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에서 자본시장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자신을 신고한 부하직원들을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 직원은 “허위 신고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판단하고 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수도권 학교법인 A사의 직원 B씨와 그의 동료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B씨는 2023년 1월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다. 그는 C씨가 자신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고 회의 중에도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서원들도 C씨가 부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A사 인사팀은 B씨의 주장 중 C씨의 성적 발언만을 인정해 이 사건을 성폭력 담당부서로 넘겼다. 성폭력 담당부서는 C씨가 성희롱한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그해 6월 C씨의 직무를 정지했다.C씨는 이에 반발해 회사에 B씨와 그의 동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맞불을 놨다.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했다. C씨는 회의 당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B씨 등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경찰은 B씨 등의 진술과 회의 당시 메모한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다. C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회의시간 전체를 다루지 않고 문제 발언이 나온 회의 후반부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 등을 무혐의로 보고 2023년 11월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C씨가 이의 신청을 해 검찰이 다시 진상조사를 했다.검찰 역시 경찰
![[속보] 헌재,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A.39850438.3.jpg)
범죄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한 안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제 범죄 피해자들은 검찰로부터 사건 접수 및 배당, 사건 결정 결과, 공판 시작, 재판 결과 등 핵심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자동 통지받는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할 때는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의 정보를 통지한다. 피해자가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 등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또한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정보 제공은 피해자 외에도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과 변호사도 통지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형사사건 핵심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정보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안내받을 수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자신을 신고한 부하직원들을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이 직원은 “허위 신고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판단하고 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수도권 소재 학교법인 A사의 직원 B씨와 그의 동료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B씨는 2023년 1월 회사에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그는 C씨가 자신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고 부서 회의 중에도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서원들도 C씨가 부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A사 인사팀은 B씨의 주장 중 C씨의 성적 발언만을 인정해 이 사건을 성폭력 담당부서로 넘겼다. 성폭력담당부서는 C씨가 성희롱한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그 해 6월 C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C씨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회사에 B씨와 그의 동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맞불을 놨다. 더 나아가 한 달 후엔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C씨는 회의 당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B씨 등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경찰은 B씨 등의 진술과 회의 당시 메모한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다. C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경우 회의시간 전체를 다루지 않고 문제 발언이 나온 회의 후반부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 등을 무혐의로 보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A골프장 대표 B씨와 골프장 법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골프장 측이 중대재해법과 체육시설법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A골프장이 중대재해법 및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유족 측이 이의신청해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조사해왔다.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이용객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D씨의 타구에 맞아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그 후 경찰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며 주목받았다.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A골프장 측은 골프장 페어웨이처럼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 위에 아무런 정착된 공작물이 없는 때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운동장(골프장, 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은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검찰은 골프장 페어웨이 설계 등의 결함 여부는 사고와 무관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불기소 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내란죄 철회’ 등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8 대 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실을 듣고 진술한 내용(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죄’ 사유 덕에 통과? “가정에 불과”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내란죄 철회 논란이었다. 국회 측이 변론 준비 과정에서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번복하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소추 사유에 내란죄 부분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에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생략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한다”며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회가 작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2월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정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배임, 아시아디벨로퍼·지에스씨파트너스·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다른 굵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96억원을 챙기고, 공사 수행 재하도급을 맡기며 공종별 단가를 부풀려 156억원을 가져간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부인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법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정 회장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77억원을 건넨 혐의를 두고는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알선에 대해선 불법 영득(타인 재물을 본인 소유물처럼 이용·처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성남알앤디PFV 등의 자금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김 전 대표를 통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각종 인허가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 ‘만장일치 파면’이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음을 고려하면 예상 밖이란 평가다. 법조계에선 커다란 분열의 불씨를 남겨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이번 대통령 탄핵선고 역시 막판까지도 재판관 8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불허였다.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 중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4 대 4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만장일치 인용’이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선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정치·경제·외교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통합시켜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법조인들은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국론 분열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은 재판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보여줘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추후 여파를 고려해 재판관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견을 극복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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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께 헌재에 도착해 “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대해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면서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국회 탄핵소추 청구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4일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로 헌재에 도착한 김이수 변호사는 “작년 12월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했다”며 “이렇게 명백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 이상을 기다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 창조가 아닌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예상 밖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여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헌재를 향해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란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며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다.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4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을 통과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정 재판과는 서류 가방을 들고 헌재 건물로 들어갔다. 든 채 헌재 입구로 들어섰다. 모습을 드러냈다.정 재판관은 오전 동안 다른 재판관들과 최종 평의를 열고 사실관계와 법리, 문구 등 결정문을 다듬을 예정이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A골프장 대표이사 B씨와 골프장 법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골프장 측이 중대재해법와 체육시설법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A골프장이 중대재해법 및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유족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넘겨받아 조사해왔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이용객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D씨가 친 공에 맞아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그 후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골프장 측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페어웨이처럼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 위에 아무런 정착된 공작물도 없는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고가 골프장 페어웨이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중 골프장 페어웨이 설계 등의 결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광역형 비자’ 제도가 2년간 시범 운용된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우수 인재의 체류 문턱을 크게 낮춰주는 ‘톱티어 비자’ 제도 운용도 시작됐다. 정부는 새 비자 제도가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맞춤 인재 유치”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자 제도를 이날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부산·광주·강원·전북 등 14곳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 운용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법무부는 시범 기간 매년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광역형 비자 제도는 광역지자체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인력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각 광역지자체 상황에 맞게 비자 발급 및 체류 조건을 설계한다. 이들 광역지자체 14곳에 주어진 비자 발급 한도(쿼터)는 총 5630명이다.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유학(D-2) 비자 형태로 비자를 발급한다. 한도는 4420명이다.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공하려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등록금, 생활비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학기 중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허용한다. 전북·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광역형 비자’ 제도가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 우수인재에 체류 문턱을 크게 낮춰주는 ‘톱티어 비자’ 제도 운영도 시작됐다.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자 제도를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부산·광주·강원·전북·제주 등 14곳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광역지자체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각 광역지자체 상황에 맞게 비자 발급 및 체류 조건을 설계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14개 광역지자체에 최대 5630명에게 광역형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유학 비자(D-2) 형태로 광역형 비자를 발급한다. 발급 한도는 4420명이다. 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공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등록금, 생활비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들 광역지자체 중 일부는 학기 중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시간을 확대해주는 것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관련 유학생에 광역형 비자를 발급한다. 인천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게 비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례와 같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막판까지 머리를 맞대며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헌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선고 현장을 생중계한 사례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헌재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이뤄지는 변론과 선고는 원칙적으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헌재는 1일 오전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수정·보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첫 번째로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이 모두 서명하면 선고 내용이 확정된다.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관례를 고려하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문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는 식으로 발표된다.기각, 각하일 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한다&rdquo
법무법인 화우가 환경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환경 전문기업 켐토피아와 손을 잡는다.화우는 최근 켐토피아와 화학물질 규제 대응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켐토피아는 화학물질 관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대재해 예방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도 공들이고 있다.화우는 앞으로 켐토피아와 함께 기업 대상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 로펌은 2022년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신설한 이후 지속적인 전문가 영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이광욱 화우 신사업그룹장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존 환경규제 관련 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회 형사법포럼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했을 때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측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재판에서 말을 바꾸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개정안은 법정에서 직접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최우선 증거로 삼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다.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의 실수나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시행 후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인물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활용할 수 없는 부작용이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 검사는 “이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만 하면 본인뿐 아니라 공범에 대한 내용이 적힌 조사내용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를 준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수사팀에 강하게 당부했다.이 총장은 28일 연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최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암호화폐 범죄자인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틀 후인 22일 현지 대법원이 이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행선지가 불명확해진 상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까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권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한국행을 원한 것을 두고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시스템이 법안 발의에서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에 걸쳐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으로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란 모험적 사법시스템 도입 후 수사기관이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주거, 식품, 교육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시
앞으로는 개인이 회생·파산할 때 팔아야하는 재산의 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변화와 연동되도록 바뀐다.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떨어지면 매각해하는 재산의 최대치도 줄어드는 식이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생·파산과정에서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6개월치)의 상한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올해 기준 상한금액은 1375만원이다. 지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되는 재산은 최대 111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의 상한금액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꿔 물가 수준에 맞춰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받는 재산 규모가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력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를 못 파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케이브를 상대로 와릿이즌 상품 중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란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에 만든 상품도 폐기하라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곤잘레스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What it isNt’ 등 일부 도안이 들어간 상품만 팔아야 한다.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재이용 자격)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란 브랜드명으로 그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판매했다.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 2018년 약 50억원의 매출을 냈다. 마크 곤잘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2021년 회사 전체 매출을 약 400억원으로 불렸다.그러던 중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의 라이선싱 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됐음에도 비케이브가 이듬해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이전처럼 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곤잘레스는 “비케이브가 허락 없이 도안을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케이브는 “새 모양 도안은 2020년 곤잘레스가 일본 가수와 음반 제작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그 후 사쿠라그룹이 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금 3000억원을 모두 날린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의 1심 결론이 이르면 올여름 나올 전망이다. 자금을 투자한 기관들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어느 정도로 투자 위험을 설명해야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승소할 경우 투자금을 모집한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해외 대체투자 손실 책임을 요구하는 기관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촉각 곤두세우는 금융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오는 6월 13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MG손해보험, 현대차증권 등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원고와 피고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판부가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르면 7~8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국내 기관들은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과 카지노, 극장 등을 거느린 대형 복합리조트를 짓는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에 총 30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행사인 위트코프가 2020년 5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2021년 이들 기관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 처리됐다. 당시 위트코프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면 빚을 갚을 의무를 피할 수 있는 DIL(deed in lieu: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을 택하면서 리조트 소유권이 선순위 투자자인 외국 기관들에 넘어갔다.중순위 투자자였던 국내 기관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에 기관들은 “DIL로 인한
폭행 피해 쉼터까지 갔는데 "위자료 취소"…이혼소송 뒤집힌 이유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 피신까지 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위자료를 못받을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양쪽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폭력사태까지 불러온 종교 갈등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가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취소했다.A씨와 B씨 1996년 결혼한 뒤 28년간 부부로 지내면서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A씨가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부부 싸움이 계속 벌어졌다. B씨가 신앙을 이유로 제사를 지내는 데 반대하면서 매번 명절 때마다 다툼이 반복됐다.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등 양상이 더 극대화됐다. B씨는 2008년 9월 A씨의 폭행으로 입술과 구강,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그 해 말 지역 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수도권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B씨는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A씨와 다시 부부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후에도 종교활동으로 인한 다툼이 계속됐다.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한 B씨는 2021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法 “가치관 차이에도 서로 비난…부부 쌍방 책임”1심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B씨의 이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으로 법정다툼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요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를 못파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간판급 도안’ 사용에 제동…상품 판매금지 판결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케이브를 상대로 와릿이즌 상품 중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란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제조·판매·배포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 상품을 비롯해 포장지, 카탈로그, 간판, 선전광고물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기업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서브 라이선스(재이용 자격)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란 브랜드명으로 그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 2018년 약 50억원의 매출을 냈다. 비케이브는 그 후 마크 곤잘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회사 전체 매출을 2020년 약 300억원, 2021년 약 400억원으로 불렸다.그러던 중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의 라이선싱 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간 계약이 끝났음에도 비케이브는 사쿠라그룹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품들을 그대로 제조해 판매했다. 2022년에는 브랜드명을 지금의 ‘와릿이즌’으로 바꾸
![[단독] '마크 곤잘레스' 덕에 年 400억씩 벌었는데…날벼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696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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