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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에 극초음속 미사일 재차 발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러시아 "우크라에 극초음속 미사일 재차 발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2.22579247.3.jpg)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언론개혁에 대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대선 패배 이후 당의 수습과 혁신을 책임질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지에 대해 당내 의문이 나오는 만큼, 그간 추진해 온 '개혁과제 완수'를 제시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윤 위원장은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출발"이라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
지난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명대를 웃돌다가 62만명대(16일 0시 기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말이자 휴일인 20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주와 비교해서도 감소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3만4708명은 지난 13일(35만182명) 대비 1만5474명 적은 수준이다. 19일(38만1545명)도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38만3655명)보다 2201명 적었다.일요일(발표일) 기준으로 신규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적게 집계된 것은 지난 1월2일(3830명)에서 1월9일(3370명)으로 감소한 이후 10주 만이다.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 구간을 통과하면서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23일 이후에는 점차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실제로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는 지는 21일부터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누적 937만3646명인 국내 누적 확진자는 이번주 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체 국민의 20%가 확진되는 셈이다. 해외 국가 사례에서는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됐을 때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하지만 유행 감소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변수들도 있다. 정부가 추가로 방역을 완화할 예정이고, 오미크론의 하위계통 BA.2(스텔스 오미크론)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로 정점 규모가 더 커질뿐 더러, 정점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정점의 확진자 규모는 일평균 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신구 정부 교대기인 앞으로 50여일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황금같은 시간을 오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연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했다.윤 비대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나"고 꼬집었다.그는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며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된다.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재산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현재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민공원' 형태의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그는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며 완전 개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윤 당선인 측은 정릉이나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청와대 개방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산이나 휴식을 위해 청와대를 찾는 시민들 뿐 아니라, 강북 주민들 전체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설명이다.현재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외국 정상을 맞는 영빈관 △비서들이 사용하는 여민관 △외빈 접견 오찬 등을 위한 상춘재 △각종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잔디밭인 녹지원 △기자들이 머무르는 춘추관 등으로 돼 있다. 대통령 거주시설 특성상, 청와대는 복잡한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했다.1968년 발생한 북한 무장간첩 청와대 기습사건인 일명 '김신조 사건' 이후로는 종로구 효자삼거리에서 팔판 삼거
금리 인상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0.50%로 올렸고, 추가 인상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다. 국내에서의 금리도 이 같은 추세를 따라갈 전망이다. 목돈을 마련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은 예적금을 통해 올라가는 금리에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을 전망이다.금리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Fed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났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을 포함해 올해 총 7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를 1.75~2.00%로 제시, 이는 올해 남은 6차례 회의에서 계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美, 기준금리 연내 6회 인상 전망…韓, 1.75~2.00% 예상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금리 인상기가 시작된 셈이다. 한국은행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 외화유출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선 올해 연말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2.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1.25% 수준보다 2~3차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적
!["미국도 금리 올렸다는데…이제 ○○ 할 타이밍 왔다" [고은빛의 금융길라잡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2.21171248.3.jpg)
우리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해당 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오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
대(對)러 금융제재로 대금결제·송금 애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한다.금융위는 18일 "비제재 은행과 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에 들어온 문의 총 123건(17일 기준) 중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돼,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활용하면 대금결제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해당 방식은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며, 개인간 무역외 송수금은 제외된다. 또 향후 대러 제재가 확대되면 해당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방식은 당국과 은행권이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추가로 당국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연결 기준 순이익이 1279억원으로 전년(2571억원)보다 50.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2527억원)이 반영된 영향이다.같은 기간 지난해 영업이익은 1459억원으로 59.4% 줄었지만, 일회성 퇴직비용을 제외하면 3986억원으로 오히려 10.9% 늘었다.이자이익은 1조112억원으로 5.7% 상승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기반 강화로 대출자산과 저원가성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201억원으로 9.4% 감소했다. 자산관리(WM) 부문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환 트레이딩 부문이 전년보다 다소 주춤했던 탓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 0.19%, 0.10%로 각 0.12%포인트, 0.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4.2%(3조5254억원) 늘어난 86조7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1) 비율도 각각 15.20%, 13.46%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는 건실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지난달 SC제일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S&P는 "SC제일은행이 점진적인 실적 개선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위상과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공고해지고 있다"며 "비용 통제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 노력으로 운영 효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SC제일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영향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철저한 비용관리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터키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중단시킬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터키는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을 합의하길 원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에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할 때 미국, 영국, 터키의 보호를 전제한다'는 취지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4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태를 중재하는 주변국의 대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현재 러시아에 종전을 설득하는 외교는 3갈래로, 프랑스 터키 이스라엘이 우크라와 러시아 양쪽에서 대화를 진행 중이다.한편, 러·우크라 휴전을 위한 평화회담은 현재 4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단념하고 중립국화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러시아의 요구엔 2014년 점령한 크름(크림반도) 귀속과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독립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합의 타결엔 시간이 더 소요될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한다고 백악관이 17일 밝혔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쟁 관리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정상 간 접촉은 작년 11월15일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직접 소통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재역'을 주문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러 지원 움직임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전쟁 중단을 촉구하면서 고강도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카운터파트인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을 만나,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제재를 위반하는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더불어 미중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로 긴장에 휩싸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점쳐진다.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성능) 시험을 포함해 올해 들어 10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완전한 사거리'의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한미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7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친상 빈소에 일부 여권 인사가 조문한 것에 대해 "너무 힘든데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가 공개한 라이브 인터뷰 영상에서 "안희정씨 (부친상) 조문을 간 것을 보고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이 아저씨들은 왜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발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 일에 대해 "정치적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을 위배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이 여전히 민주당 안에 남아 있다. 오늘부터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 하는 민주당에서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도 "원수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조문을 간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이 도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다"면서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을 갖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방법을 표현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 자체로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방송에서 박 위원장은 "너무 바꿀 것이 많다. 사실 50~6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의 생각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며 "저도 아빠랑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아빠인데 저런 말을 해?' 이럴 때가 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고 밝혔다.
백악관 "바이든-시진핑 18일 통화…우크라 논의"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1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약 4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9만3097명으로 조사됐다.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던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54만9854명)에서 15만6757명 감소했다. 1주 전인 지난 10일 동시간대 집계치(25만8539명)의 1.5배, 2주 전인 3일(24만4889명)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1만8956명(55.7%), 비수도권에서 17만4141명(44.3%)이 나왔다.지역별로는 경기 11만3073명, 서울 8만2002명, 인천 2만3881명, 경남 2만2207명, 부산 1만9347명, 경북 1만6176명, 대구 1만5728명, 충남 1만4242명, 광주 1만3890명, 충북 1만2093명, 전북 1만1832명, 대전 1만1332명, 강원 1만1008명, 전남 9951명, 울산 8432명, 제주 4728명, 세종 3175명 등이다.지난 14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확진자로 인정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이날 0시까지 전날 신규확진자는 62만132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여기엔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전날 신규확진자 집계에서 누락됐던 15일 발생 확진자 7만여명이 포함돼 있다. 누락분을 제외한 신규확진자 수는 55만여명이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오후 9시까지 39만3097명 확진…어제보다 15만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286362.3.jpg)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집무실로 사용할 후보지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와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이 오늘 오후 5시45분부터 1시간15분간 회의한 결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기획조정분과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당선인 직속 청와대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18일 두 청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종 논의를 거친 뒤, 빠르면 이번 주말 '새 청와대'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를 이전하는 사안인 만큼, 윤 당선인이 직접 그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발표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직접 취재진 앞에 선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언론 브리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두 청사 중에 낙점될 가능성이 큰 곳은 국방부 청사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보안과 경호에 유리하고, 지하 벙커 등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교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외교부 직원들이 근처 민간 빌딩을 임차해 들어가야 하는 등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점도 부담 요소다. 국방부는 본청을 비우더라도 주변 건물에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국방부는 지난 16일부터 합참과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미 인수위 측 요청에 따라 국방부·합참 이전
![청와대 후보지 외교부·국방부 압축…내일 현장 점검 후 주말 발표[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290581.3.jpg)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8일 공식 출범한다.인수위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취임 후 집무실로 사용할 후보지로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이 오늘 오후 5시45분부터 1시간15분간 회의한 결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내일(18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尹측 "대통령실 후보지, 외교부·국방부로 압축…내일 현장 점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312116.3.jpg)
국내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8명·11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조 아래,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하지만 이날 0시 기준으로 62만1328명이라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위기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확진자 숫자에는 전날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 7만여명이 포함되긴 했지만, 전날(40만741명) 대비 20만명 이상 폭증한 수준이다.심지어 사망자도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당국은 이중 3일 이내 사망자는 206명, 그전에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가 워낙 급증하는 바람에 신고 지연으로 당일 집계에서 누락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 추가 완화를 논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 규모가 다음주 초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38만7천명 정도로 예상치였던 일평균 37만명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이날 오후 4시45분부터 20분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모디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성공적인 임기를 보내실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모디 총리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리다"고 화답했다.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영내 선도국 인도와 외교 안보의 실질적 협력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내년 두 나라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계기를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인도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거대한 시장, 풍부한 인력을 토대로 양국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는 "지정학적인 지역 내 위험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선인 임기 동안 우호 증진관계가 심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윤 당선인과 모디 총리는 기후변화와 녹색경제 등 신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디 총리는 "당선인을 직접 환영할 기회를 희망한다"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조속한 시일 내 총리님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의 유익한 의
![[속보] 尹당선인 "한국·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285785.3.jpg)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30만544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전날(16일) 동시간대(35만577명)보다 4만5129명 줄었지만, 전주 목요일(10일) 동시간대(23만7414명)보다는 6만8034명 늘어난 수준이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15만52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7만1399명, 경기 6만6367명, 경남 2만57명, 부산 1만9347명, 인천 1만7471명, 충남 1만5330명, 대구 1만3729명, 경북 1만3674명, 광주 1만3211명, 울산 1만1520명, 강원 1만43명, 전남 9951명, 울산 8432명, 대전 8221명, 전북 7219명, 충북 6498명, 제주 4203명, 세종 1069명 등 순이다.서울은 7만139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188만351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서울 확진자 수는 전날(16일) 동시간(6만5023명)보다 6376명이나 많다. 동시간대 역대 최다 기록인 7만8938명(15일)보다는 7539명 적지만 6만~7만명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경기 지역 확진자는 6만6367명으로 동시간대 역대 최다였던 전날(16일) 9만5996명보다 2만9629명 줄었다. 하지만 전주 목요일(10일) 같은 시간 6만336명과 비교하면 6031명 늘어났다. 인천의 경우, 이틀 연속 동시간대 2만명을 넘어섰지만, 1만명대로 떨어졌다.충북은 전날 같은 시간대 7564명보다 1066명 적다. 청주 1735명, 충주 1691명, 음성 634명, 제천 541명, 진천 533명, 증평 436명, 옥천 249명, 괴산 224명, 영동 190명, 보은 144명, 단양 121명이다.경남에서는 창원 5965, 김해 3332명, 진주 3012명, 양산 2757명, 통영 834명, 사천 785명, 밀양 674명, 거제 498명, 거창 432명, 창녕 300명, 함안 294명, 고성 279명, 남해 210명, 하
![[속보] 확산세 지속…오후 6시까지 30만4739명 확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314929.3.jpg)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속되는 기간이 당초 예측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앞서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오는 23일 전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1만∼37만명이 되는 수준에서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에도 정점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방역당국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한 데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더 높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도 반영되면서 확진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넘어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정점 구간에 접근하고 있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기존 모델링의 프레임 자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며 "확진자 증감 경향이나 정점 도달 시기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신속항원검사 도입이나 방역 정책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방역당국은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62만여명 중 약 7만명은 전날 누락된 확진 인원으로, 이를 제외한 하루 확진자는 55만명 수준이라고 했다.하루 확진자 규모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데 대해선 최신 방역정책과 진단체계 변화 등을 반영해 예측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다.이 단장은 "예측 모형은 현시점에서의 변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방역 정책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 등의 여건이 변화
![방역당국 "오미크론 유행 정점,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287006.3.jpg)
2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고생에게 과거 '사이버 불링'(왕따)을 한 10대 여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2020년 9월25일 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일명 '일진'으로 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채팅방에는 B양뿐 아니라 그의 남자친구 등 또래 10대 7명이 있었다. B양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사실을 추궁하며 A양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A양은 막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양은 사흘 뒤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과거에도 A양은 B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겁을 주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5000원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18)군도 A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 처벌은 피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는다.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세상을 등졌다.
국민의힘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탁 비서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 빈틈없는 정권 이양에 몰두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오늘의 언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고 말할텐가"라며 "자신들이 하면 옳은 일이고 다른 이들이 하면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고 싶은 '내로남불 DNA'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디 탁 비서관의 인식이 청와대 참모진 모두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부디 자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정권 이양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탁현민 비서관은 이날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미 설치·운영·보강돼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이 아깝다"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
군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698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추가 확진자는 소속별로 육군이 2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 409명 △해병 257명 △해군 249명 △국방부 직할부대 181명 △국방부 34명 △합참 15명 △연합사 4명 등이다.군내 누적 확진자는 4만6551명이며, 이 가운데 관리 중인 인원은 1만3023명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유행 정점 기간·확진자 예측 수정중…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백신접종하면 오미크론 감염돼도 전파 가능성 낮아져"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오미크론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 기간, 증상발현 후 8일"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4544건 중 33.2% 보상 결정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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