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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범죄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헌법재판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2조 1항과 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절도와 야간 주거침입·사기·사기 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례를 들며 “금융 관련 범죄를 무조건 분리 심리하는...
“인생의 마지막 설계는 상속설계입니다.” 심각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한 케이블 방송에서 전파를 타기 시작한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광고 카피다. 국내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TV 광고다.변호사 2만5000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자 일부 법무법인이 새로운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광고 확대 전략은 법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의 폭을 넓혀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과당 경쟁, 불필요한 소송 유발 등 부작용도 예상돼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2007년 허용 후 첫 사례법무법인의 첫 TV 광고가 나오는 데는 진통이 있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광고를 게재하려면 지역에 소속된 변호사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헤리티지의 광고 안건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방송을 타기까지 5개월 이상 걸렸다. ‘광고책임변호사’를 반드시 표기하고 ‘(특정 분야) 전문’ 등의 표현은 삭제할 것 등 서울변호사회가 까다로운 보완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수차례 수정과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광고가 완성됐다.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재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끄는 헤리티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상속설계를 전문 분야로 내세우고 지난해 출범한 신생 중형 로펌이다.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재무·부동산 관리 전문가 등이 한곳에 모여 ‘원스톱 프리미엄 상속설계 서비스’ 제공을 모토로 내걸고 있다.최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서비스 소비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
![[Law&Biz] 막 오른 변호사 'TV 광고 시대'… "소비자에 정보 제공 긍정적" vs "로펌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01.15838901.3.jpg)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의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검찰이 ‘국정 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는 등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세 명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15~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 이모씨(36) 박모씨(51)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때보다 형량이 각각 5년, 2년, 3년 ...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재혼한 처에게만 남기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은 그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제111...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27)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AB.15829723.3.jpg)
최근 대법원은 대기업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모 피고인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A는 甲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협상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甲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였다. 이는 甲회사의 당일 거래량의 14.6%, 29.9%에 이르는 상당한 양이었다. A는 甲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바로 다음날 甲회사의 3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10)]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리스크 관리법](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AB.15829691.3.jpg)
약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
경영난에 시달려온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지난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는 채권·담보권 신고를 거친 뒤 오는 4월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의결하고 법원에 절차 개시를 신청...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전문그룹은 최근 《조세실무연구2》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우가 국내외 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5년 제작된 《조세실무연구1》에 이은 발간이다.이번에 발간한 책에는 총 18편의 연구성과가 실려 있으며 전통적인 조세법리에 관련된 쟁점이 수록돼 있다. 또 ‘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이뤄진 디지털경제 관련 조세문제’를 비롯해 ‘조세회피방지 목적으로 진행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등 국제 조세 관련 쟁점들의 연구성과가 다수 포함돼 있다.화우 관계자는 “조세 분야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최근 국내외 조세 환경의 급변으로 기존 법령이나 해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연구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실무연구2》는 화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단순한 헤드헌팅을 넘어 변호사 구직과 관련한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아 소개하고 이직을 원하는 이들을 연결해 주는 헤드헌터는 상당한 경력과 연륜을 갖춰야 도전할 수 있는 직종이다. 최근엔 변호사를 전문으로 이어주는 헤드헌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략 컨설턴트, 사내변호사(SK증권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ARA코리아) 등 다양한 업무를 거친 정상훈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8기)가 주인공이다.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헤드헌팅 업체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만 전문으로 소개하는 업체를 세웠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한 해 1600명 가까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창업 배경이 됐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개별 변호사로서는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 밝은 사내변호사를 원하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반대로 기업 측에서도 변호사 개개인에 대한 경력 파악이 쉽지 않아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정 변호사는 “처음엔 외국계 회사 문의가 많았지만 차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엔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를 법률 관련 스타트업 중 한 곳의 법무실장으로 이직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2000여 명의 변호사를 잠재적인 헤드헌팅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일이 만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에서 인사업무 담당을 비법조인이 하는 경우 어떤 변호사가 적합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중간에서 효율적인 ‘매칭’을 해 주는 게 중
![[Law & Biz] 변호사 구인구직 플랫폼 만드는 '헤드헌팅 변호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AA.15764791.3.jpg)
1년 가까이 사법부를 흔들었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정당한 절차 없이 일부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블랙리스트가 없음을 추가조사위가 사실상 시...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장애로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부는 권모씨 등이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작년 5월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 개를 샀다. 구매 당일 상한가인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
사행성 조장 논란이 일었던 ‘인형뽑기’가 단순한 오락기기가 아니라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오락기기 지정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관할이었지만 2016년 12월30일 문체부가 해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바뀌었다. 게임 난이도 조작, 고가 경품 제공 등 인형뽑기의 사행성 논란이 제기된 뒤 취해진 조치였다.이와 함께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2017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선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일부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은 지나친 규제’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과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 인형의 모조품 양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엄격한 규제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는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게임제공업 허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dquo
휴일수당 중복 할증 논란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개변론에 이르기까지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반복해온 이슈가 드디어 최종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사건은 2008년 당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한 것은 휴일근로이자 초과근로이므로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주는 토·일요일 근무에 연장근로수당(5...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도 배상액 중 ...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소비자가 항소심에서도 진 두 번째 판결로 ‘누진제 적용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분위기가 굳어져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증액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를 받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Ⅰ. 사실관계 1965년 혼인신고를 한 A와 B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A가 군산에 있는 국립 K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B가 1992년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B의 동생으로 당시 42세의 미혼이던 원고는 서울 집에 남아 있는 A의 미혼인 두 아들(원고의 조카들. 딸은 이미...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26) 형부와 사실혼관계의 처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AB.15681180.3.jpg)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서울 내곡동 자택과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탄핵 직후 28억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로펌 소속의 회계감리 전문변호사는 “분식회계, 허위보고서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자신 때문에 법정에 불려나오지 않게 하고 남은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
법무법인 율촌이 9일 법률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펴냈다. 외국환거래법 규제 측면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2014년 처음 발간된 이 책은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과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뤄 실무지침서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이번에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됐다.개정증보판에는 △2017년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과 외국환거래규정 △율촌의 외환거래 관련 업무 중 실무상 발생한 구체적 사례 △실무상 문제된 점과 이유 및 해석 등이 상세히 담겼다.집필에 참여한 조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외국환거래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주로 다뤘다”며 “외환거래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약속·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사진)이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새벽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최 의원은 즉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의원의 구속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
‘전문성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2018년 새해를 맞는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의 출사표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경영전략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변호사업계의 고충이 묻어난다. 주요 로펌 대표들은 각자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 차별화를 꾀하고, 국내에서 이전투구식 다툼을 탈피해 이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매출과 외형 등 양적인 경쟁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목소리도 많았다.조세 공정거래 노동 등 전문성 높이기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 속에서 로펌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법률산업 전반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 내는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는 곧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고 운을 뗀 강신섭 세종 대표변호사는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법조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순·반복 작업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란 지적이다. 주니어 변호사와 지원인력 등 법조시장 인력 수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로펌별로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광장은 지난해 출범한 미래지능정보그룹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핀테크(금융기술), AI, 빅데이터 등 산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키울 방침이다. 김재훈 광장 대표변호사는 “서비스가 복잡다단해지는 만큼 여러 전문팀을 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의약, 식품안전, 생활용품안전, 유해화
![[Law & Biz] 로펌 "올해 중동·남미도 진출… AI·블록체인 새 먹거리로"](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01.15577692.3.jpg)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2017 주요 판례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제7회 조세실무세미나’를 오는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연다. 공인회계사회는 2014년 조세지원센터를 설립해 세무와 관련된 각종 판례의 적용 법리와 실무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선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김명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주요 판례의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강 판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및 판단 시점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김 변호사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신탁재산으로 현금화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판례를 토대로 발제한다. 판례 발표 뒤에는 조규범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사회로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부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국회 회기 종료로 ‘보호막’이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30분에 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고 이 의원은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한국공항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 내역이 노조에 공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공공비정규직 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공사는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3월 공사에 과거 5년치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용역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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