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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하고 있어서다. 오는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마스크 정책과 확진자 격리 의무 방역 정책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모두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4주일 동안 이행기간을 거쳐 방역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해제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수위는 지난 20일 "안철수 위원장은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를 포함해 많은 방역 전문가는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방역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많이 준비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어떻게 보호할지, 지역에서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보장할지,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의료체계를 어떻게 다시 동원할지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며 "일상회복은 코로나19가 없던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뉴욕증시가 제롬 파월 중앙은행(Fed) 의장의 빅스텝 인상 발언 영향에 2% 이상 하락했다.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81.36포인트(2.82%) 하락한 3만3811.40으로 장을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1.88포인트(2.77%) 떨어진 4271.78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5.36포인트(2.55%) 밀린 1만2,839.29로 각각 마감했다.다우지수의 하락 폭 981.36포인트는 2020년 6월11일 기록한 1861.82포인트 이후 최대다. 하락률 2.82%는 2020년 10월28일(3.43%) 이후 최대다.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1.85% 하락했고, S&P500지수는 2.75%, 나스닥지수는 3.73% 밀렸다. 다우지수는 4주 연속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3주 연속 밀렸다. S&P500지수는 올해 1월 고점 대비 11%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적 조정에 다시 진입했다.시장은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과 기업들의 실적, 경제 지표 등을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토론에서 5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긴축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5월 이어 6월 회의에서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였다.Fed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2.917%까지 올랐으며 이날 소폭 하락했지만 2.903%대에서 움직였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2.7%까지 올랐다. 이는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기업들의 실적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의 주가는 회사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에
KB금융그룹은 1분기 순이익이 1조4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1분기 중 채권금리 상승과 주가지수 하락으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여신성장과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한 결과다. 그룹차원의 일반관리비 관리와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세후 약 590억원)과 은행의 법인세 환입(약 690억원) 등 일회성이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3249억원 수준으로, 경상적 기준으로도 견조한 이익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주요 경영지표 중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1%로 금리상승 영향에 전분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인력구조 개편과 비용감축 노력의 결실로 비용효율성 지표인 CIR(Cost-to-Income Ratio)은 45.4%를 기록, 뚜렷한 하향안정화 기조를 보여줬다. 1분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은 일회성 대손충당금 환입(약 820억원) 영향으로 0.15%를 기록, 코로나 장기화와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계열사별로는 국민은행이 순이익 9773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수준이다. KB손해보험의 순이익도 1431억원으로 108% 늘었다. 반면, KB증권의 순이익은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3% 감소했다. 국민카드의 순이익도 1189억원으로 16% 줄었고, 푸르덴셜생명도 74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이날 KB금융그룹 이사회는 2022년부터 분기배당을 정례화하고, 1분기 배당으로 주당배당금 500원을 결의했다.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이번 분기배당 정
하나금융그룹은 1분기 순이익이 90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코로나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및 은행과 카드사의 특별퇴직에 따른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핵심이익의 견조한 성장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입은 결과다. 그룹의 이자이익(2조203억원)과 수수료이익(4535억원)을 합한 핵심이익은 2조4737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5분기 연속 증가세로,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자산 증대와 외환 및 IB 관련 수수료 이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또 외환매매익과 비은행 관계사의 수익증권 평가이익 향상으로 매매·평가익은 2031억원으로 93.4% 늘어나는 등 그룹의 수익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됐다. 그룹의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1%다. 그룹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 1분기 중 충당금 등 전입액은 1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4% 증가했다. 그룹의 1분기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19%다.또 그룹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지표를 유지했다. 1분기 NPL 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34%포인트 증가한 160.4%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 0.04%포인트, 연체율은 0.29%로 0.01%포인트 각각 개선됐다.그룹의 1분기 말 BIS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추정치는 각각 16.06%, 13.55%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이어갔다. 이는 양호한 실적 시현 및 안정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따른 자본비율 상승과 바젤III 조기 도입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주요 경영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9%, 총자산이익률(ROA)은 0.72%를 기록했다.&nbs
우리금융그룹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88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늘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자회사 편입 효과와 더불어 수익구조 개선 및 비용 관리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으로 구성된 순영업수익은 2조37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핵심 저비용성 예금 증대 등 수익구조 개선 노력으로 1조9877억원을 시현했다.비이자이익은 3835억원으로 4.4% 늘었다. 그룹 전 자회사의 영업력 강화에 따른 핵심 수수료이익 증가와 우리은행의 외환·파생 분야 이익 호조로 순영업수익 증대를 이끌었다. 특히,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가 이번 분기 20% 수준으로 확대됐다.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성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주요 자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7615억원, 우리카드 855억원, 우리금융캐피탈 491억원 및 우리종합금융 2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자산건전성 부문은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0.28%, 연체율 0.21%의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됐다. 우량자산비율과 NPL커버리지비율은 각각 90.0%, 205.1% 기록, 미래 경기 불확실성에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그룹의 판매관리비용률은 이번 분기에도 두드러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포인트 개선된 41.2%를 기록했다.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을 통해 수익의 외형적 성장 뿐만 아니라, 이익 창출력 다변화 및 탁월한 비용 관리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금융그룹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과 동반 성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분기 1조4000억원의 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신한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40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신한금융지주 창립 이래 최대 분기 순이익이다.핵심 자회사인 은행과 카드의 이익 증가와 비은행 부문의 선전으로 그룹 경상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1분기 신한금융의 이자이익은 2조4876억원으로 17.4% 증가했다. 지난해 가계·기업 대출이 이미 많이 늘었고, 최근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까지 증가하면서 마진이 커진 결과다.1분기 기준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은 각각 1.89%, 1.51%로, 작년 4분기 대비 각각 0.06%포인트씩 높아졌다.신한금융의 수수료이익은 7439억원으로 9.2% 늘었다. 특히 투자금융, 신용카드, 리스 등의 부분에서 수수료 증가세가 뚜렷했다. 신한금융의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43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9.7% 늘었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대비 충당금은 745억원 더 쌓였다.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의 순이익이 8631억원으로 31.5% 늘었으며,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1759억원으로 4.7%씩 증가했다. 반면 신한금융투자의 순이익은 1045억원으로 37.8% 줄었다. 오렌지라이프와 합병한 신한라이프의 순이익도 1524억원으로 15.6% 감소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40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은 5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다음 2분기와 3분기에도 동일한 금액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데 따른 여파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4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오른 1242.4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은 1243원까지 오르면서 한 달 여만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의 연중 최고치는 지난달 15일 기록한 1242.8원이었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영향이다.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금리 인상을 위해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월 회의에서는 0.5%포인트가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한 것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인 달러인덱스(DXY)는 100.653으로 전장보다 0.24% 올랐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Fed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롱플레이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며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도 원화 약세의 직접적 원인이 돼 오늘 환율 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NH농협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고객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ETF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농협은행 퇴직연금 DC형이나 개인형IRP 가입 고객은 22일부터 퇴직연금 상품에 ETF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29일까지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7월부터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ETF상품 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상품 라인업으로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미국, 유럽 등)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과 △2차전지 △메타버스 △여행레저 △화장품 △친환경 △K-게임 △K-POP&미디어 △골프테마 등 유망 섹터 ETF상품을 추가했다. 앞으로도 라인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권준학 은행장은 "이번 ETF상품 출시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운용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취임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 중앙은행(Fed)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통화정책 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정책을 운용해야 할 때"라며 "합의제 의결 기구인 금통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책 결정도 어렵지만, 한국 경제가 대전환에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 뉴노멀 전환 과정의 도전을 이겨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며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하고,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구조개혁 과정과 관련해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22일부터 출시한다.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 장병급여안심통장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당발송금 및 환전 시 주요통화(USD, JPY, EUR)의 환율을 70%까지 우대도 받을 수 있다.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IBK홈페이지 내 '금융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우리금융그룹은 완전민영화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룹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Z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아우르는 이미지의 아이유를 신규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유를 신규 모델로 발탁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아이유(IU)를 한글로 해석하면, I(나)와 YOU(너)를 합한 '우리'라는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또 아이유는 음악·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탄탄한 커리어로 쌓은 전문성과 신뢰성은 물론, 장기간 선행으로 쌓은 선한 이미지가 우리금융그룹이 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과도 부합한다.특히, 아이유는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높다. 그룹 광고모델 추천 임직원 설문조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전세대에 걸쳐 아이유가 가장 높은 추천을 받았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첫번째 그룹PR 캠페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에 이어, 올해는 우리라는 단어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아이유와 함께 우리의 가치를 전 연령층의 고객에게 더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금융그룹은 MZ세대부터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유와 함께 '우리'라는 브랜드의 특별한 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TV와 라디오는 물론,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채로운 그룹 홍보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은 지난 3월 한국광고학회가 수여하는 제29회 올해의 광고상에서 '우리동네 선한가게' 캠페인이 공익광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2021 서울영상광고제에서도 '우리
최근 대출을 연장하는 차주들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현재 3.532~5.180%(1등급·1년)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460%포인트나 올랐다.최근 신용대출을 갱신하는 차주들은 높아진 금리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한 직장인 김정연(가명) 씨는 "지난해 4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를 것 같단 생각에 고정금리 3.07%로 새롭게 개설해서 사용했는데, 이번 연장으로 금리는 4.5%로 뛰었다"며 "앞으로 금리인상이 더 된다는데 내년 연장 시점엔 얼마나 더 오를지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도 부쩍 높아진 금리를 체감하고 있다.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20대 박미연(가명)씨는 "7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다음 달부터 금리가 3.02%에서 4.6%로 변경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금리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신규로 전세대출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지는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은 돈과 좀 더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합쳐 전세대출을 갚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3조원이 더 늘어나게 됐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306만8000원에서 372만3000원으로 늘면서, 증가 폭은 21%(65만5000원)에 달했다.문제는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6.46(2015년 100 기준)으로 전월대비 1.3% 상승했다. 이는 석달 연속 상승세로, 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상승 폭 기준으로도 2017년 1월(1.5%)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 보합을 기록한 후 올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8% 상승하면서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손진식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팀장은 "농림수산품이 상승 전환하고, 서비스가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공산품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2.3% 올랐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15.6%), 화학제품(2.8%), 제1차 금속제품(1.5%) 등이 오른 영향이다. 석탄및석유제품의 상승 폭은 2020년 6월(21.3%)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화학제품도 2021년 4월(3.4%) 이후 11개월 만에, 제1차 금속제품도 2021년 11월(31.%) 이후 4개월 만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수산품은 0.2% 오르면서 전월 대비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1.3%, 1.2% 하락했지만, 축산물이 3.5% 오른 영향이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0.3% 올랐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는 0.9% 올랐다. 식재료비 인건비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운송 서비스는 유료 할증료 인상 등으로 0.1% 올랐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총재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오후 신임 한국은행 총재 임명식 수여식을 진행하다고 밝혔지만, 공지한 지 4시간여 만에 이를 연기했다.이 총재는 한은 27대 총재로 임기는 4년이다. 취임식은 21일 오후 3시 국회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이 총재는 다음달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처음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는 물가상승과 가계부채를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인기가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 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선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나 경제 성장률의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IBK기업은행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비바체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을 개최한다. '기술혁신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중점 투자를 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총 5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펀드다. 작년 1763억원을 조성한 1호 펀드에 이어 2호 펀드가 총 3400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됐다. 이에 당초 목표인 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의 출자나 수익성이 확대되면 펀드 규모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1,2호 펀드에 각각 600억원을 출자하는 등 3년간 총 1800억원을 출자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산업부 R&D예산을 은행에 집중 예치하는 R&D 전담은행 제도에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기술혁신 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혁신기업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1240원대로 올라왔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데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2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오른 1240원에 개장했다. 지난 3월 14일 장중 1240원을 돌파한 후 1개월여만이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른 1236.9원으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15일(1244.4원) 이후 최고치다.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여파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6%로 낮췄다.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긴축적 통화 및 재정정책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확대되고 있다.미국에서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달러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 최근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를 3.5% 내외까지 올리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하고, 0.75%포인트 인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장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불라드 총재는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유일하게 0.50%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추가로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들이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1달러당 129엔대까지 하락했
우리종합금융은 사회적 배려자를 지원하는 스마트뱅킹 전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기적금 '하이 위더스(With us) 정기적금'을 장애인의 날에 맞춰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하이 위더스 정기적금은 총 판매좌수 1만좌 한정(1인 1계좌) 특판 정기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3.0%, 우대금리 연 7.0%로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고객 전용상품으로 만기는 12개월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1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로,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또 우대금리 조건은 △사회적 배려자 우대 5.0% △활동고객 우대 1.0% △마케팅 수신동의 우대 1.0% 총 3가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 배려자 고객일 경우 최대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자가 아닌 일반 고객도 최대 연 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특히, 이 적금은 ESG특화 상품으로 판매좌수 1좌당 5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사회적 배려자 관련 기관에 기부될 예정이다.우리종합금융 관계자는 "'하이 위더스 정기적금'은 우리종합금융의 ESG 특화 상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금융그룹의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꾸준히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종합금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우리종합금융은 국내 유일의 전업 종합금융사로 대표상품으로는 CMA Note와 정기예금이 있으며, 예금 상품은 모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모든 대출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와 거시경제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어떤 영향 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LTV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매에 한정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나머지 대출규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은이 관리해야 하는 물가나 금융안정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텐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부적인(마이크로) 정책은 큰 방향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등 모든 게 조율이 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금융취약성 지수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건 마이크로 정책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금융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새 54억 달러가 줄었다. 기업의 해외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상승에 개인도 달러를 내다판 결과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2년 3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말 대비 54억3000만 달러 감소한 927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926억 달러) 이후 가장 낮지만, 지난해 3월(927억 달러)과는 비슷한 수준이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미국 달러화 예금은 785억5000만 달러로, 48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기업은 38억5000만 달러 감소한 639억5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개인은 10억2000만 달러 줄어든 146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업이 전체 달러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4%로, 2017년 12월(81.4%)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 측은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의 해외투자 자금 및 수입 결제대금 인출, 개인의 현물환 매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763억 4000만 달러)이 한 달새 44억7000만 달러 줄었고, 개인예금(163억 7000만 달러)은 9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기업은 해외투자 자금과 수입 결제대금을 인출한 영향이 반영됐다. 개인은 현물환 매도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기준으로 3월 1221.3원으로 2월(1197.8원)보다 23.5원 뛰었다. 유로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현물환 매도 등으로 전월 대비 5억6000만 달러 감소한 5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화 예금은 3억4000만 달러 늘어났지만, 위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향후 1~2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 지출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가가 올라서 미국처럼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그는 "인기가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 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본다"며 "해외 요인이 많아져서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다하면 그때그때 조율을 해야겠지만, 물가 상승의 심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나 경제 성장률의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차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양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금리 시그널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계속 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연착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다만 금리 상승 영향과 관련해선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의 하방 위험보다 물가의 상방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미 중앙은행(Fed)은 통화정책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선 몇 차례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과 경기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달 4% 넘게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경기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는 흐름을
우리은행은 21개의 정기예금과 17개의 적금 금리를 19일부터 최고 0.3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의 비대면 전용상품인 '우리 첫거래우대 예금'은 최고 연 2.5%에서 최고 연 2.8%로, 'WON 예금'은 최고 연 1.60%에서 최고 연 2.20%로 인상한다. WON예금은 만기 해지 시 신규일의 기본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우대 제공하는 구조로, 기본금리 연 0.30%포인트 인상은 최고 연 0.60%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적금의 경우, 비대면 전용상품인 'WON 적금'은 최고 연 2.60%에서 최고 연 2.80%로, '우리 으쓱(ESG) 적금'은 최고 연 2.35%에서 최고 연 2.65%로 각각 인상된다.우리은행은 비대면 전용상품 뿐 아니라 판매중인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 금리를 0.20%포인트~0.30%포인트 인상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상은 물론 가계 신용대출 부문에서도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대금리 폭을 확대해 여신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로써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모두 인상됐다.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4%포인트 올렸다. 전날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5~0.4%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주최한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0년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시작으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보수정당·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참석하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런 자리에 현재의 총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다녀갔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당장 일본은 우리를 향해 역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역사를 지웠다. 올해 들어 국정교과서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기록을 아예 삭제했다. 나아가 또 다른 강제 징용터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소식"이라며 "이 시점에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모 칼럼에서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을 비교하며 우리 국민이 떼법이나 부르짖는 저급한 국민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매도했던 기자였다"며 "이 '환장의 조합' 결과로 일본이 우리를 국제관계의 호구마냥 보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자각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보다 7만명 가까이 늘면서 하루만에 다시 10만명대를 복귀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만590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4만6783명 대비 6만9125명 많은 수준이다. 전날엔 휴일 검사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이날 검사 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 수가 전날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하지만 1주 전인 지난 11일 동시간대 집계치(20만4798명)보다는 8만8890명 적다. 2주 전인 4일(25만9636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2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선 5만7832명(49.9%), 비수도권에선 5만8076명(50.1%)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9574명 △서울 2만1819명 △경남 7107명 △인천 6439명 △대구 6402명 △경북 5815명 △충남 5304명 △전남 5081명 △전북 4976명 △강원 4437명 △충북 4368명 △부산 3548명 △대전 3474명 △광주 2946명 △울산 2387명 △제주 1142명 △세종 1089명 등이다.지난 12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732명→19만5397명→14만8431명→12만5846명→10만7916명→9만3001명→4만7743명이다. 일평균 약 13만2724명 수준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두 사람의 면담과 관련한 청와대의 브리핑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허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 아닌가"라면서 "그런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있을 것이다. 무책임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검찰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어불성설을 듣기 위해 김 총장이 직을 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검수완박'에도 임기 내내 지속됐던 '딴 세상 인식'을 보여주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발 이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퇴 의사에 대해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검장들과 논의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의 사의표명 반려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시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만나) 검찰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경청해 주셨다"며 "저로서는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전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에 모여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후 4시쯤 종료됐지만,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검장 회의 결론 발표도 늦어졌다.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김 총장의 대검 복귀를 기다렸다. 이날 회의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은 참석하지 않았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 출근, 대통령 면담을 준비한 후 오후 4시4분 청와대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 총장은 고검장들과 만나 면담 결과를 공유했다.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 뒤 오후 6시57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을 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병역 재검을 받을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병무청의 착오"라고 반박했다.1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의 2015년 11월 병역 처분 통보서엔 학력이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시돼 있다.정 후보자 아들은 당시 4년제인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다. 재검 관련 문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됐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 아들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4년제 대학을 6년제 대학으로 기재하면, 입영 연기가 2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이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논란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 병무청의 기입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한 준비단은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입영 연기 기간의 산정, 연기 여부 등 입영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준비단은 "병무청은 입영연기와 연기기간 산정 등을 정상적으로 결정했다"며 "입영연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병역 업무를 방해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에 따른 입영연기를 신청해 2012년 3월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이후 4년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재학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됐다.정 후보자 아들은 첫 신체검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검을 통보받고 이후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고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관계 회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비판했다.박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관심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국회 등의 자료 요구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검찰은 박 전 부사장 등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숨겼다고 보고,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이들과 마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오수 검찰총장이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대검으로 돌아오면서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했다.전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낸 뒤 주변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잠행에 들어갔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그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한 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면담에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으로 복귀한 김 총장은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인 고검장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이 호소문을 올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내부 호소문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권 과장은 "검찰구성원들과 양식있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구성원들에게 부담만 주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구성원들이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며 "각 청에서 호소문을 취합한 뒤 20일까지 대검 정책기획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권 과장이 첨부한 호소문 양식엔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추가로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다대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나 무거운 짐이겠지만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에 대해 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박재억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권 과장의 글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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