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두고서도 ‘소득보장파’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액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2.3%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에는 45.7%만이 찬성했다.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 학자들은 70%의 노인에게 기계적으로 같은 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지원 대상을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같이 중위소득(소득 상위 50%) 이하로 축소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통계적 오차 범위 이내로 팽팽하긴 하지만 과반수 시민이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이다.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 대표는 10명 중 6명이 넘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대화 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68.3%가 찬성했다. 보험료율(18%)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69.5%가, 연금액을 일정 기간 올리지 않고 동결하자는 안에는 63.3%가 찬성했다.퇴직금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46.4%가 찬성했다.시민
한국가스공사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 소상공인 상생 협력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가스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취업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응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2년 발달장애인 자립 아카데미를 열어 1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을 제공했다. 2023년부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매장인 ‘굿윌스토어’ 건립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2022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들의 블루스’ 등의 발달장애인들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한 해였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발달장애인은 2014년 20만 명에서 2023년 25만 명으로 25% 급증했다.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미취업 상태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처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장애인 자립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지난 11월 9일 문을 연 굿윌스토어 반야월점은 장애인 근로자가 기증품의 수거, 분류, 가공, 포장, 판매 등 모든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건립을 지원한 해당 지점엔 발달장애인 5명을 포함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1명은 지난해 가스공사가 진행한 발달장애인 자립 아카데미 수료생으로 굿윌 스토어에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가스공사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국회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안이 과반수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악화일로인 재정 여건과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개악(改惡)’이란 것이 정부 내부의 판단이다.22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에 대해 정부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논평보단 안을 받아보는 입장”이라며 “공론화 결과 나타난 국민의 생각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미뤘지만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 불과할 정도의 초저출산으로 미래 인구 구조 악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더 받는’ 안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복지부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인 11일 열린 기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분주하다.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다. 올해 들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회사채 카드를 꺼내 드는 기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2024년 4월 10일 자 한국경제신문-지난 10일 치른 총선 이후 정부·정치권의 기조 변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미리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시장은 어릴 때부터 함께 커온 ‘호랑이’와 같습니다. 함께 성장해왔기에 친근하고 때론 한없이 관대하지만, 일순간 표정을 바꿔 숨통을 조일 수 있지요.자금은 기업의 ‘피’입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도 특정 시점에 자금이 바닥나 만기가 도래한 빚을 갚지 못하면 도산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회사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자금팀’은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하곤 하지요. 오늘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업의 자금조달 출처는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자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자금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비용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등을 빼고 남은 유보금을 말합니다. 이런 내부자금은 이자 등 조달 비용이 들지 않고 자금의 사용 기간에도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하지만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내부자금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이때 기업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돈 빌리는 것도 능력…부채·자본, 무엇을 늘릴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444198.3.jpg)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더 받는’ 개혁을 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면 2050년에만 100조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까지 합하면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만 200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셈이다. 기초연금 합치면 국고 227조원 들어21일 한국경제신문이 소득보장파 전문가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 제시한 ‘GDP 2% 투입론’을 분석한 결과 2050년이면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규모가 1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활용한 한국의 명목GDP 전망치를 바탕으로 2%를 계산한 수치다. 2050년 수급자가 1900만 명에 이르는 기초연금에 투입될 재정 규모는 정부 추산 125조4000억원으로,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해에만 227조원이 연금제도 지탱에 들어가는 것이다.공론위가 이달 13~14일, 20~21일 등 나흘에 걸쳐 연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었다. 소득보장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재정안정파는 보험료율은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제시했다.GDP 2% 투입론은 소득보장파가 ‘더 받는’ 안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개악’이란 지적에 대응해 내놓은 대안이다.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급여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했는데, 이를 1988~2023년 기금 평균수익률 5.92%로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0년도로 넘어간다”연금개혁 방향 결정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3일부터 2주에 걸쳐 진행 중인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시민대표단에게 한 설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더 받고 더 내는’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 현행(2055년)에 비해 6년 늦춰지는데 그친다는 시민 대표단에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의 기금운용수익률이 미래 수십년 뒤에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제시한 수치다.남 교수 등 소득보장파 뿐 아니라 재정안정파 전문가들도 기금운용수익률과 관련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재정안정파가 시민대표단에 제시한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의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62년이다. 석재인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수익율이 5.92%를 이어간다면 고갈 시점은 2076년으로 늦춰진다”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늦춘다면 2100년 이후에도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방향성은 정 반대지만 기금 고갈을 결국 막을 순 없는 두 안을 두고 양측 모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투자 업계에선 이런 가정은 국민연금이 처한 투자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국민연금 중
“미래 노인들은 지금 노인보다 상당히 여유 있는 부분이 많다. 국민 연금액도 많고 더 많은 자산도 가지고 있다”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 70%를 고수하는 대신 소득 기준으로 중간 정도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이 줄고 더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2020년 기준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평균 14.2%의 3배에 달하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점차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부터 14, 20, 21일까지 4일 간 열린 숙의토론회 내내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는 ‘노인 빈곤율’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쳤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는 소득보장파의 핵심 논거로 활용돼왔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은 ‘필수조건&r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수가 조정, 비급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정부는 다음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수급 현황 분석을 비롯해 필수의료 수가 조정, 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개편,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의 소통이 필요한 핵심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의료계에선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주요 단체는 특위 참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특위 출범 전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설득하되, 이들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가 최대 1000명까지도 증원 규모를 양보할 수 있는 뜻을 밝힌 셈이다.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 등 준비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18일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6개 대학 뿐 아니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전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일단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한 뒤 다음주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재추계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참여하는 등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함께 하게 된다면 과학적, 객관적 추계를 바탕으로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의 기본 전제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2000명 증원안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이 591명의 의사를 새롭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여파가 큰 의료기관들의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17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3월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대체인력 채용의 후속 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38곳(전체 47곳 중 80.9%)과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을 새로 채용했다. 19일 이들 기관에 대해 인건비 예산을 교부할 방침이다.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의사 채용 목표치를 900명으로 잡았지만 그간 신규 인력 채용은 지지부진했다. 전공의 부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형 병원들이 대체 인력 채용을 주저하고, 그나마 채용 공고를 낸 자리에도 신청자가 적었던&n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선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의료계가 요구한 ‘1년 유예안’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도 증원 절차 중단 없인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의 향방도 오리무중에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의 소통을 새로 언급한 것 외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전날인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의
전공의 13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 차관 경질 없인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전공의들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 "중간 착취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불신도 표출했다.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소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한샘, 퍼시스 등 대형 가구업체들이 판매 목표 강제 등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가구업계에 대리점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사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이후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이 물품대금을 내는 것과 본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에는 연관성이 없다”며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금액을 자사 경영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법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연금개혁안은 모두 연금의 소진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나.” (시민대표단 안영균 씨)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연금개혁이 미래에 가정한 변수들은 합리적인지, 소득대체율을 높인 ‘더 받는’ 안은 현실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묻어났다. 공론화위 안대로 개혁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여전히 큰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왜 ‘개혁’이라고 부르는지를 따지는 지적도 있었다. 2개 개혁안 놓고 열띤 토론공론화위 소속 연금 전문가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식 대답을 하자 시민대표들이 의아해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세부 개혁안에 대한 자료와 검토,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이 허술하다는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숙의 절차의 첫 단계다. 13일 토의는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14일은 모수개혁 방안을 다뤘다. 모수개혁은 연금 적립금 소진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시민들은 첫날부터 모수개혁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복수의 시민대표는 “결국 미래 세대 누군가는 30%가 넘는 보험료율을 내야 하는 안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에 제안한 두 가지 방안 모두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공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시민 500명의 숙의 토론이 시작됐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며 정치권 지형이 달라진 가운데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음 정권까지 개혁이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3일과 14일, 오는 20일과 21일 모두 네 차례 열린다.공론위는 한 달여의 학습과 4일간의 토론을 통해 시민대표단의 ‘학습된 여론’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 결과는 22일 발표되고, 23일 연금특위에 보고된다. 그로부터 한 달간 여야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야 연금개혁이 완수된다.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중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특위 의원 절반가량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1대 의원으로 구성된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22대 국회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이 표결에 부칠 의제에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투자하는 안을 포함하면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복지 확대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숙원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부조인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활용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열리는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의제에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포함시켰다. 현재 국채 투자로만 제한한 국민연금의 공공 목적 투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참여연대와 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의 오랜 과제로 여겨진다. 2024년 1월 말 기준 1049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출산율 및 고용률 등을 높일 수 있고, 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성·안정성 운용원칙 위배 논란…文정부도 포기미래 세대 위한 투자라지만 수익 못내면 부담만 키우는 꼴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방안은 2016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한층 구체화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사들이고, 정부는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하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9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기르겠다”며 “부모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서울 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은평하랑유치원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보육시설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주 부위원장은 수색초의 늘봄학교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사물놀이 창의미술 책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참관하고, 늘봄 관계자 및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은평하랑유치원에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돌봄 환경 조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올해 1학기부터 시작돼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황정환 기자
진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이날 '의사 떠난 병원에 건보 뺌빵,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파행이 8주차를 맞는 상황에서도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에 소극적인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것이 골자다.경실련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란 점을 지적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882억원씩 2개월째 이어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과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되는 예비비 1285억원까지 5049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해 투입됐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병원 소속의 전공의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부라도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면, 전공의 복귀에 병원이 누구보다 앞장서는 등 책임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8주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2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한시적으로 검사평가를 받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약 2700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A간호사는 수술 보조를 포함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다.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2월 말부터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정부는 의약품 처방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재처방 시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 축소로 환자들이 제때 병원을 찾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정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사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황정환 기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 창시자’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27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0세. 카너먼 교수는 동료 아모스 트베르스키와 함께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결정은 이성보다 본능에 좌우된다”는 연구로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 규정하던 기존 경제학 이론을 재편했다. 2002년 경제학에 심리학의 통찰력을 융합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2024년 3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 -경제학의 변방에 머물던 행동경제학을 주류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석학 대니얼 카너먼의 별세를 알리는 기사입니다. 심리학자이던 그는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해 주류 경제학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 판은 바로 “인간은 합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었지요. 오늘은 행동경제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너먼을 비롯한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통적 경제학에선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이들의 선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일부 개인은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합리적 인간이 참여하는 시장에선 장기적으로 합리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전통 경제학의 시각이었습니다.행동경제학은 이 같은 기존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 사회학, 문화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을 경제학에 접목한 학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전통 경제학 틀 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295478.3.jpg)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대형 병원들이 정부에 나중에 받을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받는 ‘선지급’ 등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필수의료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전체 의료체계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해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1~2개월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병원계가 건보 선지급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다. 선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주고 사후에 분할해서 정산하는 제도다. 공단이 병원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건보 선지급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감염병으로 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행한 적이 있다. 정부 방역정책으로 전염병 환자 우선 치료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수익이 악화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5514개 의료기관이 2조5333억원을 이 방식으로 지원받았다.현재 수도권 5대 병원을 비롯해 전공의가 많은 대형 수련병원 대부분은 하루에만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의료 분야에서 51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하루 13억원꼴로, 5대 병원 모두 비슷한 사정이다.정부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소속돼 있어 집단사직의 직격탄을 맞은 10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팽창을 지금이라도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5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신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2030년대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 상태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지금처럼 7%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 부담률이 32%에 달해 보험료를 큰 폭으로 높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신 교수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선 실손보험을 통제해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도 보장하면서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손보험 혜택을 고비용 중심 필수의료 영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전공의 업무 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필요한 대체 인력 규모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줄어든 전공의 업무 시간을 절반은 전문의, 나머지 절반은 진료지원(PA)간호사가 대체할 때 필요한 인력은 각각 3792명, 4550명에 달했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47곳인 암진료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비율도 높인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암 진료협력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총 168곳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곳을 암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향후 암진료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들이 더욱 전문성이 높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정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현재의 45% 수준인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해 전공의를 배정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가정주부 A씨는 올해부터 친구 B씨가 부럽다.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자신과 달리 B씨의 연금액은 150만원으로 훨씬 많아서다.대학 졸업 후 연봉이 높은 금융사에서 일했던 A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다. 이후 A씨는 전업 주부가 돼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동네 친구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 첫 직장이었던 여행사를 10년 넘게 다녔던 B씨는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된 뒤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이후 거의 15년을 주5일씩 꾸준히 일하며 매달 3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 B씨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30년에 육박한다. 보험료 ‘짧고 굵게’보단 ‘가늘고 길게’가 유리B씨가 A씨보다 연금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하다. 100%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덴 ‘짧고 굵게’ 보험료를 내기보단 ‘가늘어도 길게’ 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깡패”라는 것이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국민연금에 신규
환자단체와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공백 피해를 막기 위해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대화 협의체를 꾸려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애로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환자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필요하면 정부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20여 개 병원 노동조합이 가입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더라도 미래세대가 안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최대 35% 수준인 필요보험료율이 4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된 후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 시점의 가입자인 미래세대는 소득의 4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500인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1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두고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다.오 위원장은 1안에 대해 “기금 소진 시기를 몇 해 연장하는 대가라기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비판했다.황정환 기자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두 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가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미래세대에 7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넘기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정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이다. 이들 개혁안은 이달 중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500인의 시민대표단에 제시된다.연구회는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수 전문가의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는 안이 아예 의제에서 빠진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 안은 지난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15명 위원 가운데 10명이 선호했던 다수안”이라며 “이 안도 시민대표단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연구회는 1안을 채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전형적인 ‘착시’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현재 2055년으로 예고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입국해 의료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먹고 튀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인과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해 다수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국내로 이들을 초청해 건보 혜택이 적용되는 수술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중국인은 9000만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 근무’ 등 외래 진료 축소에 들어가고 일부 개원의도 진료 시간 단축에 나서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교수진의 진료 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개원의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규모로 확산되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중증·응급 의료 공백뿐 아니라 경증 질환으로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다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3차 비상진료 체계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할 경우 전문의를 딴 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시니어 의사, 은퇴 예정 의사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현재 약 5000명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확보도 지원할 방침이다.의료 공백 사태가 더 악화하면 종합병원급인 2차 의료기관을 거친 경우에만 3차 의료기관인 대형 병원을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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