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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후보 간 고소·고발 급증… '선거철 특수' 로펌이 바빠졌다

6·13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선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 간 고소·고발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 이를 둘러싼 법률자문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한껏 드러내며 선거철 ‘반짝 특수’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의 ‘당선 무효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경우 사건 해결 능력을 과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상승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선거운동 금지 규정만 200여 개선거 사건은 크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로 이뤄지는데 일반인이 이들 모든 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어지간한 법률 지식과 재판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지 규정만 200개가 넘는 데다 모호한 법조항도 많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선거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법원, 검찰 출신 베테랑 변호사를 선거 TF에 대거 배치하는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계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벌써 1399명(21일 기준)에 이른다.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자문이 급증하고 있다”며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로펌을 찾는 행렬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에 적발되면 선거캠프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대법, 역대 최고 56억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 의사에 벌금형·추징금

리베이트 규모가 56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주목! 이번주 재판] 뇌물 수수·횡령 혐의의 MB 공판 두차례 진행, 법정에 계속 나올까

이번 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349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4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11억원 뇌물, 349억원 횡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서 면세점 특허 얘기 안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독면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영권 분쟁으로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이 뇌물로 인정...

MB "법원 출석 요청 때만 재판에 나가겠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요구할 때만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이 23일 재판 이후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며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법정에 안 나갔으면 한다&r...

[법조 톡톡] 세종, 25일 판교서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주요 판례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판교 테크노밸리 부근에 분사무소를 내기로 한 결정에 맞춰 열리는 첫 행사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규제 관련 컨설팅을 해온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판례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기술(IT)기업이라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법률”이라며 “IT 분야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각종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세종은 오는 6월 판교분사무소를 정식 개소하고 투자와 규제, 노동문제 등의 법률 서비스는 물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IT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사내 변호사에 공들이는 로펌업계

로펌업계가 기업에 소속된 사내 변호사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펌들이 보유한 법률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사내 변호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상당수 기업 사내 변호사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로펌에 일감을 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각 기업 신입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내 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열었다. 올해로 7년째 이어진 행사다. 개인정보보호, 상장법인 규제, 계약서 작성법 등 사내 변호사들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10개 강좌를 마련했다. 이 행사에 120여 명의 사내 변호사와 법무담당자가 참석했다.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1500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기업의 법무팀 강화 움직임도 활발해지면서 일반 회사에서 활동하는 사내 변호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 사내 변호사는 이렇다 할 송무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취업한다. 로펌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 이후 곧바로 사내 변호사로 영입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업무 정착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다”며 “단기간에 실무 능력을 갖추려는 사내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로펌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율촌은 사내 변호사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꾸렸다. 2016년 출범한 사내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인하우스카운슬아카데미(IHCA)다. IHCA는 사내 변호사 업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 사내 변호사를 지원한다.태평양은 지난 3월 정부부처 관련 변호사를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사내 변호

檢, 특활비 상납 혐의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Law & Biz] "갑질 리스크 없애드립니다"… 로펌들 새 먹거리 '준법경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이 최근 준법위원회를 신설했다. 회사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과 관련한 시스템을 총괄 지휘하는 조직이다. 준법위원장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0기)이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 조직인 사회공헌위원회 초대 위원장 출신으로 위기에 빠진 ‘한진호(號)’의 구원투수가 됐다.국내 기업들이 준법경영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부쩍 애를 쓰고 있다. 컴플라언스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다. 준법경영 강화 움직임에 로펌들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들이 중량감 있는 법조인 영입에 공을 들이며 스스로 조직을 정비해보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로펌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준법경영 자문 시장 빠르게 성장국민들의 준법경영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회사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진그룹뿐만 아니라 롯데그룹도 지난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영권 분쟁과 함께 국정농단 연루의혹을 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준법경영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컴플라이언스위원장과 부사장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6기)과 이태섭 전 부장판사(16기)를 선임했다.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을 추진하는 CJ그룹은 계열사별로 컴플라이언스 전문변호사를 두는 방식을 택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예전에 준법경영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을 중심으로만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요즘에는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자

0→45건 3년 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급증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1심 무죄 판결이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이어져 사회적·법리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심 무죄 선고 0건→45건 급증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는 지난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2004년 양심적...

[주목! 이번주 재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혐의 2심 첫 재판 등 진행

이번 주(5월14일~5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의 항소심 첫 공판 등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추천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49)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rsquo...

[Law & Biz]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 최적화… 週 52시간 근무 자문서도 두각"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노동팀과 정부관계법제팀을 더해 노동·정부관계그룹을 신설했다. 두 팀이 다루는 쟁점과 업무를 합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화우는 대부분의 노동 관련 분쟁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전국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먼저 접수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 기관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분야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1500여 명에서 2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조사업무를 맡는다.노동·정부관계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만을 갖고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했다”며 “노동과 정부관계 업무를 통합하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동 분쟁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 민사소송에서 정부 기관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으로 바뀌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앴다는 얘기다.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의 창립멤버로 노동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화우 관계자는 “노동 이슈와 관련한 민사소송부터 정부 행정처분까지 입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법률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

[법조 톡톡] 글로벌 조세 전문매체가 뽑은 '韓 최고 조세쟁송상'에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글로벌 조세전문매체 인터내셔널택스리뷰(ITR)의 ‘아시아 택스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한국 최고 조세쟁송상을 받았다.율촌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과 글로벌 금융회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는 한국 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아시아 최고 조세소송 변호사’로 선정됐다. 율촌은 이번에 개인 수상까지 거머쥐며 ‘율촌=조세 분야 최강자’라는 공식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ITR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 국가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적, 혁신성, 난이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아시아 택스 어워드 수상자를 선정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법 판결 남은 문형표,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에게 지난 4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5월15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

"한국서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송환시 박해 위험 있다면 난민"

한국에서 개종한 이슬람인이 그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슬람교도였던 A씨는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2016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출 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이란 정부에 개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만큼 본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법원은 “본국에서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밀리에 종교 활동하는 것 자체도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바른, 경찰 고위직 출신 영입 잇따라

법무법인 바른이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수사권 조정 시 경찰 수사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만의 수사 노하우를 공유해 변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바른은 최근 위득량 전 경무관(사진)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위 고문은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서울노원·마포·대전중부서 조사계장, 서울노원서 수사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기획담당 등을 거친 수사통이다.일반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초동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특히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영역이 다변화하는 등 인지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의 모든 수사기록은 검찰로 송치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법조인들이 경찰만의 수사 노하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각종 형사 사건에 이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바른 관계자는 “다년간의 수사 노하우를 지닌 경찰 출신 전문가의 조언은 수사 사건 외에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법 등 경찰이 담당하는 행정 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바른의 경찰 고위직 출신 영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김양제 전 치안정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인천 초등생 살해' 공모인정 안해… 주범 징역 20년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 중 1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와 박모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박양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

이석채 전 KT 회장, 4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13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이 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KT에 대한 검찰의 ‘하명수사’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

로스쿨 10년… 전문영역 없이 쏟아지는 '붕어빵 변호사'

올해 서울의 한 로스쿨은 소수자 인권법 관련 과목을 폐강 처리했다.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다. 수강 신청자가 세 명만 넘어도 시작되는 수업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소수자 인권법 강의는 벌써 5학기 연속 취소됐다”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로스쿨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당초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회 각 분야 경험자를 법조인으로 키워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눈앞의 목표에 치여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의 한 로스쿨은 인권과 공익 분야에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인가를 받았지만 관련 과목의 64%를 폐강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로스쿨 출범으로 변호사 수가 2만5000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공수표’가 된 로스쿨 특성화로스쿨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일제히 문을 열었다. 대학들은 저마다 정보기술(IT), 환경, 부동산, 인권, 금융, 해운통상, 기업 등 각 분야에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특성화 교육으로 습득한 지식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로스쿨 특성화 전략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출범 2년째인 2011년 전국 로스쿨(자료 제출 23개교)에서 개설한 특성화 강의 941개 가운데 178개(18.9%)가 폐강됐다. 수강신청 인원 미

[Law & Biz] 변시 합격률 '깜짝 4위' 일군 구재군 아주대 로스쿨 원장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인 아주대 로스쿨은 지난 22일 공개된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에서 91.9%를 기록하며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깜짝’ 4위를 기록한 아주대 로스쿨의 구재군 원장(사진)은 “상위권일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발표 이후 부담스러울 정도로 타학과 등 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구 원장은 높은 합격률의 비결로 학생과 교수진의 ‘친밀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개원 때부터 40대의 젊은 교수진을 꾸려 학생들에게 맞춤형 밀착지도를 해온 것이 높은 합격률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교수 한 명이 두 명의 학생을 맡아 학교 생활, 진로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교수들은 판례와 조문을 해석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으로 커리큘럼을 짰다. 법전 해석과 개인 연구 등에 몰두하던 기존 ‘원로’ 교수들과 차별화된 방법이었다. 답안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이후 이들을 일일이 첨삭지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아주대는 철저한 준비 덕에 2012년 처음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41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100% 합격률을 기록한 곳은 아주대 외에 경희대가 유일했다. 구 원장은 “첫 단추를 잘 끼우니 후배들 사이에서는 ‘선배·동기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밝혔다.철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입학생을 뽑은 것도 높은 합격률의 비결 중 하나다. 구 원장은 “수도권 대학에 30대 이하 비중이 크다면 아주대는 직

[법조 톡톡] 율촌 박기정 영국변호사, '국제건설 계약법 이해' 출간

법무법인 율촌은 박기정 영국변호사(사진)가 최근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책은 국제건설법의 근간인 영국법을 심층 연구해 국제건설 계약법의 법리별로 다양한 영국 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외에 국제건설 표준계약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IDIC 1999년 판을 영국법에 근거해 설명했다.박 영국변호사는 영국 런던의 국제건설 분쟁 및 중재 분야 전문 로펌인 코벳앤드코에서 근무했다. 율촌 합류 전에는 국내 건설기업 법무실에서 국제건설 계약 및 분쟁 업무를 맡았다. 그는 “국내 국제건설산업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그동안 괄목할 발전과 성장을 이뤘음에도 관련 법률적 지원은 너무 취약하다”며 “이번 책을 통해 국제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 '적폐' 몰더니… 무리한 솎아내기였나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낸 식사비는 하급자 격려 차원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전 지검장을 이른바 ‘적폐 검사’로 몰며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던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아픈 패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처음으로 50% 밑돌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사상 처음 50% 아래로 내려갔다. 합격자 증원을 둘러싸고 로스쿨 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7회 변시 합격자 수를 1599명(총 응시자 324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만 놓고보면 지난해( 1593명)보다 6명 늘어났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로 ...

안태근 前 검찰국장 영장 기각… "법적으로 다툴 여지 많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7시께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

[Law & Biz] 화우, 공정거래 부문 '최고 로펌상'

법무법인 화우가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GCR)가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최고의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라는 위상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라는 게 화우의 평가다.GCR은 2011년부터 해마다 공정거래 분야의 우수 로펌, 변호사, 경쟁당국과 주목할 만한 사건 등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최고의 로펌상은 미주와 유럽,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한 곳의 로펌에만 준다.윤호일 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전통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룹은 40명에 달하는 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 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윤 전 대표변호사는 세계 최대 글로벌 로펌 중 하나로 꼽힌 베이커앤드매켄지에서 10여 년 동안 활약했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전문인력 충원 등 공정거래 분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화우, GCR '최고의 로펌상' 수상…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 재확인

법무법인 화우가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GCR)가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최고의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라는 위상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라는 게 화우의 평가다. GCR은 2011년부터 해마다 공정거래 분야의 우수 로펌, 변호사, 경쟁당국과 주목할 만한 사건 등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최고의 로펌상은 미주와 유럽, 아시아...

[한국형 MBA]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창의융합 인재 프로그램 등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양희동)은 ‘미래의 여성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부족함 없는 토대를 마련해주겠다는 각오다. 132년간 여성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면서 쌓아 올린 노하우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여성 직장인에...

박근혜의 정치투쟁… 결국 항소 포기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 보이콧’을 결행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확인하고, 정치투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분석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무작위 배당했는데… MB의 불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공이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로 정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10일 “적시처리 필요 사건으로 선정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컴퓨터 전산을 통해 정 부장판사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한다. 부패전담 재판장들이 모여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과...

[Law&Biz] "수임한 사건, 팀 단위로 대응… 업무조직도 10개 전문 그룹으로 재편"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화우의 수장으로 취임한 정진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고객’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정 대표의 다양한 경영 아이디어 끝에는 항상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그가 목표로 하는 화우의 모습은 ‘믿고 다시 찾는 로펌’이다. 정 대표는 “수임한 사건을 개인 변호사보다 철저하게 팀 단위로 대응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오로지 고객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정 대표는 취임과 함께 ‘고객 우선주의’를 법인의 최우선 정책기조로 채택하고 업무조직을 기업자문그룹, 조세전문그룹 등 10개의 전문 그룹으로 재편했다. 각 그룹장에게 인력 확보와 사건관리 권한 부여 등 기획·관리 권한도 대폭 위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배당 문제 등 구성원의 이해관계보다 서비스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한다.로펌의 전문성은 결국 ‘맨파워’에서 온다는 것이 정 대표의 믿음이다. 연차에 상관없이 모든 변호사에게 고객 우선의 마음가짐, 헌신, 윤리성을 강조하는 이유다.고객 중심을 외치는 것은 기업들의 ‘사내법무 조직 전문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정 대표는 “시스템을 갖춘 법무팀을 정비하고 사내변호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업들의 산업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로펌 변호사라면 당연히 사내법무팀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새 정부가 정책 방점을 찍고 있는 공정거래, 노동 등은 화우가 전통적으로 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