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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서 형이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00여 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의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카자흐스탄 재무부 공무원들이 서울회생법원 소속 나청 판사(사법연수원 35기)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웠다. 카자흐스탄에서 도산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한국의 개인 및 기업회생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외국 행정부 차원에서 방문단을 꾸려 한국 법원을 먼저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보화 부문에서 불기 시작한 사법 한류화 바람이 회생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설명회에 참석한 우알리예바 사무관은 “카자흐스탄 국회는 연말까지 개인 파산제도에 관한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며 “한국 도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카자흐스탄 개혁 입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만족해했다.세계은행이 매년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표화해 순위를 매겨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보고서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에서 한국 사법부는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도산 분야는 채권자 만족도, 신속한 의사결정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상위권(1~2위)으로 인정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4월 카이라트 마미 대법원장이 방한해 한국과 사법 교류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카자흐스탄 재무부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한 나 판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에서 러시아 도산법 연구과정을 수료한 러시아법 전문가다. 카자흐스탄의 도산제도가 러시아와 비슷해 맞춤형 강의가 가능했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지역에서는 한국 사법부를 벤치마킹해 자국의 사법 시스템을 혁신
![[Law & Biz] 'K-Law' 바람…도산법 배우러 한국 온 카자흐 공무원](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724826.3.jpg)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52·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최근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활동을 시작했다.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대검 공안1과장, 통영지청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안양지청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거쳤다.정 변호사는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인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올해 1월 출범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Law & Biz]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아인 대표변호사로 합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725564.3.jpg)
<대법원 2010. 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2. 11. 7.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B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3. 4. 30. 이를 수리하였다. 그 후 B는 2003. 5. 29.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18)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B.14724626.3.jpg)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법원에 공개 반박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했다. 검찰은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라며 시기와 대상을 ‘특정’하는 작심 비판으로 충격파를 키웠다. 이런 검찰의 비판은 사실일까. 작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근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및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까지 이어져 오면서 중앙지검과 특검은 41건의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지난해 특조위 활동 기간의 법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rs...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과 함께 자신의 사건도 변호하던 이경재 변호사와 결별했다. 이 변호사는 “신뢰 관계가 깨져 (사임이라는) 법률상 형식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씨 변호인직에서 사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결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정씨는 변호인과 상의 없이 검찰과 연락해 돌연 재판에 출석하는 등 단독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7일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2015~2016년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스...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필수품을 파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소홀로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96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 규모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주민 등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공론화위가 ...
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법정.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만큼 안색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었다. 이 부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6개월 가까운 1심 공판 내내 태평양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막강 인력을 투입해 특검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태평양은 결국 이 부회장의 실형을 막지 못했다. 법원 주변에서 ‘변호인단의 전략 실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변호인단을 더 당혹스럽게 한 것은 사건 수임료가 100억~200억원대에 달했다는 루머였다.변호사 능력에 따라 ‘고무줄 몸값’이름있는 변호사는 대개 일한 시간당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차지(time charge)’로 보수를 계산한다. 일한 시간에는 재판 출석, 사건 관련 회의, 구치소 접견, 서면 작성, 재판 출석과 구치소 접견 등을 위해 이동한 시간도 포함된다. 법정출석 시간은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낸 전관 출신 변호사나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는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다는 설도 있다. 이 부회장 측 사건에 20여 명의 쟁쟁한 변호사가 투입된 만큼 타임차지 등을 감안하면 1심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수임료가 매겨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하지만 개인변호사, 소형 로펌에 타임차지는 ‘그림의 떡’이다. 주로 개인 민사 및 이혼소송 등에서는 변호사 위임사무 처리 보수를 착수금으로 일괄 처리하기 때문이다. 성공보수는 소송가액의 5~10% 정도를 받는다. 사건 난이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 500만원 안팎이 업계의 공정가격으로
![[Law & Biz] '특급 전관' 시간당 100만원 받는다고?… 변호사 수임료 진실은](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670603.3.jpg)
법무법인 바른은 전통적으로 소송업무(송무) 분야에 강점이 있다. 그 경쟁력은 인력 구성으로부터 나온다. 전체 구성원 변호사 중 58%가 법관과 검사 출신이다. 법원과 검찰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송무 부문에서 높은 승소율로 이어진다.바른은 최근 기존 강점인 송무 분야에 자문 업무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조직원 간 융합이 필수다. 바른은 이런 취지에 맞는 가장 모범적인 팀으로 조세팀을 꼽고 있다.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조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바른 조세팀은 구체적인 사안에 최적화된 맨파워를 구성, 세무조사로 시작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조세분쟁 전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법원, 국세청, 검찰 등에서 조세분쟁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 등에서의 심급별 대응 등 단계별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다양한 조세행정 소송을 다뤘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거친 정기돈 변호사(19기)와 박승헌 변호사(31기)가 뒤를 받치고 있다. 최근엔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재판부에서 경험을 쌓은 손삼락 변호사(26기)와 판사 재직 시절 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송동진 변호사(32기)를 영입했다. 이 외에도 조현관(전 서울국세청장), 윤영식(전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 고문 등이 포진해 있다. 최 변호사는 “세무조사는 후에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첫 단계부터 실무진과 변호
![[Law & Biz]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 조세소송 베테랑 잇따라 영입… 탄탄한 '맨파워' 구축](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670608.3.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김모씨(21)와 신모씨(22)에게 1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한 경위와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이들은 일본대사관...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측도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밀린 3년치 임금을 지급해야...
기아자동차 1심에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기관에는 ‘신의칙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인 대한항공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일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14억3000만...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 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판매업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의 근거로 법원이 노조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는 논거에 대해 기아자동차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잦은 파업이 첫 번째다. 노조는 1991년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곤 매년 파업을 감행했다. 지금껏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본 재...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패소’로 판결한 것은 노조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정 금액(4223억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더라도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추가임금 부담이 기업 존립의 문제나 중대한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너무 단편적으로 평가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노조의 선의를 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재판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과 맺은 임의후견 계약의 감독인을 선임해 달라며 낸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겠다며 임의후견 계약을 맺고, 그 효력의 인정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가 설립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사단법인 너머와 고려인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로 4만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화우공익재단은 △고려인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조정 사무 △고려인의 국내 체류 및 정착 지원,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자문 △고려인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및 자문 △인도적 차원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사단법인 너머는 경기 안산 선부동(땟골) 등 고려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글 교육, 의료, 노무 등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홍훈 이사장은 “고려인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법률 지원은 물론 입법적으로도 고려인이 겪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최초로 파산 분야와 관련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이 회생부문의 ‘동북아 국제허브’가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회생법원은 다음달 14~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콘퍼런스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국내 도산법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도산법 현황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회생·파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엔 회생 관련 해외 유명 법률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파산보호신청법인 ‘챕터11’을 오랜 기간 다룬 로버트 드레인 판사를 비롯해 제니 클리프트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 등이 초대됐다. 이 외에도 호주, 일본, 중국 등 세계 파산전문 법관과 정부 경제부처 관계자 및 로펌 변호사가 모인다. 이들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개인도산제도에 대한 혁신적 접근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회생법원은 회생, 파산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준칙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한 실무준칙을 9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신설된 국제도산의 준칙을 알리고 국제도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회생법원은 향후 외국 법원 또는 외국 도산 절차 관계자들과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도산 절차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외국 법원 등과 도산 절차 조정에 관한 절차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해 국제도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회생법원 관계자는 “미국은 1930
법원 허락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재판부는 성년후견을 받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이 선임한 법무법인 B의 후견을 받고 있는 A씨는 주식회사 3곳의 최대 주주다. 성년후견인인 B가 A씨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쓰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며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려는 취지에 대해 다투겠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영화 ‘대호’의 각본·연출을 맡은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과 대호의 실질적 유사성과 표절 의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rd...
사업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김모 조합장(5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민변)이 막강한 인력 풀(pool)로 부상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민변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법무부 등 사법 관련 주요 요직으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민변 출신을 잇따라 요직에 등용한 것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과감한 발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새 ...
김용범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사진)는 치과의사 출신이다.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고 안정적으로 개원의 생활을 하던 그는 2011년 갑자기 로스쿨행을 결심했다. “좁은 병원에서 환자만 상대하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에서 역동적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먹고살 만하니 취미로 법을 공부하냐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은 부담이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법률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보건의료, 제약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첫 직장으로 대형 로펌 대신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사내변호사를 택했다. 의료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을 최종 목표로 한 그는 의료 및 제약업계의 내부사정을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2년간 헬스케어 사업개발과 기획 업무를 익힌 후 메가젠임플란트의 법무총괄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메가젠에서 그는 해외업체 경영권 인수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올해 1월 김 변호사는 기업 법무팀 생활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의료관련 산업 자문과 의료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오킴스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주로 돕고 있다. 김 변호사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의료산업의 브랜드 가치는 매우 높다”며 “특히 성형, 피부, 치과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병원을 유치하려는 해외 국가들이 많다”고 전했다. 동남아 지역은 국내 의료업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 한 병원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추진 중인 덴탈센터 사업을 돕고 있다.국내 병원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다.
![[Law&Biz] K의료 해외진출 돕는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AA.1452104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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