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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Biz] 사내변호사 생활 10여년…그가 '정글'로 돌아온 까닭

    글로벌 기업 임원으로 10년 넘게 기업 법률 전문가로 활동해온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늦깎이 컴백’을 했다. 부동산·건설 전문인 법무법인 공유는 최근 조대환 변호사(50·사법연수원 26기·사진)를 영입했다.작년까지 메트라이프코리아의 준법감시인으로 10년 넘게 일한 조 변호사는 공유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달 합류했다. 조 변호사의 로펌 생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변호사는 2005년 메트라이프로 옮기기 전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서 금융 부문 기업법무 전문가로 활약했다.2015년부터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을 맡아 사내변호사 입지 강화에 나섰던 그가 로펌이라는 ‘정글’로 돌아온 이유는 뭘까. 조 변호사는 ‘도전정신’을 내세웠다. 그는 “2003년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고, 2005년 당시만 해도 낯설었던 사내변호사가 된 것도 모두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한 결정”이라며 “이번에도 10년 뒤를 보고 더 늦기 전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그의 이런 도전은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의 장점 중 하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힘들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기업에 비해 법률 인프라가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자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벤처기업의 사외이사로도 활동 중이고, 법무연수원 등이 주관하는 영문계약실무, 협상 등 강의를 맡는 등 후진

    2017.04.18 20:35
  •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같은 법정에 선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의 재판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범 ...

    2017.04.17 19:59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뇌물액수에 추가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최태원 SK 회장은 강요 피해자로 판단, 사법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작년 10월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017.04.17 18:45
  • 정유라 승마지원 놓고 '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등의 2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양측은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검은 삼성이 회사 승마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최씨의 딸 정유라 씨 개인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특검은 승마 지원 부분과 관련한 황성수 전 ...

    2017.04.13 18:55
  • '배출가스 조작' 혐의 잡아뗀 폭스바겐 총괄사장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AVK 법인 측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영) 심리로 13일 열린 타머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8명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타머 총괄사장의 변호인은 “배출가스 조작 차량 수입과 인증심사 방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7.04.13 18:42
  • 검찰,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 구형 '최순실 국정개입' 첫 재판

    검찰이 최순실 씨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ldquo...

    2017.04.12 21:48
  • 파산제도 악용해 채무 탕감 혐의, 박성철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2017.04.12 18:52
  • "주주대표소송 승소 장하성 교수에 삼성SDI, 소송비용 3억원 물어줘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제일모직(현 삼성SDI)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총 3억24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1심은 실제 장 교수 등이 변호사 보수로 약정한 ‘승소 금액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번 항소심은 승소 금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 권한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제일모직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일모직 주주인 장 교수 등이 소송에 나섰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017.04.12 18:52
  • 최순실씨 건물 관리인 "태블릿PC 존재 몰랐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확보한 경위와 관련해 최씨 건물 관리인이 “JTBC 기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태블릿PC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최씨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물 관리인 노모씨는 “빈 책상인 줄 알았는데 JTBC 기자가 열어보니 태블릿PC가 있었다...

    2017.04.10 18:30
  • "민변에 북변있다" 하태경 발언 명예훼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안에 북변(종북 변호사)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변이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종북&rsq...

    2017.04.10 18:28
  • 이재용 - 박영수 법정서 첫 격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간인 최씨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의 두 가지 고리를 확인했다”며 “그 핵심이 삼성 뇌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에 박 특검이 출석한 ...

    2017.04.07 18:29
  • 특검 "승계 위해 청탁" vs 이재용 측 "대통령 말까지 왜곡해 엮어"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7일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쟁점마다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씨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공의 틀을 만들었다”며 맞섰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모녀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도 쟁점이 됐다. ◆“독...

    2017.04.07 18:07
  • 특검 "표현의 자유 억압한 권력형 범죄"…김기춘·조윤선 "편견·오해서 비롯된 표적수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전형적인 권력형 국정농단 범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검의 기소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정치적 표적 수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변호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

    2017.04.06 18:06
  • [Law&Biz] "씨티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너지…금융정책 자문도"

    한국씨티은행에는 독립된 본부조직으로서 ‘법무본부’가 있다. 준법경영실이나 준법지원부 산하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 혹은 법무실을 두고 있는 일반 회사와 차별화된 점이다. 본부장인 이창원 부행장(사법연수원 19기)은 “법무본부는 은행장의 직속 조직”이라며 “본부장은 은행장에게 직보하고 경영위원회 등 은행장이 주관하는 주요 회의의 멤버로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법무본부에는 기업금융팀, 소비자금융팀, 지배구조팀 등 3개 팀이 있다.◆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역할법무법인 세종에서 20여년간 기업의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약한 이 부행장은 “각 사업 부문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무본부를 거쳐야 하는 등 위상이 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윤효연 상무변호사(30기)는 이런 법무본부의 높은 위상 배경을 씨티그룹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찾았다. 윤 상무변호사는 “은행업의 경계는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기 위한 과정의 중심에 법무본부가 있다”고 말했다.한국씨티은행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씨티은행이 어떤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는지가 외국계 금융회사의 기준이 되는 이유다. 법무본부도 마찬가지다. 양재선 상무변호사(미국변호사)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는 ‘가늠자’”라며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법제를 정비할 때 외국계 금융회사의 대표로서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국내에

    2017.04.04 18:33
  • [Law&Biz] "한국 젊은 변호사들, 기업·해외로 눈 돌려라"

    “변호사 타이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눈을 돌려라.”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업무 협력 차 지난 3일 한국을 찾은 로버트 본스 영국법률협회장(사진)은 날로 심해지는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청년 변호사들에게 조언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본스 회장은 변호사 18만명을 회원으로 둔 영국법률협회를 대표한다. 그는 “영국에서 법조인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직업군 중 하나”라며 “그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히 변호사는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만 약 6000명이다.영국 법률시장은 한국과는 다르게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작년 법률시장 매출은 300억파운드. 2015년 270억파운드에서 30억파운드(약 4조2000억원) 늘었다. 1년간 커진 규모만 따져도 한국 법률시장 한 해 매출(약 3조원)보다 많다.영국은 1970년대 중반 법률시장을 개방했다. 합작 로펌에서 외국계 로펌의 지분 상한선을 없앴으며, 해외 변호사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무소를 열고 자국 법률을 기반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게 했다. 그 덕분에 시티오브런던(런던의 금융특구)은 영국의 강력한 법률시장 중심지로 거듭났다. 본스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은 영국 변호사의 질적인 성장은 물론 변호사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모두 법조인이 되는 건 아니다”며 “로스쿨 학위를 금융업 등 다른 비즈니스 분야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또 세계 로펌 사무소들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로 진출하고

    2017.04.04 18:30
  • 검찰 "경제공동체 입증 안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적용 문제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죄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공범 관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의상실에서 제작된 옷값과 사무실 임대료, 월급 등은 모두 최씨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공동체에 대한 양측의 날선 대립이 시작됐다. 최씨 측 오태희 변호...

    2017.04.04 18:16
  • '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폭행,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 씨(47)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진심으로 사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2015년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017.04.04 15:56
  •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삼성 '뇌물죄', 4일부터 역사적 법정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범죄인 뇌물죄 여부를 둘러싼 역사적 법정공방이 이번주부터 달아오른다.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나왔던 최순실 씨가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로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특검의 주장과 ‘말도 안 된다’는 최씨 주장에 대한 입증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오는 7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 뇌물...

    2017.04.02 19:10
  • 최순실 일반면회 넉달 만에 허용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 씨에 대한 일반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풀렸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0일 최씨가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못 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달 1일부터 변호인 이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진 옷과 음식, 약 정도만을 반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책이나 서류 등의 반입...

    2017.04.02 19:0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검찰, 20일 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해야…최순실과 같은 법정 설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10일(연장 땐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곧바로 풀어줘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월19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진정한 진실공방은 향후 재판정에서 벌어지게...

    2017.03.31 21:56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필요하면 신동빈 회장 소환" SK·롯데 수사 속도 내는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검찰이 다음 타깃을 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SK, 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업인 소환 계획을 묻는 취재...

    2017.03.31 18:23
  •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관계 몰랐다" 뇌물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31일 열린 3차 준비기일에서다. 앞서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을 이 부회장 측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았는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를 지원했는지와 △했다면 그 이유 ...

    2017.03.31 17:5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최순실 게이트' 실체 공방은 이제부터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치열한 법리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1차 시한 10일, 10일 연장 가능)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기소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진행...

    2017.03.31 03:52
  • 동생 박지만 부부와 4년 만에 '눈물의 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4년여 만에 눈물의 재회를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13년 2월 박 전 대통령 취임식 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부인 서향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시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32기) 및 그의 부...

    2017.03.30 17:27
  • "문형표가 '삼성합병' 찬성 최종결론 내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론 내린 사람은 문형표 전 장관(사진)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검찰이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병 찬성 결론을 정하고 이끈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때는 국가...

    2017.03.29 18:10
  • 문형표, 홍완선 같은 법정에 선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함께 법정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문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홍 전 본부장 재판에 중복으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두 사건과 겹치는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엔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영식 해외대체실장, 이윤표 운용전략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월·수요일 공판을 열고 5월 중순쯤 결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문 전 장관 측은 이날 “특검이 복지부 사무관의 이메일을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어떤 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반박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017.03.29 15:08
  • [Law&Biz] "리니지 성공 신화 뒤엔 'IP 방패' 있었죠"

    게임회사는 지식재산권(IP) 관리가 생명이다. 엔씨소프트 법무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게임 제작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빈틈없이 IP 관리를 하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사업 초기 게임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리니지의 대성공으로 개발 과정부터 IP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부턴 법무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다. 하나둘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한 법무실은 어느새 9명이 됐다.◆18년 경력 기업 자문 변호사 영입대표적인 영입 인물이 정진수 부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드높이던 정 부사장은 2011년 엔씨소프트에 스카우트됐다. 그는 최고법률책임자(CLO)를 거쳐 변호사 출신으론 이례적으로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 IP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업계에서 체계적인 IP 문화가 정립되기까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기업이 벤처로 창업해 생존이 우선이었고 IP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높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IP 침해 사례도 늘어났다. IP가 미래의 먹거리가 된 요즘 정보기술(IT) 기업의 법무조직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법무실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설서버’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해 약식명령을 받도록 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사설서버 규모가 클 땐 사내의 대외협력팀과 협력해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무실 몫이다. 작년 9월 폭스·칸즈 서버 운영자에 대한 1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실형을 이

    2017.03.28 18:31
  • [Law&Biz] 세종,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등 3명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조병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 송태식 전 육군본부 기무부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노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1979년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및 차관보를 거쳐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공정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거시경제정책 및 정책조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로 정평이 나 있다. 공정위원장 시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령 제정, 기업결합 및 카르텔 규제 등을 직접 담당했다. 강신섭 세종 대표변호사는 “세 고문의 합류로 기업 자문과 인수합병(M&A), 공정거래, 보험, 국방 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017.03.28 18:26
  • 황창규 KT 회장 "인사청탁 등 청와대 요구는 상식 밖·수준 이하" 법정서 진술

    황창규 KT 회장(사진)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청와대의 요구에 ‘상식 밖’ ‘수준 이하’라는 표현을 쓰며 당시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 회장은 스키단 창단 제안 등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황 회장은 “광고...

    2017.03.28 18:13
  • 롯데 ATM사업 부실계열사 '끼워넣기' 법정 공방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해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전이 펼쳐졌다.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각규 사장이 김선국 당시 정책본부 부장에게 ‘롯데기...

    2017.03.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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