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내에서 단지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했다가 하수구를 막히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엔 지하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한 입주민이 등장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캠핑 텐트가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살다 살다 지하주차장에서 텐트를 볼 줄 몰랐다"며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텐트는 주차 라인을 조금 넘은 채 설치된 상태였다. 앞쪽 지퍼는 잠그지 않은 채 통풍이 되도록 열어 둔 상태였다. 텐트의 크기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했고, 통행 방해 등 주변의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공용공간 내 물놀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파트 물놀이에 이어 캠핑이라니"라며 "아 물놀이가 발생한 아파트와는 다른 곳이다. 텐트를 말리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집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텐트는) 집에서 말려라. 왜 민폐를 (끼치냐). 진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산한 지하주차장에서의 텐트 건조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널널한 주차장에서는 저 정도로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주차장이 여유 있는 곳이라면 좀 봐줘라", "캠핑도 아니고 텐트 말리는 건데 왜 이렇게 야박하냐" 등 텐트를 설치한 주민을 옹호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집에서 말리고 제습기 틀면 되지", "여긴 주차장이다. 텐트 말리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쪽지라도 써놨어
최근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 3명이 'MZ세대(1981∼2002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이어 집값에도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영끌'로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선 2030세대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1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총 250만157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MZ세대로 분류되는 1981∼2002년생은 72만2775명으로, 전체 매입자의 28.89%를 차지했다.MZ세대의 주택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최근 서울의 전체 주택구매자(34만4577명) 중 33.38%(11만5030명)이었다. 이어 울산(33.27%), 경기(31.12%), 세종(29.82%), 광주(29.07%) 순으로 MZ세대의 주택 구매 비중이 높았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이언트 스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스텝' 단행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 급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다. 상환 능력을 벗어난 젊은 층의 대출 규모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부의장은 "최근 몇 년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사들였다"며 "연말까지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영끌족'은 한순간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정부 정책만 믿고 주택을 사들인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초고위험군의 대출 잔액과 금리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3개 이상 금융기관
24일 일요일은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쯤 그친 뒤 무더위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남부지역에서는 폭염특보까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내리던 비는 제주도에선 오전 중 그치겠다.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까지, 강원도는 밤늦게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Δ경기 북부, 전남 해안, 제주도(서부, 남부, 산지) 20~70㎜ Δ수도권(경기 북부 제외), 강원도(영동 남부 제외) 충청권 전북 전남권 내륙 경북 북부 경남권 서해5도 10~50㎜ Δ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권 남부, 제주도(북부, 동부) Δ울릉도·독도 5~30㎜다.특히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ㄹ 예상된다. 남부지방은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Δ서울 23도 Δ인천 23도 Δ춘천 22도 Δ강릉 22도 Δ대전 23도 Δ대구 23도 Δ전주 24도 Δ광주 24도 Δ부산 23도 Δ제주 26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29도 Δ인천 28도 Δ춘천 29도 Δ강릉 29도 Δ대전 30도 Δ대구 32도 Δ전주 30도 Δ광주 30도 Δ부산 29도 Δ제주 30도다.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나올 수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시속 30~50㎞의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이자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사실상 테라·루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내 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사기뿐 아니라 탈세 등 관련 의혹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지난 20일부터 압수수색한 대상지 15곳엔 테라폼랩스 모기업으로 알려진 E사가 포함됐다. E사는 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F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및 같은 층에 위치해있다.검찰은 테라폼랩스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K사의 김모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K사 김 대표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낸 개발자로, 테라 프로젝트 초기부터 합류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초 신 의장과 권 대표가 각각 간편결제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을 때 권 대표 측에 남아 '미러 프로토콜'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E사와 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테라폼랩스 관계 법인들 사이 오고간 자금 흐름과 코인 개발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국세청은 지난해 6월 E사의 탈세 혐의를 포착,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권 대표와 신 의장 등에 세금 5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테라폼랩스 자회사 F사도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들이 싱가포르 법인과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법인 등과 함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상반기에 약 9조원에 가까운 순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2분기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덕이다.'리딩뱅크' 경쟁에선 2분기엔 신한금융이 KB금융을 앞질렀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KB금융이 신한금융보다 더 많은 순익을 거두면서 두 회사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의 상반기 기준 순이익은 8조9662억원을 달성했다. 역대 반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3106)보다 7.88% 증가한 수준이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그룹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756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상반기 2조720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KB금융이 신한금융보다 소폭 앞섰지만, 2분기만 따져보면 신한금융이 선전했다. 신한금융은 2분기엔 1조320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KB금융(1조3035억원)을 앞섰다. 우리금융그룹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상반기 순이익 1조761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2분기에 9222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1분기보다 견조한 실적을 낸 덕분이다.반면 하나금융그룹은 유일하게 순이익이 줄었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7274억원으로 1.4% 감소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화폐성 환차손 발생, 1분기 중 실시한 특별퇴직 등 일회성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배경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꼽힌다.
IBK기업은행은 상반기 순이익이 1조2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기업은행은 작년 상반기 순익으로 1조214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기업은행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노력이 은행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손충당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적립해 향후 여신건전성 등 미래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중기대출 잔액은 213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8%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22.8%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0%로,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감소했다. 대손비용률과 연체율은 각각 0.54%와 0.24%를 보이며 안정적인 건전성 수준을 나타냈다.기업은행은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등 혁신금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등 ESG 및 녹색금융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미래형 중기금융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7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비화폐성 손해 발생, 1분기 중 실시한 특별퇴직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돼서다. 그룹의 이자이익(4조1906억원)과 수수료이익(9404억원)을 합한 핵심이익은 5조1310억원으로 13.6%늘었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80%를 기록했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자산 증대와 외환 및 신용카드수수료 이익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핵심저금리성예금의 평잔이 증가했고,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과 기술금융 지원 노력도 핵심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그룹의 상반기 일반관리비는 2조2112억원으로 9.7% 증가했다. 1분기 실시한 특별퇴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다. 2분기 일반관리비는 956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3.8% 줄었다. 수익 대비 비용을 나타내는 상반기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는 45.3%로, 전분기 대비 4.4%포인트 낮아졌다. 하나금융의 2분기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7%, NPL 커버리지비율은 전분기 대비 4.22%포인트 증가한 164.7%를 기록했다. 그룹의 2분기 말 연체율은 0.32%다. 그룹의 2분기 말 BIS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추정치는 각각 15.86%, 13.1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룹의 충당금 등 전입액은 42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6%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1846억원의 선제적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충당금 등 전입액(5326억원)의 80%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차원에서 충당금을 쌓았다는
우리금융그룹이 상반기 순이익 1조7614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2분기 순이익은 9222억원으로, 오히려 1분기보다 견조한 실적을 냈다.상반기 순영업수익은 4조8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늘었다. 수익기반 다변화에 힘입은 결과로, 기업 대출이 늘고 투자은행(IB) 부분 손익이 확대되면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설명이다.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상태를 지속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0.3%, 연체율이 0.21%를 기록했다. 작년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우량자산비율과 NPL커버리지 비율도 각각 89.6%와 210.3%로, 작년말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상반기 순이익으로 1조5545억원을 거두면서, 작년 상반기보다 21.5% 가량 증가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거둔 순익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순이자마진(INM)은 1.58%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 올랐다.계열사별로 우리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1343억원으로 9.8% 늘었다. 같은기간 우리금융캐피탈은 1249억원으로 51.9%나 늘었으며, 우리종금은 453억원으로 3% 증가했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상반기 실적을 통해 우리금융의 견고해진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물가·환율·금리 등 3고 현상 등에 따른 복합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 적극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중간배당(주당 150원)을 포함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활동도 추진하는 등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n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선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1심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04(2015년 100 기준)로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이는 6개월 연속 상승세로, 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9.9% 상승하면서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농림수산품은 0.7% 올랐다. 축산물이 1.1% 하락했지만 수산물과 농산물이 각각 3.0%, 1.2% 오른 영향이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7%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4.7%), 화학제품(1.6%) 등이 오른 영향이다.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전력, 가스및증기가 0.2% 오른 영향이 반영되면서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음식점및숙박은 0.7% 오르면서 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운송 서비스는 0.6% 오르면서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주지역과 유럽이 성수기를 맞이하고, 유류비 상승 등으로 국제항공 여객이 오른 영향이다.이처럼 생산자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향후 소비자물가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였다. 6%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이다. 손진식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팀장은 "최근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품 가격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까지 전가되는 것은 3개월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2조756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KB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조7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2분기 순이익도 1조3035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상반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거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핵심이익의 증가와 비용관리의 결실로 그룹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들어 금융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그룹 수수료이익은 다소 부진해진 상황이지만, 그간 비즈니스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은 순이자마진(NIM)의 확대 및 여신성장에 힘입어 순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한 결과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작년 상반기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말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5% 줄었지만 기업대출이 5.5% 증가했다. 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 개선세도 두드러졌다. 2분기 그룹 NIM은 전분기보다 0.05%포인트 오른 1.96%로 집계됐다. 은행 NIM은 0.07%포인트 개선된 1.73%를 기록했다.반면 비이자이익 부문은 고전했다. 상반기 순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증권시장 등 침체로 전반적인 상품 판매가 위축됐고, 신탁 펀드 관련 수수료 실적도 부진한 여파였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21.4% 늘었다. 반면 KB증권의 순이익은 51.4%나 급감했다.이날 KB금융그룹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8% 늘었다. 토지자산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5.2배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4076만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말(5억451만원)보다 8% 늘었다. 이 가구당 순자산액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1592조원)을 추계 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서는 가계 부문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는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98조원으로 52.6%나 됐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도 2626조원으로 22.7%를 차지했으며, 순금융자산은 2679조원으로 23.1%를 기록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5.3%를 차지했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가계가 소비·저축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배율은 각 10배, 7.6배였다. 2020년의 9.5배, 7.1배보다 더 높아졌다. 두 통계는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다.가계 및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은 작년 말 현재 1경9809조원에 이르렀다. 2020년말(1경7722조원)보다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국민순자산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2072조원)의 9.6배로, 배수가 전년(9.2배)보다 상승했다.국민순자산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우선 비금융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순취득액이 각 229조원, 88조원 증가했다.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거래 외 증감' 부분도 각 1372조원, 164조원 늘었
토스가 알뜰폰 업체를 인수한다.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MVNO) 머천드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이라는 브랜드로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토스는 국민은행과의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스는 토스앱을 통한 알뜰폰 가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알뜰폰 요금제 탐색부터 편리한 개통까지 가입의 전 과정을 혁신하고, 가계 고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절감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지난 2011년 도입 후, 가입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며 2021년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알뜰폰 사업자 숫자는 현재 70여개에 달한다.하지만 전체 이동통시시장 가입자의 약 14%만 알뜰폰 회선에 가입돼있다. 이마저도 절반 정도는 휴대폰이 아닌 사물인터넷(lot) 회선으로 개인고객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토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로 가입되는 알뜰폰의 특성 상 편리한 가입절차, 사용 유형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 운영 사업자의 브랜드 인지도 등 세가지 요소를 시장 확대에 필요한 중요 키(KEY)로 보고 있다. 장민영 토스 사업전략리드(Business Strategy Lead)는 "토스가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회적 효용을 만들어낸 것처럼, 알뜰폰 가입 고객의 불편함 해소와 토스 고객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토스는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지위를 모두 보유한 사업자로서, 알뜰폰 가입 과정에서 토스인증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토스가 인수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20일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가 6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00만명을 돌파했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만872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7만3301명)보다는 4580명 적은 편이다. 통상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휴일에 줄었다가 주초에 급격히 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정체·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1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명 넘게 많은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새 약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다.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3만8051명)의 1.80배, 2주일 전인 지난 6일(1만7507명)의 3.92배로 각각 증가했다.수요일 오후 9시 기준 중간집계 기준으로는 4월20일(8만7796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부터 따져보면 동시간대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99배→2.03배→1.96배→2.05배→1.97배→1.89배→ 1.80배로 2배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오후 9시 집계치는 지난 18∼19일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가, 7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21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여전히 7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방역당국이 공식 발표한 20일 0시까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93만7971명이다. 이날 오후 9시까지의 신규 확진자만 더해도 누적 확진자는 1900만6692명이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만8273명(55.7%), 비수도권에서 3만448명(44.3%) 발생했다.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당일 7시간 앞두고 갑자기 연기됐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섣불리 공개되는 것을 미루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예정됐던 여가부 업무보고는 전체 업무보고 일정 조정으로 순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오전 9시30분께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가부 업무보고 일정이 순연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업무보고 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 장관이 언론과 질의응답도 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갑작스러운 업무보고 연기 배경에 대해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는 자주 있다"며 "각 부처 사정도 있고 국회 사정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에 바뀔 가능성은 늘 있다"고 설명했다.보고 당일 연기 결정에 대해선 "대통령 일정이 밀리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5시에 시작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 브리핑까지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는 안이 전날부터 검토됐으며 당일 오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들의 내주 국회 출석 계획 가능성도 있어 국회 상황을 고려해 여가부를 비롯해 남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이 섣불리 보고 및 공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에 대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병채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검찰은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가 작년 3월 중순께 병채 씨를 불러 5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준 사정을 물었다.검찰은 "종전까지 성과급을 5억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고 묻자, 병채 씨는 "놀랐다"면서도 "초과 수익이 나서 다른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변경 체결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성과와 제 몸이 안 좋아진 데 대한 위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이 성과급이 입금된 후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묻자 병채 씨는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검찰이 재차 "(퇴직금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병채 씨는 "말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월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성과급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해 김씨에게 말한 뒤 화천대유에서 퇴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병채 씨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함동수사단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5시께부터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에서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 씨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합수단은 약 2개월간 법리 검토와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은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추가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 등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문 정부는 '북송된 2명은 살인 흉악범'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오징어잡이배엔 당초 19명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게 한 의원이 전한 탈북민 증언의 요지다.그러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며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 김책시에선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 등 일명 '사적 채용' 논란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급으로 논란을 키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이번 논란이 채용에 민감한 청년층 등을 자극, 가뜩이나 하락세인 여권 지지율에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대행은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자신의 추천으로 채용된 우 모 씨에 대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과 같은 발언을 내놨다. 이에 논란을 오히려 더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의 당사자들이 채용되는 과정 자체에선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혈혈단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왔지 않았나.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을 어디서 구해야겠나"며 "지인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도와줄
尹대통령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노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선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
尹대통령 "전세사기 등 민생 위협하는 범죄, 일벌백계할 것"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상청은 20일 오후 4시19분 충남 부여 서북서쪽 4㎞ 지역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발생 깊이는 지표면에서 17㎞ 지점이다. 이번 지진으로 충남에선 진도 등급 2에 해당하는 진동이 관측됐다. 등급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전국에선 등급 1로 집계됐으며, 등급 1은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 기록되는 흔들림을 의미한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종합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이용 대상은 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다. 신청 시 금리는 어니스트펀드에서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신청자의 평가정도에 따라 연 5.4%에서 17.7%까지 범위 내 고정금리로 책정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이다.상환기간은 12개월 고정이며, 상환방식은 약정기간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 시 대출원금 전액을 납부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운영된다. 초기 운영 후 대출금액 범위 및 상환기간은 확대할 예정이다.대안신용평가모델로는 고도화된 버전의 'HF CSS 3.0(Honestfund Credit Scoring System 3.0)'이 새롭게 적용됐다. 금융데이터와 비신용데이터를 더한 200여개 이상 항목을 분석하는 AI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대출 신청자에 대한 변별력을 KS통계치 기준 이전 대비 35%가량 개선했다. KS통계치는 우량집단과 불량집단의 누적 분포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신용평가모델의 변별력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다.이를 통해 신용정보부족군이나 저신용자 대상으로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고객 승인율 제고는 물론, 제2금융권 대비 최저 1%에서 최대 3%까지 추가 인하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금리 지원도 가능해졌다.하반기 중엔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거시지표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를 적용해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변별력과 안정성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더 높일 계획이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번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오픈으로 기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서울시가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충하는 등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서울시는 20일 서울역광장을 비롯해 25개 자치구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다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8월 중순 즈음에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와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 '수도권 55개·비수도권 15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가 밀집됐다는 점에서 이달 초 일찌감치 대유행 조짐을 관측하고 위중증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아직 장년층 확진 비율 등 서울 내 위중증 관련 전반적인 수치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단, 전날 기준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4.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무엇보다 서울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가 '급격한 확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서울 확진자는 이틀 연속 2만명대에 근접하면서, 보름 넘게 '더블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행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서울의 '감염재생산지수(Rt)'는 전날 1.52를 기록했다.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가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올해 최고 기록은 1월28일 1.82였으며, 최근 일주일간 최고 기록은 지난 13일 1.63이다.해당 지수는 최근 1.5~1.6대를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수치상 완만하지 않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은 뒤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 10분간 A씨의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도 "(범행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이어 "낳아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피고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어떤 불안감,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밝혔다.하지만 "피고인이 힘들고 불안에 시달렸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이재명 의원은 20일 2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모집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금 마감 사실을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약속을 지키는 저 이재명이,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사즉생(죽기로 마음 먹으면 산다)의 정신으로 이기는 민주당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앞서 이 의원은 후원 시작 사실을 알리는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다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는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다"며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매 선거때마다 정치 후원금 '조기 완판'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난 5월엔 후원금 모금 2시간 만에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웠다. 전체 후원자 수 5711명 중 99.03%(5655명)가 10만원 미만 소액 후원자였다. 국회의원 당선 후인 지난 6월 정치 후원금 모금에서도 계좌를 연지 2시간 30분 만에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우고 조기 마감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이씨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
20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그리고 23일과 24일 사이 두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맛비가 오지 않는 날엔 불볕더위와 소나기가 오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저기압은 현재 중국 내륙지역에 10~40㎜ 정도로 적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더 많은 비를 내릴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한랭건조한 공기와 남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 영향을 동시에 받아 세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저기압 경로와 가까운 남부지방,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오겠다. 충청남부도 강수량이 많을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저기압 오른편에 강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남부지방(경북북부 제외)·충청남부 20~70㎜(남해안 많은 곳 80㎜ 이상), 충청북부와 경북북부 5~30㎜, 수도권과 강원도 5㎜ 내외다.이번 저기압보다 세력이 더 센 저기압은 23~24일 우리나라를 지날 전망이다. 이때 비구름대가 20~21일보다 남북으로 더 넓게 형성돼 비의 강도도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기압에 동반된 수증기량 자체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밤 이후 서쪽지역과 남해안, 24일 오후 이후 강원영동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상청은 현재 수치예보모델 간 23~24일 강수대 발달지역 예측에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비구름대가 지나가는 지역이나 강수가 집중되는 곳을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21일 오후부터 22일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고은빛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