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시행한 최순실 태블릿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회신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27일 말했다. 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에 불을 붙인 중요한 뇌관으로 여겨졌다. 검찰은 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내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승낙의 의사표시>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5. 25.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 전부를 처인 B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로 K(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23) 유증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기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B.15299958.3.jpg)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주택과 별장의 구분 항목에 연중 며칠 이상 머물렀는지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뜻하지 않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상시주거용 아니면 별장”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조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500만원에 팔면서 412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이어서 기준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세무서는 조씨의 부인이 제주시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 송파구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조씨 부인 소유의 제주 주택은 3개동 120가구로 구성된 빌라 한 채였다. 조씨는 세무서 고지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주 주택은 부부가 가끔 골프를 치러갈 때만 이용하는 별장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재판부는 “세무서가 1997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만들어 시행해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처분 당시의 소득세법상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법원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자칫 ‘勢(세) 싸움’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rsq...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두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사진)까지 24일 구속적부심사 끝에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정치·선거개입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돼 이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검찰의 수사는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보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24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보수 예술인 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검은 2015년 6월1일 허 전 행정관과 보수 성향의 예술인 단체 ‘차세대문화인연대’의 최모 감독이 주고받은 이메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의 칼날도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법원 “범죄성립 ...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니라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22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이하 서울변회)는 전국 변호사의 약 75%에 해당하는 1만7000명 이상이 등록돼 있는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서울변회는 한국 최초의 변호사단체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변회의 기원은 1907년 9월23일 설립된 ‘한성변호사회’다. 변호사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투사 변론을 비롯해 억압...
![[국민과 함께하는 협회] 철거현장 주민 인권침해 보호… 개인파산 절차 법률서비스도](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A.15255583.3.jpg)
기업 법무실 등에 소속된 사내변호사가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많이 다뤄본 사내변호사를 로펌이 선호하고 있어서다. 사내변호사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로펌의 전략적인 영입이다. 사내변호사의 입지와 위상이 수년 새 크게 높아지면서 로펌 소속 변호사와 사내변호사의 ‘갑을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산업 현장을 아는 사내변호사 인기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3M 법무지원본부장인 이병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국내 2위권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으로 조만간 옮긴다. 이 변호사는 한국3M에서 10년 가까이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기업자문 등을 맡아 왔다. 그는 “사내변호사로서 ‘수요자’ 입장에서 법률 업무를 다룬 경험을 살려 대형 로펌에서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주요 로펌마다 유력 기업에서 법무팀 업무를 거친 변호사들이 전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율촌의 김지수 미국변호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CLSA의 아시아 부동산펀드 사업개발팀 임원을 비롯해 일본계 패션유통회사, 제너럴일렉트릭(GE) 부동산사업부, 모건스탠리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경험을 쌓았다.세종의 송웅순 대표변호사(14기)는 삼성 법무실장 출신이다. 송 대표변호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서 일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세종을 거쳐 삼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세종으로 복귀한 독특한 경우다. 판사나 검사를 거친 전관이 아니면서 세종 대표변호사 자리까지 올랐다.이 밖에 김앤장의 홍유석 미국변호사(전 한국오라클 대표), 광장의 이경훈
![[Law & Biz] "기업 경험·인맥 탄탄"…로펌 '사내변호사 모시기' 바람](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01.15261986.3.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오는 27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 재개 결정은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 왔다....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때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다 2004년 회사를 폐업한 A씨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당국에서 부과받은 세금 3억여원, 여기에 가산금까지 붙어 올 3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7일 강 전 행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2개월의 실형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장들과 얽힌 강 전 행장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지난해 3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면담한 건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신 회장의 재판에서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11일 안 전 수석을 ...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찌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경쟁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옥션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신병치료차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기관인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달 16일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한 달 만의 외출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통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7월28일...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가 ...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민간인인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징금을 현행 두 배로 올리는 방안 등 산업계가 긴장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로펌업계도 공정거래 분야 인력을 재정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베테랑 변호사와 공정위 출신 전문가를 주축으로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분야에서 한진, LS, 태광그룹을 대리하는 등 국내 대형로펌 중에서도 공정거래 분야에서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한 업무 실적과 실무 경험을 자부하고 있다.화우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는 윤호일 대표변호사(사법시험 4회)는 화우 설립자 중 한 명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화우 설립 이후 20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만 다뤄온 전문가다. 담합사건 분야 베테랑인 김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일감몰아주기 분야 전문 해결사로 꼽히는 김철호 변호사(28기), 대규모 유통업법 분야가 전문인 전상오 변호사(34기), 하도급 위반 사건에서 여러 기업 자문을 담당한 이정란 변호사(37기) 등이 뒤를 받치고 있다.공정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도 가세했다. 작년엔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고문은 공정위 국장 재직 시절 카르텔, 경쟁정책, 시장감시, 시장분석, 소비자정책 등 5대 핵심 국장직을 모두 거쳤으며 사무처장 때는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법개정 실무작업을 총괄했다. 이 외에도 올해 대기업 조사 분
![[Law & Biz ] 공정거래 분야 '맨파워' 자랑… 9년 연속 '엘리트 로펌' 선정](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A.15203471.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법률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미국계 대형 로펌 메이어브라운의 국제통상그룹장인 듀에인 레이턴 변호사(사진)는 “미국에 한국 법률시장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추가 개방이 급하지 않다”고 진단했다.법무법인 세종 주최로 지난 13일 열린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레이턴 변호사는 워싱턴에서 통상분쟁을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 상무부 선임변호사 출신으로 다수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무역구제 절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정 또는 개정하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역적자 해소”라며 “이는 ‘서비스 수지’가 아니라 ‘상품 수지’에 국한된 얘기”라고 설명했다.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만 놓고 보면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평균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한·미 FTA는 미국 로펌의 한국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는 등 기회의 문을 큰 폭으로 넓혀줬다”며 “글로벌 로펌과 한국 로펌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메이어브라운의 한국 사업과 관련,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메이어브라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미 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레이턴 변호사는 “미국으로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이 새로 도입하는 수입제한 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
![[Law & Biz ] "미국, 한국 법률시장 개방 더 요구하지 않을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A.15203432.3.jpg)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검장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의 지위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회식 후 귀가하다 만취한 나머지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회사원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올 들어 벌써 36번째 1심 무죄 판결이자, 작년(7건)보다 다섯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r...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불법 취득한 2018만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
고소·고발과 무고가 급증하는 배경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무고죄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9957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104명에 그쳤다. 그나마 구속은 5%인 10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다. 형량도 대부분 징역 1년 미만이었다. 처벌이 물렁하다 보니 일선 검찰청에 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재단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지하되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다&rdqu...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상엽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