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재판거부까지 하면서 결백을 호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한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1년 넘게 이어져온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재판이 24년이라는 중형으로 마무리됐다. 기소된 18개 혐의 중 대부분인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완승이다. 재판부는 뇌물죄 등 기존 혐의에 ‘블랙리스트’, 즉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 18개 중 16...
한국 유일의 기업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아시아의 중재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국제중재 업무를 전담하는 KCAB인터내셔널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서다. KCAB는 각국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이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 중재 이상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KCAB인터내셔널 신설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재 기능 국내외 이원화3일 업계에 따르면 KCAB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KCAB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중재센터를 신설했다. KCAB인터내셔널은 한국에서 중재를 원하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 조직이다. 앞으로 KCAB는 국내 기업 중재만을 전담하고 중재를 위한 인프라 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 KCAB가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를 흡수통합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의 연장선이다. SIDRC는 중재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이 심리를 받기 위한 장소와 각종 시설을 제공해왔다. 오현석 KCAB 기획관리본부장은 “KCAB인터내셔널을 통해 순수 외국 기업이 서울을 중재지와 심리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KCAB의 중재 역할은 국내 사안 위주였다. 법무부는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위해 2011년부터 국제중재 규칙을 손보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 해에 400건 안팎의 중재가 이뤄지는데 80%가 국내 기업 간 분쟁이었다”며 “국제중재 사안이라고 해도 KCAB가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국제중재와 관
국제중재를 위해 신설된 KCAB인터내셔널의 신희택 의장(사진)은 “한국의 국제중재산업은 세계적 중재기관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며 “인프라를 늘리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중재심리라는 장점을 강화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출신의 신 의장은 국제통상·투자거래 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10년간 교수를 지냈다. 그는 “한국의 중재심리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진다”며 “이 같은 장점에 더해 중재규칙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가는 등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눈을 돌릴 계획이다. 분쟁에 국내 기업이 관계되지 않아도 순수 해외 당사자가 KCAB인터내셔널을 중재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신 의장은 “거래 계약서에는 중재기관을 정해 놓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국내 기업 관련 이슈가 많은 지역 외에 유럽,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세미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의 최종 목표는 KCAB인터내셔널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중재기관으로 키우는 것이다. 신 의장은 “싱가포르는 국재중재산업에서 홍콩에 뒤처졌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홍콩을 이겨냈다”며 “한국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고 법률 인프라도 탄탄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20년간 SIAC를 꾸준히 지원해 국제중재산업에서 결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사진)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방산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른 기업에 제공한 운영 지원금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기업의 기부를 가로막는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강원랜드의 지원은 기부금으로 봐야” 쟁점은 지자체를 거쳐 다...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 영업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변호사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 변호사와 박모 사무장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변호사 등은 2013~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소 소속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나 수임료 등...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소비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사업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자문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율촌은 최근 SK네트웍스와 일본 가전업체 카도의 조인트벤처(JV) 설립 계약을 주도했다. 카도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을 제조 판매한다. SK네트웍스는 이번 JV 설립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된 프리미엄 미용·가전 제품을 개발, 선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카도로서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중심으로 제한된 상품군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잡았다는 평가다.최충인 미국변호사와 함께 계약 성사를 이끈 염승열 미국변호사(사진)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카도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SK네트웍스의 경영 감독권 및 제품 공급권 확보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율촌은 연초에도 롯데제과의 인도 아이스크림업체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인도 현지에서 협상하면서 실시간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국내 법규를 검토하며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만만치 않았지만 롯데제과의 빙과부문 첫 해외 투자·진출 사업을 매끄럽게 마무리했다.율촌은 해외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에 수년째 공을 들이고 있다. 2017년 5월 인도네시아 법률시장 진출을 위해 자카르타에 현지 사무소를 여는 등 국내 기업의 아시아 시장 공략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하림그룹의 현지 사료공장 및 종계장 자산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도 율촌의 작품이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율촌, 국내기업 해외진출 자문 '척척'](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319522.3.jpg)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지식재산권 및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부장판사 출신 2명을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우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퇴직한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박정수 변호사(27기)다.화우 지식재산팀장을 맡게 된 권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을 거친 전문가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특별법실무연구회 및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지식재산권연구반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창원지법,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박 변호사는 화우의 조세쟁송팀장을 맡았다.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지식재산권 분야를 강화하고 조세 분야에서는 내국세, 관세는 물론 국제조사와 관련된 모든 과세 쟁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조 톡톡] 화우, 지재권·조세분야 전문 권동주·박정수 前 판사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325223.3.jpg)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군무원)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군무원의 불륜은 사적인 영역에 불과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모 시사주간지 편집국장 김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
건설·부동산사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물론 입찰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법률문제가 끊이지 않는 분야다. 분쟁이 발생하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 규모도 큰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이슈가 다양하고 파생되는 법률 리스크가 많아 실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부동산법, 기업법, 금융법, 건설법, 세법, 공정거래법, 행정법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업계에서도 실력있는 그룹으로 평가받는다.지평 내에서 건설부동산팀은 주요 조직 중 하나다. 관련 산업 성격상 종합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물 샐 틈 없이 자문하기 위해 팀 내에 팀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PF사업정상화센터가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세부 영역별로 산업안전보건팀, 부동산실물팀, 건설금융분쟁자문팀 등이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게 특징이다.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전통적으로 금융 및 소송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팀장인 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건설부동산업이 금융과 결합하면서 PF에 의한 개발사업 관련 사건이 많아졌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있어 승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자신했다. 임성택 변호사(27기)는 “건설회사가 땅을 받아 아파트를 지으면 끝나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사업이 복잡해졌다”며 “규모가 커지고 PF 등 금융회사 대출이 개입하면서 로펌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건설부동산팀은 인적 구성에도 신구 조화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정 변호사, 임 변호사와 같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
![[Law & Biz] "분쟁 많은 건설사업… '팀 안의 팀'으로 물샐 틈 없이 자문"](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259833.3.jpg)
정부에서 정한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도록 일하다가 사망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가전제품 판매를 맡았던 A씨는 2014년 11월 매장에서 가슴 통증과 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무역보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무역전쟁 선포로 주요 기업들이 연초 세운 경영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수출 다변화, 미·중 로비활동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기업 내부 대응만으로는 밀려드는 통상규제 파고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최근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이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배경이다.◆전문인력 영입하고 새 조직도 구성로펌들은 각자 노하우와 강점을 내세워 밀려드는 기업의 문의를 공략하고 있다. 국제통상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갖추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반덤핑, 세이프가드 관련 제소 문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투자규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양자 간 투자협정(BIT)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자문까지 업무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주요 로펌들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행정부와 국회 등에서 관련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인력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태평양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로펌 및 로비스트 회사와 업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동 정보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 금융분과장으로 참여했던 신제윤 고문(전 금융위원장)을 주축으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WTO 제소 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지이나 변호사 등이 힘을 보탠다.김앤장
![[Law & Biz] 철강관세 세이프가드 글로벌 무역전쟁에 '통상 베테랑' 몸값 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199981.3.jpg)
차세대 통신기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방송, 통신, 개인정보, 정보기술(IT) 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산업 간의 융복합과 파괴적인 기술혁신이 이어지는 핵심 미래 산업 중 하나이지만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도 한 만큼 사업 단계에서 막힌 ‘맥’을 뚫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 이슈다.특히 방송, 홈쇼핑 사업 등은 정부의 정기적인 인허가 등 재승인 절차 등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 규제의 방향과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법무법인 세종은 ICT 규제 전반을 전담하는 ‘방송정보통신팀’을 2016년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법인 설립 후 수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노하우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팀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두루 거친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필두로 방송정보통신 분야만을 전담하는 12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자문의 성격에 따라 인수합병(M&A), 인사노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법인 내 관련 분야 전문가 30여 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전문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전략자문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강 변호사는 “기술 및 트렌드 등의 변화 주기가 짧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계 종사자는 법률 이슈나 최신 정보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며 “팀 멤버들은 관련 지식을 상호
![[Law & Biz] 세종 방송정보통신팀 "규제 많은 ICT산업… 12명 전문가가 막힌 '맥' 뚫죠"](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199038.3.jpg)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최근 가족법 강의개정 제3판(사진)을 발간했다.이 책은 민법 중 가족법과 관련한 친족편과 상속편을 해설한 기본서로 대학과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이용돼왔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4년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과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등에 관한 민법 조문이 개정되는 등 변화된 내용을 반영했다. 김 변호사는 스승인 신 교수의 제안으로 이번 개정판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개정판에서는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 특히 가사상속에 관한 최신 판례를 충실히 분석해 알기 쉽게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뿐 아니라 가사상속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 및 가족 내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신영호 교수·김상훈 변호사 '가족법 강의' 개정판 발간](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195468.3.jpg)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직권남용죄’ 남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사진)가 《조세법 2018년 개정본》을 발간했다.임 대표변호사의 《조세법》은 대표적인 조세 분야의 스테디셀러이자 ‘바이블’로 통한다. 수험생은 물론 법률·회계 실무종사자, 국세청 관계자 등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1999년 처음 출간된 이래 개정을 거듭해 올해 18판 개정본을 내게 됐다. 2018년 개정판에는 개정 세법과 올해 발표된 새로운 판례 및 중요 논문들의 내용을 수록했으며 책에 실린 도표들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도표 색인(QR코드)을 마련했다.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임 대표변호사는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은 기업 조세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임 대표변호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화우 조세전문그룹에 속해 국내외 고객의 각종 조세 문제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조세 분야 스테디셀러...임승순 '조세법' 개정본 발간](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142837.3.jpg)
올해도 지방법원 정기인사를 기해 퇴직한 법관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법원 판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50명이 넘는 판사가 법복을 벗었다.6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로펌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전후로 로펌행을 택한 퇴직 법관은 23명이다. 지난달 퇴직한 55명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고위법관 5명을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가 대형 로펌에 새 둥지를 틀었다.김앤장을 택한 판사가 가장 많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인 박찬익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김현보 전 판사(28기), 하태흥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7기) 등 7~8명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장도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섰다.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나상용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25기)와 임지웅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27기), 장규형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38기)를 영입했다.새로 영입한 법관 출신들의 전문 분야를 보면 향후 로펌의 경영전략이 엿보인다. 화우는 부장판사 출신 2명을 영입했다. 권동주 전 부장판사(26기)는 대법원 지식재산조 공동연구관실 재판연구관을 거쳐 특허법원에서 퇴직한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화우의 지식재산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박정수 전 부장판사(27기)는 대법원 조세조 공동연구관실에서 재판연구원을 지냈다.율촌은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친 윤정근 전 판사(26기)를 공정거래팀에 배치했고 이다우 전 부장판사(30기)를 영입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더했다. 세종은 대법원 재판연구
![[Law & Biz] 법복 벗은 부장판사들, 대거 대형로펌행](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147547.3.jpg)
고대영 전 KBS 사장 측이 “해임 처분은 언론 탄압”이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 대리인은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사장 측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해임처분 집행정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317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구속기한을 10일 앞둔 오는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0년은 유기징역 최대치다. 1심 선고일은 오는 4월6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1185억원의 벌금도 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등의 재단 비위 의혹이 등장한 2016년 7월 이후에는 우 전 수석이 비위 행위를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복역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21일 “강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씨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강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보안관찰 대상자가 돼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다.강씨는 이 조치가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년 말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강씨의 거주 형태나 직업, 활동 등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이 위법하면 법치주의 원칙상 기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국내 대부분 대형로펌에는 증권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자본시장팀’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사건에 접근하는 시각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이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지평 자본시장팀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안목을 갖췄다는 것이다.팀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고령화 사회,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등 기업 여건을 감안하면 역동적인 자본시장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법률적인 조언을 넘어 사업구조 재편 등 기업경영의 A부터 Z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표”라고 업무를 소개했다. 채희석 변호사(32기)는 “기업 간 개별 자금거래에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면 일반적으로 주관사를 맡고 있는 증권사가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가 한쪽에 불리하지 않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지평 자본시장팀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권업협회의 고문로펌으로 다양한 증권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 NHN, 진로 등의 해외거래소 상장 자문을 했고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HSBC증권 등의 해외 투자은행(IB) 관련 업무도 자문했다.이런 업무는 2006년 이후 외국 기업의 한국거래소 1차 상장이 허용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평은 미국, 호주, 베트남 등 해외 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Law & Biz] 국내외 기업 상장자문 노하우 '탄탄'… '금융 전문가' 모인 드림팀](https://img.hankyung.com/photo/201802/AA.16023762.3.jpg)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당했다”며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겨두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50여 명에 이르고 혐의 또한 직권남용부터 뇌물죄까지 다양했지만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의 선고와 함께 마무리 국면이다. 하지만 지난 14개월의 법정 공방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재판부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는커녕 사법 신뢰를 흔들었...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신 구청장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법조계의 성희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 고위직 판사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밝혀진 데 이어 검찰 내에서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자로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14년 일부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사실이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극적 반전을 이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근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됐다는 평가다. 최순실 씨와의 공모가 인정된 데다 정치권력의 겁박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판단이 나와서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 사건은 정경유착도 아니다’면서도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 및...
명백한 불법단체 행동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카톡상의 정치적 견해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영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사진)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법으로 금지된 집단 조퇴나 시국선언 등 일련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새로운 범죄사실을 다루기보다 1심에 나온 법리 공방에 집중했다. 2014년 9월12일 오후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0차 독대’ 의혹 정도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쟁점이었다. 법조계는 기존 사실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만큼 항소심의 최종 결과는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최근 ...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상엽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