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 등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학과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28일 열린 김 전 학장과 이 교수의 업무방해 등에 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검은색 털모자에 흰색 수의를 입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운명은 돌고돌아 다시 검찰 손에 들어왔다. 삼성 외에 SK,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함에 따...
![[특검수사 28일 종료] '우병우 운명' 다시 검찰 손으로…'제식구 감싸기' 논란 넘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01.13416796.3.jpg)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된 배경은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 허용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 측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같은 사정(녹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김 전 차관 등의 공판에서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의견을 번복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도 충...
‘90여명→36명→25명.’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은 90여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6명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 대심판정에 나온 증인은 25명에 그쳤다. 헌재는 상당수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출석명령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일부는 “몸이 아프다”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첫 증인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2차 변론, ...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사진)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61·구속)의 딸 정유라 씨(21·사진)가 구금 기간이 한 달 연장돼 특검 조사를 피하게 됐다. 덴마크 법원은 22일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요구를 받은 정씨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구금을 4주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이 추가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덴마크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다. 현지 검찰은 “한국에 요구한 자료를 지난주에서야 전달받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를 동원해 압박과 회유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2일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지분 강탈이) 순조롭지...
CJ그룹이 박근혜 정부에서 ‘좌파그룹’으로 찍혀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관심 사업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CJ 측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조영석 CJ 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청와대,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하면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최씨 측이 두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보좌관(사진)은 “최씨가 ‘민정수석실에...
대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 중 하나인 시알리스의 1일 용량을 제한한 특허가 법무법인 세종에 의해 무효가 돼 법조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세종은 지난 3일 시알리스의 발기부전 치료 물질인 타다라필의 용량을 하루 최대 20㎎까지만 복용하도록 제한한 특허의 무효 선고를 이끌어 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라필의 ‘1일 총 투여 용량 20㎎ 이하’ 및 ‘1일 1회 투여 요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거쳐야 할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도출해 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결했다.그동안 세종 지식재산권(IP)팀은 굵직한 제약 관련 소송에서 승전보를 올려왔다. 국내 첫 오리지널 약가 인하 책임소재 분쟁 소송에서 한미약품을 대리해 승리로 이끈 것도 세종의 작품이다. 이번 사건 역시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5년 9월 시알리스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 60여개의 국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시알리스의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해왔다. 만일 시알리스 용량 특허가 유효로 인정된다면 대다수의 국내 제네릭 제약사는 판매정지와 더불어 특허침해 판매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시알리스 특허권자인 이코스 코퍼레이션은 2015년 12월 특허법원에 국내 21개 제약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세종은 시알리스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회사 종근당을 대리했다. 사건을 진두지휘한 박교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의약품의 용법·용량 발명’을 특허의 한 부분으로 인정한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용법·용량 발명’의 등록요건과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 최초의 사건이었기
![[Law&Biz] '시알리스 특허공격' 막아낸 세종IP팀의 '한 수위 내공'](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01.13380039.3.jpg)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방조하고 이에 대한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 여부가 21일 밤이나 2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정기인사로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의 기존 영...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학사 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주 줄줄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4차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고씨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32건에 대한 증거 조사도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9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이날 새벽 4시40분께까지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관계...
![[특검·헌재 '운명의 한 주']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무유기·崔 내사방해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68290.3.jpg)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39·사진)가 최순실 씨(61)의 조카 장시호 씨(38)가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영재센터는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7일 열린 최씨,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영재센터의 실제 운영을 누가 ...
협력업체와 부하 직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사진)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 전 사장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직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대표는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 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키우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신설 노조를 지원했다”며 “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당분간 구치소 독방에서 미결수로 지내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0일 이내(연장 땐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의 1차 기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한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28일까지여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26일 전에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 이재용 부회장 다음주 중 재판에 넘길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58585.3.jpg)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주자로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보수 진영 대권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빚더미에 허덕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남겨놓고 집값 몫으로 받은 수억원을 챙겨 떠나버린 ‘비정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라며 “노인보호기관에서 수차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문건 유출에 쓰인 태블릿PC 검증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기존에 낸 증거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비서관 측은 기밀 유출 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패는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특검팀의 계속되는 구속영장 청구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소송 등으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하고 판단하기 모호한 사안들을 자꾸 떠넘기기만 한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례는 세 ...
![[삼성·특검 '운명의 하루'] '공' 떠안은 법원, 여론 압박 이겨낼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42459.3.jpg)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폰으로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두 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19명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5일 함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편의를 누리게 해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변호사가 의뢰인 접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이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조사가 끝나자 “고맙다, 고생했다”고 인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사에 앞서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당부한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12차...
스마트 OTP(one time password)와 관련한 첫 특허분쟁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승전보를 올려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스마트 OTP는 스마트폰에 집적회로(IC) 카드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돼 은행에 전송되는 보안 서비스를 뜻한다.김앤장은 특허법원에서 에이티솔루션즈를 대리해 미래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총 4건의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티솔루션즈와 미래테크놀로지는 사실상 국내 스마트 OTP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다. 미래테크놀로지는 후발주자 격인 에이티솔루션즈의 사업 추진에 위협을 느껴 특허침해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해 압박했다.김종석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특허 침해의 문제를 넘어 OTP 업계에서 특허권자가 경쟁업체를 견제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특허권 남용의 일환이었다”며 “특허권자가 부실한 특허권을 기초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부당하게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낸 사례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봉섭 변리사는 “부당하게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금융권 OTP 시장에서 자유로운 기술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의 승패는 OTP 관련 특허문헌 외에 해당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찾는 데서 판가름났다. 김앤장의 지식재산권팀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다. 김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다년간 판사 생활을 했으며, 뒤를 받친 김봉섭·이금욱·박철현 변리사 또한 경험과 노하우 면에서 지재권 분야의 손꼽히는 베테랑들이다.지재권팀은 김앤
![[Law&Biz] 김앤장, 스마트 OTP 첫 특허분쟁서 승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36112.3.jpg)
국내 최대 지식재산권(IP) 전문가 모임인 지식재산네트워크(IPMS)의 IP소송분과에서 오는 25일 서울 역삼동 스파크플러스에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IP 법률 포럼’을 개최한다.IPMS는 한국 지식재산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이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한 모임이다. 분과회원 400명 등 온라인 회원 3700여명을 두고 있다. 2007년 《지적재산전략교본》 발행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서적도 내놓고 있다.이번 행사에선 스타트업이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소개하고 관련 규제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을 통해서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은 2015년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주일 ...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상엽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