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사는 A사가 공급하는 원자재로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사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로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는 B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B사에 공급한 원자재를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회의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라가 너무 좌편향돼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공판에서다. 그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0개월간 정무수석을 지냈다. 박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일부 단체에서 만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의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일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참했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정식 재판...
경기 화성 땅의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김씨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불복하거나 벌금 액수를 다투려면 1주일 안에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영평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한전KPS의 노조원 한모씨 등 429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신 “기술 수당(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근무환경 ...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역사적 ‘탄핵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리도 의문이 많다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시작될 첫 정식 재판 때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소장 ‘모순’ 조목조목 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8일 조 교수가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한때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킨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60·사진)이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6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박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줘 ...
해군 차기 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씨(39)와 정 전 총장의 후배 유모씨(62) 역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ld...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올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다.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원의...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세계적인 서비스다. 우버 택시는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손잡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가수 신해철 씨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 유족이 강씨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강...
형사소송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 동인이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오 변호사(사진)를 영입했다.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연수원 30기)에 합격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통일부 파견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경험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를 수료하고 독일 뮌헨대에 방문학자로 다녀오는 등 평소 법조계 안팎에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동인에서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동인, 부장판사 출신 김진오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77066.3.jpg)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면 준법경영 중시 풍토 확산과 정부의 관심, 협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연수원 27기, 한국3M 상무·사진)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제너럴 카운슬(기업의 법률자문 위원)’ 제도가 국내 기업에 일반화되기 위해선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의 상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006년 서울 여의도 지역의 금융회사 소속 변호사 모임으로 시작한 사내변호사회는 2011년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한 뒤 국내 변호사 1700여명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성장했다. 국내 사내변호사는 총 3200여명으로 추정된다.이 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제1회 기업법무 세미나’를 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법무부가 사내변호사를 하나의 직역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 등의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내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대 초반 이후 기업에서 꾸준히 역량을 발휘한 ‘1세대’ 사내변호사들이 임원이 되고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로 사내변호사의 인식이 개선되고 수요도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상당수 대기업이 사내변호사의 최고직급을 사장 또는 부사장급으로 올리고 주요 경영회의 및 이사회에 사내변호사를 참석시키고 있다. 중요한 거래나 계약 등에 앞서 반드시 법무팀의 검토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은
![[Law&Biz] "준법경영 중시 풍토 확산되면 사내변호사 역할 더 커질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76577.3.jpg)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만 65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에 진입한 한국은 이르면 다음달 말 고령사회(14% 이상)에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불과 17년이 걸리는 셈이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린 일이다.노령 인구 증가에 맞춰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국내 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인법(Elder Law) 실무연구회’를 조직했다. 지평은 원만한 상속·증여, 노인의 권리 옹호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1년 넘게 연구해왔다.연구회를 이끄는 부장판사 출신인 사봉관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연구회는 상속, 유언, 증여 등 일반적인 법률분야는 물론 신탁, 성년후견, 노인복지, 노인학대예방 등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회가 최근 주목하는 업무는 연장자의 재산 관련 분쟁이다. 사 변호사는 “고령화에 따라 연장자의 재산을 자녀 등이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등 재산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장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평은 지난해 혼외자 2명이 본처 자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했다. 혼외자들은 상속재산이 100억원 상당이라는 본처 자제들의 말을 믿고 10억원을 받는 대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不提訴)합의를 했다. 실제로는 1000억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Law&Biz] 고령사회 발맞춘 지평…노인법 실무연구회 만들어](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76738.3.jpg)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한국지식재산협회(대표 오정훈)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이번 행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별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 상황, 애로점 등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이 기조강연을 한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 구속자가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해 4월 전국 18대 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1년 동안 815명을 적발, 이 중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600명을 적발하고 137명을 구속한 전년 동기(2015년 4월~2016년 3월)에 비해 단속은 35.8%, 구속은 89.1% 증가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평균 10년...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비방전이 18대 대선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짧은 선거기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으로 고발한 건수는 21일까지 14건으로, 2012년 18대 선거 당시의 9건을 이미 넘어섰다. 대선 레이스가 22일로 짧은 만큼 후보들이 강력한 한방을 노려 ‘네거티브’에 몰두한...
잡자마자 배에서 얼렸다가 해동한 ‘선동 갈치’를 ‘생물’로 표기해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냉동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고, 생물을 더 선호한다”며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휴무일에 교육을 받다가 숨진 60대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한 직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다 숨진 김모씨(60) 유족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과 2심보다 다소 경감된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생산된 제품을 빼돌린 뒤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횡령 대상이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 횡령으로 간주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섰던 곳이다. 대선 이후 재판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수들을 만난 건 재단 출연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기업 7곳을 직접 선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단 출연을 압박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작년 한 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5년 5711명으로, 작년엔 754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6년 만에 17.8배로 급증했다. 올해도 1~2월에만 신청자가 1334명에 달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종교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한 난민은 세계적으로 약 6500만명에 이른다. 동아시아에서 정책적으로 이들 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19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송환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정씨는 항소 결정이 날 때까지 구치소에 재구금된다. 정씨는 지난 1월1일 올보르 경찰에 체포된 이후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왔다. 한국 법무부는 “정씨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기될 무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송수근 문체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에서 “당시 내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자체를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앞으로 부모가 이혼할 땐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가사소송법이 바뀐다. 1991년 법이 제정된 지 26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회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안에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는 ...
B씨는 미국 X사의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미 국내에서 해당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팔던 A씨는 B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 분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표권 다툼이다.이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정당한 수입처로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지식재산권팀(지재권팀)은 최근 중소기업의 상표권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바른 지재권팀은 작년 9월 ‘진정상품 병행수입’에서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국내회사(A)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국내회사(B)가 외국회사(X)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병행수입이 A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보이려면 외국 상표권자 X와 국내 상표권자 A 사이에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바른이 대리한 지엠파트너(A)는 대만 회사(X)로부터 가구를 수입·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상대방(B)은 대만 회사 제품을 러시아를 통해 수입해 판매했다. 1심은 ‘A와 X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급해진 지엠파트너는 바른 지재권팀을 찾았다. 2심을 맡은 지재권팀은 기본으로 돌아갔다. 팀을 이끌고 있는 이응세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엠파트너는 대만 회사의 상표와 다른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며 광고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왔다”며 “자체적으로 상표에 대한 신용과 고객 흡인력
![[Law&Biz] '중소기업 상표권 지킴이'로 나선 바른 지식재산권팀](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739003.3.jpg)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사진)가 한국후견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한국후견협회는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안착과 후견제도 설계·운영에 참여하는 교수, 법조인, 사회활동가 등 전문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회는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후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후견 관련 업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이기도 한 소 변호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후견제도는 앞으로 국민 복지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좋은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한국후견협회 초대 회장에 소순무](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29326.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상엽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