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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 특정 문구나 이미지가 뜨도록 하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SK텔레콤 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특허권자인 A씨 등 두 명이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3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례성, 특검팀 1차 수사 기한(2월28일) 등을 고려해 법원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자원외교 비리’ 수사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공...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여간 비행 정지 처분을 내린 회사 측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 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해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
광고 감독 차은택씨가 측근을 통해 광고업체 지분 강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협박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 등의 재판에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전 모스코스 이사)는 검찰이 “차씨가 재단과 국가정보원, 검찰을 언급하며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사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고교 동창에게 뇌물 및 향응을 받고 수사 관련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8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 고교 동창 김모씨에겐 징역 8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가 법정에 나와 ‘더블루케이의 실질적인 운영자·소유주는 최순실 씨’라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전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주재로 7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대표는 “더블루케이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경비 사용을 모두 최씨가 결정했고 나와 고 전 이사는 그의 지시를 ...
“사내변호사는 현장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세세한 내용을 수시로 영업팀에 알려줘야 합니다.”지난 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2층 콘퍼런스실. 기업분쟁 자문이 전문인 조우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조 변호사는 “영업팀이 딜을 따올 줄만 알았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잘 모른다”며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등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국내 최대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1~5년차 주니어 변호사를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인하우스 101’의 첫 수업일이었다. 다양한 산업군과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내변호사 60여명이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5주 일정으로 준비된 이 프로그램의 첫 주에는 조 변호사가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를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주성훈 변호사(34기)가 해당 주제로 강의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강의 중간에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주니어 사내변호사들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점의 해결 방법과 노하우 전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임준형 미국변호사는 대우건설 재무팀에서 근무하다 유학을 다녀온 뒤 같은 회사 해외법무팀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돼간다. 그는 “사내에서 법률전문가 역할이 커져가는 걸 느낀다”며 “업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전방위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최근 달라진 사내변호사의 위상을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 법무팀에 근무하는 양소혜 변호사는 로스쿨 4기 변호사다. 주로 자문과 송무 업무를 담당한다는 양 변호사는 “강사들이 사내변호사로 일한 경
![[Law&Biz] "역할 커진 사내변호사, 현장부서 잘 챙겨줘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294969.3.jpg)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치른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투표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거 뽑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대한변협은 411명을 뽑는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192명으로 과반수에 가깝게 당선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임기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19명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번에 뽑힌 대의원은 407명이다. 미달된 4명은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이 13일까지 지명할 예정이다.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이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변협은 2만여명의 변호사가 그들을 대표하는 400여명의 대의원을 뽑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총회를 운영한다. 대의원 선거는 변호사업계의 ‘총선’이나 마찬가지다. 협회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변협 총회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대의원들도 직선제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대의원은 변협 회칙 제·개정과 예·결산 승인부터 감사 선출 같은 임원 선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대한변협 대의원은 과거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전국 지방회의 추천과 협회장 지명으로 선정됐다. 2011년 대한변협회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대의원의 민주적 선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지방회 회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과반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법무법인 율촌이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GCR 100’ 2017년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에 16년 연속 선정됐다.GCR은 세계 제약업계 이목을 집중시킨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 간 자산교환 거래 자문 및 기업결합 승인 취득, 델의 EMC 주식인수 거래 관련 기업결합 승인 취득 등 율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된 공정거래 사건을 소개했다. GCR은 매년 발간하는 ‘GCR 100’을 통해 국가별 공정거래법 전문 로펌을 ‘엘리트’와 ‘강력추천’ 두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GCR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영향력 있는 로펌을 선정하고, 경쟁당국 성적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와 함께 ‘2017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근로시간 단축, 저 성과자 해고 등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인사 및 노무담당 임직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위주로 강의가 제공되고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의에 나설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의 김동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는 “최근 들어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원이 이번주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네 차례 여는 등 강행군을 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처음으로 최순실 공판(준비기일)을 한 뒤 한 주에 두세 차례 재판을 열고 있다.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씨는 세 차례 법정에 선다. 6일에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최씨와 그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가 재판장에서 대면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과 7일 연달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
![[탄핵정국 '운명의 1주일'] 6일 최순실·고영태 법정서 첫 맞대면…무슨말 나올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284217.3.jpg)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이 각각 1000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마트에 넘겨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보험사에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마트 측에 넘겨주는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도 벌금 150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
[ 포토슬라이드 2017020529518 ]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에 제시된 14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
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일반 교통사고는 지금처럼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피해(사망·중상해)를 입혔을 때는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내에서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 법원은 실무상 혼...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최씨 관련 의혹들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고씨를 오는 6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잠적설이 나돌며 행방이 묘연했던 고씨는 검찰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고씨가 법정에 나오면 이번 사태가 터진 뒤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뒤 각종 ...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 KT&G 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민영진 전 사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현직 사장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일 백 사장에 대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백 사장은 2011~2012년 광고업체 J사를 KT&G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사장이 2010년 11월 광고대행사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백 사장은 2013년 민 전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에 관련된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 도피)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지난해 6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민 전 사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민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을 당시 일각에선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사장이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민 전 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부담을 느껴 지난해 7월 사임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
아들 회사를 통해 STX 계열사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판결을 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 시절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지분을 인수한 업체 대표에게 지분 양도를 요구하며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사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의 3차 공판에서다. 이들은 중소 광고업체 컴투게더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게 포레카 지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순실 씨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과 정황이 법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최씨가 재단 사무실 위치 선정부터 재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전 공판 등을 통해 “미르재단 사업계획은 차은택 ...
사립대에서 학과가 없어지더라도 해당 학과 교수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당대 이모 교수 등 3명이 학교 재단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초당대 디지털경영학과 등은 학교 경영상 문제로 2013년 2월 폐지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면직 통보를 했고, 교수들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법원은 “학교 측은 교수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구제 노력 없이 면직처분을 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대표 임승순·사진)는 아시아·태평양 법률전문 월간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신흥시장 전문 로펌(Emerging Markets Experts)으로 뽑혔다고 31일 밝혔다.화우는 ALB가 선정한 11곳 로펌 가운데 유일한 한국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화우는 작년 11월 베트남 호찌민에 해외사무소를 새로 여는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ALB는 화우에 대해 “법률 분야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로펌”이라고 소개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Biz] ALB, '아시아·태평양 신흥시장 전문로펌'에 법무법인 화우 선정](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AA.13255303.3.jpg)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한국IBM 전무·미국변호사)이 오는 4일부터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인하우스 101’을 운영한다. 대상은 1~5년차 주니어 사내변호사들이다.5주간 총 10개 주제로 준비한 이 행사는 사내변호사 실무에 필요한 핵심적 지식과 스킬을 오프라인 강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여러 선배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새로이 사내변호사 길에 들어선 변호사들의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첫 주에는 ‘사내변호사의 역할 및 업무수행 요령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요령’ ‘계약서 검토 요령’ 등 2개 세션이 열린다. 정연욱 IHCF 부회장은 “인하우스 101은 신임 회장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주니어 사내변호사들이 실제로 업무 중 부딪힐 수 있는 애로점을 분석해 마련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연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변호하고 있을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은 사건 수임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인들은 대부분 법원·검찰 출신 전관들로, 단독 개업했거나 중소형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형 로펌은 태평양, 동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는 김앤장과 광장 등 경쟁사들을 제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따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관한 한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팀장과 대학 때부터 절친이라는 문강배 변호사(16기)가 사건 수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형사팀 등은 기대에 부응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를 아홉 명이나 선임했다. 2005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동인에 몸담은 홍성무 변호사(8기)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송해은 변호사(15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21기)가 주축이다. 동인은 전관 변호사들을 영입해 빠르게 성장한 로펌으로 형사소송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대형 로펌들은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국정농단 관련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로펌들끼리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10대 로펌은 최순실 씨 지인을 통해 사건 의뢰가 들어왔지만 이런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인 변호사들은 대부분 전관 출신주요 피의자들의 변호인은 대부분 전관 출신으로 단
![[Law&Biz]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들, 누가 변호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01.13255468.3.jpg)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55)이 상속받은 회사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여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이 회장이 증여세 450억6812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
서울 강남 뉴힐탑호텔과 호텔 내 유명 클럽 ‘옥타곤’을 둘러싸고 형제간 상속 분쟁이 벌어져 주목을 끌고 있다. 공증인법상 증인결격자가 공증유언에 참여했어도 유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작년 말 호텔 소유주인 A씨의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 무효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1, 2심에 이어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언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뉴힐탑호텔과 클럽 옥타곤 등을 소유한 A씨는 2010년 8월에 사망했다. 사망하기 약 1년 전 공증유언장을 작성했다.호텔 등 A씨의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배우자, 차남과 삼남은 유언이 무효이므로 정당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장남을 상대로 제기했다.차남 등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공증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가 참여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할 때 A씨의 의사가 아니라 장남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이다.공증유언이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증인 두 명이 필요하다. 이때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차남 등은 “증인으로 참여한 아버지 회사 소속 직원 둘의 증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인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차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유언을 부탁한 자의 피고용인은 증인
설 연휴와 2월 인사철을 앞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무척 분주하다. 온 나라를 집어삼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법원도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원래 새해를 맞은 법원의 겨울은 한적한 편이다. 2주간의 휴정기가 끝나면 설 연휴가 시작되고 연휴가 끝나면 곧이어 법관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관 이동을 앞두고 있으면 그 사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우니 후임 재판부에 재판을 넘기는 관행이 이어져왔다.하지만 이번 겨울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판사들은 얘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연이은 사회적 이슈와 그에 따른 최순실 관련 재판으로 법원이 예년과 다르게 매우 분주하다”고 최근 법원 풍경을 전했다. 이어 “몇몇 판사들은 쏟아지는 ‘일폭탄’을 맞아 평일,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일에 매달려 산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순실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시피 한 형사합의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와 배석판사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도 이틀에 한 번꼴로 재판을 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법원에 감돌고 있는 ‘긴장감’ 역시 강도가 만만찮다. 한 부장판사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은 부담스러운 대중의 관심도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법원에서 공보판사를 지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런 비상시국에는 중요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 다른 판사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모든 법원의 손길이 달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판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취재진으로 법원이 북적이는 광경 또한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이동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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