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Law&Biz]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정종채 변호사 출간

하도급법뿐 아니라 민사법, 건설관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문 법률서적이 출간됐다.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다.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14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대리해온 정종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썼다. 책은 크게 두 편으로 구성돼 있다. 1편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고, 2편은 실무상 문제되는 80개의 쟁점을 추려내 심층적인 분석을 했다. 다양한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실무상 쟁점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해설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1만6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사진·52·사법연수원 30기)가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법조계는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회원의 표심을 공략한 이 신임 회장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회는 지금 생존권 위협에...

안종범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하고 진실 얘기"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이 직접 검찰에 제출한 17권의 수첩 외에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까지도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0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주장을...

'횡령·배임'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들어간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해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박 대통령, 이미경 물러나면 좋겠다고 지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미르재단 설립 추진은 모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동안 “기업이 선의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왔지만 말을 바꾼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한 ...

'5조 분식회계' 혐의 고재호 1심서 징역 10년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사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호성 "문건 유출했지만 대통령과 공모 없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것도 모두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Law&Biz] 특허 분쟁 80% 승소…'암살' 2심도 방어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팀’(지재권팀)의 기세가 무섭다.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세종은 최동훈 영화감독의 ‘암살’에 제기된 표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12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8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원고가 제기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데 이은 쾌거다. 문용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원고의 소설과 영화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 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 지재권팀은 최근 3년간 국내 대형 로펌 간 특허 분쟁 사건에서 80%가 넘는 승소율을 자랑한다. 특히 저작권에 관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 등 공공기관에 공식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CJ E&M,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저작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임상혁 변호사(32기)는 “정보기술(IT)이나 콘텐츠 관련 대기업 신사업에는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법령 등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물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은 상황에 따라 콘텐츠 권리자였다가 침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레이존(grey zone·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며 “일반 제조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확연히 나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저작권은 게임 산업

[Law&Biz] 화우 대표변호사 정덕모

법무법인 화우가 정덕모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사진)를 지난 9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정 대표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조세팀장 등으로 4년간 조세사건을 전담한 바 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뒤 같은 해 화우로 영입됐다.화우에서는 민형사 및 조세·행정 등 각종 송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송무그룹과 조세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풍부한 조세쟁송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세법이론을 두루 갖춘 조세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정 대표변호사는 “해외 로펌들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화우를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등돌린 혈연'…눈도 안마주친 최순실-장시호

혈연관계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한때 경제적 이익을 나누며 같이 기업들을 압박하던 최순실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는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협박해 장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송희영 전 주필 불구속기소

대우조선해양의 전방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전 대표와 함께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송 전 주필이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 평론을 해야 할 임무를 위배했다“며 “남 전 사장과 박 전 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돈 받은 최순실 조사도 안해…법조계 "구속 사유 불충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뇌물공여, 횡령...

특검 '기소 1호' 되는 문형표…이번주엔 김기춘·조윤선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을 기소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다. 특검팀의 ‘구속 1호’인 문 전 장관에게는 ‘기소 1호’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도 붙게 됐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법원 “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 해지…부당해고”

무단결근해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구제받게 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는 2015년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한 뒤 무단결근했다. 이후 휴가 신청이 거부되자 다시 결근했다. 회사는 지역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

[人사이드 人터뷰] "몇 분 만에 뚝딱 분석보고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는 국내 과학수사 ‘사령탑’이다. 연간 100만건에 달하는 전체 범죄 중 과학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10%를 넘어서면서 2015년 2월 공식 출범했다.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함께 첨단 과학수사의 ‘쌍두마차’인 셈이다.김영대 부장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가 늘면서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과학수사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과학수사 방식의 원조는 영상과 소리(음성)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이 첫손가락에 꼽은 국내 최고의 영상·음석분석 전문가인 김동민 영상분석관(45)과 김경화 음성분석관(44)을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만났다.“영화, 드라마 덕에 떴지만…”과학수사 분석관이라고 하면 일반인은 으레 미국드라마 ‘CSI’를 떠올린다. 예전에는 과학수사 분석관이란 직업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지만 CSI 드라마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졌다. 김경화 분석관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전에는 분석관이란 직업을 이해시키려면 긴 설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지금은 주변에서 먼저 ‘전문가’ 대우를 해준다”고 말했다.과학수사 분석관은 99% 경력직으로 채용된다. 보통 대학(원) 졸업 후 관련 연구실 등에 있다가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로 불리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이유다.분석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김동민 분석관은 “‘CSI 이펙트(effect·효과)’라는

'법조 비리' 정운호 징역 5년…'뇌물 부장판사'는 징역 7년

지난해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사진)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정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으로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사법체계에 ...

정준양 배임 무죄…검찰 '하명수사' 또 도마에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특수2부(당시 부장검사 조상준)가 2015년 포스코 비리 관련 수사를 ...

[이재용 부회장 소환] 대기업 수사통 vs 철벽 방어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면서 혐의 입증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에도 관심이 쏠린다.특검팀의 대표 칼잡이는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한동훈 부장검사(27기)다. 이 부회장의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두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업수사통’으로 평가받는다.윤 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등 특수수사 부서를 두루 거쳤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사정없이 몰아치는 스타일이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기도 했다.한 부장검사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을 끈 대형 기업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초대 부장을 맡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원정도박·횡령 수사 등을 이끌었고, 작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파헤쳤다.이들을 막아낼 이 부회장의 방어선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검찰 출신의 이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8기)를 대동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대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태평양에선 윤 팀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판사 출신 문강배 태평양 변호사(16기)도 합류했다. 문 변호사는 BBK특검 때 특검보를 맡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중수2과장 등을 지낸 오광

[탄핵 심판 3차 변론 '파행'] 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신 직접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5시까지 19시간가량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된...

[Law&Biz] 820억 소송 '구원등판'…역전 이끈 율촌 관세팀

조세분야에 관한 한 그 어떤 로펌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 율촌이 또 한번 승전보를 올렸다. 이번에는 천연자원과 관련한 관세 부과 소송에서 역전승을 거뒀다.율촌은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해 820억원대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각 가정과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자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는 운송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162도로 냉각시킨 다음 액체상태로 운송한다. 액화천연가스(LNG)가 이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화가 발생해 폭발 위험성이 있는 등 자칫 수송선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부분의 수송선은 운송 중 기화된 가스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수송선이 사용한 기화 가스분을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선에 운임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해 관세청이 820여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당초 이 사건은 다른 로펌에서 1, 2심을 대리해 진행했다가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업계에서 당연시되는 안전조치가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지경이 됐다. 다른 천연가스 수입업체도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했다. 다급해진 한국가스공사는 율촌에 ‘SOS’를 치고 율촌을 상고심부터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했다.율촌은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한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수송선의 기화 가스 사용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운임료를 가스라는 현물로 지급했다는 관세

[Law&Biz] 심리센터 차린 뒤 성추행, 성범죄 전과자에 실형 선고

심리센터를 차린 뒤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강씨는 2015년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담의 하나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앓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삼성 수뇌부 영장청구 결정된 바 없다"

삼성그룹의 최순실 씨 일가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그룹 수뇌부 소환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신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

주 40시간 미만 일한 전화상담원 뇌출혈 진단…"업무상 재해 아냐"

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근무 중이던 2013년 11월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규훈 판사는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엔 무죄 선고한 법원

다수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rdq...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폭스바겐 임원 징역 1년6개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씨(52)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인증기관이 제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

최순실·안종범 "혐의 부인"…정호성 "특검이 변론권 침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들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박근혜...

[Law&Biz] 남느냐, 떠나느냐…고민 빠진 파산부 판사들

파산 및 회생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오는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요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판사들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회생법원은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에 이은 네 번째 전문법원이다. 그동안 회생법원 신설을 놓고 법무부와 대법원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었지만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파산부 판사들은 갑작스러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립 준비에 여념이 없다.판사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파산부 근무 가능 기간인 3년을 채워가는 판사는 이 기회에 전문법관으로 남을지, 보직 변경을 신청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회생법원은 별도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건물을 사용한다. 회생법원에 남으면 회생 전문 판사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지방 등에서 순환보직을 할 필요 없이 일정 기간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파산부 소속의 한 판사는 “다음 보직은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머물러 있어야 해 겸사겸사 이곳(파산부)에 남을지 고민 중”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아직 회생법원에 ‘확신’을 갖지 못해 고민하는 판사들도 있다. 파산부 소속으로 2년 넘게 일해온 또 다른 판사는 “아무래도 판사의 꽃은 형사부이기 때문에 계속 파산부에 남는 것이 경력상 바른 선택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워낙 전문 분야이다 보니 ‘공부’ 스트레스가 많고, 형사재판 등에 비해 정적이어서 본인 적성에 맞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9분 만에 끝난 탄핵 1차 변론

역사적인 탄핵 심판 ‘첫 변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재판정 밖에서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 간 기싸움을 벌이는 등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1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별다른 공방 없이 종료됐다. 본격적인 공방은 증인들이 출석하는 5일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박한철 헌재 소...

"전기난로 결함으로 화재…제조사가 배상해야"

전기난로의 자체 결함으로 가정집에 불이 났다면 제조업체가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사가 장씨 등에게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로 내부 배선이 끊겨 불이 났기 때문에 H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화재 당시 장씨 등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

헌재, 3·5·10일 심리 '강행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헌재는 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어 5일과 10일에도 연달아 변론기일을 잡았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