같은 기간 283만3000원에서 352만6000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임금 상승은 개원의가 주도했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의 연봉은 2016년 1억5800만원에서 2022년 2억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의원급은 같은 기간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의 가파른 소득 상승세를 보였다.의원급 개원의들의 소득을 전공과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전공은 1위 안과(6억1500만원), 2위 정형외과(4억7100만원), 3위 이비인후과(4억1300만원), 4위 마취통증의학과(3억9100만원), 5위 내과(3억6700만원)
한 병원 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이상의 의대 증원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일부 의사가 이들의 ‘신상 털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까지 나서 협회 관계자가 있는 병원을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종병협의회)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이들의 신상과 소속 병원 등을 공개해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글들이다.협의회에 대한 비판에 의사 단체 리더들도 뛰어들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경기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에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을 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왔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종병협의회는 7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황정환 기자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협회 관계자에대한 의사들의 집단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대표격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까지 나서 협회 관계자가 있는 병원을 '저격'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종병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이들의 신상과 소속 병원 등을 공개해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글들이다. 이 협의회에 대한 비판 전선엔 의사 단체 리더들도 뛰어들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다른 SNS 글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용인 신갈 강남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며 "정영진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고 비꼬기도 했다.의대 증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의협 회장까지 나서 특정 의사 및 병원, 협회에 대한 집단 공격에 나선 셈이다.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에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의견을 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왔다"며 의료법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 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14일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2020년 기준 의사들의 소득을 집계한 보건의료실태조사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다.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와 법원은 판결 이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13일 자료를 대중에 공개했다.정부는 9만여명의 평균 연봉이 3억원이 넘는 상황이 의사 수급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위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인원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만에 45% 증가했다. 수련생 신분으로 6000만~7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전공의는 제외한 수치다.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2016년 283만3000원에서 2022년 352만6000원으로 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빠른 증가 속도다. 의사들의 임금 상승은 개원의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 의료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 4명 중 3명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 셈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거수기 위원회"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보정심 위원 4명의 반대에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 가운데 가장 논쟁거리는 지난 2월 6일 심의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보정심 회의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당시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7명의 정부 위원과 결석 위원을 감안해도 16명의 민간 위원 중 12명이 찬성한 셈이다.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으나, 이 경우에도 "증원 규모는 1000명 이하가 적당하다"는 것으로 증원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오히려 2000명 이상의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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