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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2)의 2심 재판이 1년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 전 회장 측 항소 이유를 심리했다. 조 전 회장의 1심 판결은 2016년 1월15일 나왔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별도로 조세 불복...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JTBC의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상파 방송 3사 보도가 끝나기 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
변호인단 총사퇴와 함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고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시설 탓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해외에서 제기됐다. 미국 CNN방송은 18일 국제 법무법인으로 알려진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방 안은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변호인단도 전원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폭탄선언을 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법정에 처음 나온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데는 지난 6개월의 구속과 재판에서 상당 부분 결백이 드러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오해가 많다는 정황을 가장 잘 아는 재판부가 재구속을 결정한 데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23일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구속기간 만기인 16일까지 총 80회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배치되는 사실이 적잖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검찰 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존 리 전 옥시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미국 국적인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는 존 리 사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ldq...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5일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8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공정거래 규제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이날 행사에는 세종의 공정거래 전문팀의 정종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내부거래 규제의 법리와 사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발표한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 뒤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2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로스쿨에도 서울 학생들이 대거 입학한 탓이다. 변호사가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란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4곳이 제출한 ‘로스쿨 입학생 주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해 14개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1218명 중 47.0%인 573명이 서울에 주소지를 뒀다.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비율은 62.6%(762명)까지 올라갔다.조사 대상 14개 학교 중 지방대 로스쿨 9곳의 신입생 813명 가운데 304명(37.4%)이 서울 출신이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51.5%로 절반이 넘었다. 충북대의 경우 입학생 중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친 데 반해 서울 출신은 44.6%에 달했다.올해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 학생의 주소지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 8.7%(50명), 송파 7.9%(45명), 강남 7.3%(42명) 등 강남 3구 출신이 23.9%(137명)를 차지했다. 관악구를 주소지로 둔 학생이 57명(9.9%)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서울대와 고시촌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려대 한양대 등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성균관대 등 7곳은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주로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자료가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Law & Biz] 지방대 로스쿨 입학생 절반은 수도권 출신](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A.14918091.3.jpg)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사진)로 사무실을 옮기고 재출발했다.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 입주해 있던 율촌은 지난 추석연휴 기간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 업무를 시작했다. 1997년 섬유센터 건물에서 도전장을 낸 율촌은 ‘테헤란로 시대’를 연 주역이다. 개업 당시 외국법 자문인력을 포함해 10여 명의 변호사로 출발한 율촌은 2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현재 지원부서 인력을 포함, 총 임직원 800여 명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 변호사는 약 270명, 미국 변호사 등 외국법 자문인력은 60여 명에 달한다. 공인회계사와 관세사 등을 포함하면 400명 이상의 법·조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율촌이 새로 둥지를 튼 파르나스타워는 작년 9월 완공된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이다. 총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로 2호선 삼성역 및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과 직접 연결돼 있다. 율촌은 파르나스타워의 지상 22~24층과 33~39층 등 총 10개 층을 사용한다.율촌은 최대 강점인 혁신과 협업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공간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 사무실 외에 소통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회의 공간을 많이 만든 것이 특징이다. 업무 중 구성원의 소통을 돕기 위해 동선 길목마다 테이블 라운지를 배치했다. 고객 회의실은 메인 접견장이기도 한 38층에 배치돼 창문을 통해 한강과 종합운동장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율촌 관계자는 “건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맞물려 율촌의 브랜드 이미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율촌, 파르나스타워서 새 출발](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A.14917231.3.jpg)
몇 년 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통화가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모 제과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케이크를 살 수 있다”, “코엑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에 비트코인 ATM기기가 생겼다” 등의 흥미로운 가십기사 위주였다. 그러다가 일본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코인이 해킹에 의한 비트코인 분실사고가 발생하면서 파산하였고, 그렇게 비트코인은 조용히 사라지는가 싶었다. 그런데, 최근 그 비트코인이 뜨거운 관심을 받...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4)] 가상통화… 뜨거운 관심 속에 엄청난 급등세](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B.14918974.3.jpg)
하수관 누수로 도로가 내려앉아 사고가 난 경우 하수관 건물주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의 B쇼핑몰 관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사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B쇼핑몰에서는 2012년 건물 앞 지반이 무너져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
지난해 10월 JTBC가 공개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불을 붙인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소유자와 사용자임을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는 신혜원 씨(사진)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PC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내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강대 출신의 신씨는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중 박근혜 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사 일을 일반 직원에게 맡긴 안마업소 주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한모씨(53)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진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
사상 최장 연휴기간으로 들뜬 분위기지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은 초조함에 잠 못 이루는 긴 연휴가 되고 있다. 연휴기간인 9월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0일간 재판도 올스톱되지만, 연휴 직후 개개인의 ‘명운’을 좌우할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재판 중이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관련 피고는 4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추석 직후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박근혜 ...
국내에 접수되는 난민 신청이 지난 10년 새 20배 안팎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64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7542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4039명이 난민을 신청해 이 추세대로라면 처음 8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1011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등 최근 들어 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7억9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150여 회에 걸쳐 총 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 발언이 허위는 아니지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특검과 변호인단의 ‘설전’과 함께 28일 막이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다섯 명의 2심 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특검은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지난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이 출범 200일을 넘기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으로 출발했다. 2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만난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시절에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과 파산 절차를 확립하고 개인채무자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회생법원을 공적 구제기관이라고 정의했다. 파산자로 낙인찍고 법인을 해체하는 처벌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도산은 경기 불황기는 물론 호황기에도 생긴다”며 “회생법원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쉽다”고 말했다.그는 경제 주체별로 파산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고 했다. 회사의 경우 파산과 함께 법인격이 사라지면 남아 있는 자원을 재편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개인은 법인과 달리 파산 후에도 인격이 남는다”며 “사회적으로 매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사기성이 있는 파산은 걸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중소기업 회생에 주목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채권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회생 과정에 대한 정보도 취약해 재정 지원이 열악할 뿐 아니라 경영자 개인의 도산
![[Law & Biz] "회생법원은 파산자 낙인 찍는 곳 아닌, 재기의 기회 주는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829636.3.jpg)
법무법인 화우가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사법연수원 22기·사진)과 윤희식 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23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화우 관계자는 “이번 영입으로 금융조세조사부 등과 같은 금융 관련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업의 법률 자문 등과 관련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권 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으로 활동한 ‘특수통’이다. 윤 전 차장도 23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기업비리, 금융 및 조세 범죄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2004년 국내 처음으로 공기업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범죄를 수사해 파생상품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등 기업 횡령 및 배임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금융시장 교란 범죄 부문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권오성 전 고양지청장, 법무법인 화우가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830054.3.jpg)
일반인이 1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비율은 일반 사건보다 낮았다. 26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은 총 1972건이다. 이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81.2%(160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형사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
2017년 상반기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비중이 늘어나 엔화 결제 비중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 결재 비중은 2010년도 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상반기 수출대금 원화 결제 비중은 3.0%에 이르렀으며, 반면 엔화 결제 비중은 2012년 하반기 4.4%에 이르던 것이 2017년 상반기에는 2.8%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 재개이후 대(對)이란 수출대금 중 상당수가 원화로 결...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4)]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B.14783287.3.jpg)
금융당국의 기업 회계감독이 갈수록 깐깐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초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런 추세에 맞춰 법률과 회계를 아우르는 융복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25명의 회계감리 전문팀을 재정비해 변호사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팀을 이끄는 주축은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 부원장보를 5년간 지낸 정연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 합격 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했던 김두봉 변호사(33기),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실무를 경험한 최재영 변호사(34기) 등이다.최 변호사는 “회계감리는 변호사들도 낯설어하는 분야”라며 “감리 착수 배경과 감리 정도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상황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했는지에 대해 회계법인도 감리 대상이지만 애당초 이를 작성하는 책임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회계법인은 가벼운 과실로 끝나는 반면, 기업은 중과실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론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1년 이하의 증권발행제한, 3년 이하의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해임권고 등 행정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김 변호사도 “대부분 기업이 회계감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배경 지식이 없어서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소송이나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회계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18학년도 응시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취업난에 학부 졸업(예정)생을 중심으로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종로학원하늘교육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치러진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1교시 언어이해영역 기준 9400명이었다. 첫 법학적성시험인 2009학년도 시험(9693명 응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응시자였다. 작년(8105명)보다 약 16% 증가한 수치다. 2018학년도 전국 로스쿨 선발 인원이 총 2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경쟁률은 4.7 대 1에 달할 전망이다.올해 응시자 가운데 남성은 57.5%(5407명), 여성은 42.5%(3993명)였다. 연령대별로는 26~28세가 30.4%(2862명)로 가장 많았고 23~25세가 24.4%(2295명), 29~31세가 18.5%(1736명)로 뒤를 이었다.출신 계열로는 법학계열이 27.6%(2597명)로 최다였고 이어 상경 19.6%(1846명), 사회과학 17.4%(1636명), 인문 16.1%(1512명), 공학 6.6%(625명), 사범 3.2%(303명), 자연계열 3.0%(285명) 순이었다. 법학계열 비율은 2017학년도에 비해 5.4%포인트 줄어든 반면 상경과 사회, 인문계열 비율은 각각 1.4%포인트와 1.3%포인트, 1.0%포인트 올랐다.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응시생의 절반을 넘어섰다.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취업난에 따른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전문직 선호 현상으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인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법조인을 꿈꾸는 상위권 고등학생들이 로스쿨을 생각하며 대입 때는 성적에 맞춰 인기가 많은 경영·사회과학·인문대 등에 진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사진)이 구속됐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특...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의 이수웅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
경기 용인시민들이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 대해서만 과실 책임을 인정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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