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에서 자본시장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있던 한 위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그 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운동용품 제조업체인 365위더스가 필라테스기구 결합구조를 두고 미국 기업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품의 이음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국 기업 밸런스드바디가 365위더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65위더스의 필라테스기구인 ‘재미어트 바로폼’(사진)의 제품 생산·사용·양도·대여 등을 금지해달라는 원고 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번 분쟁은 밸런스드바디가 “재미어트 바로폼의 요철(오목함과 볼록함) 구성과 제품을 조립하는 결합구조가 자사의 필라테스 기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재미어트 바로폼은 한쪽은 완만한 곡선, 다른 한쪽은 가파른 곡선으로 돼 있는 비대칭 모양으로 이뤄져있다. 주먹 모양처럼 안쪽보다 바깥이 넓은 장부(丈夫)를 다른 장부에 끼워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곡선으로 된 부품 두 개를 결합하도록 돼 있다. 밸런스드바디는 이 같은 구조가 필라테스 아크, 클라라 스텝 베럴 등 자사 주요 제품과 똑같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365위더스는 “밸런스드바디의 제품은 사다리꼴 모양의 장부로 결합돼있기 때문에 재미어트 바로폼과 똑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365위더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철 결합 형태를 사다리꼴로 한정해선 안된다는 원고 측 논리는 요철간 결합과 관련한 모든 발명이 권리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한 회사 지분을 우여곡절 끝에 평가가치보다 30%가량 싸게 매각했다. 건강 악화로 재산 배분 계획을 짜다가 자신이 가진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점을 알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오너일가의 비상장 주식에도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현실에 기업인의 가족까지 골머리를 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A사의 오너 2세인 B씨는 최근 보유 중인 회사 주식 3만6000주(30%)를 처분했다. 매각 금액은 약 120억원으로 애초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치(약 180억원)보다 33%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5년간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 지위만 유지했다. 회사는 경영권을 승계한 오빠 C씨가 이끌고 있다.B씨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그는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 2022년께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배분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A사 주식으로만 약 9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가한 주식가치의 절반 규모다.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는 걸 피하기 위해 B씨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매수를 거절했다. B 씨는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1년간 거래 상대를 찾은 끝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었다.B씨 사례는 상속세 부담이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에선 상속재산의 가치가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5억원을 초과하면 최소 세율이 30%다. 비상장 주식도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했던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재산 분배 계획을 짜다가 자신의 비상장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유지분을 모두 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가족 중 주식을 사갈 사람이 없다보니 외부에서 오랫동안 거래상대를 찾아다닌 끝에 겨우 평가가치보다 30%가량 싼 가격으로 매각을 성사시켰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오너일가의 비상장 주식에도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현실에 기업인의 가족들까지 골머리를 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A사의 오너 2세인 B씨는 최근 보유 중인 회사 주식 3만6000주(30%)를 처분했다. 매각가격은 약 120억원으로 당초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산정했던 가치(약 180억원)보다 33%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25년간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 지위만 유지해왔다. 회사는 경영권을 승계한 오빠 C씨가 이끌고 있다. 그랬던 B씨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그는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 2022년께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A사 주식으로만 약 9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평가한 주식가치의 절반 규모다.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는 걸 피하기 위해 B씨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C씨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적합한 거래상대를 찾아헤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결국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1년간 거래상대를 물색한 끝
검찰이 '오송지하차도 침수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은 27일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현장의 제방 훼손,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증거 위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시공사인 건설사 A사의 담당자 2명과 감리업체 B사의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방 훼손을 묵인·방치하고 사고가 벌어졌을 때 비상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사 현장소장, B사 감리단장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총 14명이 기소됐다.수사본부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2021년 10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2022년 6~10월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실하게 지은 제방을 철거하고 지난해 7월 허술하게 제방을 급조했다. B사 직원들은 이를 묵인한 채 방치했다.발주처인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사실을 알고도 복구하란 지시를 하지 않고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했다. 그 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청 공무원들도 공사현장을 점검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인해 제방이 무너져 다량의 유수가 지하차도로 쏟아졌고, 이를 피하지 못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한 수사과정에서 A사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쉼터로까지 피신한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가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위자료 판결을 취소했다.A씨는 B씨와 1996년 결혼한 뒤 28년간 부부로 지내면서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A씨가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싸움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명절 때도 B씨가 신앙을 이유로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다툼이 반복됐다.폭력 행사로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 B씨는 2008년 9월 A씨의 폭행으로 입과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그해 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수도권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B씨는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A씨와 다시 혼인관계를 이어갔지만 그 후에도 다툼은 계속됐다. B씨는 결국 2021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1심은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2000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한 뒤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거실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달려드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이혼이 쌍방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이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까지 피신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가 파탄난 데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가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위자료 판결을 취소했다. A씨는 B씨와 1996년 결혼한 뒤 28년간 부부로 지내면서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A씨가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부부 싸움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명절 때도 B씨가 신앙을 이유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매번 다툼이 반복됐다.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등 양상이 더 극대화됐다. B씨는 2008년 9월 A씨의 폭행으로 입술과 구강,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그 해 말 지역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를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수도권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B씨는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A씨와 다시 부부관계를 이어갔지만 그 후에도 종교활동에서 비롯된 다툼은 계속됐다.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한 B씨는 2021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A씨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1심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의 책임은 A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여기업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찰 참여기업인 A사의 대표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C씨와 D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인 E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0여개 기업이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수사해왔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전 부사장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7년 대검찰청 연구관, 2009년 밀양지청장, 2010년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북미총괄 법무지원팀장, 법무실 부사장 등을 맡았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해외 법무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을 담당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 같은 경험을 살려 율촌에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율촌은 미디어·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가인 김문희 변호사도 최근 영입했다. 율촌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5년 지평으로 이직했다가 이번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했다. 그는 그동안 매니지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콘텐츠 분야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맡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 분쟁과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고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문가 영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해외시장에서의 분쟁 등과 관련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게임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화우게임센터’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정보기술(IT) 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이 센터장으로 신규 조직을 이끈다. 김 센터장은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 등을 지냈다. 과거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화우는 신사업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인 임철근 변호사(34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자문 중인 이근우 변호사(35기), 현대카드와 티켓몬스터 등에서 재직한 이상빈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이 분야 전문가들도 게임센터에 배치했다.화우 게임센터는 규제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입장을 국회나 정부 측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분쟁이 벌어진 사건의 소송전략도 짤 방침이다. 그동안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이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최근 게임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 기업들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이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이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말에는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외부 용역을 맡은 국제중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난해 10월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최종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내 중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정부는 서울을 ‘아시아의 중재허브’로 만들어 사건을 대거 유치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중재기관에서 외국기업과의 분쟁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로 2018년 말 1차 계획(2019~2023년)을 내놓았다. 론스타,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조 단위 손해배상을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등 대형 국제분쟁이 잇따른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법조계 안팎에선 핵심인력 공백사태가 2차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동한 뒤 두 달 가까이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 이노공 전 차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지난달 새로 부임한 심우정 차관 역시 업무 파악에 한창이다. 2차 계획은 상사법무과 담당이긴 하나 국제중재산업 활성화와 국제분쟁 대응 등 실무를 맡은 국제법무국의 국장 자리가 6개월 넘게 정해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이끌었던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다음달부터 율촌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사법연수원(교수), 제주지법, 인천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팀장으로 활동했다. 법원 내에선 기업 형사와 지배구조 등 경제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율촌은 최근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30기)도 영입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조에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는 정직 3개월,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로 나눠진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신 연구위원이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총선 출마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해 말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또 다시 나오면서 “그동안 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환급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패소한 세무당국…法 "공과금 아닌 세무회계상 손해액"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에 불복해 세무당국이 낸 항소를 지난해 말 기각했다(사건번호: 2023누45325). 원심대로 A사가 약 73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해석과 법리 설명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따라 2019년 약 1억5000만원, 2020년 약 1억6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냈다. 이렇게 지출한 부담금은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고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2년간 약 7300만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세금으로 나갔다.A사는 이에 반발해 조세 불복 소송에 나섰다. A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는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다”며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회계
“인스파이어리조트의 등장은 국내 문화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박성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은 미국 모히건이 인천 영종도에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를 짓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6억달러(당시 기준 약 1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말 영업을 시작한 인스파이어리조트는 5성급 호텔과 전문공연장(아레나), 국제회의시설, 쇼핑몰, 카지노 등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 3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으로 모든 핵심 시설을 가동하게 됐다.박 변호사는 “국내에도 대형 복합리조트가 탄생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조차 더는 카지노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와 공연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한창”이라며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한 문화관광산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K팝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최상위급 공연장과 호텔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될 수 있어서다. 문을 열자마자 샤이니 태민, 악동뮤지션, 동방신기 등 유명 가수 콘서트와 ‘2023 멜론뮤직어워드’ 등 K팝 행사가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줄줄이 열렸다.박 변호사는 “기존 국내 공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그 영향을 분석해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대비를 제대로 못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실무상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율촌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서둘러야 할 조치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수사받을 때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세종도 오는 15일 같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의 기소 사례와 판결 내용을 분석해 어떤 대응 방안이 시급한지를 다룰 방침이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지평 등 다른 로펌들도 최근 연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여파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배포하며 경쟁하고 있다.법조계에선 로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중대재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곳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일감을 더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핵심 정보를 공유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중대재해 사업을 더욱 키울 기회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제22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6개월에 묶여있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로 인해 이번에도 ‘벼락치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총선에 대비한 수사방침을 논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을 두고 수사할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총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 총장은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이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이 같은 움직임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총선 관련 범죄 수사 역시 공소시효에 쫓기며 다급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쏟아지는 사건을 10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해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당수 사건의 기소 여부가 막판에 부랴부랴 결정되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상속분쟁은 절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오빠 도시락에만 싸준 달걀 프라이 하나가 수십 년 후 진흙탕 싸움의 꼬투리가 되는 일이 숱합니다.”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전에 재산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다.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다 2019년 율촌에 합류해 개인자산관리센터, 상속가업승계팀 등을 이끌고 있다. 판사 시절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맡았고, 상속분쟁 중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그는 그동안 다룬 가사사건을 법률지식과 함께 풀어낸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이란 책을 최근 출간했다. 불행한 가정 상당수가 비슷한 이유로 분쟁의 늪에 빠지는 것을 봐서다. 사소한 일이 불화의 씨앗이 되곤 했다. 김 변호사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응어리가 오랫동안 곪은 것이 상속분쟁을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족 간 갈등을 억제해오던 부모가 돌아가신 후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흔하다”며 “‘너는 부모님이 유학도 보내줬지만 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넌 그동안 받은 게 많으니까 유산은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다툼이 적나라하게 벌어진다”고 전했다. 이런 상속분쟁은 재벌과 일반 중산층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고령화로 상속분쟁이 다양화하는 것도 새 흐름이다. 그는 &
“상속분쟁은 절대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오빠 도시락에만 싸준 계란 프라이 하나가 결국 수십년 후 진흙탕 싸움의 불씨가 되는 일이 숱합니다.”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재벌 회장조차 상속분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진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내 죽음과 그 이후 재산분배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불쾌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다 2019년 율촌에 합류해 개인자산관리센터, 상속가업승계팀, 가사후견팀을 이끌고 있다. 판사 시절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맡았고, 현재 상속분쟁 중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다뤘던 가사사건 이야기를 법률지식과 함께 풀어낸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이란 책을 최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김 변호사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응어리가 치유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곪은 것이 결국 상속분쟁을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족간 갈등을 억제해왔던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장기간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라며 “‘너는 부모님이 유학도 보내줬지만 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넌 그동안 받은게 많았으니까 유산은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다툼이 적나라하게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쟁 양상은 재벌이나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김 전 장관은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여권 지지와 야권 비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김진성 기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설 명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내용의 게시물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 전 비서실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인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도 재상고하지 않아 최근 형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장겸·안광환 전 MBC 사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액채무를 연체한 사
이재용 회장이 5일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삼성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 다음으로 주목받는 사건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 꼽힌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이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네 곳의 2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는지 여부다.검찰은 삼성웰스토리가 이 같은 그룹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거듭한 반면 다른 급식업체들은 삼성그룹과 거래할 기회를 잃게 됐다고 판단해 2022년 11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불구속)과 삼성전자 법인을 기소했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해당 의혹으로 2021년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이 사건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얽혀 있는지를 두고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는 식으로 이 회장의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진 않았지만 삼성웰스토리의 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간접적 이득을 줬다고 보고 있다.이번 1심 판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정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 세 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0여 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대필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3억5000만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써 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middo
“인스파이어리조트의 등장은 국내 문화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박성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40기)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은 미국 모히건 (Mohegan)이 인천 영종도에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맡았다. 개발 인허가 획득과 자금 조달, 공사 도급계약 등 리조트 개발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16억달러(당시 기준 약 1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7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1월말 정식영업을 시작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5성급 호텔 세 개 동(1275개 객실)과 다목적 전문공연장(아레나), 대형 국제회의시설, 쇼핑몰, 카지노 등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 3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개장으로 모든 핵심시설을 가동하게 됐다.박 변호사는 “오랜만에 카지노가 한 곳 더 생긴다는 것보다는 국내 최대 5성급 호텔 및 국제회의시설, 최첨단 공연장 등을 거느린 복합리조트가 탄생한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로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조차 더는 카지노 하나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와 공연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한창”이라며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늦지 않게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문화관광산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인스파이어리조트가 K팝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 선거범죄 수사인력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일선청 선거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했다.이 총장은 특히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이를 모방하려는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기대로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렸다”면서 “선거과정에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이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발빠르게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더욱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조에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한다. 재판연구관 재직 중에는 쟁점이 첨예한 상고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대형 로펌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 법관 중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꼽힌다.김진성 기자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에 불복해 세무당국이 낸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원심대로 A사가 약 73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따라 2019년 약 1억5000만원, 2020년 약 1억6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냈다. 이렇게 지출한 부담금은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고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2년간 약 7300만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세금으로 나갔다.A사는 이에 반발해 조세 불복 소송에 나섰다. A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는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다”며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처리된 현금흐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과금”이라고 맞섰다.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세무당국의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정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포항 진전저수지·오어저수지 관리자 4명과 당시 침수됐던 아파트의 관리자·경비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9월 5~6일 태풍 힌남노의 상륙에 따른 폭우로 6일 오전 3시께부터 진전저수지와 오어저수지에서 차례로 대량의 방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진전저수지는 초당 400t, 오어저수지는 초당 850t의 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이로 인해 냉천이 넘치면서 근처에 있는 A·B·C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냉천 근처 주택가에서도 대피하던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검찰은 이번 사고가 각 현장에 있던 담당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저수지 관리자들이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방류 후에도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선 저수지 관리자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대피하도록 방류할 때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침수사태가 벌어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시설과장, 경비원의 경우 태풍과 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수감생활 중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A씨(35)를 스토킹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2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테니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네 차례 보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두 차례 제기했다. 지난해 2월엔 무고로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소하겠다는 우편물까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12년 전 헤어진 후 B씨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힌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현재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을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 A씨가 B씨와 가족에게 보내는 우편물은 교도소에서 사전검열해 발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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