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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압력을 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작년 12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관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상엽 기자 ...
개인 파산·회생 사건을 노리는 법률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과 변호사단체가 손을 맞잡는다.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8일 ‘개인 파산·회생자 지원 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 도산과 관련한 법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브로커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돼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변호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전문 변호사단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줄여 일반인의 피해를 줄이고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업무 기회도 늘리는 ‘윈윈 전략’이다.법원은 자체 홈페이지에 지원단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과 지원단 웹페이지를 연결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원단에 대한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의 날 선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갈등은 지난달 23일 변협이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 변리사의 영문 명칭인 ‘patent attorney’를 써선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변협은 변리사들이 법률가, 변호사 등을 지칭하는 단어인 ‘attorney’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한민국 영문법령 중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하고 있다”며 “변리사처럼 제한적인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patent agent’로 표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명칭 사용이 국내외 법률서비스 고객 등에게 오해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정정해 달라는 요지였다.최근 일부 변호사가 특허청에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부당하자 변협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현 변협회장은 “미국에서 attorney는 변호사만을 뜻하는데 다른 직군이 줄곧 잘못 사용해 바로잡는 것”이라며 “특허청에서 명칭 변경을 거부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고 노무사 등 역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변리사회는 지난 3일 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영어의 모국인 영국에서도 변리사 공식 명칭을 ‘patent attorney’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변리사 등도 모두 동일한 영문 명칭을 사용한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에는 변리사 개념이 없고 특허 변호사만 있기 때문에 변협 주장처럼 한국 변리사
주요 로펌(법무법인)마다 올 들어 가장 바빠진 팀을 물어보면 공정거래팀을 꼽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특히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법무법인 바른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최근엔 세부 분야별로 정평이 나 있는 베테랑을 잇달아 영입해 내공을 더욱 키우고 있다.최근 바른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퀄컴의 1조원대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서혜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입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지난 9월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일단 공정위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후 바른에서 새 둥지를 튼 서 변호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본안소송이 시작된다”며 “통신업계 내 올바른 시장구조를 정립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소송이기에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백광현 변호사(36기)는 미국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근무 경력이 있다. 국내 최초의 역지불 합의 사건으로 알려진 동아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소송을 맡아 주목받았다. 역지불 합의는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의 시장 진입 포기를 대가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다.백 변호사는 해외
![[로펌 스페셜리스트 (11)] 바른 공정거래팀, 공정거래 분야 베테랑 잇따라 영입… 탄탄한 '실무 내공' 자랑](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A.15149352.3.jpg)
법무법인 세종은 미국계 글로벌 로펌인 메이어브라운과 공동으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를 오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세종 관계자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무역 보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이 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세종의 국제통상 및 국제분쟁해결 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두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메이어브라운의 국제통상그룹 소속 듀안 레이턴 변호사가 발표를 한다. 레이턴 변호사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위협조사’ 등 미국의 무역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는 소속 공익재단이 최근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화우 관계자는 “이번 공익세미나의 속기록은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세미나 이후 두 번째로 배포하는 것”이라며 “세미나의 생생한 논의를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향후 관련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자료집은 요청 기관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며 속기록은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짚어보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토론의 장을 자주 마련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향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7일 박씨의 횡령 혐의 전부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영사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사와 자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익이 나는 김영사의 체험학습 사업을 아무 절차 없이 피고인이 실질 주주인 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단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동쪽 인도에서 집회가 열린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가 허용됐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직원 황모씨 측은 “현직 국정원 직원이 있어 신분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법규에) ...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고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사진)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범행에서의 지위·역할과 부당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r...
주요 로펌(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기업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로펌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어 반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천편일률적인 해외연수 대신 기업체 파견을 새로운 연수제도로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로펌과 거래 기업 ‘윈-윈’기업체 파견은 법무법인 바른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기계 등 업종별 제조업체는 물론 회계법인 등 파견 대상도 다양하다.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장려에 따른 것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주니어 변호사는 경험이 부족해 시야가 좁기 때문에 법 조항에만 매몰되기 쉽다”며 “현장에서 여러 사건과 맞닥뜨리면 보다 넓은 관점을 가진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체 파견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거래 고객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바른은 ‘에이스급’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기업체 파견 인력을 선발한다. 노동법 전문인 이동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2015년부터 1년간 대구지역 중견기업인 상신브레이크에서 일했다. 이 변호사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해외연수 대상자로 뽑혔지만 국내 기업체 파견을 택했다. 현장을 알아야 법률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그는 “기업체에 나가 보니 새롭게 눈을 뜨는 기분이었다”며 “변호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만족해했다. 바른은 남궁주현 변호사가 삼정KPMG, 설재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베트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현지 사무소를 낸 후발주자임에도 대형 인수합병(M&A)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베트남 현지 사무소와 본사 M&A팀의 유기적인 협력 작업의 결과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CJ대한통운은 세종의 자문으로 베트남 물류회사인 제마뎁의 물류 및 해운부문 자회사 두 곳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에 참여한 세종의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번 인수는 베트남을 동남아 시장 진출의 핵심 발판으로 삼고 있는 CJ그룹의 전략적 투자여서 로펌 업계뿐 아니라 물류업계에서도 관심이 컸다”며 “세종이 호찌민 사무소를 올해 1월에 낸 이후 처음으로 성사시킨 대형 거래여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세종의 제마뎁 자문은 호찌민 사무소가 베트남 현지의 거래구조, 일정, 정부 인허가 신고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세종 본사 M&A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작업이 매끄럽게 이뤄진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M&A팀의 송창현 변호사(26기)와 류명현 미국변호사가 거래구조 검토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등 주요 법률계약 문서 작성 업무를 주도하는 사이에 베트남 현지에선 길 변호사가 직접 협상팀에 참여해 최적의 조건을 찾았다.계약 체결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0여 개에 이르는 제마뎁 자회사를 일일이 실사하고, 물류와 해운업종에 대한 베트남의 지분소유 제한, 제마뎁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수구조를 결정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많았다.류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는 계약서를 곧바로 수정하기 위해 주말과
![[Law & Biz] 세종 베트남팀·M&A팀, 물류기업 대형 M&A 성공 자문](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A.15096437.3.jpg)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으로 달라질 보험산업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신영수 변호사(26기)가 ‘최근 영국 보험법 제정의 의의와 우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8일까지 율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김창희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54·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법무법인 청림의 대표변호사로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 영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표변호사는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해 1993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김창희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 법무법인 청림 대표변호사로](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A.15096460.3.jpg)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middo...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써 독자 입장에선 마치 많은 위안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거나,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협력해 전쟁을 수행했다고...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 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11일 검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고씨는 19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고씨는 그동안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사 간부에게 횡령액의 70%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포스코건설이 임원 출신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445만달러(약 50억4585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달 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와 마찰 끝에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사퇴한 인물이다. 지난 8월 법무법인 서평을 세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 회장은 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5일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과거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이날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건 유출 혐의를...
법원이 회생 절차 중인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의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경남기업은 1개월 안에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회생법원 14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4일 경남기업에 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가 결정에 따라 경남기업은 2015년 4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경남기업은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653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법원은 24일 관계인 집회를 연 뒤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직 법관이 인사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A변호사는 “연임 부적격이 아닌데도 근거 없이 부적격 처리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r...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에서 해고된 변호사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해 6월 태평양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퇴직한 A 변호사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무시한 데다 징계 등을 넘어 해고를 결정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0년차 이하 주니어 변호사 중 국내 기업공개(IPO) 자문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선정되기도 했다.2011년부터 이 법인에서 소속 변호사인 일명 ‘어쏘’로 근무해온 A씨는 2015년부터 동료 변호사와 메신저로 선·후배, 동료 및 담당비서 등을 험담했다. 이 사실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동료 변호사의 비서가 PC에 저장돼 있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상급자에게 보고하면서 사내에 알려졌다. 태평양은 A씨가 품위를 훼손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6월 A씨를 해고했다.이에 A씨는 “사적인 메신저 내용을 불법으로 취득해 해고의 주된 사유로 삼았고 징계혐의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한 해고여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4개월치 미지급 임금도 청구했다.재판부는 “비서가 PC에 자동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법무법인 율촌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율촌 대표변호사)과 국회 입법조사처 주관으로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국제세미나를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연다.이번 행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상화폐 등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핀테크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손도일 율촌 변호사, 정인화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단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한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은 정준혁 변호사(39·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의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세종은 정 변호사가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거래(1조9000억원), 한앤컴퍼니PE의 쌍용양회공업 인수(1조3000억원) 등 굵직한 국내외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 외에 한국 로펌에선 김경천(광장)·임형주(율촌) 변호사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아시아 젊은 우수변호사 40인에 정준혁 세종 변호사 선정](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A.15034599.3.jpg)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55·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최근 서울 서초동에 개인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제주·창원·서울중앙지검장, 대구·광주고검장 등을 거친 뒤 지난 7월 퇴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 시절 특수부, 강력부, 조사부 등에서 쌓은 다양한 수사경험과 기획력을 활용해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개업 소감을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로 새 출발](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A.15036171.3.jpg)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교비 반환 금액을 92억원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2012년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 결과 교비 회계에서 130억여원을 불법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학교는 해당 자금을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고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교육청이 이 중 부당하게 사용한 108억여원을 학교 회계에 보전하거나 교육청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방불케 하는 수용자 탈옥 사건이 국내 교정시설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용자 도주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감 등에서 7명이 도주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모든 도주 수용자는 체포됐고 미복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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