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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회계감리 전문팀을 신설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회계감독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3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15명의 정예 멤버를 투입해 회계감리팀을 새로 출범시켰다. 기업공개(IPO)를 비롯해 자본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한 송종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조세업무 경력까지 겸비한 김현진 변호사(34기)가 주축이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실무업무를 맡았던 황도윤 변호사(37기)도 가세했다. 금감원 자본시장2국장 출신인 홍성화 고문이 활약 중이고 금감원,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 출신인 이재식 전문위원도 지원하고 있다.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금융당국이 검사하는 업무다. 이때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2010년부터 회계감리 업무를 해오고 있는 세종이 별도 팀조직을 만들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회계감독제도 강화 움직임이 있다.금융감독당국은 2011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해마다 제도 보완과 회계 부정 제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 부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하고 회계감리인력 20명을 충원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키웠다.세종은 이 같은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따
![[Law&Biz] 세종, 회계감리 전문팀 떴다…15인의 베테랑이 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4012007.3.jpg)
사전회생계획제도(프리패키지플랜·일명 P플랜) 간담회가 열린 지난 3월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금융감독당국과 주요 은행,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은 작년 8월 도입된 P플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올해 3월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회생, 파산 등에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덕분이다. 지난 27일에는 한국도산법학회와 도산법연구회가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채무자 회생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개인 파산과 기업 회생 등을 다루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로펌은 지금 P플랜 ‘열공 중’회생 및 파산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P플랜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법인 P플랜은 채무 조정과 워크아웃을 혼합한 형태다. 회생절차 이전에 채무자가 미리 인수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회생계획안을 짜놓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때문에 2~3개월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로펌업계는 P플랜을 비롯해 회생과 파산 분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환영하고 있다. 회생 의지만 있으면 채무자도 얼마든지 초안을 짤 수 있는 P플랜은 로펌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떠올랐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중견기업이 P플랜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며 “회생법원 개원으로 경영계에서 P플랜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전했다.주요 로펌은 ‘뉴스레터’를 작성하며 잠재 고객에게 각자의 전문성을 어필하고 있다. 김앤장은 회생법원 전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출신 변
![[Law&Biz] 로펌들 'P플랜 열공'…"기업회생 시장서 기회 잡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01.14015221.3.jpg)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7월3일부터 5일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7회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을 연다.기초에서 실무까지 국제중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다룬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 학생, 기업 실무자 등이 대상이다. 김앤장 등 국내 유수 로펌의 국제중재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실무회 공동 수료증을 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사진)이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등 거침없는 진술을 쏟아냈다. 주 전 사장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서 수십 년 일하다 난청이 생겨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세무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35년의 근무기간 대부분을 민원실에서 보낸 정씨는 오른쪽 귀가 잘 안들리자 왼쪽 귀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왼쪽 귀 청력도 나빠졌다. 결국 업무...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주방 보조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첫 공판 때보다는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진행 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대법원은 23일 고영한 대법관(62·사진)의 법원행정처장 겸임을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냈다고 발표했다. 고 대법관은 오는 29일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대법관 업무를 맡는다.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 임명한다. 고 대법관이 처장에서 물러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김창보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처장은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격 사퇴했다. 법원행정처는 ...
2014년 발생한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10여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이 시간당 수천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 와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뒤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됐다. 2015년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눈감아줬다는 혐의(배임)는 무죄로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사진)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여덟 명 중 가장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8일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한 일선 판사들의 잇따른 반발에 침묵을 지켜 온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
정호건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가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했다.서울 남강고(7회), 서울대 사법학과(82학번)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비롯해 창원지법,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쳤다.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정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판사 출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 후배 변호사들과 해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개업 소감을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정호건 전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912715.3.jpg)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이 주최한 사내변호사 커뮤니티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도 로펌’ 부문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상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 로펌을 대상으로 △고객 지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 △유연한 비용 구조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선정한다. 율촌은 사용자 친화적인 ‘청탁금지법 앱’을 개발하는 등 기술혁신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시안메나카운슬은 아시아·중동 지역 기업 사내변호사 약 2만 명을 주 독자층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이 고객 입장에서 로펌의 전문성과 평판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조세팀을 조세전문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세무법인 화우, 관세법인 화우와 손잡고 조세심판부터 법원 행정소송까지 조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목표다.화우 조세전문그룹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세법분야 필독서인 《조세법》 저자이기도 한 임승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가 이끈다. 국세청 법률고문, 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이론과 실무에 밝은 전오영 변호사(17기), 국세청 조사국 경험이 풍부한 김요성 대표세무사도 가세했다. 전 변호사는 “세무·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시대”라며 “수십 년 경력의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화우 조세전문그룹은 협업과 분업을 강조한다. 조세심판 단계에선 세무법인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이 이를 넘겨받아 법원 소송을 담당하는 식이다. 조세자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통문제’다. 제대로 된 자문을 위해선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이 필수인데 단계별로 용어가 달라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비효율성은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된다. 변호사들이 세무법인에서 일을 넘겨받았을 때 조직 구성이 일원화돼 있지 않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조세 컨설팅을 해 온 화우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법무·세무·관세법인을 한자리에 모아 물리적으로도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지난해 10월 김덕준 전
![[Law&Biz] '원스톱 조세전문그룹'으로 도약 나선 화우](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910597.3.jpg)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사법 개혁을 요구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을 압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과 인사권 집중 등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어 양 대법원장이 어떤 무마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17일)과 전주지법(22일) 판사들이 잇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과 양 대법원장의 입장...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
최순실 씨(사진)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내가 뇌물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재생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새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야지, 의혹 보도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검은 사실관...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용불량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업체의 거짓 확인서 작성을 도왔을 뿐이어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최 전 차장 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 공무집행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 전 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가능하면 많은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겠느냐”고 반문했다.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언딘 대표의 청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해당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 동원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5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4년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내걸고 당선된 김 시장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투표가 적법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조직해 사설 투표를 강행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삼척시에 전달하고, 선관위도 주민투표 불실시를 결정했지만 주민투표는 추진됐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삼척시 이·통·반장들에게 주민 정보동의서 서명을 받게 하거나 시 공무원을 투표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에 투입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넷마블게임즈가 주최한 게임 아이템 행사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들이 결국 패소했다. 결제를 가장 많이 한 고객에게 해당 아이템을 준다는 말에 속아 경쟁적으로 돈을 썼다는 게 소송 이유였는데 법원은 게이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13일 김모씨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국정농단’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부터 시작되면서 ‘제1 라운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비선 진료’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서울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법원은 논현동 빌라가 김 고문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돼 있지만, 실제 권...
대법원은 8일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6·사법연수원 7기·사진)을 위촉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를 이끈다. 전 위원장은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3년부터 약 3년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은행 거래자가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비밀번호를 유출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마이너스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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