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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여부는 부정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기준 피고인은 유출 사실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 목적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 면해 업계 “기술 유출 사실만으로도 엄단해야… 지금 법원은 ‘솜방이’ 처벌” < ‘비즈앤로’는 경제계와 산업계에 의미있는 판결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매주 한 건씩 기업 운영에 필요한 ...
![[비즈앤로] (3) 삼성·LG 기술 유출 자인한 '산업스파이'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01.17440964.3.jpg)
본사가 가맹점에서 도보 500m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다면 영업권 침해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였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한 포로체험 훈련을 감독한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14년 9월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이모 하사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했다.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중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의 동향을 살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 가운데 중복된 32개 파일을 ...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대우건설 인수 후 발생한 1000억원대 우발채무를 배상하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손해액(총 671억원) 계산 방법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0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회사가 대우조선 채권단(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
검찰의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겐 각각 1억5000만원, 조씨의 누나 3명에겐 200...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방안에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법원장의 모든 사법행정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첫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에 오른 김선수 변호사(사진)가 자신이 세우고 회장까지 지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선 긋기에 나섰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면 민변과 단절하겠다”며 “이미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r...
이번 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1심 선고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3조원대’ LNG 탱크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조 5000억 원대 담합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와 임직원에 대한 2심 선고를 24일 한다.LNG 탱크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한양, 한화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이다.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10개사는 낙찰예정자,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기획관의 1심 선고를 한다.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은 지난 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김 전
![[주목! 이번주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1심 선고 등](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ZA.16749302.3.jpg)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가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조사로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조사단은 최근 이씨를 불러 김 전 의원 고문사건(1985년)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에서 검찰이 경찰의 고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른 ...
각급 법원 대표로 이뤄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중단하는 안건 등을 오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논의한다. 본격적인 행정처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23일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법관의 사무 분담 등 총 9개 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27일부터 5일간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8회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을 진행한다.국내 주요 로펌의 국제중재팀 변호사와 교수 및 판사 등 국제중재 전문가 18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첫 강의는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의 국제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중재합의, 중재조항의 작성, 증인, 증거, 심리 및 중재판정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중재 절차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중재센터 의장과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현낙희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강의도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이 ‘세계은행 부정당 업자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 출신 해외 인사를 초빙해 오는 24일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다.해외건설협회와 함께하는 이 행사는 최근 강화되는 세계은행의 부정당 업자 제재와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해당 기구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부정행위와 부패 및 담합 등 위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세계은행 선임조사관으로 근무한 크리스토퍼 김 BDO 이사가 참석해 부정당 업자 조사 및 제재 리스크와 조사 사례·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BDO는 글로벌 회계법인 중 하나다. 이외에 최성진·홍탁균 세종 변호사가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이 부정당 업자 조사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발표한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응시기간(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이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본지 4월30일자 A29면 참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변시를 준비 중인 김모씨가 “임신과 출산 등으로 보낸 시간은 응시기간 제한 ...
![[Law & Biz] 변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서 임신·출산은 예외 적용 받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318710.3.jpg)
서울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12일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ldquo...
도입한 지 만 10년을 넘긴 국민참여재판이 정작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008년 도입 후 5%에 육박했던 국민참여재판 활용률은 1%대로 추락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들이 외면하고 있고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공판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선진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투명 판결을 유도할 것이란 청사진은 크...
로펌업계 7위의 대형 법무법인 바른이 판사 출신 박철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4기)를 임기 3년의 새로운 대표변호사로 내정했다.바른의 이번 대표변호사 선임은 로펌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반년의 시간을 남겨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표변호사 선출도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운영위원들을 통해 이뤄졌다. 급변하는 법률시장에서 바른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선장’에게 활로를 모색할 시간적 여유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변호사가 ‘준비된 대표변호사’로서 취임과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다.바른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바른호(號)’를 이끌 대표변호사로 박 변호사를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와 가사 사건 등을 두루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거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도 일했다. 박 변호사를 보좌할 업무집행, 회계담당에는 각각 이동훈(23기)·박재필(16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바른이 6개월 전에 새로운 대표변호사를 뽑은 이유는 법률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해서다. 바른은 판사와 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 비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이 자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낮은 연차 변호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커져 왔다. 파트너 변호사 간 배당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Law & Biz] 반년 앞서 새 수장 뽑은 바른… 취임 첫날부터 '개혁 드라이브' 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240460.3.jpg)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재판관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강 재판관은 대법원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선출됐다.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13명을 추천했...
이번 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손석희-JTBC 명예훼손 등 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회 공판 책자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하다 손석...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변호사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 등에 개입하면 사법부가 정치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연구조직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사무처 정도로 ...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을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감독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휴식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 등은 회사와 9시간(연장근...
최저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기준’은 개정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한국무역협회 퇴직자 6명이 협회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된 이들은 “2016년 1월1일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더라도, 이후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당시 협회의 상시근로자는 276명이었다. 고령자고용법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적용 시기는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다. 새로 제청된 3명 모두 법관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로 법관 출신이 아니라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될 것으로 보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5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장관 당시 국정원과 함께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등을 추궁했다. 출석에 앞서 이 전 장관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핵심 재판들이 줄줄이 선고된다.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문고리 3인방...
국내 유일의 상사(상업 활동) 분쟁 해결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국제중재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한국을 ‘글로벌 톱5 중재 허브’로 키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 주인공은 ‘KCAB인터내셔널’이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수단이다. 정식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모든 과정을 비밀로 유지할...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지만 사망에 이를 것을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한 정황은 아니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검찰은 항소하며 예비적 혐의로 과실치사죄를 추가했다. 살인이 아니라면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치과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받고 부정교합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소송 참가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의료소송이 예상된다. 오킴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일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위임장을 받았다”며 “대표원장 강모씨 등에 대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접수 인원으로 따지면 600명 이상이...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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