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상가 임대차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본격적인 사례 연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실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규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법무부는 용역을 진행할 기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선진국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3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입영 기피)로 기소된 신모씨(22)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안...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23일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재단출연금 강제모금,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총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그릇된 특혜 의식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최씨는 물론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딸 정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승헌 변호사(사진)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2년 만의 판결 번복이다. 한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히 부탁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가 언급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작년 2월16일 삼청동 안가에서 독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안부 인사를 건네자 “저는...
새 정부 출범으로 로펌(법무법인)업계가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각종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법률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개막으로 최근 정체 양상을 보이던 로펌업계는 부상하는 기업의 정책 리스크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고 인수합병(M&A) 등 복잡하고 거대한 자문 사건 등을 통해 국...
![[미래를 여는 로펌] 공정거래·노동·4차 산업혁명…로펌에 해법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AA.14150986.3.jpg)
“국내외 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변화를 선도하면서 고객에게 현장밀착형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국내 로펌 최초로 영미식 파트너 제도를 도입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대표에 취임한 지 5년째를 맞이한 강 대표는 그동안 세종에 ‘소통과 ...
![[미래를 여는 로펌] "현장 목소리 듣고 최적해법 제공"…세종 '철도 BTL 분쟁' 승소 이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AA.14146684.3.jpg)
“새로운 먹거리는 우리가 억지로 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고객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의 시각은 늘 새롭다. 정체기에 빠져든 법조시장에서 로펌이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묻자 김 대표는 단순명료하게 ‘기본’을 강조했다. 바른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갖고 있던 소신인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출발점이다. “준법경영이 곧...
![[미래를 여는 로펌] 송무서 존재감 드러낸 바른…조세분야 '실력자'로 떠오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AA.14146736.3.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이 20일 30회째를 맞으면서 반환점을 돌고 있다. 지난 4월7일 재판을 시작한 지 2개월 반가량이 흘렀다. 오는 8월 말이면 1심 판결 시한이다. 특검은 30여 명의 증인을 세우며 이 부회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은 형세다.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을 뒤집어 특검의 속을 태우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의 장담은 상당히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노사 분쟁은 회사 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고무효소송 1심은 노동자 패소로 판결났지만 항소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별거하던 부인이 숨진 뒤 장례식에도 불참한 남편이 뒤늦게 ‘내 몫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극히 일부만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A씨가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전국 법관 대표 100명이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 모인다. 2009년 4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전국법관워크숍이 열린 지 8년여 만이다. 독립성과 소극성이 덕목인 법관들의 집단행동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 사법 역사상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이른바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하고 있다. 조직화된 소수의 진보 판사들이 사법부 여론을 과대 대표하...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에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1·20기)를 16일 임명 제청했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결정된 새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다. 전형적인 대법관 유형으로 지적받았던 ‘서울대·남성·판사’ 도식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2회 사법시험 수...
형사소송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 동인이 자문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송무와 자문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동인은 변화를 주도할 임무를 공정거래팀에 맡기고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동인 공정거래팀은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의류 부자재 납품회사인 A사가 유명 의류업체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B사가 동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A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동인 공정거래팀은 B사가 일방적으로 부자재 단가를 낮췄다는 A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사의 승리를 끌어냈다. 공정위에서 2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엄기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공이 컸다. 엄 변호사는 B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동인 공정거래팀은 최근 이종영 전 공정위 전문위원도 영입해 전문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 위원은 “외형 확장을 중시하는 다른 대형 로펌들과 달리 콘텐츠에 집중해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동인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다”고 동인에 합류한 배경을 설명했다.공정거래 이슈는 단계별로 △조사 및 자문 △심사 후 공정위 상정 △소송 이후 등으로 크게 나뉜다. 동인은 지금까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소송분야를 주로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엄 변호사는 “예전엔 자문이나 조사를 해야 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고, 주로 자문이 끝난 소송 단계 사건만 대리했지만 이 위원 등의 영입으로 이젠 전 과정을 지
![[Law&Biz] '실력파 뭉친' 동인 공정거래팀…조사·자문 영역 넓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AA.14105802.3.jpg)
법무법인 바른은 “러시아 법무법인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최근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및 대관업무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사진 왼쪽)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부르델로프 파트너스는 2012년 모스크바에서 설립된 로펌으로 7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러시아 전역에 15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러시아 최대 기업인 가스프롬 등 100여 개 국내외 기업고객을 두고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진출...현지 로펌 부르델로프와 협약](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AA.14105821.3.jpg)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 대한 과거 ‘좌천 인사’를 비판했다. 노 2차관은 승마계 파벌 싸움을 주로 다룬 감사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돼 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전 장관은 &ldqu...
제일모직과 합병된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13일 “문 전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국가가 위법하게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해 주주들이 피해를 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전직 위원이 “개인적 판단을 말한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합병이 추진되던 2015년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 위원으로 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장으로부터 4500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계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른바 ‘뒷거래’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시계를 줄 목적이었다면 미리 선물을 준비해 비밀리에 줬을 텐데 민영진 전 사장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시계를 열어보지도 않고 제3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건넸다”며 배임수재죄를 입증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시계를 건넬 당시 노조가 회사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구조조정이 진행됐지만,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서초동의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는 “상식상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같이 출장을 간 자리에서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이 무죄라는 게 이상해 보일 순 있지만 법리상 재판부 판단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항소에 대해 “검찰이 ‘청탁’에 관해 1심을 능가하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이 경우는 뇌물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뇌물죄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도 요구와 약속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혐의의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민영화가 이뤄진 KT&G의 노조위원장은 법률상 공무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임죄를 적용하기도 모호하다. 배
김외숙 변호사가 지난 9일 법제처장에 전격 임명되면서 법무법인 부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명의 전·현직 대통령에 이어 차관급 고위 관료를 잇따라 배출한 때문이다. 지방에서 인권·노동 전문 로펌으로 출발한 법무법인 부산은 이제 ‘한국 4대 로펌’을 능가하는 권력의 중심이 됐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해마루도 법무법인 부산 못지않은 새 정부의 인재 산실로 급부상 중이다. ◆노무현·문재인...
시간 산정이 가능한 광산노동자의 일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휴일이나 야간, 연장 근로와 관계없이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광산노동자 오모씨 등 일곱 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사는 오씨 등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으로 총 1...
지난달 31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의 회의실. 유언자의 기명날인 유효성을 놓고 20여 명의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유언자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기명날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증 없이 넘어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경수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는 “대법원 판단과는 다르게 ‘기면’(심한 졸음이 있는 상태)도 충분히 유언을 무효시킬 능력이 있다”며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저녁 식사시간을 넘길 정도로 토론은 열띤 분위기에서 이뤄졌다.이날 참석자들은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 모임은 2012년 바른의 정인진 대표변호사(7기)와 김상훈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상속 및 가업승계 연구회다. 매월 세미나 결과물을 ‘상속신탁연구’라는 논문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상속과 가업승계는 자산가들의 큰 고민거리다. 김상훈 변호사는 “자산가들은 절세뿐 아니라 유류분 문제나 각종 규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원활한 상속을 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며 가사상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바른은 가사상속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문 영역을 강화해 ‘원스톱 토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 시민권자 들의 한국 내 상속
법무법인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뽑은 ‘아시아 최고 송무 혁신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FT는 올해 송무 분야의 ‘법률 전문성’ 부문에서 율촌을 가장 혁신적인 로펌으로 평가했다. 율촌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 순위에서는 5위에 올랐으며, 법률 전문성 종합 점수에서 아태지역 유수의 로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율촌 관계자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에 선정된 국내 로펌 첫 사례”라고 수상 의의를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들이 기업에 소속된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로펌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을 나눠주는 공익적 차원뿐 아니라 잠재 고객인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다.세종은 최근 ‘실전법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총 8회로 구성된 이 강좌는 실무경험 5년 이하인 주니어 사내변호사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기획했다. 서울 회현동 세종 본사에서 열린 첫 회 수업엔 30여 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에 잔뼈가 굵은 세종의 이재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강사로 나서 ‘리서치 및 의견 작성 실무’를 주제로 판례 검색법 등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다.변호사 2만3000명 시대를 맞아 상당수 변호사는 최근 기업 법무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연평균 1500명 이상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사내변호사가 청년 변호사들의 첫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들도 자체 법무팀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로스쿨 졸업 이후 송무 경험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주니어 사내변호사들은 경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종은 이런 점에 착안해 주니어 사내변호사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단순한 법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세종은 사내변호사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2회로 예정했던 프로그램을 3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의 양승규 변호사(34기)는 “기존 사내변호사 대상 교육이 공익 차원의 접근이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사내변호사들이 주로 겪는 실질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 도움을 주자는 의도에서 기획했다&rdq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생중계를 허용하자는 여론과 인격권 침해라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 2900여 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행정처는 “국민...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은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
“새로운 증거가 안 나와서 검찰 안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분위기상 감히 ‘영장을 청구하지 말자’는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가 전하는 ‘내막’이다. 법원은 지난 3일 새벽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
![[취재수첩] '적색수배' 라더니…검찰의 헛발질](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AA.14045994.3.jpg)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에 대해 3일 오전 1시27분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지난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비역 장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먼저 군사기밀을 누설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딸 정유라 씨가 입국한 31일 최순실 씨(사진)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상엽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