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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은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재판부는 뒤차들의 연쇄추돌로 다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부담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럭을 운전하던 C씨는 2015년 2월 경기 포천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
비트코인 거래 급증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법무법인(로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국내 로펌 최초로 암호화폐태스크포스(TF)를 꾸린 법무법인 세종이 주목받고 있다.세종 암호화폐TF를 이끄는 이용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검사 출신으로 금융 사건,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 문제를 컨설팅해 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발행과 유통 및 과세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세종은 암호화폐TF를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정보기술(IT)기업 및 다양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컨설팅해 온 조정희 변호사(31기),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외국환 거래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한용호 변호사(32기), 벤처기업 설립 경험에다 일본 금융에도 밝은 박세길 변호사(36기), 다양한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해 온 김대식 변호사(28기) 등이 주축이다.암호화폐TF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가상화폐 공개(ICO),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등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국내 최초 가상화폐 관련 회사와 고정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종의 암호화폐TF는 예상되는 다른 금융 이슈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박세길 변호사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명으로 금융투자 상품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되면서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의 암
![[Law & Biz] 금융·IT·벤처 전문가 포진… "가상화폐 법리스크 콕 짚어줍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532118.3.jpg)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자로 오윤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기·사진)를, 단체부문 수상자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변협이 주는 상이다.오 변호사는 2003년 법조공익재단법인인 사랑샘을 설립해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율촌은 1997년 법인 설립 때부터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4년에는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을 설립해 성년후견법제 연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개발도상국의 법제 개선 연구 지원 등 공익 법제 개선에 앞장서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오윤덕 변호사·율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532761.3.jpg)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사진)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임, 횡령, 총수일가 증여세 포탈 등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의 판결이다. 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 만의 일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로변경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2016년말 기준 펀드순자산 규모가 3,498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며, 특히 최근 5년간 수탁고 66%, 회사수 132%, 임직원 수 53.3%가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는 주가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펀드들이 넘쳐나고 이와 같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수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사모펀드 또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8)]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발표에 대해](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B.15505451.3.jpg)
최순실 씨(사진)가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관련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가를 ‘말 소유권’에 대해 작심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0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말 구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삼성이 말 소유권을 전적으로 갖고 ...
지식재산권은 국내 주요 로펌이 최근 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법무법인 바른도 지식재산팀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 업무에 비중을 싣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른이 강점을 지닌 송무 업무를 바탕으로 지재권 부문의 자문과 분쟁 해결력을 키우고 있다.바른 지식재산팀은 △특허·상표 등의 출원부터 심판까지 단계별 지원 △‘특허 맵’을 통한 특허 관리 △법원을 통한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침해금지, 손해배상을 비롯한 본안 소송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정부 산하기관의 분쟁해결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제도와 구제 수단을 망라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바른 지식재산팀은 탄탄한 인력을 자랑한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저작권법을 전공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응세 변호사(팀장·사법연수원 17기)를 비롯해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치중 변호사(10기), 판사직을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낸 최영노 변호사(16기) 등이 주축이다. 여기에 실무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신진세력이 가세했다.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 뒤 기술개발 현장을 경험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김명환 변호사(37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 변호사는 미국 USC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법을 공부해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 등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이외에도 변리사 출신으로 출원 및 심판업무를 수년간 맡은 정영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한 오성환 변호사(변시 1회), 컴퓨터통신공학을 전공한 심민선 변호사(변시 6회) 등
![[로펌 스페셜리스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들, 중소기업·스타트업 지킴이로 나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88667.3.jpg)
박영립 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19일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박 이사장은 2013년부터 3년간 화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한센인권변호인단 단장을 맡아 한센인에 대한 강제 단종 및 낙태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이끄는 등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 이사장은 지난해 소외 계층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변호사회가 주는 공익봉사상을 받기도 했다.박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의 헌신과 열정으로 화우공익재단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단체로서 본궤도에 올랐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재단의 설립정신을 살리고 화우 구성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조 톡톡] 화우공익재단 새 이사장에 박영립 전 화우 대표변호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89400.3.jpg)
거리 행진에 참여한 단순 시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당원 A씨(4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 행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육로 등을 파괴하거나 교통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 단순참가자에게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검찰의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진행 중인 ‘적폐수사’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일 새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지...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1심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 중개수수료는 45만~99만원’이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돼 있어 이용자들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거래료를 준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 자문만 한 게 아니라 중개행위도 함께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공 변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처 중 하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하도급 종합대책, 프랜차이즈 관행 개선 등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펌업계도 이에 발맞춰 공정거래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 공부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포토맥 그룹’이 눈길을 끌고 있다. 워싱턴을 끼고 흐르는 포토맥강에서 이름을 딴 이 모임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공정경쟁 부문 글로벌 흐름에 해박포토맥 그룹이 처음 결성된 것은 2008년이다.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특허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해찬 변호사와 김치걸 전 공정위 국장 등이 초기 멤버다. 이후 워싱턴 지역의 로스쿨로 진학하거나 미국의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에서 파견 근무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모임이 확대됐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거쳐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정기 세미나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최신 공정거래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원하는 국내 기업들의 자문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법무법인 세종의 이재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36기)는 FTC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백 변호사는 “한국 법원과 공정위도 FTC의 동향과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FTC 연수를 마치고 나니 기업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을 규제 당국의 입장까지 고려해 사건을 종합적으로
![[Law & Biz] 로펌업계에 뜨는 '포토맥 그룹'… 공정거래 분야서 두각](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32235.3.jpg)
법무법인 화우의 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 나눔’(대표 서현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화우공익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을 위한 상속 포기 등 법률 자문 △결연장례 대상자를 위한 법률 자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나눔과 나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장례지원을 시작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과 추모제, 홀몸어르신 지원, 장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장시호 씨(사진)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
북한 노동당 산하 해킹프로그램 개발 기관에서 만든 게임용 ‘핵파일’(게임을 쉽게 풀어주는 불법 파일)을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뒤 북한 공작원이 지정한 계좌로 억대의 돈을 송금한 게임업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임을 알면서도 북한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과 통신을 했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며 “송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허씨는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능라도정보센터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산하기관으로 디도스 공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핵파일을 제작·판매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허씨는 2013년부터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리니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받아 다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허씨는 2015년부터는 서든어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뒤 그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다수 만들어 판매했다. 작년까지 약 10개월 동안 허씨는 해당 프로그램 판매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2억4700여만원을 로열티 명목으로 중국 계좌에 매주 월요
과거 국내 건설·조선사들은 해외 진출 시 계약서가 영어로 작성된다는 점과 준거법이 영미법이라는 이유 등으로 주로 외국 로펌을 선임했다. 하지만 분쟁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생태를 잘 아는 국내 로펌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해외건설·조선분쟁팀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액이 수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해외건설,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분쟁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팀을 이끌고 있는 오동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현대중공업 해외법무실장을 지내 조선, 건설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중재원(KLRCA)의 중재인 역할도 겸하고 있다.임병우 변호사(28기)는 국내 로펌의 해외건설 분쟁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베테랑이다. 김앤장 합류 이후 줄곧 국제중재 업무를 해오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에 특화된 업무를 맡고 있다. 해상·조선 전문가로 영국변호사 자격증까지 소유한 이철원 변호사(28기)도 팀의 주축이다.이들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을 위한 초기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 후반부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업 간 계약뿐 아니라 국가가 연관돼 있는 계약 및 정부조달 분야와 국제통상·관세 문제 해결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최근에는 중동지역에서 건설 중인 여러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처에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을 청구하는 경
![[로펌 스페셜리스트] 해외 현장서 깐깐하게 조사·분석… 국내 기업의 수천억 손실 막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371402.3.jpg)
법무법인 세종이 미국계 글로벌 로펌인 WSGR과 공동으로 7일 서울 퇴계로 스테이트타워남산에서 ‘공정거래와 인수합병(M&A), 부당공동행위 및 후속 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WSGR의 경쟁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4명이 세션별 발표를 맡고 세종의 이상돈, 정준혁 변호사가 국내의 시각에서 각 세션에 대해 부연 설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동향 △미국 법무부의 조사 및 후속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소개 △M&A 거래구조 및 타임라인 비교에 관한 개요 등이 소개된다.세종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최근 정책 동향과 리더십 변화에 따른 규제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M&A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복수 노조가 설립된 회사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에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4일 대림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상담 등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
법원이 검찰의 적폐수사에 잇따라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조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까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세 건 모두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2·사진) 결정이었다. 검찰의 긴급체포와 ‘구속 편의주의’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호’ 뒤흔든 잇따른 소신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
부산고등법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양심적 병영거부에 이어 사법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6일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
허위 자료를 근거로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허 ...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이후 독일로 출국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여전히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무척 좋지 않아 어제(28일) 5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혈압이 매우 높아 1시간 이상 비행하거나 차량...
“SPP조선을 통한 구매는 원가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최근 대법원이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의 배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대법원 결정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대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 변호사는 “SPP조선을 통해 원자재를 공동구매한 것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치를 재판부에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SPP조선의 채권 취득으로 다른 계열사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됐지만 그룹 전체 차원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이 내부적으로 이동했을 뿐이므로 회계기준상으로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최근 법조와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해 보다 넓게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세하다는 점과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내세운 것도 주효했다.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본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선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보며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박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은 휴일도 반납하고 1년 내내 일할 정도로 그룹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룹 경영에 위기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마치 엄청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며 “1심부터 주장해온 기업 경영의 자유와 경영판단 결과에 따라 경영진
![[Law & Biz] "그룹내 계열사 지원, 합리적 경영판단 입증"](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A.15310291.3.jpg)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가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의 분쟁과 중재’를 주제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나날이 증가하는 관련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참가자들은 분쟁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총 4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장재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분쟁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공연 예술 인력의 근무 환경상 법적 문제점’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제도 비교 분석’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계약’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진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은 신한은행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은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고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받고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는 경우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도 받는다.김용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후견제도와 관련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하고 조세 문제를 포함한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자문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금융취약자 후견제도 지원신탁… 세종·신한은행 업무협약](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A.15310152.3.jpg)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끝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 흔치 않은 궐석재판 형태로 변질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란 시각과 ‘여론재판식 밀어붙이기’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28일 속개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않...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문성근 씨 등 문화예술인들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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