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4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심 판사는 ...
두 차례 조정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식재판에 들어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로맨스’가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남편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
“연예인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광고나 방송 계약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2017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33명이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 왼쪽)의 강의에 귀를 쫑긋 세웠다.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경기 이천시의 한 호텔에서 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률 사례’ 세미나 현장에서다. 백 변호사는 △사진 무단 사용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 대처 방안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등 연예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를 들어가며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강의는 연예계 진출을 희망하는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으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는 바른의 고객인 A엔터테인먼트사가 미스코리아대회 공동 주최를 맡으면서 성사됐다. A사가 미스코리아들에게 도움이 될 주제로 법률 강의를 요청한 것이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올해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에게 광고 모델 계약서 작성, 각종 인터넷 관련 법률이슈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백 변호사는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며 “연예인들이 실제 겪은 법적 분쟁 사례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2017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서재원 씨는 “사례 위주로 설명해줘 어려운 법률적인 내용도 쉽게 이해됐다”며 “강연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법률 지식이 향후 연예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바른은 엔터테인먼트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저작권 등 특허소송 경력이 풍부한 김치중 변호사(10기)를 비롯해 미국 USC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 과정을 이수한 유영석 변호
![[Law&Biz] 법률 콘서트에 빠진 미스코리아](https://img.hankyung.com/photo/201707/AA.14326044.3.jpg)
법무법인 세종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소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인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을 신설했다.세종은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ICT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의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는 스타트업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이 ICT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비용 등 측면에서 대형 로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법률자문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립됐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4)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제42회 공판에 삼성생명의 방영민 부사장(사진), 이승재 전무, 손관설 상무를 증인으로 불렀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실무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
다음달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특검의 행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반(反)재벌 정서’를 앞세운 여론몰이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마무리 국면인데도 혐의 입증에 애를 먹자, 법정 증거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서 이탈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류 변화...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벌...
‘면세점 인허가’ 비리의 실체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법정 진술이 알맹이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는 기재부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날 진술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특검과 롯데 측 주장이 모두 맞다’는 모호한 증언으...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뇌물수수 혐의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 14일 재판에도 왼쪽 발가락 부상으로 불출석한다. 지난 10, 11일에 이어 이달 둘째주 재판에 모두 불참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1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쓴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인대 부상이 아직 낫지...
박영수 특별검사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특검팀은 박 특검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특검이 법원 재판에 직접 나오는 건 지난 4월7일 첫 공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재판의 중대성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언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했다.그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변호인과 사전 상의 없이 출석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되고, 특검의 출석 강요 내지 출석 회유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논란이 일자 특검은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해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히고 법원 이동을 지원해 달라고 해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오전 8시께 ‘자의로 출석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변호인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법정에 선 정씨는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어머니(최씨)에게 ‘왜 나만 지원받느냐’고 물어보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때가 되면 (다른 선수들도) 오겠지라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이 변호사는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고, 검찰의 3차 영장청구 위협과 변호인 교체 권유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가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사진)을 정부관계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문 고문은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방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겨 공보과장, 국책사업감사단 과장, 비서실장, 전략감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감사원 기획관리실장(1급)과 제2사무차장을 끝으로 퇴임했으며 최근까지 삼성생명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화우 관계자는 “문 고문은 감사원 재직 시절 대통령 표창 및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화우는 최근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 분석 세미나 등 정부 정책 및 관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번 문 고문 영입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7/AA.14279630.3.jpg)
법무법인 지평이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사회책임보고서는 로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평이 이행한 변호사윤리 및 차별금지와 인적 다양성, 법률교육,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의 사회적 책임 내역이 담겨 있다.제조·금융업계에는 사회책임보고서 작성이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 로펌이 발간한 것은 지평이 처음이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공익활동(프로보노)을 소개하는 공익활동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지만 지평이 발간한 보고서는 기존의 것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지평 측 설명이다. 영미계 글로벌 로펌들은 공익활동 외에 사회적 책임 이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었다.이공현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공익활동보고서에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을 넣었고 올해 이를 독자적인 보고서 형태로 발간했다”며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난 한 해의 노력을 보고서에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법무법인 지평…로펌 첫 '사회책임보고서'](https://img.hankyung.com/photo/201707/AA.14279497.3.jpg)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의 잘못이 확인됨에 따라 불똥이 행정소송 등으로 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면세점 선정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 결과 자체에 ‘특허 취소’ 등의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로 인해 천홍욱 관세청장이 고발된 만큼 2016년은 물론 2015년 있었던 두 차례의 특허 발급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에 대한 재판이 약 4년 만에 1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 등 재판 마지막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이 끝나면 통상 2~3주 후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최종 형량은 이달께 정해질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된 2심을...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체포감금죄’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9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 전 회장 사건의 주임 검사를 지정하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차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는 당시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행위에 대해 ‘체포’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감금죄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건에서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만,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사건 이후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최 전 회장이 피해 여성과 바짝 붙어 호텔로 들어가고, 이후 여성이 뛰쳐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여성이 황급히 택시에 타자 최 전 회장이 뒤따라 달려 나와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장면이 찍혔다.하지만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에게 체포감금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 전 회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범죄 과정에서 포승줄 등 물리적 도구가 사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협박’ 등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기울인 여러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가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정부는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왔고 한·일 합의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피해자들이 합의 효력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6일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재판에 더 집중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이 예정된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포함, 총 세 차례 휴정했고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순실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 행정관의 주장을 거짓이라 판단했다. 의상대금은 최씨가 대납했다는 판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이 부회장 관련 내용이나 ‘최-박’ 공모에 대한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주식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손해액을 대신 부담하게 한 검찰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사관 홍모씨(52)와 차모씨(4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 및 각각 580만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총 7명의 재판이 다음달 초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다음달 3일 관련 사건과 함께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세 사람의 재판 심리를 ...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의 고문 열 명 중 여섯 명이 경제부처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출신이 1, 2위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A31면 한국경제신문이 27일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등 6대 로펌(변호사 수 기준)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조사 등으로 확인한 고문 수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로펌당 평균 20명이 조금 넘는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12명이고 고문이 가장 많은 김앤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3년 가까이 총 10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로펌 고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펌 변호사들이 실제 송무와 자문 업무를 맡는 ‘전투병’이라면 고위직 공무원 등을 거친 고문은 ‘지원병’에 비유된다. 현장에서 수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앞세워 굵직한 ‘딜’을 막후에서 해결하는 것이 고문의 주요 임무다.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대 규모의 사업을 다루는 경우 고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송 후보자의 말처럼 서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로펌 고문들만의 세계가 있다”고 말한다.◆경제 분석, 입법 지원 등으로 영역 확대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는 고문들은 정부 부처 출신이 대부분이다. 대기업과 금융회사 임원도 일부 포함된다. 고문은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행정부처나 재계에서 수십 년간 일해 전문성이 탁월하다. 사건 수임과 해결을 위한 ‘로비스트’로 보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 분석에서 입법지원, 공익활동까지 영역을 넓히며 로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로펌의 한 관계자는 “고난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사건이 늘어나 더 이상 법률적 지식만으론 고객들의 복잡해지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닦아온 고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상당수 로펌은 고문을 특별 관리한다.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이 상위 10개 로펌(변호사 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 고문이나 전문위원 명목으로 명단을 홈페
![[Law&Biz] "육군 전투병 돕는 공군 조종사"…고문은 빅딜의 막후 해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01.14197652.3.jpg)
국내 최초 특허 전문 로펌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다래(대표변호사 조용식)가 다음달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독일로펌 라트너 프레스티아와 함께 ‘유럽·인도 진출기업 지식재산권(IP)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프리드리히 쉴러 독일 변호사가 ‘유럽(독일) 특허소송의 주요 실무·이슈’를 주제로, 알렉산더 손 독일 변호사가 ‘유럽연합(EU)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최신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진석·이금호 변리사가 ‘유럽진출 기업의 IP 관점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 삼성그룹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증인신문 무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세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 대...
‘미투 상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투 상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일부 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슷한 형태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통증 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사 또한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A씨와 B사는 “C사가 미투 상품을 이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특허 관련 부분은 제외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B사의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C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품 심사를 신청하며 A씨의 연구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행정 절차를 위해 공개된 학술논문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ldqu
“이런 사람들이 같은 판사라니. 심란해서 게시판을 더 읽지도 못하겠네요.”(서울 소재 법원 한 부장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는 사법부의 익명게시판이 저급한 비난과 조롱으로 도배되고 있다. 소위 진보판사들 목소리가 거칠어지며 ‘사법부 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표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rsq...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상엽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