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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나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3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소송 2건 등 총 5건이 진행 중이다.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내...
국민적 관심을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되면서 직접 판결문을 낭독해야 하는 판사들이 말다듬기로 분주해졌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생중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인 법원은 카메라 앞에서 판결문을 낭독할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언행 정비 작업에도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법원이 강조해온 ‘판결문 표현 다듬기’의 ...
운전기사가 소속 회사 몰래 타인에게 택시를 빌려줬다 적발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택시회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A사 기사 B씨는 지난해 지인 C씨에게 택시를 빌려줬는데 C씨가 해당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소속...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앞서 장 전 사장은 뇌물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년까지 자신이 한때 대표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장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밝혔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가 항소심에서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 사고에 따른 단종으로 입은 재산·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박모씨 등 187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재판에서 리콜 조치로 낭비한 비용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9억3550만원)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항명’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재판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8일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네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9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작년 8월의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조합원 체포는 문제가 없는 공무집행&rdquo...
롯데는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위원회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롯데는 올해 3월 경영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기)을 위원장에 앉혔다. 경영권 분쟁, 국정농단 연루 등을 거친 롯데가 준법경영 체제를 다지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롯데 컴플라이언스위는 그룹 및 계열사의 법률자문, 계열사 준법경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법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지원 등을 맡는다.롯데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형 로펌도 전문가 영입과 조직 확충 등을 서두르면서 관련 자문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로펌과 손잡고 준법경영 체제 강화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은 사전 대응이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새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준법경영 감시·감독에 대비해야 한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은 공정거래, 노동 등을 중심으로 터지는 이슈는 자칫 오너까지 연루되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주요 기업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객관적인 시각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로펌을 찾고 있다.삼성, SK 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판검사 출신을 준법경영실장 등 임원으로 영입해 관련 업무는 물론 로펌과의 창구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롯데는 컴플라이언스위 출범을 앞두고 미국계 로펌인 아널드&포터와 김앤장에 각각 조직진단을 맡겼다. 포스코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클린 포스코 시스템’을 전 계열사에 확대 도입하기로 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최고경영
![[Law&Biz] 부패방지·공정거래 자문… '준법경영 조력자'로 뛰는 로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AA.14468416.3.jpg)
법무법인 세종이 백규석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55·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백 고문은 기술고시 20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정과제국장, 청와대 환경비서실 선임행정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자연보전국장, 환경정책실장 등을 거쳤다.백 고문은 세종의 환경전문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세종 관계자는 “백 고문 합류로 환경 분야의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백규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 세종, 고문으로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AA.14467951.3.jpg)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3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정)은 8일 김영옥 할머니(85)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 유족에게는 상속분에 근거해 32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정부가 이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발표했다. 앞서 육군 대위였던 이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해임됐다.‘윤필용 사건’은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필용 전 소장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식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라는 발언을 해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육군범죄수사단 수사3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에서 제적됐다. 그는 140일간 구금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씨가 사망하고 유족들은 2012년 이씨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법원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씨 유족은 이후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추가로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먼저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은 민사소송에서도 이겨 지난해 위자료 등 국가배상금 총 4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상이었다. 국가배상금에 형사보상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배상금은 기존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액수를 제외하고 책정된다.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배상금 소송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하지 못해 형사보상금과 배상금이 동시에 지급됐다. 정부는 뒤늦게 발견하고 형사보상금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정부가 형사보상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놓쳤다”며 “그 상태에서 민
전두환 회고록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 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고록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3일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추진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 추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와 SK가 2015년...
자녀가 결혼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것이 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 사유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단독 윤현규 판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안씨는 작년 8월 LH로부터 ‘주택 소유자로 밝혀졌으니 아파트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1993년부터 같이 살던 아들이 결혼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게 화근이 됐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변호사들은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이혼소송에 빗대곤 한다. 공정만 20여 개에 달하고, 하도급업체까지 수십 개 기업이 관여돼 있는 등 분쟁의 성격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분야에서 최강자로 꼽힌다. 소속 변호사만 44명에 달해 세종 내 단일 팀으로는 최대 규모다.세종 건설부동산분쟁팀(이하 건설팀)을 이끄는 주장(主將)은 윤재윤 변호사(전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설커뮤니티 회장인 심재두 변호사(15기)다. 윤 변호사는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로 2012년 세종에 합류했다. ‘최장수 건설전문 재판부 재판장’이라 불린 윤 변호사의 저서는 건설분쟁 분야에서 ‘바이블’로 통한다.세종이 부동산 프로젝트 소송에 강점을 지닌 것은 꾸준하게 ‘한우물 파기’ 전략을 고수한 덕분이다. 윤 변호사는 “예전에는 공사현장이라고 하면 ‘노가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 건설·부동산업은 규모가 커지고, 각종 첨단 금융기법도 등장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새로운 건축기법이 도입되고, 소비자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과거엔 없었던 새로운 변수다. 윤 변호사는 “정보기술(IT) 등의 발전이 건설업과도 융합하면서 의뢰인의 요구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인수·매각 및 관련 금융업무 △건설·부동산 분쟁 업무 △신탁 분쟁 업무 관련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세종 건설팀은 그동안 전문성을
![[Law&Biz] 세종 건설팀, 건설분쟁 '건설적 해법' 제시…44인 모두 베테랑](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AA.14421498.3.jpg)
법무법인 바른이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기자 출신인 김 고문은 국회의원(17대)을 지냈으며 최근 3년간 방통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훈교수로 재직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융·복합 연구원 설립이 그가 맡고 있는 과제다.바른 관계자는 “교수, 정치인, 정책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 고문의 영입으로 통신·디지털산업 분야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바른, 김재홍 전 방통위 부위원장 상임고문으로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AA.14421509.3.jpg)
법무법인 화우가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 2015~2016년 조세 분야를 제외한 중요 대법원 행정사건 판례의 법리 검토 결과를 담았다. 화우 정부관계·법제팀이 주도했다.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판례가 지니는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우 홈페이지 자료실(www.hwawoo.com/kor/pr/pub.d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국내 변호사 수가 2만3000여 명에 달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업의 수요도 커져 사내변호사가 3000여 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사내변호사는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특별 채용 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에겐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관련 채용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주니어’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컸다.지난달 19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내변호사를 지망하는 청년 변호사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자리였다. 두 단체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명의 선배 법조인과 60여 명의 청년 변호사를 멘토·멘티로 연결해 선배 법조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5월과 6월 여성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데 이어 두 단체가 준비한 세 번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사내변호사는 기업 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파수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기업 운영을 통해 기업은 법률 위반으로 발생할 위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사내변호사는 위험 관리자이자 준법경영의 책임자, 기업과 외부를 이어주는 창구”라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내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개인 개업 변호사,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취업준비생 등 배경이 다양했다. 이들은 멘토 2명
![[Law&Biz] 사내변호사 '좁은 취업문' 뚫는 법은?](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AA.14419978.3.jpg)
검찰이 마약을 국제 소포에 숨겨 반입하려던 마약 매매상을 붙잡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2011년 6월 마씨가 멕시코에서 미국을 경유하는 항공특송화물편으로 필로폰을 반입하려 한다는 정보와 함께 마약이 든 화물의 운송장 번호를 입수했다. 해당 화물에는 필로폰 99.2g이 숨겨져 있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 및 미국 마약단속국 측과 협조해 특송화물을 ‘통제배달’키로 협의했다. 마약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유통되도록 한 뒤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은 마약 택배가 공항에 도착하자 통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조사과 사무실로 가져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화물을 열어 와플 제조기 등에 숨겨진 백색 가루 두 봉지 등을 확보한 뒤 ‘임의제출 받았다’는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압수영장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신 넣어둔 가루 등으로 통제배달을 했지만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장 검거에는 실패했다.검찰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마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주요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유죄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필로폰을 확보한 행위가 압수수사에 해당해 사전 또는 사후에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는데도 그런 과정이 없어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부가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이 지지 기반”이라며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r...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 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LG생활건강이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생건은 2007년 화장품 브랜드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항소심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이 반영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ldqu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 씨(사진)가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는 작심한 듯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특검이 신문을 하려 하자 “할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번 이 재판에 나와서 진술하려 했는데 딸 유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이 2주일 가까이 다가온 가운데 특검이 혐의 입증을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까지 꺼내 들었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 회장의 뇌물 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약 4000억원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삼성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양사 합병은 제일모직 제안으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 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했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사실혼 관계의 여성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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