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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 '경찰 통제장치 상실' 등 법안 세부 내용을 지적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난 주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긴급회의 소집 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커지는 양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반발해 김 총장이 전날 사표를 제출하면서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날 중 김 총장과 면담할 에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지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직과 검찰의 집단 반발이 여론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아주 오만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간 검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9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다.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기획위원회가 19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윤창현 상임기획위원을 비롯한 기획위원, 자문위원 등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위원들은 광주시와 서구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대표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주변 피해 상가 등 붕괴 현장 인근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신 수석대변인은 "광주 방문은 선거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책 수립을 약속한 것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초 현장을 찾아 피해 회복과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신 수석대변인은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현 인수위 기획위원장)도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기획위는 정부 출범 후에도 당선인 약속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번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연기됐다. 발표 시점을 놓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미묘하게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시점은 추후 최종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종합적 대책 발표를 인수위 차원에서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맞는지 문제를 두고 인수위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출범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해온 만큼, 이번주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수위가 새 정책에 대한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도 근거로 꼽혔다. 인수위 측도 "국정과제를 포함해 각종 현안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발표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돼 취합 단계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인수위는 발표 시점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을 언급했다. 두 후보자는 현재 인수위 내 각각 기획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인수위 내 실무 책임자가 원 위원장과 추 간사인데 각각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
이준석 "최고위원 2인 수용키로…당헌당규 개정 사안"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이준석 "최고위원 2인 수용키로…당헌당규 개정 사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2.22579247.3.jpg)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결정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양당 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추가로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간 합의 사항을 실행키로 했다.끝으로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ZA.29672730.3.jpg)
'합당' 국힘·국당 "지방선거 공천,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가 18일 시작된다. 검찰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나서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에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법사위 1소위, 오후 7시 소집…'검수완박' 심사 돌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ZA.29659191.3.jpg)
인수위 "부동산대책 발표, 상당 기간 늦춰질듯…새정부서 발표가 맞다는 의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인수위 "부동산대책 발표, 상당 기간 늦춰질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ZA.29671616.3.jpg)
1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식 합당 선언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의 병세가 위독해졌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인 안 위원장이 이날 함께 진행키로 했던 합당 선언은 미뤄질 전망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정부가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초 발표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여부는 다음 주에 논의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을 조정했을 때 방역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외 마스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내 전체 △다른 사람과 2ｍ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월23일께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한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조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부산대 학칙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로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법원 결정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당일인 지난 5일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입학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
한국은행이 앞으로 물가 전망에 상방리스크가 더 크다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행 통화신용연구팀은 17일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물가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도 당분간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국내 통화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월 시중 통화량은 광의통화(M2) 기준 3662조6229억원으로, 2020년 4월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후 매월 신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오형석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팀장은 "IMF가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분석한 결과, 상당 기간에 걸쳐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통화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은 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통화신용연구팀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최근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내 소비도 방역 조치 완화로 회복될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등과 같은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또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이같은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그간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침과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출 규제를 중장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대출 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대 아래로 내려왔다. 오는 5월에 추가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2% 시대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13%포인트 내린 연 2.888%로 마감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고채 3년물은 지난 8일 연 2.987%로 3%대에 가깝게 급등한 바 있다.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고채 3년물이 하락한 데에는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이 약했던 것으로 감지돼서다. 주상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어떤 좁은 범위에 모여있기보단 다양해졌다는 측면도 있다"며 "금통위 의견도 그 전보다 조금 다양해졌으며 물가를 보면 (금리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경기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국고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주 직무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 상방 위험을 높이는 건 맞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도 높인다"며 "물가뿐 아니라 성장의 하방 위험도 균형 있게 고려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통화정책 방향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로써 친환경 실천을 위한 ESG 상품인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2.2%로 변경되며, 월 3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1년만기 알·쏠 적금은 최고 3.0%로 금리가 오른다.또한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다양한 기간 선택이 가능한 신한은행 대표 적금 상품인 신한 S드림 적금은 기간별 최대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대고객 적용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1230원대로 다시 올라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5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단행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상승한 1230.2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5.80원 오른 1230.50원으로 출발했다.글로벌 달러인덱스는 하루 만에 다시 100선을 회복했다. 14일(현지시간) 오후 8시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09포인트 오른 100.41을 기록하며 달러화 강세를 나타냈다. Fed의 빅스텝 행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곧 정점에 도달하겠지만, 정점을 찍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Fed의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정책을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는데, 미-유럽간 통화정책 긴축 속도 격차는 달러 강세의 모멘텀이 된다"며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물가 고점 통과 가능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Fed의 긴축 속도에 정당성을 더하며 달러 강세의 근거로 작용, 오늘 환율은 1230원 구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중앙은행(Fed)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36포인트(0.33%) 하락한 3만4451.23으로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4.00포인트(1.21%) 떨어진 4392.59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92.51포인트(2.14%) 밀린 1만3351.08로 마감했다.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Fed의 긴축 우려 등을 주목했다. 전날 JP모건의 순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 이어, 이날 웰스파고는 영업수익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5% 이상 하락했다.팩트셋에 따르면 S&P500지수에 상장된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체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4.5%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등의 실적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골드만삭스의 1분기 주당 순이익(EPS)은 10.76달러, 영업수익은 129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모건스탠리의 분기 EPS와 영업수익도 각각 2.02달러, 148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씨티그룹의 분기 EPS와 영업수익도 예상치를 상회한 각각 2.02달러, 192억 달러를 기록했다. 골드만 주가는 0.10% 하락했고, 모건스탠리의 주가는 0.75% 올랐다. 씨티그룹의 주가는 1.56% 상승했다.트위터는 1.7% 하락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4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에 따른 여파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인수 자금을 대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에 3.6%가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해제'…마스크는 그대로 쓴다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합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으로,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인원 및 시간제한은 완전히 없어지며,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고위험 집회나 행사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뉴욕증시, 금리 급등에 하락…나스닥 2.14% '급락'뉴욕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3% 하락한 3만4451.2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21% 떨어진 4392.59, 나스닥 지수는 2.14% 급락한 1만3351.08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중앙은행(Fed)이 오는 5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0.13%포인트 오른 2.8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0년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했습니다. 해당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해제'…나스닥 2.14% '급락'[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12608176.3.jpg)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중앙은행(Fed)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36포인트(0.33%) 하락한 3만4451.23으로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4.00포인트(1.21%) 떨어진 4392.59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92.51포인트(2.14%) 밀린 1만3351.08로 마감했다.시장에선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만큼, Fed가 오는 5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Fed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0.13%포인트 오른 2.82%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0.10%포인트 상승해 2.48%까지 올랐다.미국의 30년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했다. 해당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정책을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5월 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선 "그것은 아직 우리가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연방기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총재가 공석임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 이번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현행 금리 수준은 2017년 11월과 같은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금리 인상 결정엔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4%대를 돌파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다.주상영 직무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서 생산비용을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급망 차질도 심화하는 모습으로, 물가는 대략 연간으로 4% 또는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주 직무대행도 찬성했다. 그는 "상반기 정도 제 생각으로는 기준금리가 1.0~1.25%가 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됐다"며 "근원인플레이션도 3%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저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날 통화정책방향 문구엔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하겠다'는 점이 추가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4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다. 지난 1월 인상한 후 2월엔 동결했지만, 다시 인상을 결정했다. 현행 1.50% 금리는 지난 2017년 11월과 같은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대 후반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올해 GDP 성장률은 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전문] 한은 "올해 소비자물가 당분간 4%대 오름세 이어갈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630201.3.jpg)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50%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지난 1월에 이어 이달까지 모두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기준금리는 1%포인트나 급등하게 됐다.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3.18~5.302%, 혼합형(고정형)이 3.90~6.42% 수준이다.고정형 주담대 상단 금리는 지난달 말 6%를 넘어선 후 6% 중반대로 진입했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상품 '아파트론'의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51~6.42%로 금리 상단이 6.4%를 돌파했다. 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5.08~6.28%, 하나은행은 4.917~6.217%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정금리 주담대 지표금리인 금융채(5년물)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문제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차주는 물론 기존의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대출 이자는 13조3061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된데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64만4000원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에 빚을 끌어모은 '영끌족'이 이번 금리인상기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30대 가계대출은 475조80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인상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 후 2월엔 금리를 동결했지만, 4월 들어 인상을 선택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점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4%대를 돌파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다.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나타내고, 올해 연간으로도 지난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물가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연말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5%대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4분기까지 고물가 흐름이 우려되면서 당장의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여기에 5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급등하면서, 1981년 12월(8.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ed가 다음달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금통위 내부에선 금리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지난 2월 동결을 결정한 후 인상했다. 이날 금통위에 사상 처음으로 총재 부재로 진행됐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에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4%대를 돌파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나타내고, 올해 연간으로도 지난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5월부터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한 만큼, 금리 역전차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급등하면서, 1981년 12월(8.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ed가 다음달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2020년 5월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수입물가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광산품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기준 100)는 148.8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7.3% 상승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은 2008년 5월(10.7%)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5% 올랐다.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오른 영향이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10.93달러로 2월(92.36달러)보다 20.1%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2.1% 급등한 수준이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7% 올랐으며,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면서 중간재도 5.2% 상승했다.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25.03으로, 2009년 4월(125.1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5.7% 상승하면서, 등락률 기준으로는 2008년 10월(7.7%)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수출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8% 올랐다.원·달러 환율이 오른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221.03원으로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1.0% 올랐으며, 공산품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른 영향에 5.7% 상승했다. 특히, 석탄및석유제품(225.83) 1차금속제품(187.25) 화학제품(146.13) 금속가공제품(141.12) 섬유및가죽제품(119.32)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램 플래시반도체는 전월 대비 1.9% 상승한 81.07로, 작년 12월(83.61)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
채움푸드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코리엔탈 깻잎두마리치킨이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배달의민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봄시즌 신메뉴는 △로제퀸 치킨 △치즈킹 치킨 △프리미엄 두마리 치킨 등 3종이다. 해당 세트 메뉴를 배달의민족에서 주문하면 각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로제퀸 세트'는 로제퀸 순살 치킨 1마리, 케이준감자튀김, 치즈볼 5개, 콜라로 구성돼 있다. 치즈킹 순살 치킨 1마리, 케이준감자튀김, 치즈볼 5개, 콜라로 구성된 '치즈킹 세트', 프리미엄 순살 치킨 2마리, 케이준감자튀김, 소떡소떡, 치즈볼 5개, 콜라로 구성된 '프리미엄 두마리 세트' 등 신제품 3종 세트 메뉴도 할인 대상이다.로제퀸 치킨은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에 로제 소스를 곁들인 메뉴로, 로제 소스는 새콤한 감칠맛과 크림의 고소한 풍미가 어우러져 중독성 있는 맛을 낸다. 치즈킹 치킨은 치킨을 할라피뇨 피클을 다져넣은 체다치즈 소스에 버무려낸 메뉴로, 할라피뇨 피클과 체다치즈가 치킨의 고소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오는 24일까지 모든 포장 주문 시 2000원 할인해주는 행사도 전개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은행이 UAE 중앙은행과의 디르함·원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UAE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은 2013년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체결된 후 2019년 다시 체결됐다. 스왑규모는 200억 디르함(6조1000억원) 규모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7년 4월12일까지다. 만기가 도래할 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측은 "양국은 통화스왑이 상호협력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통화스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3월엔 1조원이나 줄면서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2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한 105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한 후 1월(5000억원)과 2월(2000억원)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황영웅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시장 부진 등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한도 증액 등으로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대출이 대출금리 상승,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감소 폭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다.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담대는 2조1000억원 늘면서 2월달(1조70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주택매매거래 둔화에도 전세 및 집단 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만7000호로 2월(2만6000호)보다 소폭 늘었으며, 입주물량은 2만4000호로 전달과 같았다. 전세자금대출은 1조2000억원 늘면서 2월(1조4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시설자금 수요 등과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이 맞물리면서 상당 폭 확대됐다.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6000억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5월 초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를 지켜본 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증권가는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초 FOMC가 예정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총재 공백기 및 정부 인수 중이라는 시점 특성상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4월엔 금리를 동결하고, 5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높은 물가 흐름이 나타남에도 5월 수정경제전망 발표와 함께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외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라 2조원 규모 단순매입을 진행한 점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4월 금통위는 총재 없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로 잡힌터라 이달 금통위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금통위는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이 주재한다.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소수의견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에선 1~2명이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 여건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번 동결 결정이 정책 실기론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통위 내부적으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14일부터 우리전세론 및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우리WON전세대출, i-Touch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을 받으면서 신규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금리를 선택할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날 신규 코픽스 기준 우리전세론 금리는 3.59~3.99%다. 신규 가입 또는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에도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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