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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사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과 관련한 최씨의 뇌물혐의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더 수사하는 과정에...
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해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각규 사장이 김선국 당시 정책본부 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 목격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r...
최태원 SK,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해 2015년 설립한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재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회장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청년희망펀드에 사재 60억원과 70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두 사람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수중에 현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돌렸다. 그는 “최 씨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용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제공 혐의 공소장의 적법성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특검이 사건과 무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 문제 등을 공소장에 기...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가 끝난 뒤 신문조서의 문답 문항을 하나씩 세밀하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끝났지만 조서를 검토하느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6시54분까지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는 통상 1시간, 길어야 2~3시간이면 끝나는데 이례적으로 7시간10분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법정에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유라가 입학할 당시 최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된 내용은 그냥 누구(정윤회)의 딸이라는 정도”라며 “정윤회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건 공소사실에서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다음달 법정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김 전 실장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6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첫날엔 특검 측 신청에 따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증인...
효성이 조석래 전 회장(82)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65) 등 대표이사를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효성이 2006~2013년 총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대표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 의원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검찰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과 마주한 박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코트에 바지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되던 1월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할 때 같은 옷을 입었다. 파면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때...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남색 코트에 바지…전투복 모드?](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551795.3.jpg)
“롯데그룹 사건은 전형적인 총수 일가의 회사 자금 빼먹기이자 이권취득형 범죄다.” (검찰) “롯데는 내가 만들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도대체 누가 나를 심판하겠다는 건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대로(大怒)’했다. 20일 열린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첫 공판에서다. 이날 재판에는 신 총괄회장뿐 아니라 총수 ...
[ 포토슬라이드 2017032025538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57)가 롯데그룹 오너일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은 36년 만에 처음이다. 서씨는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롯데그룹 오너일가 재판 시작 30분 전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이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댄 것에 대해 헌재가 ‘정경유착’이 아니라 기업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헌재는 삼성의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는 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기업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본 헌재…향후 재판에 영향 미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488427.3.jpg)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핵심적 이유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사진)는 ‘40년 지기’인 박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지던 10일 오전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최씨 등의 재판 중...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탄핵소식 들은 최순실 '대성통곡'](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485771.3.jpg)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러모로 13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마치 시계를 되돌린 듯했다. 2004년 5월14일 오전, TV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장면을 내보내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직자들과 TV를 지켜보는 모습도 간간이 비쳤다. 13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번의 탄핵심판은 모두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탄핵 결정문 낭독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 2분 짧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488016.3.jpg)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지시(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상 합병에 반대해야 할 임무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은 현직 대통령이 대상이라는 점 말고는 비슷한 대목이 별로 없다. 당시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발언(열린우리당 지지 관련 언급)을 한 게 발단이 됐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출발했다. 노 대통령 소추사유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3개였다. 박 대통령은 13개지만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
![[헌재, 10일 탄핵심판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점](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479369.3.jpg)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는 과격 시위를 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단지 100m 안에서 과격한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의 친분으로 KT 마케팅부문 전무로 취업한 이동수 씨의 채용 과정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8일 열린 차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인사청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황창규 KT 회장과 구현모 KT 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황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서 ‘윗선의 관심사항’이라며 ‘이씨를 K...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은 8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와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변호사 2만2000명 시대. 치열한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변호사업계에 ‘사내변호사’와 ‘기업 법무팀’이 물꼬를 터 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스쿨 출범 이후 사내변호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인기가 계속 높아져 현재 3300여명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기업들의 법무팀을 만나 선진시스템과 탁월한 운영기법 등을 들어봤다.작년 12월 세계적 미디어 서비스 회사인 톰슨로이터와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는 한국IBM 법무팀을 ‘2016년 한국 최고의 정보기술(IT) 법무팀’에 선정했다. 수많은 기업의 법무팀을 제치고 이런 평가를 받은 배경은 뭘까.보조 역할 넘어 ‘핵심’이 된 법무팀실리콘밸리를 거쳐 한국IBM 법무팀에 12년째 몸담고 있는 동영철 전무(미국 변호사)는 “한국IBM에서 법무팀의 위치와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비즈니스 추진에 최고법률책임자(CLO)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해외 선진 기업들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한국IBM에서 법무팀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자신감이 느껴졌다.동 전무는 “법무팀의 일상 업무 스타일은 영업사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에도 동 전무는 호주에 있는 아·태 지역 담당자로부터 끊임없이 걸려오는 계약서 검토 문의를 설명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이었다.올해로 국내 진출 50년째를 맞는 한국IBM은 국내 비즈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해 왔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사업 영역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법무팀의 업무 스타일도 바뀌었다. 한국IBM은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이 많다.
![[Law&Biz] 'IT 카멜레온' 변신해 한국IBM 사업 全과정에 관여](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464277.3.jpg)
SK텔레콤이 KT와 벌인 수백억원의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KT는 SK텔레콤에 34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상호접속료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를 맡을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정예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2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막바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마무리짓지 못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수사한다&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은 오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변호인단 측과 법리 대결을 벌인다. 그동안 특검이 기소를 위한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변호인단이 공격에 나서 공소사실을 깨뜨려야 한다. 창과 방패가 뒤바뀐 형국이다. 이 부회장 사건 등 특검이 새로 기소한 사안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
![[헌재 탄핵심판 초읽기] "특검의 법리 깨뜨려라"…113명 매머드 변호인단 출격](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AA.13453980.3.jpg)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오는 9일 시작된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이후 9일 만이다. 이 부회장 측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29·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1500만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만큼 벌금형은 더 이상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다.서울회생법원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생긴 파산부에서 분리·독립한 형태다. 종전 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이 담당했지만 회생법원에는 이경춘 법원장(58·사법연수원 16기·사진)을 포함해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처럼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는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파산관재인 등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도 가동된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A주식을 거래한 다음에 매각 대금으로 B종목을 매매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두 번 물리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 아들 장모씨(44)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비정상의 정상화로 범죄가 안 된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 이른바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 전 실장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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